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시행규칙이 바뀌고 1년 동안 계속 국장님께서 기획재정 소관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입법예고도 다 끝났고 개인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해 오고 있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의회 입법 자문위원이신 서우선 박사님께도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자문을 받은 초안도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의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견제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고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켰는데 결국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5개구 중에 지금 현재 몇 개 구가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