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2009년 7월 21일(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1일 도시과장 유철준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이 10건, 소관 사항이 9건, 추가로 제출된 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29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 가지고 토지 수용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었지요?

그 민원이라면 건설과에서 수행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주민 공람공고는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공람공고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해당 당사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건이 이후에 공람공고 과정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수용 단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지는 않지요?

저희가 해제를 하면서 10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람공고를 할 때는 사실상 개별 토지에 대해서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는 노선별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거나 단위 시설 결정을 할 때는 전체 토지 소유자한테 공람하고 있다는 내용을 개별 통지를 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지 않은 겁니까?

그 때는 10개 지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별로 다 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일간신문 두 개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람공고 부분은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지 소유자들과 거기 살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 한 단지씩 할 때는 서면을 우편으로 알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편입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통지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 알려서 충분히 공람공고 과정에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2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과천시에서 2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을 바로 수립해야 2단지나 문원동 1단계에 속한 지역은 정비 계획을 바로 세울 텐데 지금 정비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실제로 정비계획을 세우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단지별 정비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전체 것이 먼저 실현이 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단지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단지별로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 때 가서 변경으로 다룰망정 전체 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2단지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하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과적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것이 서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됐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보다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실제로 각 단지별 정비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경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돼서 기준을 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과천을 정비할 지역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 기준을 정하기 전에 각 단지의 개별 상황을 정확히 알면 다시 말해서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알면 그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충돌하지 않을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정비 계획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큰 틀이 형성이 되고 그 틀 내에서 단지별 정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단지별로 실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다소 조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은 단지별 정비 계획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성이라든가 동 배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단지의 정비 계획 내용을 미리 어느 정도 검토하면 검토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좀더 세울 건지 그런 부분에 나중에 충돌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배치 계획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이 거의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의 정비 계획에 수준까지 조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경관이라든가 건물 배치, 층고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비 계획 세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또 지구단위계획이 상위 개념이니까 기준을 정해 놨는데 나중에 기준이 실제로 정비 계획 세우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 공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정비 계획이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동 방문 설명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알아들었다고 궁금해 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그 때 당시에 불신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주민들이 불신이 없도록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도시 정비 기본 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건축과 쪽에서 정비 계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 단지별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든 정비 계획이든 결과적으로는 궁극에 가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극에 단지별 재건축 된 모습의 이상적인 형태를 미리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축과나 도시과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재건축을 사업성 있게 잘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최종적인 목표를 염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사업성 수준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은 글자 그대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지 사업성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요. 층고라든가 요즘 논란이 되는 통경축에 대한 처리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시뮬레이션이 될 텐데 최적의 모델이 그것을 가지고 돌출해 내고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에 사업성에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경관이 모든 것을 앞서서 지배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일정한 사업성 내지는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문하시는 여러 사항이 저는 세 개 용역이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한 고리 끝을 내고 다음 고리를 하면 상당히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서로 보완적으로 이것이 피드백이 돼서 후자 공정이 앞 공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잘 관리만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적으로 계획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원칙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1원칙은 단지별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업성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업성을 벗어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전체 경관을 이해하는 부분은 용인할 수 있겠지만 사업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하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바로 단지별 사업성에 큰 어려움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정해지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사업성이 대략적으로나마 확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3차원 시뮬레이션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추가로 3차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자고 전제 하에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재건축 재개발 방향과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숙이 관여하는 걸 꺼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천시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단지에서 정비 계획을 추진위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말썽이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추진위 결성 당시부터 자금력도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서 구체적인 사업성도 주민들이 살펴보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하든 아니면 컨설팅을 하든 단지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실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해야만 주민들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성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침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정책보완발전방안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워 가지고 6월 10일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 해 가지고 핵심 내용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비용까지 다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구해서 다 해주는 거지요.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까지 다 관여하고 심지어는 정비사업자를 구해서 지정하는 역할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주민 부담이 적어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면서 명쾌하게 일이 진행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관련된 도정법은 연내에 개정을 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는데 사실 이 방안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보완발전방안 이 방안을 보고 어떤 법적 뒷받침은 없지만 이 방안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안은 시에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관련됐을 때는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성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겠구나 하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가면서. 그러다 보면 돈이 들겠지요. 그것은 공공이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갈등도 없애고 전체적인 조화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정책은 기능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좋게 받아들이는 주민이 있는 반면 조합이라는 것이 사업 주체인데 공공이 조합에 지나친 간섭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재건축추진위원회인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구성이 될 텐데 거기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컨설팅 정도를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별로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 내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 또 추진위 설립되기 전에 미리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담이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지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례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일정에 대해서 항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일정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도시 계획 수립 진행 과정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 예약 공표제를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이나 의회 주민간담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리핑을 자주 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양가가 1억 5천만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효과가 실제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은 계약이라든가 원가 계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할 걸로 봅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예상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단독주택 재개발 부분은 정리가 완전히 됐나요?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시의 판단은 아직도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빼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알려져 있고 전에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빼달라고 한 부분에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빼달라는 거면 당연히 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때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표 선임에 대한 총회의 참석률이 입증이 돼야 되겠다 대표가 대다수에 의해서 대표로 선임됐다는 것이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시하면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빼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언제쯤 확인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없으면 원래 안대로 그대로 올라가겠네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빼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성 내지는 여론이 주민의 의지가 실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단지 그 지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 계획 차원에서 단독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도 하고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거기 사는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곳이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단독주택이 있으면 거기가 완충 지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과정상에서 누가 요구를 하니까 넣는다고 했다가 누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빼고 이렇게 시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에 못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하고자 할 것이고 그 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진중하게 접근을 하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 정비 계획 상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공정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다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시뮬레이션은 재건축까지 바라보고 할 겁니까?

