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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5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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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9년 7월 20일(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환경위생과장 김수찬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분기수거 현황 등 20건, 추가자료 5건 등 총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받았는데 별양동과 과천동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측정지점이 어디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 옥상과 문원초등학교 옥상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현장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데 3단지나 국립과학관 등 거대 현장 주변에서는 건설 때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24시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장소에서 가지고 있구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3단지 공사 중에 미세먼지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실내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내 공기질이 아무래도 방치하기 쉬운 지역이라 해서 실내 공기를 많이 측정할 것으로 아는데 77개소의 실내공기를 조사했었지요, 궁금한 것은 특정항목이 관리지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M10 미세먼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HCHO 포름알데히드 방출 부분이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 4가지만 측정해도 실내 공기질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다른 부분 나쁜 성분 있는 것을 밝혀내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특수한 물질이 배출이 된다면 모르지만 실내 공기질이라고 한다면 이 4가지 기준이 갖추어지면 깨끗한 공기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정밀한 측정수단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이상이 되면 별도 재측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의무사업장의 경우는 강제적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의무사항 이외에 자발적으로 한 7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실내공기질 이산화탄소량이 초과된 데가 많이 나타났지요? 일곱 군데 어린이집 경로당에 초과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재측정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처음에 측정한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경로당 부분은 실내 공기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측정결과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초과 배출된 CO₂같은 경우는 환기의 문제입니다. 환기만 제대로 시켰어도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CO₂가 사람이 한정된 내부 실내공간에서 활동하면서 발생되는 것인데 제대로 환기를 시키지 못했거나 창문이 있어도 밀폐를 시켜 작은 창문으로 환기가 된다거나 여러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측정했을 때는 기준치 이상이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 나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개방을 시켜놓고 밀폐된 것은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게 해서 재측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곳은 계속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주지시켜 놓았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측정시점이 작년 7월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측정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측정을 하면 아마 이것보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경로당을 보면 난방비와 관련해서 환기를 안 시키고 창문을 비닐로 밀폐를 시키면 궁극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비닐로 완전 밀폐를 시켜서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겨울에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난방비 부족 때문에 그런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물론 기준치 이하지만 유치원 놀이방 이런 데에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리플 어린이집을 보면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다른 데에 비해 의미있게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경우는 70%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원인을 찾아봤습니까? 아니면 시설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거나 그런 건물에서는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실내공기질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아파트 내가 더 공기질이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을 유지하는 데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의미있는 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대부분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것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성분은 어릴수록 큰 피해를 주는데 어린이집에 이런 성분이 나왔다고 하면 원인을 살펴서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새집 증후군을 없애는 여러 가지 환경산업이 발달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했으면 몇 군데는 체크해 볼만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원인을 보고 없앨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광촉매를 들어보셨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태성위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집 증후군이나 헌집 증후군 할 때 광촉매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해서 다른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큰 돈도 안 들고 광촉매 분무하는 게 있는데 연구해 봐주세요. 그 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은 어느 업소입니까, 세탁소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세탁소는 아니고 대개 연료를 취급하는 주유소나 군부대 연료 저장탱크 같은 곳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김태성위원

세탁소는 어디에 들어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특정 폐수 배출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13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주유소 7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도점검한 데가 12군데로 되어 있는데 적발돈 데는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적발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주유 과정에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성위원

어쨌든 과천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위생과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3단지와 11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현대화하고자 집하장 시설을 했는데 11단지는 현재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단지의 경우 악취로 굉장히 다수민원이 지난 5월 20일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급배기실에 창문을 설치해서 냄새유출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공사 측에 시설물 개선과 보완요청을 하셨지요?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개선하더라도 악취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11단지와 3단지 두 군데에 집하장이 있는데 11단지도 초창기에는 냄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것으로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보강사업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3단지도 그런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악취 정도는 아니라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5월부터 집하장 주변 아파트 314동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냄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민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사무실 실내공간의 공기를 밖으로 빼고 흡입하기 위해서 흡배기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창문이 아니고 갤러리창이라 해서 환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오픈된 상태의 시설을 해놓았었는데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그 부분에서 냄새가 24시간 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집하시설을 가동할 때 흡입할 때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시설을 없애라고 하는데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 대신 여기서 나오는 공기를 밖으로 빼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민원 제기한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뒤에는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대로 놔두면 또 다시 냄새가 날 건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창문을 밀폐시키고 흡배기가 안되니까 대신 지하관로를 묻어서 방음벽 밑으로 바깥으로 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요청하시고 질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단위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포름알데히드만 알려 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으로 알고 있는데 ppm인지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면 최적 분해액이 있을 것이고 ppm ppb로 표시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100이하면 ppb가 맞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내놓을 때는 단위를 기록해야지요. 지금 보니까 한여름에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여름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방출도 많고 문제도 더 심각해지는데 올해도 조사를 하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합니다.

서형원위원

포름알데히드는 어린이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고 어른한테도 위협적이지만 올해도 조사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기준치를 넘게 되는 국가도 있을 거거든요. 기준치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고 조치계획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황순식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에 대해 방영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이 씻을 데가 없다 해서 정규직과 차별의 대표사례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정규직은 시설이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요.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씻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샤워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위탁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더 어려운 일들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시에서 고용해서 하는 게 맞지만 총액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직접 고용하는 게 힘들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근로조건인가 이런 것에 대해 차이는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이고 환경미화원은 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로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적정한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인데 환경위생과에서 받으셨어요, 2007년 2월에 나온 것인데 그 이후로는 권익보호 관련해서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최종적으로 나온 공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사실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환경미화원 위탁업체는 환경위생과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관련된 세출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노무 일반 용역 예정가격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 부여로 해서 외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샤워장이나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용역업체 단가산정 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같이 명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포함을 시켜서라도 단가산정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지침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무화 된 데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같이 단가에 집어넣든지 해서 최소한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지저분해진 이후에 씻을 곳도 없이 간다는 것은 노동조건이 인간이하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도급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은 위탁업체 직원의 경우는 고용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사업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식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통 비정규직이 업체 뿐만 아니라 파견직 근로자를 보통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범주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업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견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지만 과천시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파견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다름없고 보통 그런 경우에 비정규직이라고 하지요. 과천시에서 사실은 직접 연중 해야 되는 일입니다. 원래 비정규직 취지를 보면 똑같은 일을 파견직 같은 것도 원래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자자체의 경우도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바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인 근로조건 월급도 크게 차이가 나지요 두배까지....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70% 수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샤워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환경은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약이 내년초까지지요, 재계약을 할 때는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 중 한 군데가 노조결성과 관련해서 해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 사항은 명백하게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중단하거나 지연하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고 했는데 실제로 업무를 보면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지원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81조 부당노동행위 3항에 해당됩니다. 일방적으로 정직 징계를 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이 정직 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위배됩니다. 정직 상태에서 조합원을 만났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노동조합행위를 근거로 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명백하고 노동조합법 81조 1항에 위배됩니다. 처음 청소위탁업체에 노동조합 가입이 되면서 노동조합법이나 근거 규정을 모르고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법령에 위반해서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그것도 시에서 직접 위탁준 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강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노동조합 행위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에서 해고된 자에 대한 복직이나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법을 위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급계약서 18조 3항에 보면 기타 노사문제 책임은 을이 진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모르고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갑의 측면에서 또 시청 입장에서는 더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일어난 문제가 노조와 기업간에 교섭을 통해서 원활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관내 업체에 그 부분의 청소를 위탁을 주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분들의 권리보호문제는 업체에 당신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쓰레기 수거부분이 직접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까봐 그렇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업체에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를 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당장 피해가 가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섭이 진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장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일이 법규 테두리 내에서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 근로조건이 나아지게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 시에서 직접 고용된 분들하고 비교가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노동환경이 보장이 되어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에 대해 차별을 개선해 나간다면 과천시 위상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히 첨언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같은 것을 하면 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업체에 대해 환경기준을 높이 적용하도록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동이나 환경, 인권에 대해 기준을 높이는 역할을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여성을 차별한다든지 환경에 위해하다든지 이런 업체는 시가 자체적 기준을 가지고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있는 자원재생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첫째로 금액이 안 맞아요.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내역을 말씀 안 하시고 2억 1900만원이라고 하셔서 어느 사업에 들어간 거냐 결산을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업이 감사든 결산이든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청 드렸는데 저한테 온 것은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금액이 당초 2억 950만원이라 되어 있고 집행액이나 예산현액도 말씀 드린 것과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정도 예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확정이 되면 면밀하게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2억 950만원으로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업무보고서하고 그런 부분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행정을 알고 있는 바로는 이해가 안되는 게 당시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어림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그 해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전에 통과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을 리가 없고요. 그런데 분명히 2월인가 보고를 하시고 12월에 통과된 예산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9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형원위원

확인이 안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2억 1900만원이 되었는지.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결산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사업계획 하신 것에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업계획 짤 때는 보기 좋게 좋은 사업을 많이 짜고 예산도 편성하고 나중에는 주요 업무계획을 14~15개밖에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계획인데도 별로 보고할 때만 중요하고 실제 사업할 때는 중요하게 책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었는지 모를 정도면 주요업무로서 부실했던 것 아닌가요?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리면 금액도 금액인데 확인이 안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굳이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사소한 것을 트집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랬거든요.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도 있지만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화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든지 성상별 조사를 한다든지 재활용 분리기준을 세분화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폐 플라스틱이나 중고 휴대전화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실제 집행하신 현황을 감사하는 상황에서 받아보니까 거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계획만 좋은 것을 잡아놓고 집행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문구 이대로 집행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1회용 사용 안 하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비 예산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이 수용 반영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홍보성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하는데 이런 사업을 기회교육하기도 하고 다량 폐기물 배출 사업장 의무이행 강제하는 것도 예산이라기 보다는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업무계획과 예산을 집행하고 났을 때 나중에 그것을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딱 일치시키는 수준까지 바라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신 예산 중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매입 및 재생 화장지 구입에 들어갔는데 업무보고와 매치를 시키면서 업무보고 내용에 재활용 보상체계 다양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지 구입한 것은 예년에도 하던 것인데 어떻게 보상체계의 다양화가 되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체계가 다양화된 게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보상체계를 다양화한다는 것은 재활용물품을 회수해 오면서 세분화시키지 않고 회수해 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면 가격이 좀 오를까 해서....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초 업무계획에 있었던 재활용 분류기준 세분화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한 보상체계의 다양화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겠다고 재활용품 매입 및 재생 화장지 구입에 2억 1892만 9천원을 쓰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화된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하던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양화 사업이 되느냐는 거지요. 재활용 보상체계를 다양화한다는 것은 누군가 재활용을 했을 때 혹은 매입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지 나눠주는 것도 그대로 하는 거고 돈을 주는 것은 그대로 돈으로 주는 건데 어떻게 보상체계의 다양화가 되느냐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재활용 보상체계의 다양화 해놓고 그 밑에 아파트 등 다량 배출장 현금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보상해 줄 때도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혼합해서 투기를 하면 값이 싸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세분화해서 배출한 것을 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세분화시켜서 수거해 오면 보상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보상체계의 다양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어선택 면에서 예를 들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다변화한다든가 체계라기 보다는 세분화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당초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집행한 것은 다변화 세분화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량 배출 사업장 감량화 의무이행 강제 아까 말씀하실 때 비예산 사업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비예산 사업은 아예 빼놓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다량 배출 사업장 감량화 의무이행 강제는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도 꽤 중요한 사업인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때 당시에 의무강제 이행한 것은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반입하는 톤당 단가를 조금 높여서 단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감량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단가를 높일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보니까 마침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맞물려서 그리고 당시 분위기가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시행을 하지 못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서형원위원

반입단가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일텐데 다른 데에 비해서 반입단가가 어떻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높은 것은 아니고 낮지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모든 수수료가 낮거든요. 일단 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고 정책적으로도 감량화 의무이행 강제하고 반입단가 높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크게 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도하는 것하고 경제적 요인 수단을 쓰는 것하고 규제조치로 의무화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감량화 의무이행 강제 그러면 어떤 규제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입단가를 가지고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다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성상별 조사는 하셨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성상별 조사는 폐 플라스틱의 경우 한번 해 봤습니다. 페트가 얼마 나오고 pp가 얼마 나오는지는 조사해 봤고 성상별 조사라고 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재활용물품 종이나 병, 플라스틱 고철류는 좀더 세분화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배출한 실적이 세분화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페트가 가장 많고 pe가 많고 ps가 많고 이런 식으로...

