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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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의원이신 김태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이경수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김태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김태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태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성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태성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를 포함한 시 본청 17개 실과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 제안설명 없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0쪽에 세입 예산 중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레저세가 4억 4,715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레저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레저세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레저세만 이번에 증가하는 걸로 보신 건지 아니면 전체를 레저세라고 표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번에 증가한 것은 레저세만 증가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평소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제가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질의해서 듣기로는 레저세와 비 레저세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구분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분을 해서 계상합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고 대부분 레저세인 걸로 알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비공식적이었지만. 그러면 도세 징수교부금 중에 레저세와 레저세 아닌 게 다 구분이 되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도세 징수액 중에 어떤 게 레저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치 결산 기준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그 중에 레저세 비 레저세 나눠 가지고 표로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 제2회 추경 사업 설명서라든가 다른 과 재원을 보니까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던데 그게 세입으로 잡힌 게 총 얼마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는 두 건에 17억이 잡혔습니다.

임기원위원

두 건 명칭을 알 수 있을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5쪽을 보시면 과천대로 재포장공사에 신규사업으로 9억이 잡혀 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성공 모델 지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8단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주민세가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물론 주택거래 증가분에 의한 것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해서 1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설명이 되는데 과천시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서 쪽에서는 현금 영수증 거래 활성화라든지 소득 과표의 양성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추가로 비례해서 늘어난 겁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경기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0억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인데 실질적인 세 부담은 10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국세가 종합소득세할의 10%니까 국세가 100억 늘어난 거지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3쪽에 과천시민 VJ작품 보상금 72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제가 우리 시 인터넷 방송국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동영상 컨텐츠를 이용한 시정 홍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시민 VJ 작품 보상금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인터넷 방송국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비디오 자키가 돼서 작품을 만드는 보상금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 건지 이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리어 쓰일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각 동의 미담 사례 문화행사 단체 동아리 탐방 취재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보상을 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려고 저희가 과천사랑지 시정뉴스 게시판 홈페이지 또 일부 동호인들과 다방면으로 접촉을 하고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했던 사항이 아닌 관악산 풍경을 촬영한 사진이 문원동에 사시는 분으로부터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 시정 뉴스를 제작할 때 주민과의 인터뷰를 강화한다든가 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시민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담당하는 곳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 시민 참여 사업을 잡았다고 실패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더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연초에 잡았던 시민참여 사업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율이 더 높고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니까 잘 안 됐나보다 그래도 해보니까 잘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것도 하나의 역량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것보다는 성과가 나오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활근로사업 1,288만원, 생계 서포터 1억 1천만원, 공공근로가 2억 6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희망근로사업과 통합되면서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사업이 증액이 됐고 도비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을 보면 시비도 90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사업비가 국비가 있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늘어나면서 도비를 축소한 겁니다. 생계 서포터 부분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하면서 생계 서포터 사업 인건비가 월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생계 서포터 사업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 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희망근로사업은 더 만들라고 예산이 내려온 건데 다른 것을 줄이면서 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저희가 인원이 342명이 배정이 됐는데 342명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염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부분을 줄이고 생계 서포터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는 거의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00%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자리가 줄은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 서포터 사업자들은 월40명을 썼었는데 40명을 인건비 80만원, 90만원 상회하면서 희망 근로로 전액 바꾼 겁니다.

황순식위원

희망근로사업에 사람이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를 6월 19일까지 근로를 했어요. 거기서 70명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22일 동안 사용을 안 하고 그 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은 활용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이 원래 숫자보다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예산을 예전에 공공근로 예산에서 남은 걸로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11월 말까지 다 소진하고 11월 말 전에도 이 인건비가 떨어지면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공공근로를 더 쓸 겁니다.

황순식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인건비는 비슷합니다. 생계 서포터가 인건비가 적었습니다. 생계 서포터는 우리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 측면에서 5월까지 집행을 하고 40명은 희망사업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사용할 거면 공공근로사업을 꼭 삭감을 해야 되느냐는 질의거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를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따지다 보니까 삭감을 해야 맞다 싶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되나 하거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전체를 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도 삭감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

황순식위원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은 워낙 지원자들이 많고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비슷하게 일자리가 .......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추진하는 것보다 포기자도 있고 대기자들 순환배치 시키고 그 자리를 매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일하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비슷한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생계 서포터 사업하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서 약 7억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유사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23억 이상이 신규로 편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16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황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중간에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늘어난 것은 좋은데 1억 6천만원에서 6억 8,325만원으로 거의 네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각 시군에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배정해 준 숫자입니다. 이게 다 소화될 걸로 판단은 안 합니다.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복지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나중에 반납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수요가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사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홍보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걸 다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다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천에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추진 T/F 전문요원 배치하고 119콜센터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요원이 3명이 고용되면 이 분들이 찾을 수 있고 지금 사업계획서 8쪽을 봐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것은 있는데 체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비를 못 내는 학생을 체크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업료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밀린 학생들 또 쉽게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요원도 배치되고 콜센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여유분을 둬야 되는데 난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 쓰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 써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이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상자가 없다기보다는 지출이 안 된다면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채널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님들이 편성된 복지예산에 대해서 혹시 복지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실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340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희망프로젝트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342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342명이 6개월 동안 인건비가 배정되고 지금 358명 103%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정부에서 1조 7천억을 투입해서 금융위기에 따른 안정대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6개월이 지나면 공공근로 부분하고 생계 서포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로 다시 흡수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30% 지역상품권 발행하고 이 일당에서 상품권으로 발행하지요. 다시 깡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실제 정부가 의욕이 앞서서 각 지자체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내려 보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불리할 부분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상품권이라든가 운영하시면서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현장 관리하는데 지금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일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동에서 하지 않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 부서에서 인원 관리는 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이나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가끔씩 언론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특히 상품권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시중에 흔히 할인하는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히 아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셔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상품권 관련해서 저희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BC카드 가맹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를 나눠주고 있는데 얼마든지 잔액이 BC카드 긋는 순간에 잔액까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 업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초등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재원확보 기준을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의 균형재원 교부 기준에 따라서 관내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억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본 사업이 예를 들어 2개 학교 되면 나머지 1개 학교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문원초등학교인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문원초등학교는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내년에 교실이 두 개 정도 남는다고 해서 내년 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됐네요. 사업 설명서에서는 3개 교 중 2개 교 선정이라고 했는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 때는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됐고 이번에 바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문원초등학교는 가능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학생 수요가 남을 것 같다고 해서 가능하시다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항상 초등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차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초지일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도 특히 영어교육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씩 늦어지면 결국은 혜택을 못 받고 나가는 아이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교실에 문제가 있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꼭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빠른 시간에 본 사업이 이루어져서 관내 모든 초등학교 대상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관문초등학교는 얼마에 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2억 5천만원이었는데 그 때는 원어민 교사비 8천만원까지 포함이 됐고 지금 현재 1억 5천만원은 원어민 교사비 8천만원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 3억원×1식 이렇게 왔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2개 학교 하실 거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시면 안 되거든요. 1억 5천만원×2식 2개교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심의위원이라 보고는 받았지만 여기 나온 사업이 지금 직전에야 학교경비지원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로 일괄로 해서 올라오게 됐어요.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상 제때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올라오셔야지 마지막에 서면으로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학교 측에서 서류를 받다 보면 학교에서 취합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그동안 학교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원래 교육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 말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물함 교체 같은 경우도 학교 예산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도 교육청 예산 문제로 안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도 교육청이 급식비도 다 자르고 예산 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원래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관리는 자기네들이 보수하고 쓰는 것까지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대응투자사업비라 교육청에서 4할을 부담하고 저희가 6할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당연히 교육청에서 40%하고 우리가 60% 부담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원 안 한다고 사물함 곰팡이 나고 썩은 채로 쓰기야 하겠어요? 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칼같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옥상방수라든지 문을 고친다든지 사물함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시 예산은 시의 지원이 없으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추가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문원초등학교 지하 관정개발사업비 요청을 했던 것 같던데 그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1회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과천중학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서 선생님을 채용하는 비용 245만원 교육내용 지원 관련해서 하도 영어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학습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읽기 교육이 상당히 등한시 돼 있고 학교마다 사서 선생님들이 있던 분도 없어진다든지 비정규직화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어쨌든 과천 중학교에 시 지원으로 사서 선생님이 새로 채용이 되시는 거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일단 채용이 되시면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지원하고 그만 두면 또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서 문제는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과천시에 있는 학교에 사서가 전부 다 없습니다. 학교장님이 임의적으로 운영비에서 사서를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교과부에 개정 건의를 했어요. 사서를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이 부분은 시비하고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시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도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교과부에 건의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잘 안 되면 도에서도 우리가 달라고 해서 계속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도에서도 사서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도에서도 계속 건의되고 있고 도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과천중 외에도 다른 학교도 필요성이 있는 데가 아직 많이 있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전부 필요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임의로 운영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서형원위원

관내 학교 10개밖에 안 되는데 사서 채용현황을 고용형태 예산 출처까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고용 형태가 어떤 식인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 때 혹시 놓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건지 확대되는 건지 축소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더라도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자금 강남대학교와 사업하면서 보조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영시에 청소년 문화교류 예술작품 보내는 거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두 가지 제가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겠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제가 부시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서에는 복잡하게 부기할 수 없다면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내용을 1식 해서 1식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사업 설명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표

