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 바라는 소원은 각자 다르겠지만 모두가 웃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협조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가 대과없이 원만히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2년 첫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6월 보훈의 달에 위문금, 보훈단체 행사비 지원과 단체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7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재해 구호대책 사업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재해 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 구호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일시적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위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772만 8,000원입니다. 10쪽 사랑의 쌀독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학교 등 후원단체를 통해 기증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쌀독 운영사업을 기존 16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문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저소득구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급여 신청, 각종 복지상담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찾아가는 복지급여신청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와 복지급여 탈락자에게 복지급여 재신청 가능시기를 사전에 안내하고 복지콜스티커를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복지상담사와 상시 복지상담을 할 수 있는 복지급여 탈락자 재신청 알림 및 복지콜 상담서비스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기적으로 기존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 조사하여 부정, 중복 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본 심의회와 소위원회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을 위해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도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부당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소득, 재산, 인적변동사항 등을 일제조사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지원,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3년 9월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6,9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인 155개 경로당에 대해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물품지원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다양한 정보제공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신문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2011년 12월에 제정되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기회가 적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대해 주택개조사업, 방역사업, 집안청소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새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 추진 강화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적 가치관을 정립하여 여성과 남성의 관점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무원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성의 자기계발 지원과 취업, 창업 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실 운영, 여성주간 기념사업, 여성위원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여성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행복 6대 분야 사업과 여성행복시설 인증 추진,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 여성행복 프로젝트 활성화와 여성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행복한 문화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와 근로형태 변화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거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영·유아의 부모에게 출산, 육아, 건강 등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종사자 600여 명에게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와 보육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보육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15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관계와 재정, 종사자 관리,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시설유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입양축하금 지원과 SOS어린이마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해외자매도시 교류방문 등 청소년 참여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성년의 날 축하엽서 발송,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정보·자료제공,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건강한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교통,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전 육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출산 축하금 지급과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행복한 다둥이 출산·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인식을 개선하고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4월 중 다문화 어울림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74개 노선에 대해 도로 물청소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장소에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 주거환경지킴이 운영과 무단투기 단속기동반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천 가꾸기 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상태를 평가하여 우수 대행업체와 모범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행업체간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를 잡아내는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기 및 장소 등 배출요령 홍보, 무단투기 주민신고 유도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금속을 가져오는 금 캐는 날로 운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환경사랑 나눔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녹색가게 2개소, 녹색장터 6개소, 사랑나눔 장터 등을 운영하여 소비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근검절약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재사용문화 확산과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폐기물 자원재활용 및 감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목1동에 소재한 재활용선별장 내에 자원순환홍보교육관 운영과 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관내 50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기기를 설치하고 6월 중 조례 제정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7월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하절기 동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여 수거용기 주변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문예학교 환경보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래 환경문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관내 28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물 부과건수는 8,694건, 경유자동차 7만 1,649건에 대해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로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해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확성기 등을 이용해 생활소음을 유발하는 현장을 순찰 방문하여 소음발생 행위중지, 방음시설설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생활소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의 오염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인 보육시설, 지하철역사 등 112개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월4동주민센터에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심의 대기오염과 교통난을 개선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저희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단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에코마일리지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원활한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옥외광고물의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고 난방온도를 20℃로 제한하여 국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원이 5만 4,000명이 맞습니까?

예.

이분들 중에 실제로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만여 명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자원봉사 자원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활동하시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관심도가 매우 높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부터 일대일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목욕봉사라든지 단체별로 개인별로 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적극성에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만 4,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1만 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1만 명이고 일회성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숙제가 한 번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속 가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봉사처를 많이 개발하는 또 저희가 찾아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숙제로 있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의 정례화를 위해 많이 애쓰시는 모습은 참 좋은데 어쨌든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외형적인 숫자만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겠다라는 숫자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느끼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양천구가 자원봉사 사업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더 많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10쪽에 있는 사랑의 쌀독 운영사항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쌀독 지원실적이 2011년도에는 몇 ㎏이나 지원되었습니까?

올해 계획물량하고 비슷합니다. 한 1만 5,000㎏.