시뮬레이션은 도시정비 기본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지요. 그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는 어디까지 담아낼 것이다를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과업이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 업무 과업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유야 어쨌든 도시 계획하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어쨌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매일 달라요. 재개발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시의 입장을 아직 한번도 재개발을 재건축으로 바꾸겠다고는 .......

재개발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뺀다고 신문에도 나갔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 전제 조건이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빼는 것을 원한다면 어차피 사업 주체가 주민인데 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빼겠다 그 대신 그러면 그것이 대다수 의견이냐는 따져보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양반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단지별로 세 명씩 와서 빼 달라고 해서 시가 그냥 무책임하게 뺄 수는 없지요.

그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도시 공람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미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건축을 시켜 달라느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들으면 혹시 여지가 있는데도 시가 고집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

저는 재건축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시켜 달라는 말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준다고 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보도와 관련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를 시시콜콜 조항마다 대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문제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

그게 언론에서 나와서 문제예요?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

언론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한 것만 가지고 말씀하셔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로 한다고 하셨었고 그랬다고 빼달라고 해서 빼겠다고 전에 의회에서 보고하셨지요.

빼되 전제가 있었지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빼겠다.

지금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논쟁할 거 아니고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느끼기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든 재건축을 원하든 아니면 지금 현상유지를 원하든 계속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자꾸 시민들이 보기에 또 의회에서 보기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내용이 바뀌는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내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물론 그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지요. 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도 어쨌든 지금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대 의견이 있든 말든 시가 이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대로 나가겠다 물론 행정을 해 나가면서 하나의 방법인데 물론 저희는 지금 이 단계가 주민의 의견이 한 데로 모아지는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 계획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해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것을 혼돈을 부추기거나 이런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지금 변명 듣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전달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독주택에 대한 사업 유형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고 어제 한 지역지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께서 또 다른 시민들도 우리 과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해석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야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할 때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 과천시가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설득을 하지 않으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박을 하고 조목조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 참석 하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렵다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법과 령과 지침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령, 지침이 보완적으로 서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 조항이 령에서 있던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침에 있는 것을 당연히 삭제된 건데 왜 그것을 적용을 하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 도로율 20% 관계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8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과 방법과 절차는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위임을 받아서 장관이 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을 영에서 별표에서 중복해서 되고 있던 부분을 한 쪽에서 령에서 그 부분을 정리했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정리하는데 과천시는 법을 모르고 지침이 살아 있다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식 이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나머지 시민들도 과천시가 상당히 법 적용의 오류를 범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공개 토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가 나서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을 참석을 해서 공개 토론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서서 공개 토론회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양반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수차례 그런 부분을 해 봤지만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전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회를 가져봐야 여지까지 무의미한 결과만 낳았지 언성만 높여지고 문제만 야기시켰지 실익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하자고 하면 공청회하고 공개 토론회 하자고 하면 공개 토론회해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만 한다 하더라도 제3자들은 충분히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쯤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과천시가 법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반박은 아니고 법 해석의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것보다 아까 그런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했었다고 하니까 국토부의 이 도정법을 실무적으로 입안한 국토부 담당 서기관이 됐든 그런 분들도 모시고 학계 전문가들도 업계의 전문가들 해서 시민들과 공개 토론회를 한 번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방법론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단독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정비 계획에서 빼달라고 하면 그 때 빼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이런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은 설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지켜보는 다수의 말 없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지 이게 서로 당사자끼리 설득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 번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가 단독주택을 재건축 예비지구로 지정한 것은 검토한 적도 없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신 거지요?

