임기원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문화체육과처럼 업무량이 건수 기준으로 많고 사회적 약자나 어려우신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업무 부담이라든지 또는 피로감이 다른 부서보다 많지 않을까 그러므로 직원들이 정말 자기 업무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아직까지는 원만히 잘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노인회관이 건립이 조만간 되지요? 공사가 제법 된 것 같던데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향후 노인복지관의 운영 체계가 새롭게 검토가 되는 건지 지금 노인복지관이 건립된 이후로 계속 위탁 사업자는 한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노인복지관의 주체인 노인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간접적으로 듣고 확인이라든가 면담은 해 보지 않았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해 단체라든가 또는 수혜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시대적 추세이고 또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뭔가 운영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의 주체인 노인들에게 서운하게 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좀더 발전이 안 된 부분은 없는지 또 현 주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 분들이 위탁 주체 이야기가 나오고 위탁의 변경을 희망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물론 노인복지관이 운영되면서 정말 앞선 복지 정책으로 그 동안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식사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가 노인 정책이라든지 노인 복지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정말 노인들이 대접받는 문제를 떠나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더 영역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아쉬워하고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이 위탁 사업을 직원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쉽니까? 노인복지관을 문을 닫는 결과인데 단적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주말되면 자식들도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오히려 주말이 더 눈치가 보이고 주말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체면이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주말에 식사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관을 열어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 아닌가 물론 지금 수요가 넘쳐나서 더 확장을 해서 계속 수요를 다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지역 노인정에서 감당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과천시 노인복지정책에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저는 문 닫는 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 노인 복지정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이고 선결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검토해 보신 자료가 없습니까?

물론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어쨌든 주무 과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수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경비도 절약하고 실용적으로 해서 그걸 시도해 볼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무리한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는 거지요. 그 정당한 요구를 행정하시는 우리 시가 앞서서 지도를 해 주고 길을 터주는 게 진정한 노인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공간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어르신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장애인회관도 내년도 준공 목표입니까?