그러면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된 게 1만 5,000㎏인데 가장 지원이 많았던 동주민센터가 어디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구청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따뜻한 마음 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연간 지원을 했기 때문에 16개동에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동주민센터에 사랑의 쌀독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랑의 쌀독을 가장 많이 이용한 동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저희가 한 곳에서 후원처를 개발해가지고 16개동에 균등하게 배분을 했고 어려운 동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한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각동별로 똑같이 배분을 했는데 약 1만 5,000㎏이면 16개동이니까 1,000㎏씩 잡아서 그걸 다 가지고 가면 수요자가 있는데도 쌀이 떨어져서 공급을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균등배분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개발을 해가지고 나눌 수 있게끔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랑의 쌀독에 기증을 받든 구의 지원을 받든 해서 쌀을 채워 놓으면 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4㎏의 범위 내에서 그냥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가져가기 좋게끔 4㎏으로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달에 80㎏을 4㎏으로 포장해서 분기별로 동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부유층인 동과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과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동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걸 전부다 동등하게 같이 배분을 해서,

4kg으로 포장하다 보면 20가구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목5동과 신정6동은 수혜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2개 동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동은 물론 차이는 있지만 신정3동이나 신정7동, 신월1동은 어려운 계층이 더 많지만 2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은 16개 동에 다 있다는 판단 하에 4kg씩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교동협의회나 지역에 홍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랑의 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이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반회보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반회보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반회보도 받아볼 수 없는 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각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범위가 좁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도록 어떤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꾸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각지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내실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가 5만 명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양성화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기본교육이나 보수교육, 또 전문봉사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력양성교육에 상담 강화, 집수리, 재난구호 봉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난구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확산되고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전문봉사과정에 이런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제가 고민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 주고 혼자 사시는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복지관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도 행사 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이 있어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한다고 모집을 할 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집합을 하는데 제가 가서 항상 어르신들한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라고 유도질의를 합니다. 또는 "생활 중에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어떤 분은 "남편분이 누워 계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정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든가 자기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등급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 눈에는 이 분이 등급신청을 하면 한 3급 정도는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처럼 공무원들이나 후원자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또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한 어떤 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나 각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문봉사기관의 교육과정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요양등급을 신청하는 절차부터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자격증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지역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자원봉사 전문교육과정에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현재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우선 우리 복지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교육에도 보강을 시키도록 하고 풀뿌리단체와 관련된 교육에도 그런 사회복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과정에 이걸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수교육과정이나 전문교육과정에 해서 우리 지역의 생활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노인과 장애인들이 쭉 있는데 지난번에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장비보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못 구전이 돼서 사실 브로커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스스로 대상자를 찾거나 지역주민들을 찾았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서 다시는 잘못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 말부터 추진이 됐나요?

예.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다니면서 열악한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연계가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희망온돌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는 디딤돌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 부분과 이 희망온돌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시고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디딤돌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도 하지만 풀뿌리 자생단체에 공급부분도 일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디딤돌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디딤돌 사업도 계속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디딤돌 사업 인증 지원을 해주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앞으로, 디딤돌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 어떤 작은 표시라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서울시처럼 아크릴로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표지로 해서 부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구에서 1만 명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서울시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도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구에도 의사들과 관련된 의사봉사단체라든지 영양사봉사단체, 간호사봉사단체, 회계사봉사단체 이런 전문가 영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한의사회도 있고 이·미용봉사 등 전문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나 이·미용협회 말고 그 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구에서 필요하다면 무보수로 지역이나 기관에 나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전문봉사단체 중에 우선 간호사 출신의 봉사단체가 있고 디딤돌 사업 쪽으로 해서 한의사 봉사단체가 구성돼서 작년부터 도움을 주고 있고,

협회를 통한 서비스 말고 전문가 단체가 별도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희망·디딤돌 같은 형태로 계속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단체로 등록이 돼서 그때그때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우리 양천구 안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전문가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분야의 전문가 공무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강길 위원님이나 나상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은 언론이나 홍보에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는 소외계층 발굴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수혜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추진운영반이 구성되어 있죠?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반이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별로 인적사항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망온돌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서 동별로 희망온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한 장치로서 동별로 2, 3명씩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또 희망온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동별 복지협의체가 있고 풀뿌리 단체들이 사각지대를 찾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수혜대상자 이외에 자식이 있지만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극빈층이 돼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2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30쪽에 4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구 소요예산이 약 238억 정도 되는데 지급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65세 이상 어르신의 57%인 2만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주민이 50만 명인데 몇 % 정도 됩니까?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다 지급됐거나 과오납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부당수급이 된 분이 몇 명에 얼마 정도입니까?