서형원위원

성상별 발생 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재활용 분류기준 세분화는 세분화된 게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종전에 종이나 폐지를 묶어서 버리는데 우유팩, 신문...

서형원위원

기준 자체를 세분화한 거에요 아니면 수거할 때 나누어서 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수거할 때 더 나누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버리는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마는 기준이 세분화된 것은 아니지만 수거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시민 재활용교육 홍보강화는 실제 더 강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결과 제출하신 것에서 홍보물 제작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실제로 하신 게 있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일괄 한 군데 모아서 집합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기회교육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각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배출을 해 달라고 홍보한 것은 있습니다. 동시에 홍보하면서 그 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주지시키고요.

서형원위원

폐플라스틱 중고휴대전화 분리수거 및 재활용 관련해서는 조치하신 게 있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무계획 수립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휴대전화가 버려지는 게 많다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을 분류해서 수거를 해오면 재활용도 되고 좋겠다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넣자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에서도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넣었는데 실제로 수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에서 유상수거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우리 관내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회수가 안되는 거냐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회수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두세 건만 회수되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재분류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버리는데 같이 버려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사실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수거하려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저희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업무계획은 못 봤는데 유사사업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보고한 것처럼 자원 재순환 시스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조금 달라진 것은 재활용 선별기를 7월초에 완공이 되어 시범운영을 했는데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정도 되면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자원 재생화 시스템이 더 확고하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만 잘 해도 많이 바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업을 보면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초에 제안하신 것에 비해서, 물론 그 중에는 하려고 했으나 실제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본 입장에서 그것은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전년도도 아니고 당해연도가 되어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내놓았는데 현실 여건에 부딪쳐서 못하는 사업이 줄줄이 생긴다는 것은 아까 휴대전화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중요하다 하니까 일단 사업계획에 넣어 놓았다가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계획이 생긴다는 거에요. 특히 문제는 재활용 관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을 나열을 했는데 실제는 예산 대부분을 재활용품 사들이고 화장지 구입하고 이런 것은 늘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고 실제로 창의적인 사업들은 거의 진행이 안된다는 겁니다. 연말에 보면 창의적인 사업은 거의 집행이 안돼요. 늘 해오던 것만 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지역의 주부들이 제가 환경강의하다가 우리 재활용시스템에 대해 열이 나고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실제로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연초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업무계획이라는 게 홍보계획이 아닌데 연말에는 거의 집행된 게 없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가 부실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도 수정해 나갈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꼭 못하면 대체를 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업무보고 내용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예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항목 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집행하신 게 있으면 간단히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전화가 두 건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신고 128과 1399 신고전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128은 환경오염신고이고 1399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이고 그런데 이용건수가 연간 기준으로 3건, 3건인데 과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양호한 환경이고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고 믿고 싶은데 혹시 홍보부족부분은 없는지 부정 불량식품 신고 1399 같은 경우도 저도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요구를 하고 이런 전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환경전화는 홍보자료도 보고 이해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기오염 전광판에 이 번호가 나오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과 지직결되는 부분인데 공무원으로 감시하고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시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감시자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지역의 부당한 일을 감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무과에서는 실적이 연간 3건 정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자료를 통계로 작성하면서 올라왔길래 이용건수에 대한 단위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왜 그런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시민들이 환경신고뿐만 아니라 불량식품 신고도 우리는 홍보물에 이 전화 플러스 시청전화도 위생관리팀 환경관리팀 전화까지 포함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신고는 많습니다. 제안도 들어오는데 일반전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기억 못하니까 114로 해서 과천시 어디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임기원위원

시가 각종 상담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 발빠르게 전화번호도 쉽게 기억하고 신고나 제보를 손쉽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상담 신고전화로 들어오는 것들은 사후관리를 통계를 잡아보기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환경오염신고만 해도 연간 많을 거에요. 시민이 신고정신이나 과천 지역에 애착이 많거든요.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든지 낚시행위를 한다든지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계관리가 안되지요. 그것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상담신고전화를 홍보하고 일반전화로 오는 경우도 직원이 불편하고 업무량이 늘지만 통계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민도는 이런 신고전화를 해봐도 사후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든가 다시 통보 부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현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해 폐기물 소각은 주민들 피해가 많고 신고를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번 폭우에도 위의 토사가 내려와서 밑의 농작물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면 유해물질이 매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 비 오고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작년에도 밑에 농작물이 죽어서 그 업체하고 일부 가격으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농작물이 죽어서 협상 문제가 아니라 토양오염이고 환경오염이 되는 주 원인이잖아요.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반전화로 오거나 신고상담전화로 오는 부분에 사후관리 철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신고전화를 하고 나면 사후조치도 미흡하고 해서 신고하면서도 시민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 기동반을 가동해서 즉시 나갑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그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신고 들어온 즉시 나가서 조치한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집 앞에 폐기물을 갖다 놓는 것을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심증은 가는데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안 치울 수도 없고 해서 나가서 치워주고 치워주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저희는 신고전화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일지형식으로라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면서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예로 갈현동은 조치가 안되고 늦어졌던 이유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소각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 말고도 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지적을 해서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기는 합니다. 나가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해서 소각부분은 많이 마무리가 되었구나 없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나가보니까 그 때는 소각한 흔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적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물론 한 사람 도둑을 10명이 못 잡는다고 새벽에 야심한 시각에 소각하고 소각해 버리고 나면 흔적을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소각이 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사후조치를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를 집중해 주셔야 된다 그 사례도 보면 거기가 건설공사 사무실로 위법하게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일반 주택지인데 공사현장 사무소로 쓰다보니까 공사차량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포장한 자재들 아스콘이 매립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온 자재를 소각하고 현장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새벽에 밤낮으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통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양재천에 오염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가 주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또 낚시행위하는 데도 주기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것인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여기는 몇 번 계속 낚시행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염원이 비만 오면 주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업무량도 줄어들고 그런 환경오염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리는 해 보신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것 중에 낚시행위나 지속적으로 폐수가 방출되는 쪽의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분석은 합니다. 그쪽 배출구를 통해서 상류를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일일 3톤 규모로 배출해야 되는데 6톤을 배출해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쓸려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은 채수를 해서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배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의 경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음식점 11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오염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나 외곽지역의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용량을 잘못 계산해서 아니면 법적 기준의 집합 정화조만 묻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장사가 잘되어서 손님이 많이 와서 배출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설득을 시켜서 다시 정화조를 묻어야만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과태료 얼마 부과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는 손님을 막을 것이며 잘 되는 장사를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결국 과태료 먹여서 그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세외수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막아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을 시켜서 정화조를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굳이 영업하는 것 일일이 들고 싶지 않은데 장사가 잘되어 설거지 물량이나 화장실 물량을 받아놓을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또 시스템이 차면 넘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지적이 맞다면 주무과가 있을 겁니다, 합동으로 해서 또 영업주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는다는 겁니다. 계속 불법 지적을 받고 법상 과태료 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거든요. 차라리 정당하게 앞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투자를 해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시설개선명령까지 같이 하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사를 하다 보면 사실 조금난 줄이면 용량이 되기 때문에 정화된 물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조금만 잘 되면 3톤 규모인데 3.5톤이 나오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폐수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개선 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버되면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겠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얼마씩 주고 위탁을 하고 넘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든지 해서 좀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그런 방식을 고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은 과태료나 제재가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전환을 부탁드리고 상담신고전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를 제안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 대공원저수지 폐수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대공원에서 폐수 배출되어 시커먼 물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었구요.

황순식위원장

그 때 제가 본 사실만 해도 물고기가 엄청 죽어 있고 쓰레기더미에 떠다니고 그랬습니다. 올해 몇 월이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나갔어요, 당시에는 물이 저수를 해서 볼 수가 없었고 전에 검은 폐수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나가봤는데 시커멓다고하기 보다는 혼탁해요. 그것을 조치하려고 채수를 해서 검사해 봤더니 기준치가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거기는 누가 폐수를 흘린 겁니까 아니면 정화조가 넘친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원인은 잘 ...

황순식위원장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공원측과 협의를 해서 꽤 넓은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다시 한 번 개선을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개선대책을 찾아봐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환경위생과의 기본책무는 과천시 공기를 깨끗이 하는 것 또 물,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양오염, 특히 토양오염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천시의 경우 관악산을 보면 의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과에 따라 통계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하천수질오염 상황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한 관악산 약수터 상하 두 군데, 1, 10단지 지하수 이 세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1, 10단지도 현재는 안전한 물이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00% 깨끗한 물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갈만한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산 약수터를 보니까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관악산 약수터를 수질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상태가 2005년부터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부적합 상태가 1회 검출되다가 올해 들어서는 거의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검사항목을 보면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부분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위 약수터도 그렇고 아래에 있는 약수터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약수터가 더 오염이 심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강 상류쪽으로 갈수록 오염이 약하고 하류쪽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관악산은 위쪽 약수터가 아래 약수터보다 질산성 질소의 검출량도 더 많고 양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2005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산성 질소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 동물의 배설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관악산에 동물의 배설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배설물 때문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영향이 1, 10단지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오년 지날 경우에 상당히 과천시 전체 수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한 수질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정밀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지 다른 분들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연주대 주변을 보면 확실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거 그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질오염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하천 중심의 흐르는 물을 가지고 채수를 해서 수질을 분석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수터에서 사람이 먹는 물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저희는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관계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의 배설물 또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관악산 주변 음식점에서 폐수를 배출한다거나 그런 것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와 약수터가 나빠지는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깊이있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서서히 변화가 오는 거고 약수터는 단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수터 수질변화를 보면 미세한 변화지만 점차 과천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통계만 봐도 관악산 약수터만 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암모니아성 질소는 검출이 안돼요, 이게 검출이 되면 인간 배설물이 그대로 나온다는 의미인데 질산성 질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인간 배설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계속 흐르면서 숙성된 거거든요. 결국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숙성되어 나중에 결국은 과천시에 관악산 주변에 지하수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악산 정상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천막으로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쓰레기가 유출이 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연주대 주변에 공사가 여러번 있었는데 공사 자재가 임야를 훼손하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축대를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건설자재를 다 치우겠지만 과거에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이 지금까지도 방치되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 기상청 공터도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오염을 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주대에서 등산하는 분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서 식사해 보니까 국과 반찬도 주는데 그 많은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정화되어 배출이 될까 하는 걱정도 들고 그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주암측과 그런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과 반찬이 있는 급식보다는 주먹밥이나 그런 것으로 환경오염이 안될 수 있는 방안을 연주암측과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쓰레기를 헬기로 비수기에 산불 관계없는 여유있는 시간에는 아침 새벽도 괜찮고 쓰레기를 정상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부시장님께서는 과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이런 여러 관련 과가 연관해서 그쪽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등산객에 의해 발생되는 쓰레기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관악산이 과천의 중요한 자연자원인데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겠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수터가 오염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사를 아직 안 했는데 청계산 경우는 그런 요인이 없을 거란 판단을 하지만 항상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의미있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성분이 계속 검출이 안되다가 검출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검출된 양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원인이 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변화를 항상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통계를 조사하다 보면 미세한 변화가 오는데 그런 미세한 변화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관악산은 생각보다 오염이 되어 있지 않나 정상에서 시내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경사도 심한 편이고 그래서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그 정도인데 그 외에도 상당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질의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과천시가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MOU를 체결하고 시범도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수위원