홍완표부시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정 모니터 제보 보상이 거의 두 배로 증액이 되는데 옛날에는 많이 세워놨다가 활성화가 안 돼서 감액했다가 올해는 모니터가 많이 들어와서 증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 480만원을 확보했는데 활동이 저조해서 2008년도에 36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360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모니터 요원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새로운 모니터 요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정해진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공고 모집하고 임기가 1년간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지금 효과가 뭐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 불편사항이 시정돼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12월 것은 다음 해 1월에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때는 411건 월 평균 3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38건에 월 평균 62건이 제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행감 자료에 모니터 제보 목록을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보하면 충실하게 반영이 됩니까?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로 시민불편사항 도로가 파였다든가 제안제도 쪽보다는 불편사항을 많이 제보하는 사항입니다. 반영률은 92%가 채택이 됩니다. 제보한 것 중에 기존에 우리가 시행 중이거나 고질 민원이라 해결할 수 없는 민원 또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건수가 92%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제출하실 때 2008년, 2009년 제보목록, 반영여부 자료를 다음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전에 제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제출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편성하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분권교부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최초의 사업할 때하고 왜 자꾸 못 받아오고 1차 추경, 2차 추경 자꾸 고칩니까? 의회에 처음 약속하고 다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데 배분해 주는 과정에서 변경내시가 금액이 일부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부의 국세의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의 전체 금액이 줄어들면서 각 시군구에 배분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처음부터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원 인건비 문제 있으니까 대부분 분권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돈은 얼마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560만원 조정 한 번 했지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또 조정하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내시액이 계속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또 마무리 추경에 조정 안 된다는 보장 없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결정을 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

임기원위원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배분을 해 주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에 인건비가 많다 인력이 적절하냐 문제를 갖고 본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다 들어오는 인건비니까 저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이 계속 이 비율로 내려옵니까? 내년도에는 안 내려오겠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성격이 다른데 분권교부세라는 게 지방이양사무가 거의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분권교부세 성질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사업을 적정한지 논란이 있을 때 문화원 사업은 문화원 분권교부세로 인건비를 대부분 충당하니까 저희 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동안 1차, 2차 자꾸 조정되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과연 이 교부 비율이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내년도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전부 일반회계로 할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안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할 때 이 예산은 우리 돈으로 얼마 안 들어가겠다는 약속하고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본예산 할 때 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일반회계로서 3억 예산 편성하면서 도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3억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2회 추경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시책 추진 보전금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고 도에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목적으로 하나의 경비 지원 요청한 것을 시설비 지원 목적으로 추가로 3억을 더 해 주는 걸로 해서 배분을 시설비 쪽으로 배분해 주는 걸로 도에서는 결정이 돼서 시설비 쪽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설비 쪽이 아니고 아까 세무과에서 확인했잖아요. 명확하게 두 건으로 내려왔어요. 그 쪽 과에는 당연히 저희 1회 추경할 때도 9억을 받아오겠다고 사업비를 의회하고 약속한 겁니다. 9억 중에 문화체육과 한마당축제가 3억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목적사업비로 명기가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6억 받겠다고 했는데 9억을 3억 덤으로 더 받은 게 아니고 1회 추경할 때부터 9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도가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축제 예산을 지원 못하겠다는 방침이 명확하게 선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단지 과천시에 배분해 주는 금액을 시설비 조로 금액을 3억을 더 배분하는 방향으로 잡고 배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마당축제 예산을 지원하는데 행사비로는 줄 수 없으니까 3억은 문체과 지자체가 알아서 써도 되는 것처럼 받았다는 걸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한마당축제 관련 3억은 못 받아온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쪽으로는 배분이 안 된 거고 단지 지원을 그 쪽 방향으로는 못 해 주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더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후에 건설과 질문하겠는데 건설과는 추경을 할 때부터 9억을 의회 약속을 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건설과는 자기들이 약속한 9억원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 논리대로면 6억밖에 안 주는 걸 3억을 이 쪽으로 고려해서 9억을 준 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터지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향후 내년도 사업하고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어물쩍 넘어가버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다른 과에 가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한마당축제 향후 사업 방향에 중대한 기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쉽지 않나 하는 견해에서 이 정도 확인을 하고 내년도 사업할 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원래 6억인데 축제에 대한 보조를 도 정책상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3억원을 시설비 조로 해서 더 얹어서 9억을 주고 거기서 쓰라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건지 시설비라고 준 것을 행사비로 써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 배분해 줄 때 방침을 한마당 축제 에 대한 행사 운영비 성격으로는 교부를 못해 주니까 결국 시책 추진 보전금은 저희 시로 내려오면 시비화 됩니다. 시비나 똑같이 씁니다. 시설비 목적의 사업비는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걸로 해서 저희 시에서 시설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쪽으로 더 배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설비로 내려줄 테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비 예산 세웠던 3억을 그 쪽으로 쓰든지 알아서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가 되면 우리 시 일반회계 시비화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보전금에 어떤 목이지요? 과천대로 재포장공사 이거 맞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

황순식위원

어디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과천대로 재포장공사는 당연히 원래 도로이고 9억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8억원인데 예산에는 균특 해 가지고 4억만 세워놨더라고요. 뭔가 안 맞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느 예산으로 들어온 건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오늘 예산심의 전에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느 예산으로 들어온 건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3억원을 받아오겠다는 약속은 지키신 거예요 못 지키신 거예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세입으로 판단하면 도에서는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마당축제 목으로 배분이 안 되고 시 전체적으로 세입 금액 차원에서는 지원을 받은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명목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단 도에서는 배분을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달라는 명목으로는 안 오고 다른 명목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항목으로 내려와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경수위원장

서 위원님, 황순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과장님 답변은 총액적으로 시에서 3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 해 준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항목으로 내려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축조 심의 전까지 어느 부분에 3억이 내려왔는지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문제는 그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과장님 계실 때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끝나고 받아야 될지 그게 판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인건비 부분도 이게 우리 본예산 잡을 때는 분명히 문서화된 내시로 지금 우리 본예산 잡은 대로 비율로 내려왔었다는 문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두 번이 고쳐서 내려온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당초대로 그 비율을 못 지키면 사실은 시비를 증가를 안 시켜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도비로 따온다는 걸 전제로 예산을 주는 건데 두 번씩이나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 그걸 시비로 늘려서 보탠다고 하는 것은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보조 내시를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해서 하라 이렇게 협조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분들이 우리 시비를 쓸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이게 비율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금액으로 내려온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액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내려오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오든 시비를 얼마 쓰든 우리 자유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비가 중요한 거니까 도비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만 내려왔다 이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아니고 분권교부세는 국비이고 그 금액은 목적사업에 금액까지 확정해서 오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우리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화원 인건비로 최근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인원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온다고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조정된 비율과 그 내용을 축조심의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서 시비 조정이 의회 승인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기 교부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직원들 인건비 부족하게 생기지요? 지급 못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니까요. 돈 1,6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오는데 언젠가 한 번 걸려야 될 문제에요. 우리 시 과가 보조금 사업 도비 내시 사업 쉽게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은 걸려야 될 문제예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6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보육시설 인건비가 줄어들었을 때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업량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국도비 부족분을 시비로 다 보충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보육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가 그 동안 그만큼 더 지원을 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국도비 부담 비율보다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국도비가 4억 가까이 줄었는데 시비를 2억 9천만원 더 추가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등 보육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경향성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사업량에 따라서 그대로 조정을 했다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자체가 추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사업량이 줄은 게 아니라 국도비가 줄은 거지 어떻게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부담 비율은 많이 지원돼서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고 보육료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량이 줄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59쪽 소화통역센터 운영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국비 4,889만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분권세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추세에서 내시가 변경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확인을 못 했는데 사회복지 쪽에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분권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형원위원