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겠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도시에 손을 대게 되는데 첫 단계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다고 자꾸 하면서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주택지역 중에 일부 사실 노후도 50%가 넘은 지역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 혹은 그 중에 일부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지만 중간에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주민 제안으로 요청을 하면 즉시 재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 부분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그 법에 보면 주민 제안이 정비 계획이거든요. 정비 계획은 기본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기본 계획이 누락이 돼 있으면 주민 제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을 하려면 별도로 기본 계획에 대한 변경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시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주민들께서는 나중에 주민 제안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 시의 판단도 그렇고 법이라든가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은 그것을 나중에 재건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이참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뒤에 부분 나중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재개발로 주민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에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시장이 수정해야 된다 그게 틀림없는 판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동시에 다루는 의견 그러니까 액션은 필요한데 정비 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

어쨌든 기본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는 .....

그러면 주민 제안으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들어오면 어쨌든 며칠 차이가 나더라도 수정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급기관에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통상적으로 도시 계획은 전체 면적의 5% 이내의 증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딱히 명시를 안 하고 있지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사실 안을 거의 짜놨기 때문에 안을 다시 쓴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시간이겠네요? 주민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예정 지구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 지구로 지정하는 겁니까?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주민 제안으로 할 경우에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다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당히 신속한 시간에 그래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확정이 돼야 변경이라는 용어도 생기는 거니까요.

어쨌든 다시 갈등이 벌어지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하면 짧게 봐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보다 더 걸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깊숙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45일 얘기한 것도 소관은 아니지만 .......

그것은 경기도 위원회 운영 기준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45일 이내에는 처리를 해 주겠다는 내부적인 지침을 경기도에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보건데 그것보다 더 걸릴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일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지만 그 업무 자체는 나중에 별도로 그 법을 운영하는 부서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 제안이 이후에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동시에 하든 어쨌든 해야 되고 상급기관의 승인은 아마도 다시 받아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경미한 사항으로 혹시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은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 하면 새로운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났다는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예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아마도 다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얘기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 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까지 통과가 되면 그것은 정비 계획에 기반해서 됐을 거고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

정비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다 완료가 됐어요. 하나의 가정을 하는 건데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시과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 후에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의 입장은 기본 계획의 재개발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에는 정비 계획에서 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인들이 빼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유형을 바꿀 수는 없고 빼는 쪽은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과 입장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재건축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것이 임대주택 의무 비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평형별 비율이 재개발일 때는 8:2 재건축일 때는 6:4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별양동과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에 나대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별양동이나 부림동을 보면 현재 11필지 이상이 나대지로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가 있는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거지요?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지요?

GB 해제 지침에 의해서 10% 내지 25%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계없이 지고 간다는 얘기지요?