그러면 장애인회관도 준공이 됐을 때 복지과에서도 준비를 해 주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일단은 장애인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저상 버스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탁 문제라든지 위탁이 아닐 경우에는 직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파심이지만 청소년수련관 할 때 개관에 임박해서 우왕좌왕한 적이 있어요. 위탁을 주느니 늦게 안 돼 가지고 직제 개편하면서 의회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바로 장애인회관 준비를 위한 모든 세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올 연말에 예산 편성을 빠뜨림 없이 해 주시고 조례나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관련해서 장애인회관이 종합회관 이름으로 지어지면서 공간 배치에 대한 홍역 서로 갈등이 예측이 되지요. 그래서 꼭 장애인회관을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 편성을 해 줄 때 거의 1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보고 와서 장애인들의 공동 작업장하고 재활치료실 이 공간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상은 이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하여튼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작업이라든지 전문 재활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네, 네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도 몇 번 나왔는데 저는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 마인드를 파격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실행하기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민간 어린이집의 시장 경제로 자꾸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욕심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사실은 하나도 해결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서울형 어린이집에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제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서울도 이게 긴급한 문제이고 큰 민원이니까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벽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의 사유재산인 그 사람들의 영업 수익 범위까지도 다 오픈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안 주고 어떻게 민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약점을 찾아주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원동도 생기지만 청사 어린이집도 짓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 사람들은 자기 생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경제니까 장사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더 잘 되는 데 가면 되지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저는 본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아이 입장에서 시립이 영세민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저소득층만 받는 게 아니고 일반도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 두 명을 24개월부터 7세 유치원도 안 보내고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교육까지 어린이집에서 다 보내버리면 한 달에 이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15만원 정도 갭이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하고 민간에 가는 것하고. 그래서 교육 질이 어디가 좋다 나쁘다 제가 단정할 순 없지만 민간 사람들은 자기가 교육이나 아이 돌보기로서의 5만원 정도 갭은 극복을 하겠는데 18만 8천원 이 정도 갭은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은 다니면서 다 대기로 올려놓는 거예요. A지역에 사는 사람이 A지역만 대기하는 게 아니고 B지역 C지역도 다 대기로 올려놔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먼 곳에 이사를 안 가면 안 나가니까 새롭게 영세민들이 들어와도 새롭게 저소득층이 와도 과천 시립어린이집 복지가 좋다고 하는데 시립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현주소라는 거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오면 기존 다니던 사람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아닌 사람을 빼고 넣어주지도 못하잖아요.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육아나 교육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선택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민간을 지원하자는 이경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못 가겠다고 하면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민간대표 분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자기들도 솔직하게 표현해서 모든 경영수입 들어오는 수입을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자기한테 오는 학부형들 과천 시민한테 직접 지원을 해라 요즘은 애 안 보내고 보낸다고 해서 서류 위조해 가지고 받아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부모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일정 교구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나가면서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 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문이거든요. 본 위원은 일정 부분에 일리가 있고 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봐요. 첫 해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갭을 10만원이든 8만원이든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한 방향은 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더 머리를 맞대고 한 번 해 보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고 그게 시민들한테 박수 받아요. 지금은 어린이집 대표들만 강력히 요구하지만 많은 학부형들은 시립 어린이집하고 갭이 15만원, 18만원 난다는 것도 모르는데 시가 그런 걸 오픈하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천시민인 어린이나 보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저는 박수받는 정책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애들 다 키워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도 돼 보고 내가 운영 주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지역에서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민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 결국은 총 수입 부분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을 일정 부분 해 주는 대신 보육료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상호 협약을 맺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 인건비가 70% 나가던 것을 제가 2003년도 와서 100% 지급을 확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근 방법을 찾으면 한 해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아질 걸로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계과가 각종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사를 계약을 하고 준공라든지 하자를 관리하는 부서지요?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 기간 특히 연기 관련해서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두 건 건수로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계약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원칙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당초에 계약 기간이 연도 말인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 연장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서 공사 연기가 되고 아직까지 공사 중지가 된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절기가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미리 예견되고 공사 설계할 때 당연히 반영되는데 특이한 케이스는 11월 초라든지 12월 이런 경우에도 준공 날짜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연기해서 다음연도 4월, 6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고이월 이유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동절기 토지 보상 지체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가 되는 경우는 결산 자료를 보면 이월로 명기가 안 됩니다. 실제 재정 관리에서 이월로 다 잡혀야 되는 것들이 이월로 안 잡히고 다 넘어오는데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 공사가 아니냐 미리 이 시간에 할 수 없는 게 다 예견된다는 거지요. 공사를 발주할 때 연도 말에 공사를 끝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날짜를 연도 말로 해 놓고 이월되는 케이스는 바로잡혀야 되지 않느냐 또 공사를 하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떤 사유든 간에 공기가 연장되면 수익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회계과는 계약만 하고 사업부서에서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회계과장님한테는 제가 답변 들을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사업부서에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전기 하자검사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됐고 또 개선된 정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체가 부담해야 될 하자를 저희 일반 예산으로 추후로 투자하는 것을 줄이는 것처럼 이 역시 제도적으로 회계과에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특히 토지 보상 협의 중지 같은 경우는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너무 사업 의욕만 넘어서 공사 발주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상대가 있는 공사 특히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상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자체적으로 당사자하고 %로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70%면 70% 정도 사전 정지가 된 이후로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을 맺는다든지 당사자는 여기 길 나는지도 모르는데 공사 발주해 놓고 그때서야 감정평가사 대고 협상 들어가고 그러니까 3～4억 공사가 2년씩, 3년씩 끌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관 행정에서 2년, 3년 된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물가 연동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현장을 개설해 놓으면 일반 관리비가 나가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GB 우선해제지역에 도시주차장사업이 거의 다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 다섯 건 있고 지금 공사 중지된 것도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회계과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절차나 원칙을 회계과에서 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과천동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도 예산 발주했다가 토지 보상 최종적으로 안 돼 가지고 계약 취소한 건도 하나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안 생겨야 돼요.

설계 변경 공사 중에 여러 가지 그 동안 보험료 정산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걸로 자꾸 귀찮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원칙은 아닌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안전관리비 보험료가 집행이 안 되고 작은 돈이라도 반납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하시는데 100% 지급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1/100, 1/10000 줄여야 되거든요. 욕심 같으면 일본 정도로 산재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 목표지 사실은 법에 잡혀 있던 안전관리비를 안 썼다고 해서 반납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업체들이 실제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걸로 전용하거나 또는 안전관리비가 지침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잡혀 있는 요율대로 집행을 안 해서 현장에 실제 안전이 미비하고 공사하면서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 또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안전 조치가 없어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 이런 부분을 극복하자는 거지 돈 몇 푼 다시 정산해서 받자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가 조금 왜곡됐지만 원칙은 잡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산하실 때 안전관리비가 정확하게 집행되고 좀더 안전 수준이 높게 나오도록 회계과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공사 중에 46쪽 양재천 박스입구 미관 개선공사 있지요? 이것은 제가 다 예산을 기억하면 의문이 없을 텐데 어쨌든 설계 변경이 2,690만원 이루어져서 총 변경 금액이 애초에 예정가격 1억 4,900만원이 설계 금액인데 변경 금액이 1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족분이 자료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혹시 추경을 더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융통을 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보다 특이하게 증액되는 사유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데 이게 대성주유소 옆에 공사인 것 같은데 맞지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상에 국공유재산이 건수로는 지난번에 결산한 것처럼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분류가 가능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공용주택이라고 저희들이 보여지고 공용주택은 제가 자료로 뽑아보니까 38건 나오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현 시가 기준으로 혹시 대충 추정을 해 본 데이터는 없습니까?