어떻게 구성해서 TF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대응 TF팀은 2007년 10월에 구성되어 시장님이 팀장이고 부시장님 이하 관련되는 팀장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 해서 18개팀으로 구성을 해 놓았고 인원은 24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81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달리 5개 사업을 추가발굴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각 팀별로 분야별로 하는 것을 기후변화팀에서 종합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2주마다 한번씩 TF팀 회의를 운영해서 진행상황을 체크도 하고 새로운 발굴되는 과제가 있으면 제안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장이 직접 TF팀 팀장으로 18개 팀 팀장을 팀원으로 구성해서 기후변화대응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서 시장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지고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교토의정서에 보면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CO₂ 배출량을 보면 연간 2500㎏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2470, 영국이 2430 프랑스가 1680㎏ 정도 경제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출해야 될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배출량이 적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 산업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과천같이 작은 도시가 시범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과천이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한다 했을 때 과천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주택이나 공공시설물에 적용하는 것 또 앞으로 새로 시설될 공공건축물들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등등 새로 추진될 사업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각종 조명 고효율 LED 조명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하고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문제 시에서도 있는 기존의 방식 한 사람만 출근해도 전원을 다시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개별 대기전력 차단을 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된 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도입해야 될 것이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가정의 CO₂ 배출 저감 부분을 시범사업 단계가 아닌 전 시민적인 그런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동참이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단지의 경우를 예를 들면 국비를 4억 지원받고 도비 6억을 지원받아서 개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난방식으로 바꾸어 에너지 사용량을 30% 정도 줄이는 사업도 하고 있고 가정내 고효율 조명을 가져오면 교환해 주는 사업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전력차단기 설치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고 비용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국비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 녹화사업이나 옥상녹화사업 이런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각 시도에서 우후죽순으로 기후변화사업을 한다면서 이벤트성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그런 것보다 내실있는 시민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것도 그런 모델을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아마 시장께서 직접 자원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만 기대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한 가정들로부터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분명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시범사업 단계가 아닌 전 시민 전 시설에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모델로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CO₂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가를 계량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전 시민적 참여를 이제는 유도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시범사업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데이터화 되면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고효율로 하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을 관리를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내에 에너지 절약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된 것인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국을 설치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CO₂를 절감할 수 있는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할 수 있는 시범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과천시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이 있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도 아마 7월 15일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궁극적으로 과천시에 있을 재건축 재개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본 정부지침도 며칠 전에 나왔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과천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 에너지 관리나 보호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환경위생과 관점에서 도시계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향을 아이디어를 연구해 주시고 관련 지침을 보시고 어떻게 과천시에 적용할 것인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 관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KT 건물이 친환경 예비인증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쭈어 보는 이유는 항상 환경위생과가 에너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기후변화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항상 제가 궁금하거든요. KT 친환경 예비인증에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없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고효율 등으로 하고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이라든가 ...

서형원위원

인증 과정에서 그런 게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사항인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골자로 예비인증을 받았는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세밀한 것을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비교적 규모가 큰 단일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것인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사업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제대로 총괄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기본계획 작성 들어가는데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의견을 내셨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효율의 전등 가급적이면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부분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KT와 같이 개별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시설의 구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안 갖추어져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형원위원

담당 팀장은 파악하고 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팀장도 마찬가지이고 기후변화팀을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81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민간기관에 인허가해 준 시설물까지 챙기면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관련해서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 주무 총괄부서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런 계획일텐데 에너지 계획의 경우 전략적으로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같은 것을 판단하고 절감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큰 틀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이런 시설물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얼마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감축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과천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이 되어 있는 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31개 단체랑 비교할 것은 없고 시범도시니까요. 비교를 하더라도 잠재력 같은 것을 당장은 알 수가 없고 기본계획을 짤 때 그런 것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게 환경위생과 임무 아니겠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 말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환경부와 이야기를 해서 과천시와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해서 환경부에서 인벤토리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가 되면 그 용역이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내년 상반기 지자체 조사에서 과천시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에너지 소비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시고 예를 들어 에너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 우리 시의 인벤토리 조사와 연계를 한다든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드리면 파악하고 계신 게 별로 없고 시장님이 최고 책임자로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큰 틀에서 접근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벤토리가 구축이 된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시스템 가지고는 81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진행시키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할 수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축이 되면 조직 지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까지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팀에 직원이 두 분 계신데 주로 직접 사업하는 게 시민참여사업이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대개 교육사업이지요. 기후학교 운영도 하고 있고 직접 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8단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있고 고효율 램프 교체사업도 있고 직접 하는 사업도 꽤 됩니다.

서형원위원

두 분이 계시고 주무부서이면 개별사업은 다른 팀 과로 넘기고 차라리 전체 총괄하는 일만 해도 빠듯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가능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사업을 기존과 같이 추진하고 직접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힘들기는 합니다만 추진은 가능하고 총괄 관리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흐름은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15년이나 2020년까지 감축목표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양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인벤토리 구축이 되고 내년도에 용역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목표량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팔십 몇 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팔십 몇 개 사업을 놓고 사업명하고 온실가스 효과에 대해서 정성적인 것은 정성적인 것대로 정량적인 것은 정량적인 대로 목록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CO₂가 얼마 절감될 것이고 에너지가 얼마 절약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가 정량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것은 왜 파악이 안되는지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풀 심는 것도 기후변화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이 안된다 했더니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기후변화사업에 그냥 넣은 거다 라는 식의 답변을 들은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기후변화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수치로는 이야기를 못해도 정성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더 노력하면 정량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든지 그런 판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팔십 몇 개 사업의 목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 동안 요청을 드리는 게 기후변화사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 실질적인 사업 같지만 총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사람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다면 힘을 싣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기후변화사업이 총괄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부시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되는데 에너지 기본계획이 전체적인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 만드는 게 그 계획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잘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없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용역이기는 하지만, 환경위생과가 기후변화대응에서 주무부서인 만큼 책임지고 같이 끌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용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요청한 게 그건데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어디서 이게 총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자 개별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략이나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목표 비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도 다 들어가고 온실가스 감축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총괄적인 기능들 그리고 개별적인 각각의 기능들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용역의 특성대로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획들은 그 부서에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용역들을 우리가 관리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정부정책 방향을 제공해서 거기서 수용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가 되어 총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나누어져 있는 게 문제라고 서형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개별적 사업으로 가 가지고는 모양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몇 년도에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그림과 아까 팔십 한 개도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모양의 도시를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전략이 나오고 그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전엔 힘들 것 같고 이것도 내용상 똑같은 사업인데 다른 과에서 해요. 기술적으로도 모아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대응팀이 환경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겠지만 환경위생과장님게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총괄의 역할을 어쨌든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목표도 없고 산발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제시목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이년 내에 기후변화 협약 맺었다고 해서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는 인벤토리 구축사업에 참여를 과천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목표라든가 ....

황순식위원장

인벤토리 구축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용역을 수행해 준다고 했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열 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과천 먼저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일이 굉장히 중복되고 답답한 부분이 그런 것인데 인벤토리 구축이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라든가 그게 연구용역에 에너지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들어간 인벤토리 구축은 과천에서 1㎾ 했을 때 얼마의 탄소가 저감이 되고 그런 정도의 단순한 것이지 큰 틀에서 과천시 전체를 놓고 인벤토리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구축이 되면 환경부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각 가정부터 빌딩 전부 해서....

황순식위원장

산업경제과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건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벤토리 구축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략을 다시 세워 보시고 산업경제과와도 논의를 구체적으로 이 용역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전략 세우라는 이야기는 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똑같이 산업경제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업무들이 두세 개씩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용역의 인벤토리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요한 일은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좀더 과 간에 업무간에 협조를 좀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금 기후변화대응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쓰레기자동집하장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면서 정책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답변하신 게 앞으로는 정책사업으로 유도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런 입장에 맞으신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지역주민들이 조합에서 요구를 하면 그분들 의견을 듣고 의회 보고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자동집하장을 짓는 방향으로 유도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으라 말으라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하면서 집하장 건립하는 것은 다 아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요구를 하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에는 집하장 지으면 첫째는 인센티브를 주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인센티브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억하기로는.

서형원위원

공동주택보조금 비슷하게 70%를 지원했던 거지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안 하다의 판단을 거두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70% 지원하는데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그 시설이 처음에 건립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했던 것이고 그런 시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지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 70%는 앞으로도 요청하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의 입장이 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집하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강력하게 권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짓겠다고 하면 지원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자동집하장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재활용 의욕이나 쓰레기처리비용이나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찾기 힘들다 눈에 보기에 깨끗해진다는 것 말고는 장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드린 적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시의 정책변화가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에 이어 말씀드리고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위생과가 과천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도 해야 되고 지표도 해야 되고 육해공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식물계를 교란하는 나름대로 환경분야에서 특별히 관심의 대상인 종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가장 심각한 식물 교란종이 무엇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넝쿨식물 중에 있었는데....