네, 문원2단지만 그렇습니다.

문원 2단지의 경우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논의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별양동이나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벌률적인 검토를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임기원 위원님하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도시과장님이 여러 군데 전문가 자문을 받는 걸 저도 현장에서 같이 확인도 받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재건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요?

주민들이 원해서 바뀐다기보다는 어떠한 법령과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

그러니까 법령과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재개발도 할 수가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주민들이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주민들이 재건축을 선택할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나 별양동은 덜한 것 같은데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느 정도 비율이 확실히는 안 나오지만 거기도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재개발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재개발로 사업 유형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시에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다수의 다수라고 하면 수의 다수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민들의 요구라면 일단 현행법에서 사업 유형을 바꿀 수는 없고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고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재개발이 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떤 데는 재개발로 승인을 받아서 그게 과연 5년 이내로 공사가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5년 뒤에는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때 가서 제3종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5년이 지나면 3종으로 바뀔 것이다 그 생각은 조금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번에 기본 계획이 포함돼 있어야만이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바뀐다는 전제가 서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부분을 2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2종으로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일정 기간 변경 통제규정인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개발 대신 재건축을 주택단지에서 해 달라는 주민들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용어의 정의 등 조항을 들어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정ㅂ 기반시설이 뭐가 열악하냐 그러니까 재건축 해 달라고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면 간단하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재건축을 해 달라는 사업은 지금의 법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법상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인데 이 중에서 노후도 소위 20년이 넘은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는 조건 하나만 들어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물론 의도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이게 달동네도 아닌데 재개발사업을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게 논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도대체 과천의 주택 단지들이 주민들 말대로 재개발사업 대상이라는 것도 물론 굳이 조항을 들이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노후도 50%해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법에 취지상 재개발 사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재건축 사업 대상은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저 뿐만 아니라 사실 중앙동하고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노후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2013년, 2016년 지금도 건축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야 그 때가 돼야 20년 넘은 건축물의 50%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쪽을 예정 지구로 정하는 것도 역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연도가 2020년을 겨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주에 들어오면 포함할 수 있다는 전제이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불량하다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그 이하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로율입니다 도로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도로율을 계산할 때는 반경 600m이내의 도로를 도로율을 계산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기반 시설이 단독주택으로는 족할지 모르지만 단독주택으로 생활하는 데는 적절하고 기준에 맞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변해서 더 많은 세대 인구를 위해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율이 12～14%인데 법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은 20%입니다. 그만큼 돼야 도로 조건을 다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주택을 아파트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하신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의 도로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기반시설로서 열악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과천시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50만 이하에서 원래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계획 관련법과는 다르게 도시 기능이 회복될 필요가 있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우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택 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전부 다 아닌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지역도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논의했던 거니까 제가 논쟁적으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입법의 취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의 틀림이 없다 사실 주택으로서 아무런 인프라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고쳐가면서 살고 하는 거지 그런 데를 재건축 재개발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도시라는 것이 문화와 모든 것의 변천과 관련해서 도시도 같이 변하고 발전되는 건데 시민들이 현재에 단독주택의 주거 환경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로 봤을 때에 공동주택보다는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주택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수용해서 .....

도시과장님,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 위원님 없습니다. 의견은 여러 가지 있는 거고 각각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말씀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게 단순하게 옳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논쟁이 되잖아요. A가 맞냐 B가 맞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과장님이 제 의견이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위원장께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주택단지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지 않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입법 도입 취지하고 우리 시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도 거의 우리 시에 근접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사실 원래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달동네도 아니고 사실 지금 사는 데 기반 시설이 열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문제는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주관적이고 다른 분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걸 아파트로 해야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관적인 욕구예요. 도시의 문화나 환경이 변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해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객관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주관적인 욕구 때문에 도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그렇게 납득하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지정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분명히 확인해 두고 싶은 게 있는데 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기준 데이터를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단독주택지역이 재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도로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잖아요? 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얘기가 어긋나 가지고 기준이 모자라서 재개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 논의를 보는 분들이 착각할까봐 그러는데 도로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경기도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면적과 노후도만을 맞추면 사업 유형을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율에 대해서는 별양동이 13.7% 그 다음에 부림동 12% 문원2단지 14.5%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판단되는 기준에 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도로율이 지금 20%에 미달하면 그것도 조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큰 조건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주택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려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것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도로율이 20%가 안 되는 것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 기준은 어디 나와 있지요?