그걸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사망신고를 즉시 하지 않고 1, 2개월 후에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수급한 것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망자의 통장을 유가족들이 전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빨리 인지를 하면 바로 회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가 좀 늦어지는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희구가 25개구 중에 10위권 이내로 환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당지급된 주 원인이 사망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최근에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 정도 지급된 사례가 극소수 나왔고 대개의 경우가 사망하고 난 뒤에 지급된 게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인정액에 해당이 안 되는 자에게 지급된 경우가 있다, 그렇게 부당하게 지급이 된 사람의 지인들이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청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항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된 사례는 2011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소득수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기조사 중에 있고 전산자료가 완벽하게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해가지고 연간 2회 정도 그런 부분을 추려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사람은 나보다 생활이 나은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나는 못받는다" 이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거든요. 그 산정절차가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몇 %로 보느냐 하는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을 잘못 계산해서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초기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거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런 오류는 희박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확인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희망일굼터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도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구에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20명의 직원이 거기 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로인원에 보면 중증장애인 18명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작업내용이 Ⅴ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중증장애인이라면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손으로밖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만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월 한 40~5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려서 봉급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시설로 지금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사과정을 거쳐서 지금 실질적으로 월 30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5,000만 원으로는 안되어서 한 1억 정도 임대보증금을 더 올려 주어서 그 부담을 덜하게 해달라는 게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고 실사를 거쳐가지고 보조금이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장애인들한테 더 가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작업장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한 5,000만 원 상당의 설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양천장애인복지재단에,

결국은 복지재단에 한 거죠. 희망일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설비 같은 걸 2010년도에 한 2,600만 원 정도, 작년도에 한 2,400만 원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그 지원해 준 걸 전체 다 투입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입이 장애인들에게 40~50만 원 정도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 18명은 전체 근무자 외에 중증장애인들을 별도로 고용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닌 분들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2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중증장애인입니다.

2명 외에는 중증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 그런 자녀를 둔 분이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현장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건강한 편인데 아마 지적장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받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방문해서 현장확인도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과 관련한 처리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림홈 난방 연료사용 계약을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내용 중에서 조치사항에는 장기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경우 조정토록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동일에너지가 10년 동안 계약한 이유는 무상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난방기구를 설치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혹시 그 당시에 난방설치가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시설에 난방시설이라든지 기능보강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일에너지가 무상투자를 했다는 그 도면이 혹시 있으면 도면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방설치가 국고지원으로 되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원금 적정부분에 대해서 입소비 적정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치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고 크게 지적이 되면서 시설장이 교체된 것이 향유의 집하고 해맑은이었습니다. 해맑은 같은 경우 박경숙 원장이 들어갔고 향유의 집은 똑같이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았던 유경호 원장이 들어갔고 나머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던 오인순, 이상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누림홈과 수산나의 시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적을 받고도 그 사람들은 교체가 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경호 원장하고 박경숙 원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법인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밝힌 바가 있고 누림홈이나 수산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설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해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프리웰이 새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현재 오인순이 해맑은으로 오면서 누림홈으로는 다시 유경호 원장이 간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누림홈과 수산나는 물론 김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입소비 적정사용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의 향유의 집이나 해맑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 문제는 후원금 사용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후원금 내용을 익년도 1월 중에 저희한테 보고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원금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우리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후원금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한 건지 공문을 제가 보니까 양천구에서 발송한 건데 2008년도 8월에 감사결과 처분 조치요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제하고 그동안에 각 시설별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여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5번에서는 후원금이 아니라 생계비가 중점이고 6번 같은 경우에 후원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부일 이사장 같은 경우 개인이 그 시설의 여러 예산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잘못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환수조치가 1,000만 원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빚을 갚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부분은 이부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통장 계좌에 의해서 자기가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후원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다시 환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홍원장이 해맑은으로 오면서 그게 시시비비가 되어 서울시로부터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맑은에서 아동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이부일 이사장이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환수금을 그 후원금에서 갚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08년도 8월달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가 양천구에 공문접수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과거에 그 공문이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다시 한 번 제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 조치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결과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웰 같은 경우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현재는 서울시에서 신임이사 추천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돈 이사장이 제복만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서울시나 또 그 뒤에서 돕고 있는 풀뿌리 단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병돈 이사장이 연임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실은 다 사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도 공석이고 이사진들도 다 사임을 했기 때문에 다 공석이고 이사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추천을 받는 상황에 있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서 그 이사들이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설장이든 현재에 있는 시설장들이 전부 사임을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만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누구 안 내고 있습니까?

