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78억 771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043억 9,296만원 보다 34억 1,47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500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억 6천 7백만원 보다 14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는 127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8천 9백만원보다 14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 인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6억 9,1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3억 2,795만원보다 3억6,39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 6백만원과 영어체험 수강료 6천 8백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3,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용차 매각대금, 문원로 가공선 지중화 공사 환급금,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7억 2,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716만원보다 7억 3,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5억원, 웹 접근성 개선사업 4천만원, 청사로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71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837억 78만원보다 33억 49만원을 증액 계산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 내시분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2억 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3,084만원보다 3억 7,82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국고 보조금은 2,90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 보조금은 4억 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9,703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83만원보다 1,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서 특별교부세인 국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지방세법 전면 개정이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 -61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별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을 무료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권고에 따라 납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 관련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협조 요청으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2호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율을 1천분의 1로 인하하며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의 재산세 감면과 한국노동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소유 임대주택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6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 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해 발급 수수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세목별 납세 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거래액 증명, 공사 실적 증명, 공사기성고 증명,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증 재교부, 묘지 개장 허가신청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62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범위 안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이번 감면 추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 시달에 따라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노동교육원 및 운수연수원 등 평생교육시설과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소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농협중앙회 등이 판매, 보관, 가공, 생산,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15조에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농업 소득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 2008년 1월 이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는 연말까지 최대 100분의 33을 경감받으나 개정안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으로 감면이 전면 폐지되고 주차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사항을 축소 조저하고 안 제27조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은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애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제명할 때도 임면 사항이기 때문에 재임용을 하더라도 임원추천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항입니다.

재임명이든 임명이든 임면할 때는 재임명을 포함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재임명할 때는 ‘재’자를 안 넣으셔도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장이 임명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해석이 분분하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면할 때 지금 7조 2호 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여 이사장을 임명할 때 이 때 임명이라는 해석은 재임명도 포함되는 것이지 재임명이 임명이 아니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재임명하는 조건이 다 명기돼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재임명이 되기 때문에 ....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문제는 나중에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 다 내려온 건 아니고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칭 자체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들을 가져오거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이관하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거의 새로 추가되는 사항은 신설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감시단 운영은 넣었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신설된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조정을 해 주지만 CCTV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놀이터다 공공시설 계단이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그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되 업무의 총괄을 가지고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소관별로 담당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 분권교부세 조정되면서 변경이 일부 있었던 사항이 2회 추경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 성격이고 추가로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33억 3천 2백만원에서 7천 9백만원을 추가한 234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과 노인 복지증진 부문에서 1억 5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장애인 복지부문 44억 3천 9백만원, 노인 복지부문 79억 7천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아동 복지증진 부문에서는 2억 1천 7백만원을 증액한 95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9-59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보훈복지기금 20억원을 30억원으로 개정코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09-59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훈대상의 복지 증진 및 보훈단체의 건정한 보호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이자 수입금 감소 및 보훈단체 활동 참여 확대로 보훈복지기금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이라도 가능합니다. 대략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요.

3억 정도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의 보강 차원도 있고 전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주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림동 쪽에 있는 놀이터가 많이 노후돼 가지고 그 쪽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안전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타더라도 안전도 측면에서 보강되는 시설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설계에 포함된 내용이 그런 류니까 그 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의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함하고 안전은 기본으로 해서 건립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라면 지금 놀이시설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저희는 단독지역 쪽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와 관련된 시설이라면 이런 부분도 조사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기구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직접 받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예산해 주고 거기서 직접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급여나 같은 겁니다.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급여.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보조인들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인들은 요구가 있을 때 장애인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저희 관내에 18명에서 28명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용을 원하면 보조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데리고 다니는 개념입니다.

아니에요. 그 동안에 계속 했던 겁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정도입니다.

네, 국가기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과천교회 부설로 사랑의 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달라 가지고 아이 돌보미가 가, 나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이용하는 부분이 거의 적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단가가 많이 줄어 가지고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2천명 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명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93억 3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감액한 92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서 일반승용차 구입외 3건에 대하여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공공건물 관리에서 사무실 칸막이 조정 외 9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9-60호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용어의 변경·신설·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4 조항이 신설되어 “수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및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및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어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사항 등을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09-60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용어 변경 및 신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자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5조에 수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평가 및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 심의 회의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41조의 신탁의 종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신설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유재산법은 행안부에서 같이 그런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20만원 감액된 106억 7,212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분야에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3,760만원과 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4,8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8,450만원을 증액하고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보조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삭감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쌀 소득 직불금 신청이 그 전에는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 소재지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할 때는 66㏊였는데 지금은 6.8㏊로 90% 가까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이 당초에는 초등학교만 있다가 저희가 도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희는 관내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산해서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보급해 달라 해서 도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식대 한끼가 1,880원이고 중학교가 2,650원 고등학교가 3,100만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설득도 했는데 단가가 1,880원 갖고서는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우수 축산물이 어렵다 메뉴를 계속 짜면 고기값이 있는데 우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우수 축산물 보급하는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880원 갖고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단가 조정은 과천시 전체 학교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고등하교는 그래도 되는데 중학교도 조금 덜 하고 안양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 시가 안양보다는 조금 높게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보급해 줬으면 하는 목적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공공기관에 웹사이트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도록 올해 4월에 법률이 장애인 차별화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에 관계된 모든 것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서 일정한 기구를 가지고 말로 점자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겁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이런 걸 할 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기술 지원은 하고 각 시스템별로 일부 몇 개 시스템은 안 되지만 거의 정보통신과에서 서버실이 통합으로 되니까 통합 관리는 하지만 시스템 관리를 과별로 몇 개는 별도로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 통합 시스템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해서 거기서 전산관리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한 두 개 정도 일부 국한된 시스템은 해당 부서에서 해서 기술 지원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비로 사용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15일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도 작년도 교부금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