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안건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그간 여섯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사자료 검토,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참고인 의견청취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시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 과 보 고 먼저 4페이지 조사의 목적입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이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와 안양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연사유 등에 대한 엄정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4페이지 조사기간부터 7페이지 아케이드 설치 사업구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개요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12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언입니다. 2013년 7월 시의회에서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문의 및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유지인 경우 주변 건물에서 1.5미터를 셋백하면 건물주 동의 없이도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부서에서 이를 사업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건물주 동의에 매달려 공사가 지연된 것은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전 상인회장인 이 모 씨 소유 토지 부분을 제척하고 BYC 건축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모 씨 소유 토지를 포함하도록 매입 권유 공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유도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상대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바 이러한 오류들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보조사업 확정 시 80퍼센트 이상 동의만 있으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사업추진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응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다가 이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요건 강화와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것을 판단되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 시 자부담 1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에도 BYC 측에서는 2012년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반아케이드 설치 시에만 자부담비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후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2013년 7월 8일 BYC에서 설계변경 신청 시 제출하였던 동의서에 따라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여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YC 측에서는 자신들이 법제처에 아케이드사업 취소 민원을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에 사업구간이 전통시장 범주에서 벗어난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사업추진 시 BYC 측과 소송분쟁이 예상되니 전통시장구역 지정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와 같이 상대민원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 이후 2회만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BYC와 중앙시장 상인회 및 건물주간의 오해와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사업추진 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도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현재 한복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진출입로에 대하여 BYC에서는 아케이드 설치예정인 장내2로와 양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건물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출입구 부분에 변동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아케이드 시행부서인 지역경제과와 BYC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난바 향후 아케이드 설치와 BYC 건축에 있어 부서간의 협조와 소통으로 두 가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중앙시장 상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 계획수립 시 관련 상인이나 주변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상인들과 BYC 모두 물질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받고 있는바 향후 시행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과 BYC 신축건물과의 조화로운 조성을 통하여 중앙시장이 옛 모습을 회복하고 보다 더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함에도 담당 부서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관련 국장이 자매도시 축하 방문 사절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아케이드사업 추진 및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각성을 촉구하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