임기원위원

환삼덩굴이지요. 환삼덩굴에 대해 환경위생과나 과천환경21이나 사회단체 특히 의욕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 중에 나름대로 집요하게 환삼덩굴 제거사업을 육칠년 해와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발아율도 좋고 생육환경에 강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제거가 되지 않는데 더 확산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언론매체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에어리언이라 하는 가시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식물교란시킨다는 것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최근에 언론매체에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춘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삼덩굴의 배로 치면 제 느낌상으로는 50배에서 100배 무서운 식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종이 과천에 번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시박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볼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번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라고 있어도 모르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 방송에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을 스크랩해 보면 이 심각성을 압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행정구역상은 서초구입니다. 그런데 통상 과천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발표난 뒷자리 일반 시민은 당연히 과천으로 보는 지역인데 번식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타 식물을 번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환삼덩굴과는 비교가 안돼요. 자료를 보니까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자웅 동체로 번식하는데 한 개체당 열매 1개에서 36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있고 한 포기에 10개 줄기를 내면 약 2만개의 종자를 퍼뜨리는데 이 2만개 종자의 휴면기가 60년이라는 겁니다. 땅속에 떨어지면 60년 있다가도 발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무서운 게 잎도 오이와 박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시박이라고 하는데 열매가 맺히면 가시가 있어서 제거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어요. 환삼덩굴도 상처를 입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식물을 덮쳐 광합성을 못하게 해서 완전히 전멸도 시키고 가시박에서 제초제 성분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과수원에 이게 오면 5년 안에 과수나무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런데 양재천에 내려가다 왼쪽을 보면 사면을 장식해서 매년 번식속도가 다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행정구역은 서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넘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서초구와 협력을 해서 생태교란식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동대응을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속도면 번지는 게 시간문제라는 거지요. 또 한 지역은 선바위역 가다가 보면 주유소 가기 전 왼편 뚝방에 사면이 있는데 거기도 왕성하게 번지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열매가 익으며서 가시가 생겨서 어느 누구도 작업을 못한답니다. 천금을 주어도 가시가 박히면 곪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이른봄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빠른 시간에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환삼덩굴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만 사업으로 넘길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해식물들이 과천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울산은 시에서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태화강변에서 워낙 많이 번져서 태화강에 대나무가 울창한데 고살 정도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초기에 발빠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업하고 직결되지는 않지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주거지 소음문제 주 민원접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동안도 민원을 받으셨고 다른 과에서도 대책을 위해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데 3단지 외곽도로 소음문제 요즘도 민원이 생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문서로 민원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전화는 오고 그런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현장점검을 먼저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작년 이맘 때도 질문을 했는데 외곽도로가 경기도 건설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을 배척한다할까 우리 소관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하는 것도 시의 담당직원이 해주셔야 업무가 빠르지 관리나 공사가 경기도라 해서 경기도 시민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그런 행정에 대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소음민원에 대해서 시공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때도 도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도의원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같이 가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입장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민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8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을 해보자 해서 도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실적으로 과천대로 연결 교량부분이 철판 이음새 확장공사로 하다 보니까 철판이 노출되어 공사가 준공되고 나니까 소음이 배가되는 겁니다. 이음새가 소음을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건설과와 논의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현실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연구용역이 나오든 안 나오든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첫째는 방음벽 세우는 것 두 번째 저소음 포장하는 것 세 번째 속도를 줄여서 과속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해서 소음을 낮추는 방법인데 지금 3단지 주변의 소음하고 법적 소음 기준치가 8~10 ㏈ 차이가 있어요. 1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두 가지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속도제한 감시 카메라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변과 200m가 안되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 과천대로나 양재대로에 200m 안되는 구역에 감시카메라를 연접해서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주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하고 제가 봐도 명분력이 없습니다. 노선 자체도 갈라진 노선이고 같은 노선에 200m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데 다른 지선 갈라진 노선인데 직선노선으로 200m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이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시해 주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문제는 용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314동쪽으로 해서 방음벽 높이를 더 높여서 곡면으로 꺾어서 소리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터널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같고 용역이 나오면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터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주 높이 방음벽을 높여서 줄여나갈지 또 하나 저소음 아스콘 설치하는 문제는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긁어내고 저소음으로 깔아라 라는 말을 도에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는 합니다. 용역이 나온다면 근거를 토대로 논의해서 연차적으로 씌우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과속방지 카메라의 경우 시속 90㎞ 도로로 되어 있는데 60㎞로 제한해도 상당히 소음이 줄지 않을까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봤는데 속도를 그렇게 줄이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 차량 흐름만 생각을 하는데 그 도로가 90㎞ 도로인데 현실적인 민원이 없으면 90㎞ 당연히 운영해야 지요, 그런데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시는 시민의 행복추구권 주거에 굉장한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환경위생과가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경찰서와 협상을 하든간에 환경위생과가 해 주셔야 된다 갈현삼거리에서 관문사거리까지는 과천시민이 집중적으로 사는 주거도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일차적으로 주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0㎞만 인식을 시켜주어도 8~20 ㏈ 문제가 극복된다는 겁니다. 물론 6㎞해도 개중에 속도 안 지키는 사람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민은 그래도 과천시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더니 이 정도 해 주었구나 거기에 대해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하면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이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민원을 넣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안 하니까 화가 나고 못 믿는 겁니다. 성남이나 몇 개 인근 지자체 가다보면 우리 시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하고 간판 쓰고 전 차선 속도 카메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이매동도 그렇게 해 놓았구요. 우리라고 못하냐는 겁니다. 경찰도 시민이 있고 경찰이 있는 거고 교통도 시민이 있고 교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갈현삼거리에서 과천대로하고 고속화도로 47번 중앙로로 오는 길이 다 다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3단지 주민 소음피해에 대해 내 문제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안은 해 주셔야 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오고 폭염이 오면 필연적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고 이달 하순부터 한달 반 정도 이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때 주민들이 아 과천시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 믿음은 환경위생과 과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게 자료를 따로 주셔서 조례 제정 전과 조례 제정 후에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통계를 주셨는데 구매 비율이 2007년 조례 제정 전에는 49.5%에서 2008년에는 68.6%로 비율로는 19.1%가 증가했는데 조례 제정에 구체적인 효과랑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조례 제정한 이후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부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사례도 제시하고 수시로 파악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포함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친환경상품은 과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시민들 인식 변화라든가 여건이 많이 성숙되어져야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상품 구매 대상 범위 자체가 넓어지거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범위가 넓어진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2009년 계획도 주셨는데 2009년은 계산해 보니까 81.1%를 친환경상품 구매로 계획해 놓으셨는데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계획은 80% 이상 하려고 목표는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간중간 교육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당초에 생각한 것처럼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때 독려하고 나서 개선하려고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설정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009년도는 총 구매액 자체가 절반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통계를 주셨는데 혹시 상반기만 보고하신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친환경상품 구매 못하는 품목도 친환경상품 구매대상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빼고 상대적으로 양도 줄고 그랬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07년에서 2008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액 자체는 1.38% 증가했다는 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의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 같은데 총 구매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친환경상품 구매 양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대상품목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때도 대상품목을 줄이신 거 아니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2007년 2008년은 줄인 것은 아니고 2009년도가 품목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개 친환경상품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서형원위원

2009년 목표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매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사실 친환경상품 구매액 절반밖에 안 잡아놓으셨거든요 작년에 구매한 것에 비해서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적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조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만 통계 내는 게 아니라 도에 보고하는 통계잖아요. 그러면 대상항목을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해도 되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항목은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실현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줄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직원이 가서 구매촉진에 관한 교육을 받아서 품목 선정을 했는데 과천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대상 자체가 경기도에서 바뀌어서 품목 수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금액도 동시에 연동해서 줄었거든요.

서형원위원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도리어 올해 계획은 절반 정도 줄어들고 대상품목도 줄었다고 하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최소한 구입대상이 될만한 품목은 발췌를 해서 목표로 놓고 그중에 얼마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 줄어서 비율도 는 것 같은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대상품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여기 있는 품목 말고도 해당 안되는 것을 전부다 합치면 품목이 5천 여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70%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상품 구매대상 품목 목록을 달라고 하면 너무 많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발간한 책자는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진흥원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품목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집계에서 제외한 품목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불확실한 것 같은데 총 구매가 줄어든 것을 봐서는 대상품목을 줄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구두로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서 총 구매량을 집계하는데 있어서 빠진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갈 때 그것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2007~2009년에 구매하려고 했던 품목을 리스트로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배제한 목록이 중요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 발길이 이어진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본 위원도 방문했는데 다양한 야생화가 자라고 있고 과천시 자연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하고 있는 코스모스 산책로에 흉물스러운 가옥이 하나 있지요? 도시과와 상의해야 되지만 이것을 정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폐가상태이고 누구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도시과와 상의해야 되겠지요? 시민들 휴식처를 조성하는 계획이니까 낡은 가옥을 없애고 그곳에 시민이 쉬면서 담소도 하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좋은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 톤당 처리단가는 열 판매까지 감안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3만 5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확하게는 안 가지고 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3만 9천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언제 것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가장 최근에 산출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1년치입니까 올해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2008년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나중에 다른 바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 행감 때 남은 음식물 재활용 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작년도 조치계획은 현재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 없던 것 같은데 올해 답변에는 건조후에 이물질을 제거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음자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건조한 상태를 봤는데 이물질이 제거되면 재활용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자원화협회 사무국장하고 부회장인가가 왔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재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샘플을 가져가서 분석해 보니까 이물질이 너무 많다 이물질만 제거되면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물질 제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비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다시 한 번 만나서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해야 하는지 듣기로는 5천만원 정도의 이물질 제거기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나머지 연료비나 에너지 말고는 드는 것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비용이라 하지는 않았지만 5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이 정책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물질이 많은 게 전문가가 방문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자치단체 실정도 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물질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떠보더니 괜찮겠다고 가져갔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물질이 들었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잘 분리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이물질이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비닐봉지가 들어있고 플라스틱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재활용은 어느 거를 생각하십니까 퇴비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기서는 퇴비를 이야기했고 함수율을 높인다면 사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자원화협회와 만날 생각이 있으신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같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석면지도 작성, 올해 학교 건축물 하시잖아요, 하는 게 딱 학교 10군데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회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 조사를 했고 올해 공공건축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학교건물을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용역업체가 서로 다른데 협력을 해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업체는 틀리지만 조사하는 방향이나 과업지시는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쪽에도 이야기해서 잘 정리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처리에 대한 제안이나 관리에 대한 제안도 업체나 전문가에 따라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에 용역하신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래 다루었던 분이기 때문에 조언을 얻어서 관리방안이나 정책제안에 일관성이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무부서를 환경부가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담당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석면지도도 작성해야 되고 석면관리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결국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조금 앞서서 한 정책인데 당장은 회계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사결과나 과정을 파악하셔서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것이 회계과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환경위생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태양광 발전 발주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계약에 특별한 조건 같은 건 없나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체크를 했는데 자원정화센터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그동안 안되어 체크를 못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은 원래 설비용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전에 예산 세울 때도 말씀했는데 추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최대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 규모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240㎾ 정도 규모로 줄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발주할 때도 여러 가지 계약조건 중에서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뒤쪽이 산이고 일조량이 다른 데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일조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냥 보통 건물 짓는 거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태양광은 우리나라에서 한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고 엉망으로 되는 데가 많고 240㎾ 용량이라고 해서 240㎾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덥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배선을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는지 태양광 모듈을 어느 나라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240㎾면 240이 나와야 되지만 절반 가까이 안 나오는 경우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우려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 설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 라는 문제와 좋은 기자재를 써서 설치하느냐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계약조건에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산업경제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는 지난번 예산심의 이후에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미숙했는데 발전량 보증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40㎾면 80% 이상 90% 이상 몇 년 동안은 보증서를 받든가 그런 게 힘들면 유지보수 계약을 장기적으로 체결을 해서 보통 3년이라고 하면 5년이나 10년 정도를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발전량을 채워라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경제성으로 보면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했던 만큼 보증이 되어야 이후에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이 좋아져야 되는데 또 처음에 효율이 좋았으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예산 세울 때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예산회계법상에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설치하고나서 관리할 때 계약을 맺으면서 효율이 떨어질 때는 그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구조공사는 6월에 들어갔고 태양전지는 6월 30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태양전지는 어느 나라 제품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국산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국제와 유럽제가 있는데 효율이나 모듈 수명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실제 설치하는 만큼 발전량이 나와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이후에 계약이나 추가로 계약을 계속 맺을 텐데 그럴 때 특수 계약조건을 계속 붙여서 그러면 유지보수 단가가 좀더 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발전량이 나와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정보통신과장 윤현숙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200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7건, 추가자료 3건 등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관련 추진계획에 보니까 의회 회기에 대한 생방송은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의회 생방송은 저희 과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스템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은 다 해 놓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의회사무과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바로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해당 전문가가 한 분 계시기는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생방송 나가는 것처럼 회기 중에는 회의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그린 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내 사회단체와 보조를 취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태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도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을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꼭 바르게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다시피 학생들에게 음란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일일이 청소년 방에 들어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관내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협조 아래 홍보활동을 펼치면 많이 줄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인터넷 생방송 관련해서 과천 아카데미하고 한마당축제 생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생방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한마당축제는 시기가 도래 안 해서 안 하고 있고 과천 아카데미는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속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장비가 다 갖추어져서요.

안중현위원

접속하는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몇 명 정도 접속해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접속자 수가 많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생방송의 경우는 조회수는 안 나오고 100명 200명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용량하고 접속했을 때 화질 하고 나올 텐데 초기에는 접속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접속자가 늘어나면 부하가 걸리는데 그 부분은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200명까지밖에 안되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실제로 더 이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접속현황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량이 있는데 몇 명까지 접속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충분한지 만약에 접속자 수가 폭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200명 온다고 하지만 좋은 사업을 했을 때 100명 20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처방안까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생방송이라고 해서 시간차가 없는 게 아니겠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생방송은 즉시 나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업로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현장 진행되는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의회의 상황이 방영되듯이 똑같이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녹화는 그 때 방송했다가 편집해서 녹화를 해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을 감당하는 서버나 다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이번에 스토리지 저장용량도 구입했고 인터넷 사업할 때 서버구축한 것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음에는 서버 부하 문제겠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용량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용자 수가 적어서요. 인터넷 방송의 컨텐츠를 대략 평균 잡아서 며칠에 한 번 정도 올리시는 것 같으세요?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 올리시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과천 아카데미는 거의 ....

서형원위원

신규 컨텐츠가 매일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매일 올라가지는 않고 촬영해서 편집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시정뉴스는 일주일에 한편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편씩은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아카데미도 올라가고 문화예술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편은 아니라도 이삼일에 한번은 올라가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계속 볼 수 있도록 올려놓고 화면상에는 최근 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목입니다. 기사제목이 혈세 먹고 혼자만 떠드는 지자체 인터넷 방송 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어디에 났습니까?