63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닌가요? 지금 시비만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안 정해져 있던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국도비가 반영이 될 겁니다. 8:1:1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64쪽에 예산은 6,500만원이 늘어났고 시비가 8,500만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국비는 2천만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는 2천만원이 줄어든 게 맞고 그러면서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인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하고 새로 생기는 복지관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분권교부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회복지 예산 말고 다른 쪽까지 파악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분은 국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걸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59쪽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우리 시의 지금 당연히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시비는 4억 6,3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3억 3,600만원 분권교부세 3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런 추세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 수요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우리 시 같은 재정 형편에서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비와 분권교부세에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권세는 그런 추세가 있고 국비도 그렇고 세분화 시켜서 보시면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도 복지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 예산에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세요. 가만히 있으면 과천시는 배불러서 가만히 있는가 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강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나 재정 자립도 등 그런 내역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대상 지자체가 있고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력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그런 변화가 크게 없는데 우리 과천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판단된 데에 대해서만 차등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비율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분권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비율이 아무래도 분권교부세 대상 자치단체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도 많이 삭감됐고 장애인 무상 보육료도 7,800만원 삭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업량 자체가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실적으로 상반기에 320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몇 명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계산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줄어든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당초 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여명 정도 추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장애아 무상 보육료하고 애초 계획 때 몇 명을 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이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이 63쪽에 5,7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위탁 받은 기관이 어디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과천교회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제가 과천교회를 채주로 하는 결산 내역을 달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들어갔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민간부문 60쪽에 민간에 2,800만원 늘어난 것은 무슨 명목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하반기부터 민간 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1개소당 한 명씩 예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 두 명씩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2,820만원에 민간이 4개소인데 한 개소에 인건비 7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연 2,6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71쪽부터 보면 국가 보전금 반환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사회복지 쪽이 되게 많은데 이것은 뭐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가 덜 쓰게 되면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반환으로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08년도 사업 중에 국비 지원 사업 중에서 사업이 끝나서 정산하고 결산 과정을 거쳐서 잔액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원래 산업경제과인데 오후에 경기도 주관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시군 보건소장 회의 때문에 보건소장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행사 운영비에 어린이 인형극 공연은 무슨 예산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본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인형극 공연 실시로 아동의 간접 흡연 형태와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부모의 금연 절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9월 중에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상은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9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불러서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가서 하면 좋을 텐데요. 누가 와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인형극단이 합니다.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알아보니까 글로리아라고 인형극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거기에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신종 플루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예방 백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된 건 없고 아마 11월 중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치료 약품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없어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있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화훼 크리스마스 장식 전국 경연대회 사이버 원예대학 홈페이지 관리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화훼 크리스마스 장식 전국 경연대회는 이미 두 차례 했습니다. 올해 3회 째입니다. 저희가 올 11월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작년에 이어서 하기로 협의가 됐고 국립과학관에서 후원해 주기로 해서 장소 네 군데 무료로 지원해 주기로 로비, 큐씨홀, 앤씨홀, 어울림홀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 한국사이버 원예대학이 3천여 명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일반 원예 화훼 관계 종사자들인데 그 분들이 저희가 서로 수강생 실습교육도 되고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류는 물론이고 과천이 화훼 명품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자 인근의 고양시 같은 경우도 4,6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이버원예대학 홈페이지 지금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회 추경에는 컨텐츠 동영상을 제작하느냐고 24강좌에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 1,800만원을 사이버 대학에서 요구했는데 상반기가 지나서 80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인건비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업체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는 겁니다. 동영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프로그램이 자꾸 민원이 많아서 수시로 와서 체크하고 점검해 주고 관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7천만원 주고 프로그램을 한 건데 보통 10～15% 관리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화훼 크리스마스 장식 전국 경연대회 예산이 그 때도 있었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예산을 자부담을 했는데 문화원을 보면 자문위원이 25～30여명 모시고 그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셨고 관내에 화훼 농가에서 후원을 100～300만원 협찬해 줘서 그 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후원이 안 된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홍보물입니다. 포스터 배너도 있고 팜플렛도 있고 현수막 음향 시상 강사 심사비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평생학습 축제 이틀만에 7천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농림수산부에서 과천시민회관에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올해 큰 행사를 2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하는 걸 8천만원 갖고 이틀간 했고 10월에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게 1억 3천만원인데 시민회관에서 유치해서 하는데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와서 먹고 자고 그런 쪽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한국사이버 원예대학이라는 기관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도 이걸로 예산을 신청하신 적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올 당초 예산에 문체과로 올렸는데 원예이고 저희가 화훼 도시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부터 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문화원하고 사이버 원예대학의 관계는 뭡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하 단체로 볼 수 있지요. 문화원을 보면 민속보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서형원위원

사실상 문화원에 속한 기관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요구했는데 그것은 일단 문화원 직원도 있으니까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실에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같은 기관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경우에 명칭을 새롭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 눈에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문화원이 원예대학을 하느냐고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삭감한 적도 있는데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올라가는 예산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지금은 문화원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의문인데 화훼 크리스마스 장식 경연대회하고 사이버원예대학을 하는데 문화원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원은 원래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문화원에서 문체과에서 그 동안 요구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원예 쪽이니까 .......

서형원위원

집행하는 과는 바뀌었는데 집행하는 기관은 과천문화원은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예 학교 화훼 지원 업무까지 맡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하나의 꽃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세상에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 문화도 있고 Co₂ 절감 문화도 있고 다 있지요. 과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다 문화에 통합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독립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립하기는 아직 기반이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이 두 사업의 실무를 문화원이 맡아서 담당을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화훼 크리스마스 장식은 한국 사이버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이코체 박람회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화훼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하려면 손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화훼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 이외에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부스도 깔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문화원이 할 여력이 있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행사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갖고 와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국무총리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협의하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비판이 많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화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도 있는데 문화원이 끼어서 할 도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저희가 결산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문화원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원이 인력이 많이 있어도 새로운 이런 사업을 할만큼 여력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 결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화훼 쪽까지 사업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문화원에서 가정원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 과장님은 모르시나 보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80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문화원에서 가정 원예라고 해서 초급, 중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꽃꽂이라든지 가정 원예를 운영하면서 문화원에서 하는 오프라인상 외에 사이버상에 우리 과천의 화훼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고 2회 추경에 사이버 원예대학 운영비가 올라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하루 사이버 원예 대학이 3천명 정도 회원이라고 했는데 뭘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한 번 강좌를 들은 사람을 회원으로 보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적은 아니고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학생하고 화훼 관련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과목을 듣고 업그레이드된 강좌를 듣는 추세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일 이용객들 현황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강좌가 일부는 유료잖아요. 유료 수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사이버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기초반은 거의 1～2천원 정도밖에 안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초반의 가장 낮은 가격을 갖고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86쪽에 화훼 저장전시판매시설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관련 용역이지요? 과천화훼저장전시 판매시설이라는 명칭은 그 전에도 썼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화훼 관련법에 나오는 겁니다. 저장전시판매시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규정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화훼종합센터라고 계속 그 동안 얘기했었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요구하셨던 걸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바꿔서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판매 시설에 대해서 경매 그 동안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린벨트 관리규정 용어를 통일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매가 앞으로는 되는 걸로 됐단 말씀이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못을 박으려고 판매시설이라는 걸 쓰신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화훼종합센터도 하나의 가칭이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할 때 부기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화훼종합센터 뽑아달라고 하면 빼놓고 올라오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요. 그러면 앞으로는 화훼전시판매시설로 이 명칭으로 통일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저도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화훼전시판매시설 이게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계속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일부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신문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추진하시는 걸로 알겠고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지역 사회의 분들 시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잘 알다시피 갈현동 과천동이 광역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개발 압력이 들어온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80%가 임차농인데 결국은 그런 쪽 개발 압력의 아파트나 ......

서형원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은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일정 부분에서 화훼 협회 회원이라든가 관련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화훼 하시는 분들 말고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언론이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요. 없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할 계획이 언론 기자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용역 수행에서 우리 과천시 도시개발 자문도 아직 안 받았고 단지 공람공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일부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확정적인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동안 7년 동안 해 왔고 그래서 82억 정도 계약을 했고 그 동안 1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늘 모니터링을 해도 이게 언제 확정된 건지 은근슬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은 중대한 절차지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주장하시는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할 내용을 만든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공람공고는 의견 수렴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갖고 방침을 받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것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자기 토지를 제외해 달라 자기들 부대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제외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한테 받아봤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 주민들이 수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다수 들어왔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직 충분한 홍보를 못해서 빚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세계 경제 위기로 침체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잘 알다시피 물론 실무 경제는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지표가 주가가 1,500선이라든가 많이 호전되고 있고 KDI에서 5월에 발표한 게 3.2% 경제성장률도 발표한 적도 있고 중국 일본 미국 같은 데가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1금융권 6개 정도를 만나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건설 도급 순위 10개 회사를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민관 공동 출자할 의지가 있고 저희한테 그런 분위기를 볼 때 그만큼 안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 사업 설명서 보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억 6천억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에서 보도 자료 냈을 때는 1조 3,800억으로 나갔지요? 1조 3,800억에서 1조 6천억으로 바뀌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천억은 쉽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존하고 합한 것 우리가 개발할 당시하고 합친 걸로 할 때 1조 6,014억이 나온 거지요.

임기원위원

경제적 파급 효과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조성 전이 그것이고 조성 후가 이거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도 ......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내면서 1조 3,889억 경제적 파급효과이고 세수 효과는 45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1조 6천억 나온 것은 뭐냐 이거지요? 한 달 사이에 왜 이런 천억 이상의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용 창출 인원도 14,429명에서 여기는 15,600명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당시 의회 간담회할 때도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하면 공사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상으로 홍보용 데이터지요. 실질적으로 4천억원을 넣었을 때 지금은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동 지역이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최근에 땅값이 또 오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보금자리 때문에 평당 5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금자리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광역도시계획한다는 부분을 도시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또 조금 지나면 4천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3,800억 하다가 지난번에 4,500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2013년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이후까지 봤을 때 또 최근에 인근 지역의 광역 도시계획의 변화 폭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하나는 과장님 답변처럼 거기가 좋든 싫든 국가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입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8만 2천평 정도가 미니 신도시 한가운데 과연 적절한 시설인지 또 하나 넘어야 될 게 기무사 토지 보상 수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오픈하고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고 밖에 좀더 지역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화훼종사자들하고 화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 사업이다 보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저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사계절 꽃 생활화 유리온실 사업 한 번 가보시라고 했지요? 다녀오셨습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좀 ....... 유리온실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뭘 재배하고 판매하고 그것은 아니고 바이어나 수출이나 수입 사람들이 와서 홍보관 정도지 ......