지침 4-2-3호에 도로율이 20% 이상 확보된다 그러면 그 조항이 뭐냐 단독주택을 사업 유형 재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재건축이 안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 재개발이 되는 사유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할 때에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고 재건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재건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착각하시나 본데 제가 재건축 하자고 주장한 적 없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요건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재건축 요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사유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냐 그걸 얘기한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재건축 대상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 주장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달리 선정 기준이 ......

과장님,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 둘 다 아닌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부지 면적이 만 ㎡이상이고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재개발 조건이 충족됩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는 그 부분 옳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개발은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과장님과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20년 그거 한 가지를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

저희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년 넘은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재개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한 거지요.

요청했을 때는 요청했을 때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도시 계획을 짜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을 다 재개발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형식 논리상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중앙동 아무리 쾌적해도 2013년 되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한 그 대상 부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꼭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느 조항에서 주택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을 안할 요건은 있어도 재개발을 해야 될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노후율 50%가 넘은 곳 세 곳을 빼면서 나머지 두 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이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보니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재건축은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게 있어서 재건축은 안 된다 .......

김태성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과.

그러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안 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씩 따졌을 때 재건축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재건축이 안 된다 해서 재개발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종 변경을 해서 공동주택화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시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에 와서 개발 유형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그 개념 차이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법 조항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걸로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재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이라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두 가지 요건이 남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게 재개발로 해 달라고 하면 재개발을 해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둘 다 싫다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이 원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기 이전에 법률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재건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을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왜 아니냐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왜 재개발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거든요. 이게 법률의 취지를 됐을 때 왜 재개발이 돼야 되느냐 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사실 답변을 헷갈리게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나 연구한 자료에는 우리가 재개발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율, 노후도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접도율을 포함한 네 가지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도를 가지고 판단했다 물론 면적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재개발 요건에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받을 발언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 부분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재발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재건축이 이렇게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호수 밀도라든지, 접도율, 과소필지율 같은 우리의 도시 기반시설 도시의 상황을 평가하는 면에서는 주택지는 부족함이 없는 건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주택들의 노후도가 지금 재개발을 지정할 수도 있는 그 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토론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자기 입장 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능한 것 중에서 자기가 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일단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도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재건축이 본인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은 실제로 재건축이 제도적이나 법리적으로 어쨌든 나중에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제도에서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가상의 논점이다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논점이고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주택단지를 조례 개정에서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 놓고 200%해 가지고 지금 3단지 197%니까 그에 준하게 개발할 수 있게 기본 계획을 짠다는 건데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 부분이 우리가 실제 논의해야 되는 초점이지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특히나 정책 판단을 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의로 시간을 끈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화 단지 주변에 코스모스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게시지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흉물스러운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곳이 과천시에서 매입다 한 거지요?

그게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매일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매입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협의 매수가 안 돼 가지고 강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강제 매수를 하려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 결정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거기에 핵심인 골프연습장을 넣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골프연습장이 공원 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 해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안 되는 걸로 해놔 가지고 시가 계획했던 부분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일단 금년에 하반기에 다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과천시같이 특수한 여건에서 그러면 기존의 골프연습장도 향교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어딘가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관철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기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공원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시행령 변경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가을철이 돌아오는데 가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흉물스러운 폐가가 있는데 폐가를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이축권이 성립이 되면 상당히 재산 가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관광공사하고 MOU 체결할 예정입니까? 주 내용은 같이 사업을 하자?

크게 사업 비율과 역할 그 정도의 기본 협약 정도를 체결합니다.