서형원위원

경향신문에 났는데 온라인으로 지자체 인터넷 방송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기사 보신 적 없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충남도는 충남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하루 평균 270건이고 11개월 동안 누적 접속건수가 8만 5600건밖에 안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기초자치단체 천안 아산 등 6개 시군의 경우는 하루에 수십 건에 불과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컨텐츠를 보면 시정뉴스의 경우 7월 13일에 올려놓은 시정뉴스가 조회 수 16, 맨 처음에 올려놓은 게 1월 5일인데 조회 수가 100 다른 컨텐츠 주간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못해요. 비슷하기도 하고 100회 넘는 게 거의 없고 그러면 우리 시 인터넷 방송도 효율에 비해 너무나 이용자 수가 적은 게 아닌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 방송은 강의내용에 따라 시청자들 조회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내용이 교육이나 자녀교육 건강문제로 강의하는 문제는 조회 수가 100회에서 200회까지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시민이 관심없는 분야에는 조회 수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시민이 관심있는 부분은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간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4월 15일자로 방영한 조진표 강사가 한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이라 해서 209회 정도 조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도 조회 수가 있고 과천 주간방송에도 들어가면 과천 아카데미로도 가고 거기도 조회 수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하신 게 홍보가 적어서 조회 수가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게시해 놓고 있고 시민회관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평가는 안 해 봤지만 우리 인터넷 방송 시스템은 아마 웬만한 기업 못지 않을 겁니다.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UCC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자기가 바로 방송하고 그런 거 있어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보면 화질이 낮아도 동시에 수백 명씩 몰려서 즐기기도 하고 UCC 동영상을 보면 작은 시민단체나 어떤 데서 하더라도 우리 시 조회 수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도 들이고 장비도 들여서 이 정도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인력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예산은 유지비가 없습니다.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필름 100개 정도 45만원 들여 구입하면 1년 정도 씁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할 때 당시에 서버 구입 2500만원 들었고 장비와 카메라 구입하는데 1500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스토리지 구입 5600정도 들었는데 오륙 년 정도 한번 구입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돈은 덜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예산서를 보고 왜 이렇게 돈 쓴 게 없지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들 10대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과천 아카데미는 강의도 받고 주민들이 많이 듣고 안 본 사람만 보기 때문에 조회 수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발적으로까지도 바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하다 못해 동네 카페에도 글 하나 올라오면 조회 수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동영상 하나 편집하려면 생고생인데 올린지 1주일이 넘는데 조회 수가 16이라고 하면 굉장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간이 가면...

서형원위원

시간이 가도 올해 초부터 한 것도 한 달에 한 건씩 뒤져서 체크를 했는데 120건 넘는 게 없어요. 제일 높은 게 209개라는 게 황당한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유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인에 비해 얼마나 잘 만듭니까 만들어 올려놓고 뒤져보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의 다양한 생활모습이든 공간이든 관심있는 사람들이 화질이 낮고 어설프더라도 자신이 올려놓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만든 것도 같이 올려놓는다고 하면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훨씬 개방적인 마음을 가져야지요. 용량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 화질이 낮아도 돼요, 기술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시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고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시에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 지적이 올라온다고 불편해 할 게 아니라 누구 인신모독하는 게 아니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쌍방향 공간으로 만들어야 인터넷 방송이 효과가 있지 온라인에 인터넷 방송이 뜬다고 해서 그동안 관에서 하듯이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예산 달라고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도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겁니다. 주민참여형 공간이 안되면 예산낭비이고 치적홍보밖에 안된다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도 앞서 나가는 지자체라서 동영상 올린다는 것 외에 실질적인 효과는 못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관련된 공간이 시청 홈페이지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시민이 참여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봐 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한 건데 아까 방에 찾아오셨을 때 여쭈어 본 것인데 정보통신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여성위원은 통틀어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 여성위원 비율을 좀 높이시라고 당부하거나 요청하지 않던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공문도 왔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문만 보내고 따로 왜 안 늘리냐고 하지는 않던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여성위원을 늘리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공문상 협조문으로 한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구두로 왜 개선 안 하느냐고 들어보신 적은 없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겸사겸사 사회복지과에서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여쭈어 보는 건데 특히 CCTV설치운영 자문위원회 여기도 전원이 남성인데 과장님은 위원회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은 빼고 계산하신다고 하셔서 결국 정보통신과는 위원회 여성비율이 0%인데 그 자체도 문제인데 CCTV설치운영 자문위원회는 절반이상은 여성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CCTV설치운영 자문위원회가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여성위원으로 하려면 전문가만 해당이 되거든요. 전문가를 여성으로 구하기가 힘들고 다음번에 재요청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집계하는 게 당연직 빼고 선출직만 가지고 집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직을 빼고 보면 시의원 전문가, 시민 네 분 다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길거리에서 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가 포함되어야지요. 그러면 위촉직의 절반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실지로 체감하는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책이 실제 체감하는 입장에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자문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다음번에 교체하는 시기에 여성위원들로, 그래서 전문가밖에 대상이 안됩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조례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동장 두 분과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든 정책을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 성별이나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해야 처지가 반영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남자들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제안도 해야지요. CCTV에 대해 훨씬 예민한 여성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성이 참여할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현장에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CCTV설치운영 전문가는 인권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지요? CCTV 관련 전문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조례상에 13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13명을 다 구성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조례를 ....

황순식위원장

구성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서형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성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현재 관제센터는 설계 진행 중이지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4개월 걸리니까 10월이 되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0월 설계가 완료되면 마지막 추경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넘어가야 되겠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전비는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실내 관제센터 건축비하고 인테리어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어차피 발주가 안될 것 아닙니까? 12월 마무리추경에 그런 사업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기를 봐 가면서 내년이나...

황순식위원장

12월에 그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1달 차이인데 본예산에 심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많이 가리고도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나무로 인해서 인공...

황순식위원장

가정에 비치는 부분때문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10대 정도 됩니다. 돌아갈 때 사생활 부분이 들어가면 하얗게 해서 카메라가 안 찍히는 것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조정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조정해 달라는 게 없고 설치할 때 2005년에 한 것 중에 10대가 있고 현재는 감안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설치된 것 중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가능하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월까지 다 끝났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안중현위원

내년에는 CCTV에 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절감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이 구축 완료가 되면서 6개 동사무소와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와 청소년수련관 10개소에 대한 회선을 6월 9일자로 해지를 했습니다. 한 회선이 80만원이 나가는데 10개 800만원 해서 연 9600만원 절감이 되고 내년에 CCTV 회선료도 자가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이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통신료만 해도 절약이 되는 것 같은데 6억 1500 정도 드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6억 1500이었는데 1500은 실시설계비로 저번 추경에 반납을 했고 자체 직원 설계로 인해서, 6억 중에 5억 4500 정도...

안중현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직원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 CCTV망을 하게 되면 1회 데이터가 15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매월 15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로 또 경비가 들어가겠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내년 사업으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굴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데이터 사용료 말고 전화 같은 것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시스템 하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인터넷도 자가망으로 바꾸고 ...

안중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자가통신망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 회선료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린 인터넷 문화 선진도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6년에 스타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9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1050만원 정도입니다. 강사수당 700만원과 한마당축제할 때 홍보부스 운영비 300만원, 식비 50만원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고 지역 사회단체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린 인터넷 문화선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도 받고 보도도 되었지만 이후에 유야무야해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립니다. 팸플릿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형식적으로 17쪽에 나와 있는 실적은 2009년도 사업실적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2008년 5월에서 2009년 5월까지 실적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본 관련해서 홍보도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지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유야무야 흘러가냐고 지적드리느냐하면 홈페이지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라고 해서 창이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지사항을 보면 2007년 9월 12일이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2007년말부터 2009년까지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의 중독성이나 왜곡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홈페이지상에 좋은 정보를 올리고 홍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련 기사란에 들어가면 2007년 8월 20일에 올라간 게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게 실제로 공지사항이라는 것이 교육과 관리를 바르게살기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린인터넷 봉사단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린인터넷 봉사단에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서버나 홈페이지 구축 관리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담당자를 말씀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그린인터넷 봉사단에서 자료 올리고 홍보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라든지 홍보 및 시민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공지사항에 최소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터넷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관리하고 정보통신과 사업이면 모두에 시민단체에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면 안된다 주기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 홍보도 해서 인터넷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못하면 직원이라도 최소한 관리는 해주셔야지요. 2년간 이렇게 해놓았을 때 시장님이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한다는 의지를 2009년에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통신 윤리교육하는 것은 계획으로 수립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7년에는 왜 공지사항에 올려요? 잘못하신 겁니다. 관리소홀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2006년 시작할 때처럼 최소한 그 정도 하시든지 아니면 본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지요. 한번 시작했다고 영원하라는 법도 없고 더 좋은 제도가 있거나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내리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한번 개설하면 기감실장님 할 때도 이야기 안 했지만 혁신방도 혁신팀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아무런 글도 없고 정보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과감히 방을 폐쇄하는 게 용량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 관리를 해야지 한번 열리면 관리가 안되어도 방치해 버리고 이게 오히려 시민에게 역효과가 나타난다 특히나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소홀히 했을 때 신뢰도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그린인터넷 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보면 처음에 뜻은 컸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요. 실지로 일종의 정신교육이면서 의식을 바꾸는 것인데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게 하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천시의 많은 시민들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와 자녀간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엄마입장에서는 통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통제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걸러주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간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회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린인터넷 사업 가운데 부모가 쉽게 컴퓨터를 사용시간을 조정해 준다든가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거나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법을 경제적 부담을 하더라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윤리교육 안에 학생들도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한 반 전체를 잡아 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이나 역기능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학부모도 교육도 하고 있고 시민들 교육도 하고 군인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의 강의를 한번 드은 학부모는 거의 다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학부모에게 교육을 하면 의식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해서 자녀에게 컴퓨터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홍보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엄마들이 관심을 몇 천명은 갖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해야 되겠지만 한달에 몇 천원을 부담을 하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소트트웨어를 무료로 단체로 싸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 지금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를 잘 못 본 거 같아요. 단지 그린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자녀와 컴퓨터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어머니들한테 자녀가 하루에 몇 시간만 컴퓨터를 할 수 있게 어머니가 조작을 해주는 거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자녀와 컴퓨터와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주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린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인터넷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올해 홈페이지 개편 650만원 편성하셨는데 집행하셨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있는 홈페이지는 얼마 주고 만드셨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2006년 6월에 학부모 정보감시단에서 운영할 때 책자하고 홈페이지하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때 만든 업체가 또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시에서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있는 홈페이지가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게시판 몇 개하고 자료 몇 개 업데이트도 안된 것 홈페이지라고 할 것도 없고 사업을 이렇게 할 거면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계약을 하셨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인터넷 사업 하려면 동아리에서 사람 몇 명이 해서 기존 포털에 까페를 하나 만들어서 해도 이것보다 천 배 만 배는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계속 컬럼 올리는 것 말고는 아무 컨텐츠도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에요? 몇 년 동안 사업한다고 그린인터넷 이름은 거창해 가지고 지난번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 사업의 의미를 보고 지역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도 교육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분도 참여를 안 하시지요? 사실 관변단체가 모임 만들어서 진행하는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경기도로 ....