임기원위원

과장님, 두 사업을 위해서 의회 예산을 받아 가기 위해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그 제안서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두 공간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어요? 이용도가 10% 정도도 안 되잖아요. 본 동에 지금 화훼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니까 50% 도비를 주는데 왜 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한 시가 급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2년 안에 저는 성패가 났어요.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답변을 못하는데 자연인으로 평가했을 때 현장을 가보고 이 사업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또는 절반 정도는 성공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결론이 나오는 사업으로 났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사활이 걸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미니신도시에 타격을 줄만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향후 그 지역이 주거지가 되든 아니면 업무 시설이 되든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과천동에 굉장한 데미지를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와 다른 중대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생겼잖아요. 2006년도 농림부가 본 사업과 같이 손을 잡고 하다가 중요한 암초에 걸려서 발을 뺐지요? 도매 시설이 안 되니까 농림부는 과감히 사업을 접었어요. 처음에 과천시가 협의해서 할 때는 도매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농림부가 의욕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물경 50%까지 지원하고 양재 공판장을 폐쇄하는 조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농림부가 스스로 국토해양부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법령상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과감히 철회를 했어요. 저희 시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과천동은 계속 화훼 생산기지든 판매시설이든 화훼 종사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들어보면 과천의 기반이 조만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과천시 미래를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미래에 본 사업이 수익성을 떠나서 더 경제적이고 더 가치 있는 사업인지 공론화를 한 번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숨깁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가도 저는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다가 작은 사업이지만 사계절 꽃 생활화 사업을 전철을 밟는다면 그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는 위원님이 워낙 막대한 부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천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아파트만 들어서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뭔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과천시만의 주력 성장 동력 산업이 그래도 화훼가 고부가가치 사업이니까 이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분들이 아파트 지면 다 떠나야 돼요. 그렇지만 이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화훼를 하고 싶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 떠나야 하는데 뭔가 대책 그러면 결국 2차, 3차로 가는데 화훼인들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쪽으로 화훼도시로 브랜드 가치로서 유무형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인지도도 높고 화훼인들하고 수십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5년 안에는 과천을 떠나야 한다 농사지을 때가 없다 그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보면 화훼종합센터라고 해서 유통센터로 해서 결국은 도매로 3차 산업으로 자기들도 변해야 한다 그런 걸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임기원위원

신 성장산업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했을 때 위험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사전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쳐 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가 스스로 제시하는 세수 효과도 45억밖에 안 돼요. 이 사전 제시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적 가치로서 액면가보다는 부풀리면 그리고 좀더 좋게 평가할 거예요. 이것은 한미파슨스하고도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여기는 담배소비세 주류세까지 다 포함해서 45억입니다. 지금 과천동에 화훼공판장이나 또는 비닐하우스 속에서도 그 사람들 담배세 주류세 다 내요. 그거 대충 얼마 되냐고 물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대략 18억 정도 될 거다 그러면 15억 마이너스 시키면 순수 증감 세수입은 30억이에요. 진짜 30억을 위해서 4천억을 넣어야 되는 이게 신 성장산업이냐 극단적으로 그 자리에 아파트 지어도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한 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후자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가 이게 신 성장산업이라고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홍보할만한 메리트는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주변 상황이 중요한 사전 변경의 요인이 외부로부터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안 짚어주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한계가 있으니까 회기 때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이야기도 몇 번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하는 사업에 열정을 제가 높이 사면서도 우리 취지와 다르게 주변에서 이 지역에 큰 소용돌이와 변화가 오는 것을 터부시해 버리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회의 진행만 하고 발언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훼유통센터 지금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전시판매시설이라는 공식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림부가 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과천시가 이것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주암동 지역의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그 지역의 유통인들과 현지 여건상 외국 바이어들을 초빙해서 그 현장에 오고 싶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단지에 질퍽거리는 도로와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어서 이동식 화장실에서 일을 봐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바이어들을 현장에 데리고 오지 못하겠다는 상인들의 요구 또 우리 과천이 화훼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그런 것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런데 전시판매 경매를 통한 판매가 개발제한구역에 불가능하다는 옛날 건교부 지금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경매시설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농림부로부터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전국의 3개 지역의 유통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다시 유효한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이고 또 화훼유통센터가 꼭 개발제한구역에만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나 일본을 보더라도 분명히 대도시 주변에 있고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물단지가 아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 세수보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러한 부정론 최근 지역 신문에 보도된 그런 부정론에 대해서도 명확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신문에서 지적한 누구를 위한 화훼유통센터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담당 과장께서는 공청회를 하시든 설명회를 하시든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1조 6、014억의 경제적 파급효과 15,607명의 고용창출 효과 이거 방어하실 자신 있으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용역 전문기관에서 컨설팅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지 ......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한 번 가져오셨을 때 제가 중복되는 부분 지적했었지요? 기존에 있던 고용이 단순히 옮겨온다든지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질의를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 쪽 프로젝트로 가는데 그것을 제하고 이런 산정은 하지 않는다 거기에 고용 창출 다 따지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다 옮기고 순수한 실업자만 가서 고용창출이냐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산정 기준이.

서형원위원

그것은 그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부가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가 봐도 추가적인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르고 이것은 제가 단언하건데 상당히 부풀려지고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 놓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경제적 효과나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 효과 등에 대해서 저는 냉정한 수치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에 오신 이후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한 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수치도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하면 사업이 아무리 좋은 포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69억씩 들여 가지고 세계적인 감리 회사 CM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첨언하자면 세계적인 회사가 CM을 한다고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그런 기관에서도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재평가일 수밖에 없고 예전에 성장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천동에 주변 여건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애초에 사업이 목적했던 바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문점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또 다른 질의는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역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에 3억을 세웠는데 2억 2천에 계약이 됐어요. 굉장히 저가로 입찰이 됐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 예산을 3억 세운 것이고 입찰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 쪽에서 3억 이상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한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 행가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히는 안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실제로 3억원 이상의 과천시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비전과 기후변화대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실제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용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89쪽에 2009년 산림박람회 행사는 신규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하는 건데 산림청 주관으로 3회째 하는 건데 잘 알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 주제로 하는 2009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경기도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주관이 경기도청인데 공문이 왔고 저희 시가 쉽게 말해서 과천시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각종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그 동안 하던 것을 동영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 특산품 도자기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브랜드 이코체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을 홍보한다든가 한마당축제 등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95쪽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이라는 것은 뭐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경기도 내 팔당 수계뿐만 아니라 하천별 개인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는 인력입니다.

서형원위원

도에서 위임한 사무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임이라기보다는 도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부 사업도 포함이 되고 거기서 과제를 준 것도 있고 고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지역의 오염 관리나 유량 관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이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과제를 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하고 관리 카드 마드는 것 외에 저희가 매년 수질검사 측정을 하는데 수질검사 측정 자료를 배출구별로 정리하게 하는 저희 사업도 하고 도에서 과제를 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영세민 화훼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되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세입을 보니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책추진보전금이 8억이 내려왔는데 환경위생과에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편성이 돼 있던 것 같은데 두 건이 6억 1천만원인데 1억 9천만원은 다른 데 나눠져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8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기후변화팀에서 사용하는 사업이 6억이고 2억은 LED로 건설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는 시설비 이외에 운영비 쪽으로는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우리 순수 시비로 운영비 명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성공 모델 지원 시책보전금은 8억이 다 예산 편성이 두 과에 나눠서 3건으로 편성됐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만들고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 받으면서 4억 1천만원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규모는 임대면적 80평, 전용면적 30평～5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교육도 많이 할 거지요? 주로 교육을 하는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교육도 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조직이 있는데 그게 13개 시민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운영을 다 하는 건데 그 분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비가 아닌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재원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마는 보전금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3억원 임차료는 전세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전세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는 어떤 단체들이 와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환경연합이라든가 과천환경21 이런 단체들의 단체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도 똑같이 소속돼 있고 과천환경21을 통해서 다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공간이 꼭 다시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기후변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주인데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 분들이 와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카본 다운 프로젝트 행사를 한다 회원을 모집을 한다 아니면 그 분들을 권유를 한다면 단체 대표되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분들한테 관련되는 일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무 공간이 들어갑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무 공간도 들어가지요.

서형원위원

누가 관리를 하세요? 사무 공간에서 누가 일을 하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후변화 지도가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있는데 그 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거기서 그 분들이 활동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교육 교재도 만들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국이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서형원위원

30평～50평이면 교육공간으로 넓은 것도 아닌데 교육 공간이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필요하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헐어 가지고 사무국을 둬 가지고 상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 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둔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관 주변에 환경 일하는 단체 하나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성장하는 관련단체 아니면 학회 이런 데서도 과천시에서 이런 걸 최초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일본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공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미 이런저런 과천의 일에 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장소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에 참신하게 새롭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운영 주체가 결정이 어떻게 될 계획이라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운영 주체는 저희가 우리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설을 교육센터 운영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일정을 짜서 신청받고 그 분들이 활동하겠다는 플랜이 있으면 ........

황순식위원

위탁 운영시킬 건 아닌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국 결국사무국이 과천환경21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활용하는 건데 그 분들이 교육을 하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공간이 부족한데 그 분들이 교육의 주축이 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과천환경21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쓰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지도자 21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분들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황순식위원

그런 것에 이름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럼요.