포에버21에서 복합 쇼핑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상태의 계획은 실제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방법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만한 사업수익을 내는 것은 주거 기능을 결합시켜서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결국은 유치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만 결국 투자자가 어떤 사업을 할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 현재로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저희가 민간 제안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다 참여를 할 걸로 지금 국내 대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구두상으로는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포에버21처럼 외자를 유치하고 국내에서 투자를 모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기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대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당연히 구상하겠지만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유치를 하는 게 아마 과천시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자 유치 개념보다는 물론 국내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외자는 유치하겠지만 요건만 갖추는 형식의 외자 유치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유치 쪽을 해외 쪽에서 찾는 것보다는 국내 쪽에서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어 놓고 공모를 통해서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뭐 하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새롭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큰 틀은 크게 안 흔들 계획입니다.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겠고 또한 그런 부분에 사업성의 안전성을 위해서 일부 주거기능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의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통해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복합문화관광단지의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우리의 중심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가시화되면서 중심 상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준공돼서 입주하게 되면 중심 상가는 불을 보듯이 공동화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경기도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됐을 때에 중심상가 부분은 자연스럽게 세 개 권역을 어우르는 중심지로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계획 자체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계획이 가시화 됐을 때에 저희가 도시기본 계획을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 중심에 있는 상권으로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세 개 권역을 네크워킹하는 주문을 용역사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권역을 묶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도시 기본 계획 구상을 다시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일단 지식정보산업단지가 완공돼서 입주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입주하고 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 완공된 뒤에나 중심 상업 지구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중심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권 공동화로 인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지금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진행시킨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바로 그것이 내일 오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빨리 진행을 시켜야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제로 봤을 때에 지식정보타운은 그 시기에 준공이 될 거고 2014년 정도 되면 경기도 계획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저희 판단으로는 2010년 정도 하반기 되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돼서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하는 결과가 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2010년 하반기 쯤에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고 그 때 그 계획에 맞춰서 중심 상업 지구에 대한 계획도 다시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에는 그 계획을 반영시킬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중심 상가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방안은 규제를 거의 다 풀어놓는 쪽의 지구단위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고 블록간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지 자체가 대지 합필을 통한 합필 공동개발 방식을 통하고 또 명실상부한 중심상가 지구로서 과천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멋진 빌딩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3개 권역을 아우르는 중심에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같이 해서 중심 상업지구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에 맞춰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7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이용자의 불편함 등으로 폐쇄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직접적으로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마을 출장 나가면 많은 분들이 현재 있는 시설을 굳이 어렵게 폐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견을 안 묻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주민이 몇 가구예요?

대부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고 1단지, 2단지 합하면 9천명 정도 됩니다.

가구수가 되면 몇 가구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15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불안하거든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주민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의회는 책임 안 져요.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 가지고 청소년들 보호해야지요. 물론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저라도 나가서 만나 보겠는데 그래도 일단 담당 부서에서 만나보셔야지요.

귀담아 듣고 지금 사용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용 빈도는 많을 겁니다.

저도 수련관 갈 때 가끔 거기를 이용하지만 이용 안 한다고 과천 관내 주민들은 그 도로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전에도 빠지는 길 있고 1, 2단지로 갈 수 있고 수련관 이용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인데 그거 불편 못 견디시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지역 주민이 아니니까 특별히 이해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항상 제가 답변을 보면 느낌이 와요. 안 물어봤다는 게. 물어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안 물어봤다는 게 느낌이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봐야지요.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재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어차피 몇 가구 안 되니까 전수 의견조사 한 번 하세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시는 분들 하는 게 옳고 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래야 저희도 가서 직접 만나보지요. 중요한 민원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보내겠다는 엄마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십시오.