오인순과 이상철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오인순과 이상철이 당연히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복만이라는 사람과 같이 모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를 통해서 강력히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동안에 일부라도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해서 보았습니다. 이병돈 이사장 같은 경우 마지막 재임인데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1년 12월 23일날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출 건과 관련해서 이병돈 이사장이 논의한 내용을 보면 "저하고 너무 가깝고 제복만과도 가까운 분인 서장엽, 정명규 회장 등을 통해서 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중간생략) 시간이 갈수록 제복만씨가 이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집념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는데 법인을 사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이사 한두 사람을 넣어주고 나는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법인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법인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병돈 이사장이 공식선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제복만이가 아직도 프리웰 구 석암재단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연을 하면 재단이라는 인격체에 의해서 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부일의 사위라는 이유로 위임장을 받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사진들이 전부 퇴임을 했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됨으로 해서 해맑은마음터 등 프리웰재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뜻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니까 제 자신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들 중에 근본적으로 프리웰이 법인으로 전환이 됐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석암재단이 다시 부활하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혹시 최재광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신가를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이 법인 쪽에 전 석암재단에 근무하던 사람들, 아마 이상철과 오인순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임을 종용한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게 공문으로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사실 문제가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단측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법인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익히 인지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김포에 시설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못하지만 양천의 시설장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법인 쪽에 강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공문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리문제로 수사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임명돼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거부처분을 못하는 부분이 한계입니다.

혹시 제복만이 기존에 프리웰 사무처장으로 있는 김교민 사무처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예견되시죠, 제복만이가 어떤 식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프리웰 법인을 흔들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서울시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이 부분이 뿌리가 뽑혀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를 한 번 하시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를 할 의지는 없으신 것 같고요, 감사의 의지는 없으신 거죠?

저희가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원이나 서울시 상위 감사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으면 하실 수 있습니까?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2007년, 2008년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고 우리 감사도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감사기능이 있는 감사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세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나 감사원에 감사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 신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강서구에서는 벌써 3년째 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구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영등포와 우리구가 올해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하고 이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장애인들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신문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혔고 또 국민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문보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그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장애인분들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자만 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차상위라도 신청을 하면 신문보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예산이 8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혹시 접수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1,189명인데 현재는 신문을 200명에게 다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다 들어왔으면 다행이네요.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접수가 안 됐거나 부족할까 봐 말씀을 드렸는데,

동별로 많게는 29명, 목5동 같은 경우는 없는데 200명에게 전부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프리웰 법인과 관련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성람재단이 연말에 여러 가지 인권문제로 보도가 여러번 됐었는데 우리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설생활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안서를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사실 예산을 한 600만 원 정도 만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죠?

제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주도로 해서 1개 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돼서 장애인 인권문제를 대안 없이 외부에 발표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시설에서조차도 그것을 거부하면 사업추진이 안 되고 공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예산증액을 올릴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나 구청이나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은 괜찮겠다, 우리한테 공권력이 있으니까 가서 인권조사를 할 권한도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이고 그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가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민간한테 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라도 한 번 실무적으로 같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형식적으로 발대식을 하거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을 같이 논의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실무자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계획은 전부 다 수립이 완료됐는데 이 부분은 고민 중에 있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입니다. "누림홈 난방연료 사용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을 보면 "동일에너지가 보일러를 무상투자해서 장기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에너지하고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입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게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난방시설을 해 주고 우리가 연료를 대겠다"라고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무상투자를 했다면 연료비가 상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투자하고 연료비 상승부분은 별개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동일에너지 쪽에서는 연료를 납품하는 대가로 쉽게 이야기해서 장기계약을 하는 대가로 시설을 무상투자해 줬는데 거기에서 시설을 했다고 해서 난방비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계약 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서 교체합니까?