황순식위원

실제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 과천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확대시킬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도비 8억 받은 게 지금 교육센터에 4억 8단지에 2억 건설과 LED 조명하는 데 2억이지요? 8단지에 2억 들어가면 실제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2억 국비 4억 시비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 3억 정도는 8단지에서 자부담하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 홈페이지는 어디에 링크가 돼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홈페이지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배너로 연결할 수 있고 포털에서도 과천시 기후변화 치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돼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용도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됐는데 실제로 200여 명 정도는 가입을 했고 하루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에서 만든 홈페이지에 돈 들이는 것을 보면 이용도에 비해 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용도를 보고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GS파워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대금 자원정화센터 그것은 무슨 의미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소각로 여열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탄소도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감소한 실적 분량만큼 인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게 5,213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은 GS파워하고 50:50으로 나누는 걸로 합니다. 과천시에서 여열 활용하면서 탄소를 이만큼 감축을 했고 감축한 분량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톤당 4,837원씩 받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06쪽에 천연가스 차량구입 마을버스 민간보조는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 마을버스가 5대 있는데 현재까지 세 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두 대를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 당사자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차량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015년하고 2014년인데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서비스 향상을 기하자 해서 당초에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선바위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집행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있는 사업인데 계속 연장을 해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에는 선암 삼거리까지만 본예산에 올려서 그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금년에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두 건이 났습니다. 과천대로에서 한 건이 일어났고 지금 사업이 올라온 선암삼거리에서 한성칼국수 중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조금 급하게 하는 사고 이후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연초에 또는 작년에 할 때 했으면 극단적으로 그런 사망사고를 막았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할 경우에는 좀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서초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게 선암로 기준으로 우면산 도로 교차로 기점으로 보면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은 못하는 그러니까 우면 터널에서 선바위역까지 기준으로 보면 절반은 공사를 하는데 절반은 못하는 꼴이 되지요. 그게 행정구역으로 서초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이나 많은 이용객들은 그게 서초인지 과천인지 사실은 알 이유도 없고 알 바도 없는데 뭔가 공사가 한 군데는 안 되고 안쪽은 안 되면 균형이라든가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서초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같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서초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협의가 미리 이루어지고 사전에 고민한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한성 지나서 횡단보도에서 유턴 받는 데까지도 안 가잖아요. 한성 입구까지 저희 행정구역이고 그 앞에 성당 쪽 유턴 받는 데는 서초인데 거기까지 안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관문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 1억 8천만원 올라온 것 중에 무인단속 카메라도 사업량에 들어가 있던데 횡단보도에 카메라 설치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횡단보도에 하는 게 아니라 남태령에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속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전을 하던 관행으로 아마 속도를 높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됐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금방 그렇게 인지를 되지는 않을 부분도 있다 해서 우리가 최소한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넣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확한 위치가 혹시 도면 준비된 게 있습니까? 등기소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등기소에서는 쭉 내려오고 과천 쪽 남태령 사거리 지하차도까지 내려와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지하차도 위로 올라가서 또 다시 건너가서 녹도로 해서 관문체육공원으로 빠지게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그 도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직원의 민원 사업이었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지하차도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가보면 이용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마골 사람 기준으로 설계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도로 건너편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카메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지턱을 해야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말 속도를 줄이고 특히 버스가 문제거든요. 버스가 굉장히 빠른 각도로 내려오는 라인인데 버스는 카메라를 잘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방지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0대를 예상하고 있지요? 6억이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증액을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도에서 약속하기를 천 대 분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봐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부담이 15억 가까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6억인데 이게 소진됐을 때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경기도에서 50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만원 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인원이 급증하게 되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약속을 받은 것이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속도가 빠르다면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위원님들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은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구입 시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텀이 있고 신청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출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게 한 두 달 해서 그 정도의 텀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이를 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로 인한 과천시의 예산 부담은 최대 10억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만약에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는 12월 말까지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것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초기에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10억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공해 자동차 관련해서 전에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천사람을 통해서 살 여지가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를 과천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과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사서 다른 사람한테 되판다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사서 되판다고 하면 일단은 중고차거든요.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름으로 사줘라 이렇게만 해도 200만원을 싸게 사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허점이 있어요. 제도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거고 굉장히 허점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천시에 사는 사람들은 몇 년간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에서만 이 차를 살 사람이 저는 400명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400명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에 친구를 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산다든가 어차피 이걸 살 사람이면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완충 장치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 당시에 저희가 바로 보조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입은 제값을 치르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매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우리한테 보내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매장에서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됩니까? 매장에서도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지요. 매장에서도 과천 사람 명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과천사람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한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계약 조건이라든가 명확하게 하셔야지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명의를 바꾼다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 취등록세가 우리 보조금 이전에 면제가 되는데 아마 이전을 하면 다시 그 부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남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선바위길 중앙분리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필요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중앙분리대가 없이도 충분히 했었고 사고 시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없는 경우에는 이게 바꿔서 갈 수가 있잖아요? 사고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차선을 이동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은 가능한데 중앙분리대가 생기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이야 보완할 수 있지요.

황순식위원

중앙분리대를 하드웨어로 설치해 놓는 게 얼마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사고가 잦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 선에서 난 사고 발생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작년이 아니고 저희가 급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도에 사망 사고가 두 건 났는데 하나는 과천대로이고 한 건은 이 구간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거 중앙분리대 계속 설치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던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똑같은 뜻이지요. 확장해서 나가는데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에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교통시설물들 설치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 봤다가 또 일이 있으면 다르게 설치해 봤다가 이러면서 예산 낭비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10년, 20년을 갈 계획인지 그러니까 코오롱길이라든가 아예 가운데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숲길로 만든다든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그렇게 잘 돼 있을 텐데 10년, 20년 가는 계획으로 이게 도로 계획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급한 대로 거기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설치해 가지고 잠깐 보충해 놓다가 이게 이상하면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여간 이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선바위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처음에 버스 전용차로 같은 것도 했다가 그것도 유야무야되고 이후에 과천지역도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도로 사정을 또 수정을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을 텐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가지 않고 급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 때 그 때 보충식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또 바뀌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분리대 연속선상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우리 시내에 기본 축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계속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용역을 이행 중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폭이 몇이 1m정도 되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게 과천시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사고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것을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는 그나마 장기 계획을 세워서 녹색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고 의왕이나 인근 시군을 저희가 견학해 보면 급하게 충격 완화대도 설치를 하고 아니면 시멘트로도 설치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식으로 중앙분리대를 1m 거리로 해 가지고 해 놓은 사례를 별로 못 봤다고요. 이것은 의왕처럼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600m에 5억원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20년, 30년 갈 수 있는 계획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예산을 줄만한.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장기 계획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향후 5년 내에 이것도 수정할 일이 없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 있을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장기 기본 계획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선암로라든가 여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버스 전용차로도 마찬가지고요.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만약에 경기도를 확대하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다 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어쨌든 제 우려는 충분히 전하고 축조 심의 때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 형성 변경이 어디다 하실 거예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네 군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거리하고 소방서 삼거리, 코오롱사거리, 정부청사 삼거리입니다.

황순식위원

신호등 교체한지 얼마 되셨어요? 다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 의견은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들한테 물어봤어요. 신호등이 남자 모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성 평등에 위배되니까 여성들을 같이 한다 그거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성 평등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고 좀더 딱딱한 교통문화를 감성적으로 접근해 보자 성 평등까지 하면 거창한 것 같고 그것은 전달 과정에서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

시안이 나왔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 계획서는 가지고 있고 도안을 잘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여기 3,600만원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디자인 부서가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

이런 디자인은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생각하고 정말 상징성 있게 한다고 하면 디자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디자인 이거 하나 해 주는데 얼마인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하니까요.

황순식위원

단순한데 결국 쓰는 돈은 지금 3,600만원이고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정말 디자인 할 거면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딱딱한 교통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 신호등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과천시에서. 작년에도 지적했지요. 점등 신호기 두 개씩 달려 있어서 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것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하나씩만 달려 있더라고요. 옮겨 단 거 맞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새로 생기는 데 이전설치를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점등기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웬만한 부자 동네 가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형상을 바꾼다고 하고 계속 예산이 투자되는 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의아하고 시안이 있으면 잠시 후 쉬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나눠주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최종적인 안은 아니고 외국에서 한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거기서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는 교통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게 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게 문화권마다 다르고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디자인비까지 들여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디자인비도 없는 상태에서 하신다는 게 너무 급하게 아이디어성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자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GB우선해제지역에 15개소에 20억을 들여서 매입하지요? 15개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사가 완료된 게 몇 개소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존에 한 데는 현재 완료보다는 지금 진행 중이고 구입을 하면 그 때 바로 이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완료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 그린벨트 해제 주차장 사업이 약 300억인데 지금 현재 230억을 금년까지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2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는 것이고 나머지는 2009년도 이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15개소 35필지가 늘어나는 재원이 아니라 기 반영돼 있던 매입 대상지의 감정 평가 금액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2회 추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각 해제 지역에 추가로 매입 요청 들어오는 현화은 알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용마골 쪽이 있고 광창 그 부분은 아직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토지 매입 감정평가서는 평가 기관을 토지주가 한 게 의뢰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은 받아뒀는데 통상적인 이게 해제지역이지만 지금 엄격히 토지 보상을 할 경우에 표준지 적용을 대지로 해서 적용을 해요 아니면 전으로 해서 합니까? 잡종지로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잡종지로 하지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 전 매입을 하다가 지금 해제 후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해제 후라도 잡종지 기준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이 보이던데 지금 평당 1,100만원까지 나가더라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주가 선정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해제 지역에 이런 식으로 지가 상승이 되면 300억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전으로 하다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후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태로만 하면 저희가 이번에 20억이면 이번에 2009년도 분이 다 끝나고 향후에 10년 이후에 70억 정도면 사업이 끝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밖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 해결을 해 주겟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추가 매입 필지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 주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1.100만원인데 이설하는 비용은 1,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걸 놔두고 이설하지 말고 옮길 장소에 새로 설치하면 300만원이 절약되는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이 부림동 도서관 입구 쪽이 기울어진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판단이 맞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산출한 거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재정비하는 거니까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것이고 그것은 사용한 중고품인데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설치하는 비용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이 착오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다면 새로 필요한 곳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더 기계 성능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절감이 된다면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16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청계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 이거 기무사 내 부지에 하는 걸로 예전에 예산이 삭감됐던 건데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다시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달라졌다고 하면 군부대 측에서 그 동안 지역사회와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그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 그 뒤로 해서 옥녀봉까지 연결하는 등산로를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황순식위원