서형원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밥 먹고 조끼사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가끔씩이라도 PC방에 가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중독 이런 것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의욕을 가지고 와도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학생들 교육하는 것을 한번 안 들어보셔서 그런데요 교육받은 학생들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참여형으로 운영한다고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온라인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에서 헤어나야 되는 아이들이나 관심있는 부모를 위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라 할만한 분이 과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 강사라고 하면 예전에는 무슨 단체에 위탁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정보문화사회진흥원에서 강사를 받아서 활용을 했었는데 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행안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각 시도로 훌륭한 강사를 명단을 해서 경기도로 내려주면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데 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추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하는데 저도 가 보고 교육하는 것은 계속 하는 것도 좋은데 캠페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무슨 새로 만듭니까 중독하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면 기존 인터넷망으로 가서 소통을 해야지 누가 따로 홈페이지 만드는데 굳이 방문해서 하겠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홍보활동 하는 것은 매일 나가서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주민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설문지도 만들어서 학부모에게도 조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사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나 부모나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하고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판단에는 몇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개편도 아직 안 썼으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사업예산 신청하실 거잖아요. 한번 평가해 보자구요. 다시 한 번 사업신청을에산신청을 하실만큼 올해 뭔가 진행이 되는지 달라지는지 그것은 지켜 보겠는데 지금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홈페이지에 시장님 공약사항을 새로 업그레이드 했지요, 그것은 언제 하셨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번에 6월말부터 7월 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린인터넷 봉사단은 부스운영이나 퍼포먼스 홍보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자기들끼리 관내 학교에 토요일마다 해서 날짜를 잡아서 1318 파수꾼 교육이라고 해서 봉사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 1050만원 중에서 그린인터넷 봉사단에서 사용하는 게 350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나머지는 강사수당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집행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올해 홈페이지 만드는 게 들어간다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650만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만 650만원인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초기의 화면변경하고 ...

황순식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홈페이지 너무 만들지 마세요. 여러번 이야기하는데 있어도 별로 안 들어가고 우리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가 체크가 되잖아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린인터넷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죽은 홈페이지입니다. 요즘 문화 자체가 카페나 블로그를 많이 사용하지 보통 소통의 공간도 카페에서 대부분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보검색을 해야 된다든지 자치정보나 이렇게 특수한 기능이 필요한 것 말고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회에서도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올리고 집행하실 때 꼭 필요한 홈페이지인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행정전산망 보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행정전산망과 금융기관 전산망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전산망 자체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 전산망이 있지만 행안부와 경기도와 연결된 행정 전산망이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이경수위원

지난번에 행안부는 디도스 공격을 받지 않았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 피해는 없었고 디도스에 대해 위의 지침이 있어서 대응책으로 최신 백신을 전 직원에게 배포를 하고 좀비 PC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툴을 전 직원에게 배포해서 악성점검 여부를 실시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좀비 PC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이 다음주면 될 겁니다. 그것이 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트래픽이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IP가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향후 디도스가 공격해 오더라도 그런 조치를 하고 도에서도 이번 디도스 관련해서 방화벽도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스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트래픽 발생이 될 때 자동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PC에 백신을 설치하는 것은 소유한 직원들이 설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 직원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백신 설치와 상관없이 악성코드나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완벽하게 차단되는 게 아니라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트래픽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IP를 차단시킬 수 있는 한계밖에 안됩니다.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자체 방화벽이 아니라 디도스가 트래픽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IP를 못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연결된 행정망이나 경기도망에 악성코드가 침입해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우리까지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행안부는 기 구축했고 도는 올해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확인이 어렵고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체내에서 트래픽 발생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IP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2010년에 도와 행안부와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 디도스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디도스뿐만 아니라 방어망을 구축하면 새로 공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항상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전산망에 새로운 침투로 뚫리게 됩니다. 최신의 정보통신망이 가장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누차 느끼지만 한번 공격을 당해서 망이 두절되면 이것같이 갑갑하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망은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트래픽 발생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디도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디도스도 생각을 하고 웜이나 바이러스 해킹...

황순식위원장

트래픽이 과하게 발생하는 것을 전부다 막아버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정보가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보안관제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가 될 수 있고요. 일정량이 과부하로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단시켜 준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로 보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시에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차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경수 위원님께서 안전성에 대비하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안시스템 자꾸 설치하는 것을 보면 도둑잡자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못 나가요 다 가두어서. 상용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에서 IP 차단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나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선없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방화벽이나 PC 보안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백신은 자동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이 각기 안 깔 수가 없도록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응답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디도스로 끝도 아니고 해커들은 발전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보안을 하려면 트래픽 들어올 때 차단하고 평상시에 백업 꾸준하게 받아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못 들어오면 우리도 못 나가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망입니다. 이메일 차단도 굉장히 유감인데 물론 위에서 차단했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이의제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남들이 못 들어오는 만큼 우리도 못 나가는 겁니다. 정보가 계속 차단됩니다.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남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도 못 나가게 막아버렸을 때 문제는 심각하지요. 꼭 필요한 업무는 인터넷 망도 있지 않습니까? 직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도 같이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어쨌든 정보를 얻고 보내고 하는데 있어서 보안이라는 명목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개인정보가 있는 서버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직원이 다 같은 행정망을 쓰고 있는데 막아버리면 일을 못하지요. 그리고 더 노출되고요.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면서 보안은 보안대로 하지만 정말 보안이 필요한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한다든지 양쪽 부분을 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교통과장 나병찬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1건, 주차장현황 및 운영실태 등 교통과 소관자료 15건 추가자료 4건을 포함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7쪽 주차장 확충현황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주차면수 확보비율을 질의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평균적으로 칠십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군마을 통계는 처음 봤는데 53%밖에 안되는데 주암동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53% 면수만 가지고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비교적 무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등록된 차량 중에서 53%이하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다른 데에 주차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시행 당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171대 확보를 해서 같이 실시를 하니까 주차율이 5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노외주차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외주차장을 포함해도 53%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47% 이상의 차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자기 주차장이 없이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갈등이 별로 없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약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50%는 어디에 대고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조금씩 변수가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는 게 250여 대 되고 노외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1대 되고 자기 땅에 주차를 하는 분이 200여 대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등록대수에서 620대는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잡음없이 진행된다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나머지는 사업용 주차를 하시는 분들 낮에 빈 공간이 필요없을 때 주차를 하고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면 중앙동, 부림동, 문원동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가호호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무부서로서 어려운 게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앙동은 반대가 65%이고 별양동은 55%이고 부림동은 반대가 83%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사실 저희로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동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문원동은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동은 1, 2단지 합한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처음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다른 데도 많은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도입하려고 하면 시행초기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향후 설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판단되겠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시작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덜컥 시행해 놓고 나서 주차면을 확보 못해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는 있고 특히 어떤 지역 사례를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배제된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특별한 부작용 예를 들어 도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부작용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현재 있는 현상을 지속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해도가 낮고 그 부분에 찬동하지 않는 막연한 반대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도입하면 한달에 3만원 정도 내야 되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 2만원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보다 싼 편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서울보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약간 데이터를 잘못 알아서 100% 가까이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53%밖에 안되는 장군마을에서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다른 단독주택단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장점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부터도 아마 주민들한테 장단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주택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장소가 없어요. 특히 개인 승용차가 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차를 아끼려다 보니까 보행로를 점유하고 개구리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주거지 환경을 쾌적하게 지킨다는 면에서도 그리고 안정적인 주차를 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실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의지는 사실상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림동은 반대가 83%입니다. 당분간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중앙동 65% 별양동 55%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요즘 별양동의 경우 낮에도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던데 다른데서 유입 수요가 많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외지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장군마을은 멀어서 그렇지만 네군데 중에 한군데라도 시작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장점을 보고 많이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주차장 하니까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과천호텔 앞에 주차장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앙공원 상가에서 그레이스호텔까지 오는 통로가 일방통행이면서 역방향 일방통행인데 거기가 몇 면이 늘어난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8면입니다.

안중현위원

8면 늘어난 가치, 주차 8대 하는 가치와 효율성과 그것을 보행공간으로 했을 때 통행하는 지나다니는 시민의 통행 수를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행자가 가치있게 사용할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하는지 왜 주차장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도 안중현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상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교통과 입장에서는 주차면 한 면이 우선 급하고 무엇보다 거기는 일반 거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주장하는 분들은 없는데 상가분들의 모임체인 상가연합회가 특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해서 그 전부터 생각을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저도 효과가 얼마나 제고될지 염려되는 바도 있지만 그 부분을 수용한 것이고 제가 교통과장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중현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가연합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려면 통행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거기가 복잡하면 사람들이 돌아서 가거든요. 돌아가면 갈수록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적어지니까 장사가 오히려 더 안되거든요. 오히려 거기를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벤치에 앉으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주변상가가 더 활성화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서울프라자나 제일쇼핑도 가능한한 주차공간을 줄이더라도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상가활성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막아 놓으니까 일방통행을 지나가다 보면 시민이 기다렸다 돌아가고 일단 몇 번 마음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특히 애를 데리고 가는 엄마는 한참 기다렸다 가기도 하고 차가 막히면 지체도 하고 상당히 거기가 보행량이 많은 데인데 오히려 그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차장 만드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상가연합회에 연락을 해서 그 지역을 잘 가꾸어 놓으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신교회 앞에 벤치가 있으면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것은 보행환경과는 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나가면서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이 상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 보행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라 주차장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은 완료된 상태이고 운영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설득만 되면 다른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효과성을 검증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운영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탁을 합니다. 장애인협회에다가.

안중현위원

넘어가게 되면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8면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올지도 염려가 되고 ....

안중현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럴 가치가 있지 않나 합니다. 8단지도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상인에게도 좋고 보행인에게도 좋고, 어차피 주차장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는 주차장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마인드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별양동 1-27번지 도로지요, 그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올 봄 회기 때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과천호텔에서 장기점용을 해왔는데 저도 호텔 땅인 줄 알았지 시유지인 것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다시 말해 지금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반 시민이나 상가 오는 손님들이 거기는 당연히 그 건물 부속 주차장인 줄 알고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써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번 대 수선공사를 하면서 점용을 해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점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건설과에서 지금 별양동 우물터와 같은 공간으로 렉스타운하고 중신교회 사이에서 그쪽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수변공간으로 작은 분수를 만들든지 아니면 반대편 제일상가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행자 폭을 넓히든지 해서 작은 공연이라도 열리면 중신교회 앞쪽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맥주집하고,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간에 조금만 유기적으로 알아봤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안 했을 텐데 주차장 하겠다고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방침이 변경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처럼 거기를 유료 주차장으로 해도 8면이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서 유료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고 오픈하면 대부분 시민은 아직도 그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건물에 특혜를 주고 차제에 주차장으로 쓰려면 정상적으로 장기점용을 주어서 세외수입이라도 확보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닌 거라면 결정을 좀더 해 보고 하자고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전환해도 안중현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훨씬 더 시민들로부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고 반응도 좋을 거라는 확신이 서는 지역입니다. 당시 질의할 때 나가서 주변 상가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쇠가게가 있는데 몇 가지 정비하면 공간이 좋아집니다. 아직까지는 미관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쓰레기통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만 정비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좋고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주차장에 집착하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그런 검토를 하셨다니까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공사하면서 돈도 얼마 안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시행착오라고는 보지 않는데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단독주택지 나대지 주차장이 98면이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

임기원위원

기억을 못하시면 지금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어쨌든 대지를 나대지로 구입을 해서 그동안에 문원2단지처럼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대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어 보세요. 무슨 지역에 몇 개 면적은 어느 정도 공시지가까지는 나올 수 있지요? 98개가 맞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면수 말씀입니까?

임기원위원

나대지 면수 주차장 면수가 아니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2필지에 255면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했고 ...

임기원위원

98개는 면수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32필지에 255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통계가 예상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할수록 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반대가 낮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림동이 주차난이 제일 약하고 80%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반대하고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 주차난이 심각한 데부터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행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를 안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주차 가능구역에 대해서는 다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견인이 가능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견인주차를 많이 하는데 중에서 보행환경이 크게 지장이 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여유가 있어서 세워도 괜찮다 그런 데보다 특히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들은 싸이트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보행환경이 주차난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일전에 소방서 뒷길로 해서 전화국에 가는 길에 방지턱을 만들었지요? 횡단보도 앞에 주차면을 두 개를 하나로 해서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해서 주위 학부형과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앞 버스정류장 뉴코아로 들어가는 길에 서울택시가 불법주차하는 데가 있어서 그 뒤로도 가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계속 단속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뉴코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상가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지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총 12대이고 뉴코아에는 3대입니다.