제가 여섯 세대인데 1억 200만원, 1억 6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공시 가격으로 해서 실제 거래가하고도 좀 천차가 배 정도 나는 걸로 제 눈으로 보이는데 다른 토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 가치가 현실화 됐을 때는 저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회계과에서 혹시 저희 시에 공유재산 중에 매각을 해서 자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사례는 없지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토지로서 매각이 사실은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불가능한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분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공용주택은 현 시세 기준으로 되면 150억 이상은 되지요?

지금 나온 게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12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그 이상 되지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까지 보면 300억까지로 추정을 해 봤는데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하면서도 그렇고 각종 지역의 세입자들 문제라든지 복지 측면에서 또는 장애인들 또는 노인들 여러 가지 주거권 문제를 할 때 최악의 경우에는 과천시가 일정 부분에 떠안아야 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장기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시는 시가 작다 보니까 또는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한다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재원이 있겠느냐 시민들도 과천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회계과에서 공유자산을 먼저 조사를 해 보자 가장 빠른 시간에 현금화할 수 있고 자금화 할 수 있고 재원화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필요하다면 회계과에서 이런 준비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저희 시도 충분히 과천의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령상 공급되는 주택에 있어서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동 개발과 관련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시가 과천시에 거주하는 영세민들 주거권을 위해서 노력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언급한 공용 주택 부분에 시청 공무원들이 복지 측면으로 38세대에 주거하고 있는데 저는 단연코 활용을 하면서 이 38가구에 사는 직원들의 비율을 낮추자는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돌렸을 때도 더 많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몇 년 전에도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 비싼 과천의 집을 깔고 앉아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좀 활용하자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장님의 견해라든지 검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토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재산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향유하는 재산을 매각해서까지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투입하자는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다만 공용주택하고 과장님이 답변에 언급하신 것처럼 관악산 언저리에 자연 녹지를 그 동안에 매입할 때 기준으로 100억 이상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여서 물론 녹지 보존 측면에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도 녹지 보존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땅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대부분 시민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녹지지역이 현행법상 건축행위가 건폐율 20%까지는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더 좋은 취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매각을 해서 일정 부분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시민들이 나름대로 양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어쨌든 최근의 도시 계획 관련해서 세입자 문제라든가 영세민 주거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지금 정책 기준으로 보면 현행법상 주어지는 범위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대부분 떠안아야 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집행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니면 자산을 좀더 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연구의 중심에는 도시과하고 회계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회계과는 자산을 가능하면 많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취지지만 지금 현실은 시민들의 주거권 문제, 세입자 문제가 있을 때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건축과에 해야 되겠지만 혹시 회계과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나올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국가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3호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 실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신 분은 임승빈 교수로 돼 있지요?

이 분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의계약 조건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3호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협력단을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계약을 맺을 때 사업부서인 건축과하고 회계과가 이견이 없었습니까?

제가 자격 사항 사본들하고 과업 참가자 명단 이력서하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 저희 시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 변재상 교수는 신구대학 조경학과 교수이거든요. 이 분이 과연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요?

대부분 저희 용역들이 물품 용역이나 청사 관리 용역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시 계획 용역들이 수의 계약이 많아요. 그리고 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건축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임승빈 교수하고 변재상 교수는 과천시 경관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관 위원이 경관계획 용역을 위탁받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대학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혹시 본 계약 관련해서 사전에 수의계약이지만 유관 업종의 용역사들하고 입찰 금액에 대해서 아까 CBS공연처럼 가격 조정을 했다든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유사단체하고 접촉을 본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건 단일로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내용에도 보면 실제 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1억 8천만원 중에 직접 경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를 보면 부분별로 인건비 내역서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참여자 명단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신구대학 변재상 교수 빼고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환경대학원에 있는 다시 말해서 도시공학 전문인 사람이 없어요. 이런 확인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에서는 이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든 수의계약이든 사실은 계약의 시방서를 작성하는 기법에 따라서 의도한 회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람이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관련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흔히 우리가 말해서 계약을 맺기 위한 업체가 나머지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최소한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을 의식한다든지 또는 의회를 의식했다면 100%로 낙찰하는 부분은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 CBS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연도 100%로 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최근 3년간 CBS가 수행한 문화 행사하고 낙찰률을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CBS가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더 큰 공영방송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지상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거의 100% 외주입니다. 자체 방송국이 이런 이벤트 능력을 가지고 할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점 배점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7개 이야기했지만 예당도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상장회사지요. 충분히 메이저사의 공연 프로그램을 프로덕션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검증된 회사라는 거지요. 그런데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일 행사의 충실도라든가 행사의 질만 높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시 공중파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서 방송으로 보는 실익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점을 높게 주면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아까 공개방송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 아니에요?