추진불가로 나와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은데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회관,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에 각종 회관이 건립되면 우리 과천시는 복지 문화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지자체로 변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맡고 있는 감독관의 위치에서 부실 공사 등이 없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공사 현장을 시의회가 방문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고요. 현재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전이라든가 품질 관계 규정에도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더 한다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코오롱 건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매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는 법 규정에 돼 있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번 시의회에서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의 사무실 배치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협의 당시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사무실로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벽체가 완전히 붙박이가 아닌 이상은 획기적으로 하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만큼은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2층으로 오시면 되겠느냐 1층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해서 1층으로 하는 걸로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도 유념해 주시고 그걸 참조해서 배치를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 배치는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지요?

네. 전체적인 구조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장애인단체를 1층으로 옮기고 다른 단체들도 공동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많이 됐었는데 사회복지과에 많이 협의하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가 298건인데 징수 건수는 246건이거든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거의 50건 이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 점용하면 도로 부지 지적상에 지목에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 점용하는 사항을 보면 영구적인 점용도 있고 일시적으로 건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임시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영구적인 것은 한전이라든가 지속되는 부속물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요?

네, 체납이 없습니다.

명목상 도로 부지라서 체납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집이 아니면 마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측량을 해서 얼마 정도 차량 소통 방해를 안 받는 목적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재 적치라든지 측량에 의해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3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네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 받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징수는 거의 다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48쪽을 보면 일명 굴다리시장 요즘에 지나다 보면 산뜻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105개에서 현재 70개소로 노점 숫자가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줄은 것은 자연감소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해서 줄어든 겁니까?

자연감소도 있고 정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에 정비 현황에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어서 자연 감소냐 정비 감소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70개소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있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환경 차원에서 없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여기는 거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분들입니다. 다만 자연 감소가 되겠는데 농촌부락에서 나오는 채소가 있습니다. 26개인데 지식정보타운 할 때 농경지가 없어지면 자연히 해소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식정보타운에 포함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농촌에서 채소가 나오는데 지식정보타운 구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작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하지 않나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영세 상인들이 영업을 못하게 돼서 수입원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 시민들이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을 잘 설득시켜서 굴다리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천천히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중화사업은 2개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추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지중화를 청소년수련관 앞에 앞으로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수련관 앞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 앞 확장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몇 주지요?

거기가 10주 정도 될 겁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4억 정도 건설파트에 나오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은 전액 시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돈을 받아서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한전 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절충은 계속 하겠습니다.

동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추경 올리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심 상가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지요?

......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설치될 당시 2002년 4대 의회에서도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중심 상업 지역 정비하면서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볼라드가 앉는 자세가 아니라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고 부딪쳤을 때 많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이왕이면 앉게 해 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분들이 다니다 보면 불편하다는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그랬는데 우리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아니라 화강암 돌덩어리로 설치했고 또 설치 규격이 80㎝ 내지 100㎝ 높이 정도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낮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수 없고 너무 낮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통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부딪치면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지요. 그리고 색깔을 선명한 색을 칠해서 보행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볼라드 설치 30㎝ 앞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일반 보행자가 주의하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가다가 아니면 다른 데 쳐다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대책은 강구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치한 지가 2～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필요 없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 흡수제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만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체라든지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설치된 지 4년밖에 안 됐고 4년 밖에 안된 구조물들을 치우고 새로운 것으로 하면 시민들로부터 분명히 또 돈 많으니까 이 짓한다고 볼멘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본인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직선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서 방향을 틀 때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볼라드에 갖다 자전거를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선으로 지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향을 틀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그런 데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에 있지요? 그래서 가끔 보면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분도 있고 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차에 손상이 왔다는 분들도 가끔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히 보완을 해서 점차 볼라드가 원래 설치 지침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곽에 나가보면 사기막골 쪽에서 세곡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보행자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지요. 그 부분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자전거로는 안 가봤습니다.

그게 보행자들한테는 차량으로부터 굉장히 보호가 되는 역할을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높이가 어른들 옆구리에서 겨드랑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높이인데 자전거 핸들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행자를 만난다거나 교행하는 자전거를 만나게 되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옹벽하고 같이 데 있는 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수로가 있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떨어지지 않게 그 쪽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도로하고 보행자 간격 사이에 있는 가드레일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