법인측에서 부담을 해야죠. 대개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유지관리비나 보수비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무상투자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이나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 연료비가 4,000만 원이고 2011년도가 6,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가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에 거의 50%가 올랐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연료비가 인상돼서, 또 연료비는 날씨에 따라서 혹한기가 많을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물론 10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측에 이미 촉구공문을 보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예산을 초과 사용해서 지적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53쪽부터 69쪽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70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63쪽에 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가 총 3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항공기 소음대책 공항공사 지원금 11억 2,5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8억 7,500만 원은 구 예산입니까?

이것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총 예산인데 구 예산은 한 11억 정도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조금 있고 그리고 공항공사 지원금하고 이 증축에 대한 것은 12억입니다.

하여튼 공항공사 지원금이 11억 2,500만 원이고 나머지 18억 7,500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증축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야간공부방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야간공부방은 청소년독서실에서 일부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야간공부방이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각 동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지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간공부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서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27만 개의 종사자가 139만 명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조사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처 그 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7명이 적발되었는데 그 분들 직업을 보니까 교사와 학원의 종사자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었다고 해요. 특히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집 운영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일인데 우리구에는 이러한 사례를 혹시 통보받으신 게 있는지?

저희구에 대한 건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시설관련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특별히 신경 좀 쓰셔서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방지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게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구에는 그와 같은 사고발생이 혹시 없었는지?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연초에 신학기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새로 입학하는 시기니까 물론 부모들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학원에 오갈 때는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실 때 특별히 통학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특히 관련 원장님들께 교육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전에 2011년 11월 2일부터 중점적으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만나서 요청도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특별지도점검을 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큰 문제가 지적된 어린이집은 없고요, 중대한 지적사항이라는 게 지출증빙자료를 구비 안해 놓고 돈을 뺀 거 이런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 서류상의 장애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범죄경력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33개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한 결과 12군데에서 성범죄 경력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미실시 조사로 나타났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가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계도기간처럼 원장들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폭행, 성추행 이런 사항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이어서 그런 염려는 별로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특기교육에 남성들이 지도교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원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양천구에서는 전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까지 양천구에 성추행이라든가 폭행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폭행, 학대 이런 부분이 일부 어린이집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를 기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 이번 주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 특별교육을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대부분 보육교사가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걱정되는 게 기사들 중에 지입차를 운행하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한 10여 년 전에는 원장이 성범죄자여서 아이들을 성폭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 대표라든지 운영자라든지 편안하게 와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기사도 포함되고요, 아르바이트로 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때에는 무조건 정규직원이 아닌 그 외의 직원까지도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들이 통근, 통학시 원에 데리고 오고 집에 데려다 줄 때에는 보육교사가 항상 동승을 하기 때문에 동승하는 교사들한테 그런 걸 차단시키도록 하겠고 그런 지입제차량을 운행할 때에도 신분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던 부분들이 특기교육비에 대한 문제하고 기타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2011년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예쁜마음어린이집을 통한 특기교육 리베이트 건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2010년도부터 계속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이들한테 급·간식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과목 부적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지출과목 부적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지출 증빙자료 미비 같은 경우는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 지적사항을 보면. 그 부분이 조치결과까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진 건지, 시정지도로 그냥 끝나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목 부적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있듯이 기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잘못 했다거나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지도, 시정명령 이런 건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지도를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또 2차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건 행정처분과는 상관 없이 가벼운 어떤 지도명령을 받은 거네요?

예.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총계정 원장상의 잔액과 통장잔액의 불일치 그래서 특기활동비 미정산, 미고지 회계분야에 대한 관리가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결과적으로 보신 거라면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장부상에 나타났을 때 물론 뒤로 리베이트 받는 거야 통장을 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2011년도에 10만 원인가 그렇게 한정액이 있었을 경우 부모로부터 돈을 거두었지만 실제로 지출된 내용은 7만 원, 6만 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환이 안 되어서 나중에 2011년도 초에 반환조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33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보았을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리베이트 부분 말고 실제 장부상으로 수입과 지출을 보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가서 봤을 때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서류하고 또 그쪽 업체에 입금시킨 서류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게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통장하고 총계정원장 잔액이 불일치하는 건 완전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보았던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혼자 계산을 하면서 인지한 내용이 수입, 지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특기교육비를 받았는데 그 비용만큼 2010년도에 지출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들한테 반환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반환조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 간식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한테 식비를 평균 얼마를 써야 됩니까?