군부대 통과 없이 일반 주민들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통과를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삭감된 예산이 아무런 변동요인이 없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올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차선 시뮬레이션 구축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범위는 과천시 전체입니까 재건축 예정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제외하고 전부다요.

황순식위원

화훼단지도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후에 개발계획이 들어와도 바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계속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에서 현재는 아직 해 놓지 않아서 그런데 해놓게 되면 운영하는데 크게 기술을 요하지는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GIS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기본 데이터 놓고 1차로 시뮬레이션하면 시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고...

황순식위원

3차원 모델링으로 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거구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겠지요.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후에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만들면서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올 텐데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체적으로 용역 보고회를 필요 단계마다 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1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종 마무리까지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다 보면 12월까지 소요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그 정도 이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정비계획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어떻게 이것을 시점 조정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시 전체 경관이 되는 부분은 1년이상 소요되어 최종 마무리가 될 거라 보고 재건축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연계되는 용역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히 재건축지역부터 먼저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림을 그려야 정비계획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건축물 배치계획도 하고 하니까 층고를 실시간으로 넣어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전문가들이 붙어서 만드는 것은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자료화시켜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관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만들지요. 그것을 영상화해서 확인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내용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고 먼저 되고 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원이 없는데 먼저 된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황순식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수정해 가면서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종적으로 그것이 토지에 작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요.

황순식위원

결국은 기술적인 거라 봐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

황순식위원

9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소프트웨어나 정책내용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져서 시스템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원래 계획안과 다르네요. 그림을 그려보는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업체는 공개입찰로 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기업에서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최소한 1개월 내지는 2개월 이내에 완료할 과정까지 왔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나온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상태의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한두 달에 마무리가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볼륨이 결정되어야만이 그 볼륨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를 하는 것인데요.

황순식위원

지금은 정비계획의 볼륨에 따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서형원위원

승인 전이라도 좀 간략하게 보여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볼륨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황순식위원

전제로 하고 있는 볼륨에 따라 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할 텐데요. 정비계획 볼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장 핵심은 세대별 규모와 층고인데 사실상 핵심이 빠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신기한 게 핵심이 빠지고 어떻게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시뮬레이션이 단지별 정비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 입력을 해서 실제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뮬레이션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세대별로 볼륨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전문가가 단지별 배치계획을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는 경관에 대한 부분 층고에 대한 부분을 다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외벽에 대한 외장재, 층고높이 이런 것까지 다 넣으면 그것이 형상화되어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3차원 시뮬레이션 용역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의문되는 부분하고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산출근거가 없어요. 1식 9억 5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오전에도 그런 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9억 5천으로 최종 끝낼 수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큰 금액이면서도 이 예산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업범위를 들어보면 굉장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기간도 방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재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차후에 예산이 더 수반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추가 소요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9억 5천으로 잡아놓고 추후에 예산 증액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런 사례가 오전에도 본예산 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꼭 지키겠다고 하고 추경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은 12달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추진계획 해서 일정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요청해 놓았고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건의할 때 본 사업을 활용하는 목적에서 과장님과 제가 의회에서 건의했을 때의 방법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최근까지만 해도 과장님은 두 달이면 본 사업을 끝낸다고 했는데 나타난 자료로는 도저히 3차원 시뮬레이션은 두달로는 불가능한 사업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8월에 시정건의를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만다 간담회나 업무보고 회기 때 왜 이 예산을 안 세웁니까 1회 추경 때도 안 세웁니까 하면 두달이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문외한이 그것을 두달만에 한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제가 뭔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중지하고 속기록을 봐야 되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셨으면 합니다 3차원 시뮬레이션이 속성자료 입력하는데만도 최하 3, 4개월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두달만에 한다고 말씀한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 일정이 바쁘니까 추후 속기록을 확인해서 과장님하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타나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12달이 걸리는 사업이고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는 것은 향후에 과천시가 도심 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한지 이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용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여기서 해답을 찾아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가는 게 사업의 순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구단위계획의 데이터가 나오면 최종 데이터를 입력해서 바뀌는 모양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종 도시계획 데이터 기준치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데이터로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경관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어떤 범위만 정하는 용역이 되겠고 이어지는 지구단위계획이야말로 각 단지별 세부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안을 잡은 부분이 과천시 전체와 어떻게 매치가 되며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원값을 입력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계속 보완발전시켜서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쉽게 말해서 용적률 250도 넣어보고 230도 넣어보고 층수도 35층도 넣어보고 25층도 넣어보고 또는 통경축도 이쪽에도 넣어보고 저쪽에도 넣어보고 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해서 하부 지구단위계획의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기대효과라 해서 미래의 도시경관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성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서 경관계획 같은 데에 소스를 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가 다르지만 늦은 감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이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 경관계획은 보류시켜 놓을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진행되는 용역을 굳이 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계획간에 상호작용을 하지만 굳이 중지시켜 놓고 해야 되겠다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시뮬레이션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경관계획은 경기도 사업신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하는데 작년 8월에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올 상반기에 모든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으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나 경관계획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줄였을 거고 시민들 각 지역별로 갈등도 크게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사업비가 투입된 이상의 효과가 있었을 텐데 늦은 감이 있다 어쨌든 간에 입찰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소요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빨리 과천의 변화된 시뮬레이션을 작업해서 향후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든 또 시간적으로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면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서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청계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비가 1회 추경에서 이름은 조금 바뀌어 올라오고 나머지는 자구 하나 수정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편성하면서 부기명칭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기명칭 수정하는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신청 명칭은 처음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다르게 올라왔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작명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좀더 확실하게 작명을 했으면 속 시원하실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기무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기무사에서 옥녀봉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정비하면 같이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임기원위원

아까도 옥녀봉과 연결을 시킨다고 했는데 부대 내의 자연녹지부분에서 에코브리지가 있는데 바로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군부대 내에서도 주거시설쪽과 근무시설쪽을 구획지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겠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도로에서 접근을 할 때 추사길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개방해야 됩니다. 지금 이중철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겠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이 급해서 그런지 추후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한 반발이 생길 것이고 걱정되는 게 저희가 봉사활동을 그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갔는데도 주민등록증 다 맡기고 실내체육관에서 밖에 나오면 사병이 한 명씩 다 따라붙었어요. 체육관 건물에서 어느 누구도 못 나가게 한 명이 붙어서 따라다닐 정도로 하던 기관인데 입구에서 정말 연결해서 에코브리지로 해서 유덕사쪽으로 해서 옥녀봉까지만 개방한다면 굉장히 멋진 사업이지요. 그 약속은 과장님이 책입지셔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쪽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혹 개방이 되지 않으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임기원위원

그 정도는 자신감이 있어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신감이 있으니까 예산요청을 드린 거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1회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그 때도 부기변경을 집행부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좀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위병소는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휀스를 뜯겠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별도로 문을 내겠다는 겁니다. 운동장 바로 밑에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운동장으로도 들어간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등산로도 그 채널은 유지합니다.

황순식위원

휀스를 뜯고 일반인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문을 통과 안 하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정문을 통과 안 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휀스를 치지 않으면 바로 부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대 자체내에서 보안시스템은 강구할 거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기무사가 보통 군대도 아니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쪽에서 분명히 그쪽으로 등산로를 개방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제삼자인 제가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어디를 뜯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기무사 안을 아무나 진출입하겠다는 것을 뜯겠다는 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건대 기무사가 과천에 와서 지역사회에 봉사 내지는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대를 통째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째가 아니고 부대에도 근무공간이 있고 생활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대는 생활공간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황순식위원

상식적인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강구책을 강구하겠지요.