그러면 크든 작든 방송국 체제를 갖지 않으면 그 제안에서 적격자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안했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 상식이 있는 위원님들인데 지금 CBS하고 예당하고 봤을 때 어디가 공개 방송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겠어요?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제안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전문가 그런 걸 다 떠나서 위원들이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

그러니까 제안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안 평가 기준을 짜서 들어오는데 평점이 아까 서 위원님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평점이 낮게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항목 평점이 있겠지요. 리스트가 점수 항목에 없습니까?

평점에 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라는 거지요. 거꾸로 예를 들어 CBS가 안 들어오고 평화방송이 들어오든 불교방송이 들어와도 그 제안서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정확한 자료를 안 본 상태인데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공연들도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같이 요구를 할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 누락 현황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들어온 건인데 고급주택 기준으로 4건이고 소유자가 공동 등기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은 11건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득세가 1억 5,800만원이고 농특세가 1,500만원 계 1억 7,300만원이 과세 누락이 됐는데 이렇게 큰 세금이 누락되게 된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습니까?

저는 법령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못했다기보다는 여기 고급주택 사유에도 명기돼 있는 것처럼 대지면적 이외의 부속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법 적용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신고된 대지 면적 기준으로만 그 동안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실제 운영은 임야가 잡종지로 전환해야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대지 면적이 관내에 200평 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0평 이상 토지들은 현장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과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과천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 점검이 부담될 정도로 저는 많다고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1순위에 리스트로 잡아야 되는 게 대지면적 200평 이상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정원이라는 거 흔히 말해서 그 이상 면적을 쓸 정도의 재력이 되거나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넓게 쓰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세금을 부과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으로 적발이 돼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무과 직원의 감사 조치는 방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장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일을 잘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실수라기보다는 미처 현장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보면 주택의 취득세 관련해서 1억 5,800만원을 미납했다고 하면 굉장한 오해도 살 수 있거든요. 좀더 고급주택이라든지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서 고생이 많지만 좀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54억, 2007년도에 256억, 2008년도에 270억 정도 감면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재산세가 120억이고 취득세가 54억 도시계획세가 42억 등록세가 39억 실제 지방세 기준으로 우리 납부되는 지방세 연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세입상 2008년도에 지방세 총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역산해 보면 되지요.

그러면 25%가 아니고 50%가 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500억을 시세로 본 거지요?

그러면 25%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중에 국공유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법령상 제외되는 법인들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제가 이런 자료를 왜 빼봤느냐 하면 물론 이 중에는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서 과천시에 행정이라든지 수익적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서 세금도 안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정책적 수혜를 누리면서 세금은 법령에 의해서 면제가 되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제되든 세금을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 리스트를 저는 사실 알고 싶어서 뽑았는데 총괄표만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자료로서는 참고가 미약해요. 혹시 그렇게 세부적으로 뽑아진 자료도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 정비되면 그 때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는 특성상 비과세 대상 지역이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의 오십 몇 %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면제가 많이 된 이것은 어떤 시설이 이루어지거나 공사를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세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로만 있는데 부과가 되는 경우는 아닐 것 아니에요? 특별히 도시계획세 면제된 42억에 대해서는 큰 아이템으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재산세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앞서 두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과제라든가 새로운 도시계획 관련 부분은 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가 활성화 단기 과제 측면에서 이게 건축법에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의문점을 느꼈던 게 지금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상가에 따라서 일부 상가는 점포별로 바로 진출입이 되고 새서울이나 그레이스나 제일쇼핑은 주출입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상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상가가 제도적으로 다릅니까?

제가 제일이나 새서울쇼핑 상가 하시는 분들은 뭔가 제약이 있나 봐요. 바로 인도에서 진출입 문을 개설을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면 훨씬 더 소비자들로부터 접근성이라든지 상가 입지가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업종도 다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일단은 활성화가 돼야 그 상가가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저도 보면 새로 생긴 렉스타운이든 벽산은 바로 인도에서 어느 상점이든 다 들어가잖아요. 독립적인 출입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레이스부터해서 제일쇼핑 새서울은 그게 안 돼요. 물론 백화점은 다중 쇼핑시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법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축가하고 아마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제약이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완화해 줄 수 있으면 그나마 상가 활성화에 단기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 여부라든지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