1,900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800원이었던 어린이집도 있었고 1,100원인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 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식사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제공되는지, 그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직원분들이 단가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화면 모니터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서류상으로 반환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보호자들한테 반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기활동비를 더 받은 부분도 반드시 보호자들한테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도 거라도 그걸 한 번 공지를 하셔서 특기교육비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입금을 받았을 경우 잔액에 대해서 그걸 반드시 보호자들한테 반환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강서중앙어린이집 아동학대, 리베이트와 각종 비리라는 내용으로 자료가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에 이 자료가 보내졌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시에 진정을 넣어서 갑자기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직원 3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맞는 게 있고 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서류가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서류도 있는 거고 맞는 서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서류가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해 보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에 요청한 증거 사진자료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는 건 맞는 거대로 또 아닌 건 아닌 거대로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2년도부터 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시작이 되는데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설정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예쁜마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폐쇄가 되어서 스톱이 되니까 아이들을 다른 데에 다 보내주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보내지 못하고 또 시설에서 여유가 없는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을 하고 집에서 휴가를 내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지되었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도 보니까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혹시 그런 부분은 벌금형이나 예쁜마음 같이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패쇄조치를 시켜서 다른 뜻을 가진 시설장이나 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하면 아동보호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됩니까?

그건 바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벌금형으로 할 수도 있게 바뀌어졌고요,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는 건가요?

3개월 운영정지라든가 거기에 맞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걸 본인이 과태료로 내겠다고 하면,

그러면 원장이 3개월 정지라고 하면 3개월에 따른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다,

금년부터 그렇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쁜마음 거기는 2층 시설인데 신규로 하게 되면 1층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무상보육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많이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4쪽 청소년 참여행사 추진내용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문화·체육활동 교류 및 홈스테이를 통한 외국 문화체험을 위한 청소년교류단을 만들어서 호주 뱅크스타운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건 원래 금년 2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했는데 영어관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면접을 실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횟수는 1년에 얼마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래 격년으로 해서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가고 그다음에는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건데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몇 명?

1년에 한 번 20명.

그러면 우리구 예산도 많이 들겠네요?

구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가 예산을 1,1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교류활동을 하는 차원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학생들이 그런 교류를 통해서 학교 방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특별히 20명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효과를 우리구에서는 크게 보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오고가는데 예산에 비해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숙박비하고 체류비는 호주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비라든가 그런 건 본인부담으로 들어가고 우리구 예산은 인솔예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 교류를 할 때 많은 인원이 가면 안 되고 20명이 적당한 겁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야 되고 또 호주하고도 그걸 협의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20명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인솔예산을 들여서 20명이 오가고 할 때 혹시라도 이런 게 누구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지역에만 가도 그런데 외국 호주까지 다니면서 그런 의혹이 주민들한테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준을 잘 만들어서 혹시라도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혜의혹이 없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오고가고 상호 교류를 했으면 그걸 홍보해서 장단점이나 외국문화에 대한 거,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녀온 사람들하고만 하지 말고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런 체험담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가셨으면 기대효과가 큰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리내역,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하고 있는데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양천어린이집 건의사항 내용이 지적사항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을 함으로써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철저한 장애통합반 운영이 되도록 조치함."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질의에 형식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양천어린이집의 아동수가 제일 많죠?

예.