김태성위원

공휴일에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뉴코아와 삼성 SDS주변에 보통 이중 삼중으로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코아에서 나오는 교인들하고 부딪쳐서 복잡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보니까 이곳은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라는 자막이 있는데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 공휴일마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태성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평범한 시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 한 마디씩 다 합니다 과천시는 단속을 안 하는 모양이라고. 의왕은 일요일에 백운호수 지역 시민이 자주 오가는 지역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도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통행하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실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다 아시지만 특히 일요일에 교회 신도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천에서 제일 정리가 안된 부분인데 지적은 한두번 받은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그 부분을 일제히 차적조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외지 차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첫째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야 되고 동전의 양면처럼 어려운 점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면 일제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가 공휴일에 무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세우고 그게 부족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대는 상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거주자들이 반대를 하면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설득 중입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데 3단지 2단지 분들과는 이야기가 되었고 4단지 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분들이 반대를 해 버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설득을 하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오히려 거주인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차들이 거의 없는데 거주자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를 설득하는 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주차를 할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유료화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상실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낫다고, 전체적인 생각을 하면 맞는데 내 생각을 하면 진척이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잘 설득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람들이 세울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요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우기 어려운 데부터 추진해 나가면 긍정적인 부분이 보급이 되면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교통과에서 과천시내에 관통하는 도로라든지 단지내 교통 흐름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주차장 공급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일련의 교통과 사업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으로 사업방향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기준으로 많이 투입된 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차장이지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현지 주민들이 가서 느끼는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주민들 주차수요보다 인접한 식당이 선점해 버리니까 주민들 불만이 자주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혹시 현지 시민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있고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식당하는 분 차는 대지 말고 주민 이외에는 안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일단 주차면수를 늘리는 게 우선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묘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순위를 정할 때 고려를 해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선해제지역의 사업순위를 도시과에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순번을 먹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주차장이 급해서 주차장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순위가 빨라요. 이해를 못했던 게 어린이공원보다도 순위가 빠르다 보니까 순위에 의해서 교통과는 사업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 반응이나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 실질적인 허용 주민들 편익을 분석해 보면 이것보다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시급하다든가 하면 정책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공사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과에 가서 사업순번을 조정하자 같은 돈을 들여서도 시민이 뭐가 시급한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최초에 주민도 지구단위계획을 나와서 갈 때는 우리 동네에 어떤 파장이 오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중간쯤에 피드백을 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결국은 교통과가 도시과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통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ITS 3단계 구축사업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 관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정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도비가 많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62억입니다.

임기원위원

국도비 62억 중에 예산부기도 포괄적으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 다루는 저의 경우도 도로에 구조물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설까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광 모니터판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과연 자꾸 바꿔도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제 기억이 다르지 않다면 아마 3년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64억을 좁은 지역에 교통개선대책으로 쓰기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대로나 중앙로에 친환경도시에 도로변 주변의 녹음과 수목이 좋은데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느라고 오히려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요. 미관도 버리고요. 그런데 구조물을 세워놓고 과연 무엇을 설치할까 보면 90㎞, 아니면 직진하라는 화살표 달랑 두 개 표시합니다. 문주형 표지판은 거의 억대 들어갈 거에요. 그런데 터널 앞에서 직진하라는 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직진 안 하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것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들여서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 낭비한다 흔히 우스개 소리로 과천에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이 국도비라 이야기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이 건설과하고 같이 되어 있지만 중복설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경찰서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 시설물은 교통과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시고 전체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먼저 질의하신 주차장 확충에 따른 선후문제는 공감을 하고 사실 순서는 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순서인데 공원 먼저 해라 주차장 머저 해라 이것은 같이 하는 게 원안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찬우물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도시과와 협의해서 공원부지로 남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가마솥 순대 앞 거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비는 과천대로에서 우면산까지의 도 전체가 ITS를 도 관할도로에 할 계획이 있는 중에 과천시 관내 부분만 그것은 우리가 하겠다 돈을 달라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것이고 서울로 인접한 파주니 안양 우회도로니는 다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과천대로상에 설치되는 부분은 설계나 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이상하게 정서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에 국도비이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직원들의 큰 역할이고 의회에서도 격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1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자료도 안 올라오고, 그런데 이번 사업은 62억이 다 우면산 도로에 투입된 것은 아니겠지만 수십 억의 돈을 투입한 만큼 도로 운전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전체적인 미관기능에 순기능적인 플러스 요인이 저는 별로라는 겁니다. 양방향 전부다 문주형 대형, 이번에 분석하기에 네 개인가 다섯 개도 다 철거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다 쓸만해요. 전광판도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전광판 60, 70㎞ 달리면서 인식하려고 하면 인식 못 합니다. 복잡합니다. 특히 과적차량 단속하는 문원 1단지 앞쪽 도형식 모니터판은 속도를 80이든 60㎞ 달리면서 인식하기에는 거기는 차선을 바꿔야 하는 자리인데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쪽방향에 큰 돈을 들여서 왜 하는지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을 교통과에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랏돈인데 우리가 안 쓰면 더 열악한 도시에 귀중하게 쓰여야 된다는 게 지론인데 우리 시에 적합한 만큼만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전용해서 교통시설로 유익하게 써야 되지 있는 것 자꾸 뜯어내고 삼중으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교통알리미라고 설치하셨지요? 이 사업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점검 나가보고 예산을 다루면서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하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ITS 3단계 구축사업으로 실행을 했는데 단지 입구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ITS 전광판과 유사하게 과천 인근 외곽지로 빠지는 교통상황을 몇 분 걸린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지요? 아직은 점검중이라고 가려놓았던데 언제 본격적으로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대로 시험운영 중이고 정식운영은 10월 17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교통알리미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민들이 가장 거부감이 심한 게 인도에 기둥을 박아서 역으로 인도가 줄어들었고 운전자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것은 대부분 운전석 기준으로 우측 인도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글자도 도로 정면에 있는 모니터에 비해서 글자가 1/10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면서 그 모니터를 인식하고 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차량이 왼쪽이 운전석에서 우측에 있는 것을 우회전을 안 하고 좌회전을 하고 가면서 교차로에서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용지물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리고 문원초등학교 3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모니터 방향이 인도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가서 점검해 보세요. 도로쪽으로 돌리면 큰 화물차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러면 모니터가 상가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운전자가 나오면서 그 모니터를 인식한다는 것은 작정하지 않으면 인식을 못해요. 이런 부분을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바로 지적이 나오는 거지요. 8단지 가서 앞에 과일가게 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인도 좁아서 이번에 좀 넓혀 놓았는데 거기에 또 기둥을 박아서 양쪽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부딪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신다면 예산낭비 효과도 줄일뿐더러 사업성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박수받는 일이 되는데 역으로 예산은 예산만큼 쓰고 시민들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에 대해 과장님은 현장점검을 해 보셨는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장점검을 했고 설치하기 이전에 수차례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상의하에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기존 ITS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이 부분을 교통관리공단이 설계해서 관련 전문가와 최종 설계내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ITS가 시 의도대로만 했지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 추진했는데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 그 외 컨텐츠도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 몇 대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단지별로 했기 때문에 11개인데 11단지는 위치선정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나마 컨텐츠를 보강하신다는 면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도로상황만 알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보행자들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정보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보는 교통정보를 하면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 컨텐츠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왜 하느냐고 해요, 설치해서 뭐하냐고 돈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 사업 도입단계 때부터 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잘 보이더라고요. 몇 인치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46인치인데 처음에는 가리개를 안 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완 수정해서 껍데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 햇빛이 비칠 때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실 효용성은 낮다고 봅니다.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입구라서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경로를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낮을 것 같고 버스정보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볼까요?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버스타는 사람들은 어차피 타러 나가는 겁니다. 그 정류장에서 보이는 것은 내가 이 버스를 탈지 저 버스를 탈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길에 그것을 본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가던 길을 돌아가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할 대는 일단 버스정보도 본인이 지하철을 탈 것인가 버스를 탄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황순식위원장

대부분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든가 지하철을 타고 가든가 어차피 가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정보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잿든 예산 효율성을 봤을 때 별로 의미있는 정보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업인데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필요한 정보가 뭔지 도대체 감이 잘 안 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교통정보를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차 타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애초 목적에 맞게 하시면서 최대한 간결하고 사람들이 보기 쉽게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시범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다운이 많아요. 제가 자주 타는 데만 그런가요, 최근에 안 켜져 있는 것들이 많던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곧잘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고 바로바로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요 몇 년은 안정되었나보다고 생각되었는데 최근들어 몇 개월째 계속 다운이 잦습니다. 가보면 꺼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익숙해져서 꽤 유용한데 어떤 것은 노선 자체가 나오던 것이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점검 좀 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화면이 안 켜져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나오던 노선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없어서 안 오나보다 하고 있는데 오기도 하고 빠지는 노선이 아예 빠졌다고 하면 안내를 붙여주어야지 어떤 노선은 지나가는데도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불확실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정류장에 있는 시스템부터 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3쪽 자전거 무인잠금보관대 10대 분 한 세트 설치하시고 90대분은 6월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100대분까지가 시범사업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에는 300대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여기까지가 시범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100대가 설치가 다 되었나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완공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용율은 좋고 시민들이 그래도 안심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용상에 문제점은 계속 장치를 하고 미리 사전 고지를 하고 말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계가 있으면 우선 눌러놓고 생각을 안 하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수정해 주느라 인력적 소모는 있는데 몇 번 진행이 되면 불이익이니까 정착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단지 심리적인 안정은 되었지만 차지하는 범위가 과천이 좁은데 그 부분이 개선되어 사선으로 한다든지 면적당 활용성을 제고시킬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앞 삼거리는 굉장히 많이 주차를 했다가 그것을 해놓으니까 10대분이지요, 그래서 주차대수가 줄어든다는 건데 대당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거나 그런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민원은 없습니다. 직접 거기를 이용하는 분은 그 자체는 만족을 하는데 실무자나 전체를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서형원위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앞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저한테도 어떤 분이 너무 줄어들지 않느냐 이야기하길래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듬성듬성 쾌적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훔쳐간다 도난이 발생하는 게 낡은 자전거랑 포개져 있으면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수는 줄어든 것 같지만 방치되는 자전거를 깨끗하게 치운다는 전제면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잠금장치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깔끔하게 딱딱 세워져 있는 것을 훔쳐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평가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건데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퍼블릭바이크, 사실 비용절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계속 하지만 잘 안되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쉽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퍼블릭바이크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인프라를 잘 깐다는 전제에서 자기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하는 것이 자전거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수송분담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인잠금보관대는 보관대대로 앞으로 해 주시고 이왕 연결해서 퍼블릭바이크의 경우 예산절감에 대해 대책이 잘 수립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역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넓은 지역보다는 용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공공자전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초기단계인데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용역하는 분이 다른 지역보다 절감된 저렴한 공공자전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용역은 열심히 해서 좋은 안이 나와야겠지만 용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막론하고 결국은 퍼블릭바이크도 분실하지 않고 잘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봤거든요. 그런데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보관을 쾌적하게 잘 관리하는 것 방치된 자전거 빨리 치우는 것 말고는 도난방지책이 없고 도난방지 대책이 아니고는 자전거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다는 게 개인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무인잠금보관대를 하시면서 평가를 잘 하시고 주차대수가 줄어들더라도 감히 훔쳐갈 생각을 하기 힘든 깔끔한 주차공간으로 관리하면서 퍼블릭바이크의 경우는 예산이 처음에 500만원 나갔다가 줄이시겠지만 얼마까지라고 말은 못 해도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처음이 무인보관대를 설치할 때 퍼블릭바이크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치된 것을 보면 어차피 또 빼고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저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퍼블릭바이크는 자전거마다 인식번호가 있습니다. 집어넣고 뺄 때마다 바로바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그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퍼블릭바이크가 충분히 검토되어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도입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또다시 뜯어내고 설치를 하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 위에 씌워놓은 것은 몰라도 밑에 인식기나 비번 눌러서 하는 키는 혼용이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인잠금장치가 브랜드명이 지키미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도 과천에서 보기 드물게 브랜드화에 성공한 것 같고 디자인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당 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시가지에 과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상업지역도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을 보니까 옛날 방식에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절반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한 45% 되는 것 같은데 대당 가격은 얼마정도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100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 잠금대하고 차별한 개발부분이 있고 일정시점까지는 저희가 전기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두워지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데 12시까지 불을 밝히는 비용까지 포함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제품은 생산회사에서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에 저희 브랜드만 붙인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를 위해서 특별한 디자인 맞춤생산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가장 기본적인 방식 앞바퀴를 채우는 것은 특허가 있는 것이고 10대 부분을 과천시청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어떤 비밀번호는 키 입력이 안되게 해라 다섯 대 단위로 하지 말고 10대 단위로 중간의 것을 없애라 해서 10가지를 보완해서 현재까지는 과천에 유일하게 다른 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기원위원