황순식위원

이 예산을 정말 통과시키시고 싶으면 자료를 더 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드릴 자료는 아닙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5쪽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2회 추경 5억 3,800만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부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동안 과장님께서 정비계획사업 주장하던 것하고 상이해서 좀 놀랍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관련법 절차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추진승인이라든가 조합승인이 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정비계획의 법적 효력이 수립되기 전에 재건축 진행하는 주민들 기준으로 가장 제약이 되는 게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이 불가능한 것이고 추진위가 되고 안전진단이 났더라도 조합 설립신청이 불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혹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하고 별도로 수립이 되어 주어야지만 어떤 법적 기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야 정비계획을 법적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선행조건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완료되어야만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비 기본계획이 되면 정비계획은 수립할 수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비 기본계획은 바운더리만 잡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어야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하신...

임기원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지 않으면 정비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과 구속력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안에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고 해서 시뮬레이션 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하고 정비계획에 따르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엇물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제가 추진위 신청을 의뢰하는 1단지나 7단지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예산편성하자고 몇 번 요청할 때 도시과의 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은 불가능하고 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정비계획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비 기본계획 진행중이고 끝나지 않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정비 기본계획도 그렇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기본계획은 계속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비계획이 끝나야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구단위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법적 사안을 직접 적용받기 때문에 같이 그것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사업계획을 보면 입찰공고를 금년 11월에 내고 주민설명회를 12월이나 내년 1월이고 공람공고가 2010년 2월이고 의회 의견청취가 내년 2월에서 4월이지요? 다음에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2010년 4월이나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과천에 재건축 추진위 신청이나 조합설립 신청이 불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2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

추진위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가 추진위 승인신청을 안 받아준다면서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임기원위원

추진위 된 데는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합설립신청이 이 일정이 끝나는 이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정 계획으로 봤을 때는 2단지 조합설립 신청이 내년 5월이 최소한 넘어야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로드맵을 작성했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들을 나열한 것이지 이 부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에서...

임기원위원

일정대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다만 여기서 법정 맥시멈을 잡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이 기간보다 당겨진 사례를 저는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준 이상으로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경기도 신청이 사오월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일정하고 굉장히 괴리가 심해요. 그래서 개개별로 단지마다 크고 작은 이슈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을 재건축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시가 너무 늦게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2006년 11월 23일 감사에 지적받은 게 아닙니까? 정비계획 미비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했다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스타트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1년 이상 쉬다가 하니까 올초만 하고 지난 회기때만 해도 다 올 8월이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늦어도 올 연말에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과할 때 내부자료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내년초로 다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도 건축과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지금까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도 다 틀렸고 저 역시 주민들이 물어오면 응대해 주었던 일정도 다 틀려졌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이 일정기간 지연도 되고 중간에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주민들의 의견도 도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맞는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와서 지연되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앞서 나가주어야지만 후속타로 쫓아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예상치 못한 민원을 시민들 탓으로 돌리면 안되고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지만 의회에 와서 6월에 끝낸다고 했지만 시장님한테 보고 올라간 자체 보고서는 정비 기본계획이 10월로 벌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연히 늦어지는 게 주민의 갈등이나 욕심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겨서 늦어진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행감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정비 기본계획 향후 추진일정표를 찾아냈잖아요. 거기에 시장님한테 10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민하고 의회는 6월에 끝낸다고 했는데 6월에 왜 안되냐 7월에 왜 안 올리냐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못 올린다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시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여건변화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과장님 답변부분 아닌 것도 있고 하니까 앞서 도시과 할 때 배석하셔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가 9억 5천을 들여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 좋든 싫든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관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미리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림이라는 거지요. 이 신뢰도가 높은 그림에 나오는 변화를 기다려보고 경관계획을 도에 올리실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장님이 판단하는 견해처럼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고 경관은 건축과 일정대로 경기도에 상정해서 최종 보고한 대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은 시뮬레이션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계획 내용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상형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초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하고는 거의 이 부분과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제 견해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일정상 경관위 소집을 조만간 할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언제쯤 소집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몫을 넘기는데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미리 경험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었던 선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왜 우리단지에 부담이 되는지 왜 우리단지는 반대의 목소리나 서운함을 표시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벌써 2003년에 동일한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란 기본 데이터 속에서 두 개 단지의 재건축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겠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건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과에서 시뮬레이션 한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선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정비계획을 해도 되고 정비계획 자체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비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실제로 과천시 도시경관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만 나중에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도시과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본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하지만 과천시의 경우에는 다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법리상은 독립변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변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별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달라져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2단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만 다른 단지의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계획 내용보다는 지구단위계획에 속해져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리고 경관계획을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미리 하고 경관계획을 했으면 단지별 경관에 나타난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관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경관계획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것도 실제 정비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관계획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단지의 경우는 모르는데 2단지와 8, 9단지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8, 9단지는 경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8, 9단지를 묶음으로 생각할 때와 분리해서 별도로 생각할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단지 경우는 녹지가 있고 부지형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정방형이 아니라 약간 부정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통경축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직선이 아니고 사선으로 가다 보니까 좁은 부지에 녹지가 끼어 들어와 있고 형태도 왜곡되어 있고 약간 부정형이란 뜻입니다. 정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단지 부지의 특징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계획상 건물의 배치라든가 층수 형태가 나와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민원이 부각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특별히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른 단지와 달리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다른 단지는 형태상 직선으로 가고 사선으로 절단하지 않고 그에 비해 9단지는 상당히 단지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지와 8, 9단지에 있는 부분과 2단지 일부는 현 상황에서 경관계획 수립과정에 의견수렴과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별도 생각을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행감에서도 경관계획을 몇 시간 동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때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통경축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여지를 두고 수립을 하겠다 해서 강제적인 사항보다는 권장이나 권고적인 성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위치나 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다만 경관에 대한 기본축을 설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논의할 문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이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같이 정비계획이 좀 늦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소화해 내고 했었을 때 입장을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다시 수렴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의견수렴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미리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그런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좀더 시간여유를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드릴 때는 본 시뮬레이션과 상관없이 경관계획은 도에 상정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 좀전에 답변드릴 때는 경관계획에서는 기본방향 틀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더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안중현 위원님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도시과에 경관 시뮬레이션 용역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의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은 시뮬레이션 상관없이 최종보고에 올리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방향이나 폭의 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불안요소를 없애줄 필요가 있는 게 아까도 질문했지만 2003년에 통경축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고 그 결과물의 현장에 있는 동네입니다. 시민들은 통경축이 지금과 다르다는 신뢰감은 과장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것과 다를 테니까 기다려봐라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게 답변의 논리거든요. 2009년에 만드는 경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입되는 통경축은 2003년과 폭도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다르다 선도 지금과 다를 수 있다고 주민이 이의신청하면 그렇게 답하거든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2003년에 1기 지구단위계획에 통경축이라고 해서 30m 양쪽 10m 50m로 제한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주민은 당연히 그 선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 지구단위계획이 3단지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통경축 30m에 양쪽 건축 한계선이 10m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적률은 160~19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조사를 해서 용적률은 250%로 상향시킨다는 겁니다. 통경축도 그 부분에 맞는 동별 배치계획이라든가 연구진의 연구결과라든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뭡니까?

임기원위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 몫이라니까요.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18m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2009년도 경관계획에서 도입되는 통경축은 18m로 한다든지 25m로 하겠다든지 뭔가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기 적용되고 있는 통경축의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경축이나 건물배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건축과에서 지금 하느냐 나중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하느냐 차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과천시에서 안고 가야 될 도시 전체의 일입니다. 경관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목적과 의의와 성격이 아닌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방향만 정해놓는 계획까지 해서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고 단위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최종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이나 개방적인 아파트단지를 저해하지 않는 통경축으로 나오면 좋은데 과거의 선례처럼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주민들은 아무 것도 빼도박도 못합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확정 전에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법정 계획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공람공고 의회의견 청취 더 심하게 거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충분히 민원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는 익히 아시리라 보고 어렵더라도 잘 받아들여서 각 단지의 형평성이라든지 가장 근본은 시장님도 3단지와 같은 지나다니면서 차폐감이 있는 단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저 같은 경우는 동서로 자르는 바람에 남북으로 과천은 대부분 차량이동이 남북이거든요. 동서로 확보하다 보니까 남북이 막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원인해결을 위해서는 동서로 자르는 통경축을 없애고 단지내에 설계 재량권을 주면 좌우로 좀더 개방감이 있는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경관계획은 지금 최종 보고회 하셨던 이후로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재검토는 없고 경관위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쪽은 변함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수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아니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획이 연구진하고 한 것이 우선 더 추가시켜서 선을 먼저 긋는다는 것보다 건물 배치에 의한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상 표현을 확실히 해 주고....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수정을 하셔야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방향을 설정하는데...