제가 그날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적인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능보강을 누가 주관해서 하느냐?"고 하니까 "법인에서 나와서 법인에서 주관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 법인에서 우리 양천구에 특히 양천어린이집에 투자를 한다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없으면서 기능보강을 할 때는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같이 신뢰가 안 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산부분이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또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능보강, 장비보강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이런 큰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으레 방치하거나 내버려두면 정말 아이들에 대한 재투자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고민하셔서 조치사항 답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강을 한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2011년도 특기교육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혹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양천경찰서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특기교육비를 확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사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한 300개의 시설이 걸려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그 업체와 가까운 지역까지 확대해서 시설들이 다 걸려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 답답한 게 리베이트가 쫙 연결이 되니까 그 업체하고 관련된 시설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아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베이트 외에 또 다른 급식비 문제까지도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삼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물론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리베이트 부분을 못 잡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여기 특별 지도·점검 내용에는 전혀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결과에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의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변에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다고 일반적으로 서류만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하는 영리단체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투명해지고 제대로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말 웃기는 게 급식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서 멀리 있는 슈퍼에 모 원장들이 한꺼번에 요청을 해가지고 뒤로 현금을 다시 받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비리소지가 있는 부분이 특기교육비와 급간식비 부분입니다. 특기교육비는 원장들의 어떤 양심에 호소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밝혀내기가 수사를 했을 때는 개인의 통장 지출 이런 돈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만 서류 점검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급간식비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직원을 확대해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때 한 달분이면 한 달분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말 구입한 물품이 제대로 납품이 되는가, 이게 다른 데로 자기 가정으로 흘러가지는 않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1차적으로는 앞으로 양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생각이 급간식비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어린이집의 송년행사를 다 취소하도록 유도한 게 이런 부분에 비용 지출이 다 어디서 나가느냐?, 어린이집 원장 개인 돈에서는 안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못하게끔 지도를 했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또 원장들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걸리면 양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생각을 못하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년행사를 취소시킨 게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셨습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원장들이 개인주머니를 털지는 않을 것 아니냐?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특기교육비를 계속 보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국·공립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수업교재 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면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을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들을 쭉 나열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업자들을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면 리베이트 부분도 문제가 덜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드시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계약서 안에 공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하는 쪽으로만 어린이집 운영이나 체계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 어린이집도 투명하다고 볼 수 없고요, 민간·가정 특히 이 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자세로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천구의 보육환경, 안전성 이런 부분이 대외에 투명하게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이 발견돼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양천구의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정보센터 보육서비스 다양화, 보육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이렇게 저출산율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금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금년 몇 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금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시설이용 아동에게만 무상보육을 하는지, 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에게는 지원이 없는 것인지, 다들 어린이집에 맡겨놓게 되면 늘어날 추세인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갑자기 0세부터 만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냈는데 2011년 12월말 현재 0세부터 2세까지가 1만 852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에 보내는 아동이 49.5%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수에 대해서만 무상보육 예산을 뽑아봤는데 우리가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21%를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뽑아본 결과 한 1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구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아서 그 정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고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계속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좀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면 신정3지구가 어린이집 전쟁으로 상당히 고민거리에 싸여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육기관을 구하지 못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60세대가 들어왔는데 시설 정원이 한 3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펜하우스단지에 몇 개의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구립어린이집이 4개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한 8개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SH공사에서도 준비를 해왔겠지만 여성복지과에서도 충분히 세대수에 비례해서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임대아파트 쪽이 어린이나 보육아동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주를 해서 상당히 고민거리에 싸여 있는데 사전준비를 너무 안하신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다자녀 우선으로 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는 가구가 입주를 많이 한 건데 구립어린이집 짓는 거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무상임대로 해준 그런 상태이고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4개 확보를 한 거고요, 가정어린이집은 인가조건에 맞으면 인가를 계속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일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보육 수요인원을 신문사에서는 1,207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847명의 보육아하고 어린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있다면 좀 편한데 교통도 불편한 데다가 거기서 한참 나와도 보육아나 어린이를 맡길 데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12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60명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시급하지 않나, 양천구에 살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성복지과에서 빨리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최대한 많이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맞벌이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보육시설이 빨리 들어와서 양천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을 보면 장애인여성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교실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학마을 관리동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개 과목 2개 반 해가지고 보고자료에 보면 연 52명을 교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내보낸다는 얘기입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뭘로 정해서 장애인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 정도 되죠?