대당 세울 수 있는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이 사선으로 하면 더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자동차식으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좀더 정착이 되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서위원님 지적처럼 과거 자전거 거치대 먼지가 쌓여 있는 것보다는 도시 디자인 측면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6개월에서 1년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데 어쨌든 좋은 디자인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이 방치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잖아요,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방치자전거 수거하는 것 계속 교통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때 제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것만 하는 자체 전문인력이 있다면 최고 좋은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체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안 이루어져서 현재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거정책에서 우리 시의 인프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자전거를 잘 수거하는 것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모든 정책을 살리는 길목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어도 애써서 설치하신 보관대도 활성화될 수 있고 도난도 방지할 수 있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 일본의 경우는 특별히 사람들이 유니폼 입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오늘 날짜 붙이고 수거기간이 지나면 가져갑니다. 하여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엉클어집니다. 자전거가 방치되기 시작하면 모든 시스템이 엉클어지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눈에 잘 띄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방치자전거 처리현황을 보면 243대 중 203대 수거 및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203대가 매각숫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40대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40대는 시민자전거라 해서 실패 사례도 되는데 수선해서 공공이 쓰게 나중에 공공자전거의 시험적인 성격도 될 수 있고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못 쓰는 것을 매각한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전에 환경위생과에 방치자전거를 수거했을 때 아주 못 쓰는 자전거 부속을 쓸 수 있는데에 넣어서 무상으로 자기가 다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고쳐진 자전거는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인지....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독지가가 나와서 무료로 다 해주겠다 대신 공간만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공간이 쉽지 않지요.

김태성위원

큰 공간도 필요없고 10평 정도면 된다고 해서 한번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시영시내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를 최근 요금인상했지요? 인상율은 16% 정도 되었던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년 만에 인상한 것이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두 자리 수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가 300원에서 400원이 되었고 청소년은 500원에서 600원, 100원 올랐고 카드는 80원 정도 올랐는데 물론 시영시내버스사업 가운데 요금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요. 이용이 평균 하루에 489명 59회 운행하지요. 1회당 8.2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요금빼고도 4천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한명당 4800원 정도 차량값까지 하면 5천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노선은 어떤 과정에서 정해진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 시영버스 운영을 시도한 목적 자체가 신도시 이외의 지역의 오지마을을 다니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관내 오지지역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노선을 보면 기본적으로 갈현동 두군데, 삼포마을, 안골, 뒷골, 원주암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정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을 보면 부림동, 별양동을 거쳐서 공통된 노선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갈현동이든 광창마을이든 삼포마을이든 외곽에서 시내로 오는 연결로만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있는데까지만 확보해 주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는 노선이 계속 돌아가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운행횟수도 많지 않고 운행노선을 짧게 하면서 횟수를 증가시키면 거기 사는 분들이 훨씬 편리할 수 있거든요. 운행간격을 보면 어떤 때는 40분, 한 시간, 한 시간 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철이나 시내버스가 자주 오는 지역 정류장과 연결을 시켜 놓으면 갈아타더라도 빈도수가 높으면 훨씬 더 주민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용할 때 지금 환승은 다 되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요금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창마을에서 대공원 전철역까지만 오더라도 옥탑골이나 갈현동 같은데서 시내로 바로 올 수 있게 그 부근만 돌아서 정류장까지만 해서 나머지는 도심은 걸어서 다녀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주민이 받는 서비스의 양은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489명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규칙적으로 자주 배치된다면 이용객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배차간격이 너무 느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을 안 하고 불편하니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텐데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지출되는 게 8억이 나가는데 총 세입을 포함해서 버스 구입이런 것까지 하면 9억 5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비용을 들인다면 현재보다 서비스를 30~50%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의견을 들을 때 전수조사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위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선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 운행하는 시간과 빈도를 검토하면 때로는 아웃소싱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정책제안을 두 가지 하고 싶은데 지난 3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왔던 이야기지만 내부순환 교통에 대해서 지난 이삼 년 사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있습니다. 회기내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검토중입니다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고 그것이 황당하게 주민자치지원단으로 갔다 와서 검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결과를 적어놓았는데 요점만 말씀하면 이용자 불편사항 수리업무, 배차 및 각 정류장 도착시간 준수여부 파악, 정류장 버스 진입 또는 승하차시 주변환경에 따른 안전수송 여부 파악, 기사의 안전운행과 친절 서비스의식 여부, 기타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결과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서형원위원

당시에는 주민자치지원단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담당이 교통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업무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순환버스를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검토한 것은 순환버스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몇 년을 했는데 제가 교통과에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지원단은 없어졌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은 주민생활지원실로 바뀌었지요.

서형원위원

총무과겠지요. 업무가 럭비공 튀듯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순환버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검토한 결과가 나왔다면 어디서 했는지는 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시에 작년 같은데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결과는 담당부서가 어딘지 막론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열심히 질의했는데 진작에 전달이 되어야지 부서가 공중분해되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러면 질의한 사람은 황당하지요. 일단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시영버스하고 기관별 순환버스는 통합 재조정해야 한다 허브를 두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렵다면 첫째는 시영버스는 노선을 직선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안중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지만 한쪽은 옥탑골이나 끝쪽을 기점으로 하고 한쪽은 시청과 시내 주요기점 두 군데 정도만 해서 직선화해서 시내에서 지금 뱅뱅 돌아서 나가더라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청의 버스차고든 어디든 약간의 허브기능을 주어서 갈아타게 한다든지 해서 일단 노선을 단순화해서 배차간격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하도 결과를 안 주시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주먹구구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버스의 경우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이 있는데 그 버스의 경우는 주요 기관을 순환하면서 시청에 들르는 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아니면 두 가지로 노선을 조정하든지 해서 배차간격을 줄여서 통합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을 지금 교통과에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미룰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담당부서는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부 순환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 취지에 맞게 교통과에서 맡아 주시고 시골에 가면 심각한 문제에요. 외곽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지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이 만들어지면서 과천시민 대부분이 기존의 대공원길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계속 횡단보도 설치요구가 있지요? 최근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는 길을 정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으로 바로 빠졌다고 하면 요즘은 과학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 보도가 차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추진중입니다.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경찰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빙빙 돌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산책로인데 자전거도로도 다 만들었어요. 국립과학관 주변으로 그런데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연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설치해 주시고 오히려 만만치 않는 게 보도가 차도화 되어 있는데 해결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횡단보도 앞까지 차들이 다니는데 개선할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음식점들은 들어가는 통로를 따로 만드시든지 하시고 차량을 통제하고 자전거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BRT 사업예산을 받았는데 8억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올해는 집행이 없습니까, 끝난 사업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잔액 7억 4천은 반납한 거구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사업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전부다 구축공사 관급자재, 완충장치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BRT 한다고 처음에 버스활용이 쉽게 된다 물론 도비를 받아오긴 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8억을 썼는데 나아진 게 무엇인지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나무휀스 설치한 것과 도색한 거랑 도색도 다른 예산에 잡혀 있던 거지요, 특별히 나아진 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반강성 포장이라고 바닥에 차량들이 버스승강장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말고 다른 것들은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방부목 휀스도 설치했고요.

황순식위원장

과천지역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공사 4억은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이 전체적인 공사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황순식위원장

그냥 과천 전지역 구축공사 4억인데 방금 말씀하신 반강성 포장한 것과 휀스 설치한 것 말고 방금 말씀한 게 2억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8억을 쓰셨는데 홍보물 제작은 몇백 만원이구요. 어디에 썼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일 큰 돈이 과천지역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공사인데 내용을 세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보완해서 ...

황순식위원장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8억을 사용했으면 뭔가 전부터도 말씀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간에 큰 금액을 사용했는데 뭐가 나아졌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무엇을 했는지.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에는 도비 들여와서 반납한 부분까지 설계를 했던 게 남태령부터 인덕원까지 전체를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반강성 포장으로 깐다는 게 당초 설계내용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용차로 전체를 반강성으로 깔려고 했던 것인데...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을 한 게 현 상황이구요.

황순식위원장

그것을 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은 2억 사용한 것밖에 말씀을 못하신 겁니다. 7억 9400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린 것인데 혹시 여기에 버스쉘터 이동한 것도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9단지 앞 이동하셨지요?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사업 이후에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버스쉘터 이동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신 것인지 일단 설명을 추후에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억을 썼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단지도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데로 이동시켜 놓으셨어요. 거기가 더 병목입니다. 원래 계단 내려오는데 있었던 것을 자전거 입구에 두셨어요. 자전거타고 오다가 다 내려서 가야 되고 잘못하면 사고위험도 높고 도무지 옮겨놓은 이해가 안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착안한 것은 우선 다리를 건너와서 가장 가까운데 승강장이 있는 게 맞다 판단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가장 가까운 데가 전에 있는 데가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계단이 가깝습니까 자전거도로로 내려가는 게 가깝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다리를 건너와서만 따지면요.

황순식위원장

다리를 건너와서 양쪽으로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와 계단으로 짧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계단 앞에 있던 것을 자전거쪽으로 옮기셨다구요, 더 멀어졌고 다른 곳은 버스쉘터를 다 체크 안 했는데 일단 9단지는 보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더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가 자전거가 올라오는 길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좁습니다. 버스쉘터가 최대한 앞에 있는 게 대기하는 버스를 세우는 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9단지 앞은 버스정류장이 길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옮기는 게 맞았을 것 같고 자전거 입구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구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시 옮기는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올라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위험하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 옮기게 된 계기는 민원사항이 지금 있는 자리에 옛날부터 승강장이 있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옮기기 전 위치의 승강장에 이전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을 받고 오랜 시간을 거쳐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한 가지 민원만 받고 하신 게 그러면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움직이기 편한 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가 자전거 진출입로라는 겁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저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게 더 가깝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요. 자전거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구요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옮기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고 버스가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황순식위원장

거기가 자전거가 다녀야 할 데를 사람들이 다니게 만드셨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자전거측면에서는 단점이 되겠지요.

황순식위원장

자전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이 정류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데 다리 건너와서는 승강장쪽으로 가는데 거리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황순식위원장

내기하실래요,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계단이 가깝습니까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게 가깝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리 건너와서 승강장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가까워졌다.... 거주자 위치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는데 다리 이용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온다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점은 분명히 있겠지요.

황순식위원장

지금 양쪽 민원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어떡합니까 구조나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다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앞으로 뺄 수 있도록 위치조정한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그것은 공감을 할 수 있고 ...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인도교 디자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바꾸시든지 해야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몇 m 때문에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충분히 검토 안되었다고 생각하고 민원은 양쪽에 있을 겁니다.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민원을 이야기 안 합니다. 옮겼을 때 민원은 또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항상 민원 처리하실 때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1일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