황순식위원

방향 설정만 하고 예전에 나와 있던 방향하고 그림이 지금 나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그림에 대해서 손은 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림이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림은 그대로 나가되 계획상의 표현을 원칙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피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기원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축은 중요한 축입니다. 그게 어디가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행자 기준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그림을 해서 수정을 해 주시든지 그 부분을 빼 주시든지 해야 되는 것 같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말로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명확히 해 주시고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위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통과 후에 주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경관심의위에 계시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두 분만 들어가시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전 배포는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정된 후라도 도에 올리기 전에 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관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해 주시지요.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했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비교적 앞서 말한 대로 오랫동안 논의되지 않고 짧은 기간에 민원제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관계된 민원인들의 불신이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의견수렴이 되면서 나름대로 양해를 하고 이해가 된 상태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황순식 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비게회상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관축이 있어도 나중에 정비계획상 시에서 충분히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최종결과는 마찬가지지만 표현상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본래 통경축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주민에게 확신을 분명히 주는 것이 신뢰를 주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 관점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것이냐 걸어 다니는 보행자 입장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쪽에서 접근할 것이냐 어느 쪽에서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남북축의 경관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안은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다 라는 입장은 다시 한 번 정하고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최종안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에는 2개월만에 실제로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주민설명회가 11월이고 공람공고가 1월이면 두 달이면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5억원이 넘는 것인데 2개월 동안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서면통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황순식위원

사업설명서에 실제 자료가 나오는게 입찰공고에서 공람공고까지는 안이 다 만들어 지는 것인데 11월에 시작이 되면 내년 1월까지 길게 봐도 2개월 정도인데 2개월 안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산출근거가 5억원이 넘는 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비계획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착수시기를 표현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

실제로 11월 아니에요? 정비계획이라는 게 충분히 리모델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하려면 제대로 되려면 가설계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5억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개월만에 가설계가 나온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입찰공고가 11월까지 되어 선정이 되면 11, 12, 1, 2월까지 4개월을 잡는다는 표현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전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별도로 정비계획 구역지정하는 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 돈을 과하게 나온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용역이고 로드맵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것만 봐도 2개월 동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3, 4월이면 이삼 개월씩 다 늦어지겠네요. 4개월도 길지 않다고 보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나오려면 2월에 나온 다음에 공람공고를 할 때는 2월 이후에 나오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러면 벌써 5월 6월은 넘어가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먼저 출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수립한 게 말이 안되는 거구요. 내용 다 나온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을 그대로 따오면 안되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은 별도로 수행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중요한 용역을 두달 동안 완료한다는 게 말이 안되고 로드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드맵은 과천시에서 동상 하나 세우는 용역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다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에 로드맵이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드맵도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한 가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도 비용 산출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6단지는 전체 연면적은 제일 좁은데 진단금액은 제일 비싸고 이것은 어떻게 진단비용이 나오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기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동 수, 예를 들어서 최소 조사 동 수가 있는데 1단지는 현재 38개 동인데 그 중에서 최소 8개 이상을 조사해야 되는 계산이 나오고 6단지는 47개 동인데 최소 9개 동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동 수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안전진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8단지는 연면적이 제일 넓은 데도 적은 편이구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3단지도 안전진단 할 때 2억 얼마인가 11단지는 더 적게 나온 일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큰 동과 작은 동이 진단비용이 다를 것 같은데 산출근거는 동 수라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재건축 추진위의 일정과 상관이 없이 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안전진단이 8개 단지가 남으면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져야지만이....

황순식위원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다른 준비상황과 연관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선 안전이고 먼저 해야 될 부분을 골라내고요.

황순식위원

어디가 다 안전한지는 알 수 없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추진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로 ...

황순식위원

8개 단지 중에서 어떤 순서로 할 거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

황순식위원

안전진단 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8개 단지를 다 하는 거지요. 1단지부터 할 거냐 8단지부터 할 거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4단지 먼저냐 8단지 먼저냐 한꺼번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진단 하는 순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황순식위원

어떻게 될지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과도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1단지부터 하든 5단지부터 하든 안전진단 자체를 신임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순서가 필요하다면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단지 순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동대표 분들과 상의해서 과업지시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와 추진위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다고요? 기준은 없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단지가 먼저 하느냐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준공 순서대로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혼란을 초래할 거고 왜 우리 단지가 더 노후되었는데 뒤로 미루느냐 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표기된 전체 연면적이 맞아요? 9단지가 6단지보다 대지가 작게 나왔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 연면적입니다.

임기원위원

연면적 해도 많을 것 같은데요. 740 세대이고 이쪽은 1200 세대 아니에요? 그리고 7단지가 6단지보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텐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체 연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매뉴얼에 입력시켜서 계산한 것인데 건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대지면적은 아니고 전체 건축면적이라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설계 내역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1단지의 경우는 산식이 6더하기 동 수 빼기 26 곱하기 10% 이런 산식이 있어서 계산방법을 설명을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20쪽 LED 야간조명이 보안등입니까 아니면 미관을 위한 조명등인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미관을 위한 조명등인데 현재는 나트륨식으로 되어 있고 가로등 차원이 아니고 경관목적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단독주택 필지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설을 한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 있을 곳은 다 있는데 보안 차원으로 넣되 현재 있는 보안등이 낡아서 새로 할 때 미관상 차원에서도 합니다.

안중현위원

불량한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교동길에서 올라가다 보면 관문로 통과하는 지하도가 있는데 천장이 흰색 폐인트가 낡아 떨어져서 지나가다가 머리에 맞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좀 해서 무슨 폐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떨어져서 지나는 행인 옷을 망가뜨리는데 긁어내고 새롭게 해 주시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과천대로 재포장공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9억 9천 예산 확보를 전제로 설계비와 예산편성을 미리 받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자금 교부액 9억 예산담당관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전화번호를 적은 사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도의 도로부서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배정은 도에서 예산담당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알아볼 사항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번호가 아니고 문서번호입니다.

임기원위원

9억 9천인데 10%를 더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가 포장을 하면 10억이 넘는데 10억이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량이 3㎞인데 시점과 종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갈현삼거리에서 관문사거리 초입까지 구간을 잡고 있고 이 금액 가지고는 다 실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곳만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 차선을 하는 곳도 있고 상하행선 한 차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면 상태를 봐서 실사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중간 중간 하고 나면 더 이상할 텐데 관리도로도 있지만 국도도 있고 고속화도로도 있고 한데 일반회계를 보태서라도 양호하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새로 포장하고 나면 금방 노후되고 포장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한 방향이라도 전면 포장을 하고 후에 일반 예산이 필요하면 배정받아서 포장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차가 다니는데 불편한 데를 하고 가능하면 딱 끊어서 구간별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개소가 있으면 받아서 진행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범위가 3단지 310동 라인도 사업범위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끝나고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저소음 포장이 좀더 두껍게 하면서 보완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비는 증액되겠지만 여름이 되면서 3단지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유지관리 문제하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오면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도로부서에서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사업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좀 고민을 해서 선택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과천대로 포장이 잘 마무리되고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조금 소홀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최대한 철저하게 해서 연말까지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전면 재포장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면은 별로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은 전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해놓고 나면 수정할 일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전면은 없었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세입부분을 보면서 과천동 383-7 매각수입 2억 9,800만원이 혹시 건설과에서 매각 의뢰한 지역입니까? 세입수입 10쪽에 보면 과천동의 토지매각 해서 2억 9,800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닌지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매각 대상지 상황이 어떤지 어떤 경우에서 매각이 이루어져서 세입으로 잡혔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LED 조명이 노후된 곳만 하겠다고 하셨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노후된 대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넣어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지주도 현재 것하고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일괄로 싹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황순식위원

라인을 선정해서 한 라인을 하면 100주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한다고 안 나왔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노선을 아직 안 잡았어요. 노선에 넣으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제일 노후가 심한 라인을 잡아서 넣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력비가 어느 정도....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25W가 있고 250W 150W가 있는데 보통은 반 정도 절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50% 이상은 전기소모는 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상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라인으로 된 데가 없잖아요?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곳에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니고 상징성이 있는 데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최적한 곳에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85쪽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 어린이집 건립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85쪽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 정비사업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간략한 소방설비나 전기 토목 건축설비를 보수해 주는 안전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최근에 의회에서 논의했던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 점검한 사항과 관계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543가구가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 가구부터 200가구 선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불이 나기 쉽다든가 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노후된 전기시설이나 간략한 설비를 보수까지 겸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다. 5만 9천원 중에 간단한 보수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려온 사업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할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 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32쪽 사무관리비에 동영상편집 솔류션과 컨텐츠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예쁘게 꾸며서 전달도 하고 테두리도 만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도서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종래 도서관은 인쇄매체가 중심이었는데 디지털 매체가 발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접근 이런 것들이 진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연구용역서에서 제시되었던 인포메이션 커먼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을 디지털 시대를 전망에 두고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컨텐츠 솔류션을 구입하는 것은 그것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업지만 기초적으로 최근에 개발이 되어서 일반에게 기성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UCC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인이 솔류션을 구입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도서관에서 해 놓으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같이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꽃무늬 테두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자료가치가 있는 혹은 기록을 위해서 동영상을 꾸미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양식을 하나 뽑아 왔는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쪽 컨텐츠 구입을 할 때 양질의 좋은 내용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가치있는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솔류션이 될지 확신이 안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보여주셔야 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당초 2억 2,452만원에서 3억 2,428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도처리를 하면서 설비가 여가설비하고 농축기 설비 포기조 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전력비가 전에 비해서 5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측을 미리 못했다는 건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측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공사가 5월 4일 완공되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약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7쪽 과년도 과오납 환불금은 1억원을 잡았다가 2천만원만 환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과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건축 허가시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건축물 착공 시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환불금 요청하는 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 환불되었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 정도가 환불된 사항이고 2천만원은 연말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52쪽 예정 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 순손실이 2008년도에 35억 3,505만원이 기록되었는데 결산 기준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비용이 고도처리 완공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순손실이 많이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2008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은 11억 8천만원이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잡혀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사유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오는 것을 수입금으로 계산해서 순손실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수지가 계산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