한 30몇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옛날 금옥여고가 지금 금옥고등학교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 육교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교육장을 만들었고 그 전에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소외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제공이나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95년도 이후로 김낙순 서울시 의장님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장애인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연간 52명이 된다면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여성복지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나가는데 구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면서 실속 있는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중증장애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정말 자립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게 의미가 상당히 깊지 않나, 그래야 구예산도 절감하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느 단체든 와가지고 손만 벌릴 게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게 아마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여성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실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은 1년에 두 번씩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생들을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교육생들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 해서 그걸 없애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2개 반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확대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변화가 있고 실속이 있는 걸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장애인여성교실도 활성화를 하고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8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다른 대행업체는 소재지가 전부 우리 양천구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만 보면 경기도 김포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또 충남 당진군에 소재지가 있는데 소재지가 이렇게 멀리 있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체이고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어야 되고 이건 음식물 최종처리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물 수거는 일반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천이라든지 수도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데에 최종처리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실어다 주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비료화 내지는 퇴비화를 하는 최종처리업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집이나 운반은 우리 양천구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지방의 처리장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죠, 지방에 있어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네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살포 후에 보면 아스팔트 위에 백색가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차도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백색부분도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차도 측구하고 보도, 주로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곳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기 때문에 차도 중앙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차가 안 다닐 때 할 수는 있어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는 토목과입니다.

좌우간 눈이 많이 오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또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해가지고 도로 측구나 이런 데에 보면 백색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보기가 아주 안 좋고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할 때 보면 토목과 소관이냐, 아니면 청소과냐 할 때 모든 주민들은 토목과로 보지 않고 청소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하고 토목과가 염화칼슘 처리과정 문제를 잘 좀 협조처리를 하셔가지고 보기에 아주 안 좋고 또 그게 남아 있으면 자동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목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처리과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0쪽에 있는 무단투기 잡아내는 환경지킴이 운영제도에 대해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CCTV 11개소를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예방용이나 전시효과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전예방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으로 도입을 했는데 CCTV를 오래 전에 설치를 해서 화소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방효과밖에 없습니다.

CCTV하고 단속기동반을 운영했었죠? 그 단속기동반을 통해서 단속된 실적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총 단속실적 현황이 대략 몇 건에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 현황이 총 1,442건에 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담배꽁초가 1,015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일반투기가 112건,

담배꽁초는 빼고,

그러면 약 420건 정도입니다.

420건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위반자들이 무단투기 내용을 순순히 인정하고 과태료를 다 납부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체납률이 좀 있습니까?

처음 단속할 때부터 저항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재수 없이 걸렸다는 식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은 게 약 6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저항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어야만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한 번 알아본 것이고 앞으로 무단투기를 잡아내는 환경지킴이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철저히 근절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환경사랑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가게를 운영하는데 3개의 연합회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3개 연합회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들 장학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관내 중·고생 장학금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규모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구의 경우도 보면 학교장을 통해서 학생을 추천받았을 때 가장 문제가 많답니다. 뭐냐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확실하게 표현을 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아이들이 받기보다는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시비가 조금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를 통한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한 여러 가지 추천형태보다는 사실은 저소득 계층과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연계가 되면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필요한 장학금이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학교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형태도 같이, 아니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만 일임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수업료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다방면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우리 구청 내에 불우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꼭 필요한 학생한테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혹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표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기회가 골고루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이전 요구가 있을 때는 사전 대체부지 확보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을 때 "선별장을 폐쇄 또는 부지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조치사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미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인들하고 협약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문제까지 있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별장 운영방식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서로간에 그런 의혹이 전혀 없도록 전면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음식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외부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전혀 처리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혹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왜 문제가 됐나 하고 내용을 봤더니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분뇨가 18ℓ 235원에서 250원이 되고 또 기본요금이 1만 8,800원에서 1만 9,800원이 되고 야간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개정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이나. 그러면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는 업체가 3군데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총 합계로 봐서 업체별로 얼마 정도의 이익이 생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수료 부과기준이 올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졌을 경우 얼마 정도의 차액으로 인상이 됩니까?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분뇨수거로 인한 총 매출규모는 회사입장에서 따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 회계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다르고 기업이 하는 게 다르죠?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터별로 몇 ℓ는 얼마, 몇 ℓ는 얼마 이런 율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타구도 똑같은 체계로 부과기준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터별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몇 %가 올랐다면 그 요금체계에 따라서 몇 %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과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 정화조를 청소하면 어떻다는 계산을 우리구에서는 안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조견표는 만들었습니다. 1㎥를 저희들이 5인조라고 합니다. 연간 1㎥가 발생하면 5명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상률이 7.4%, 최고 18.9%까지 인상이 됩니다.

혹시 액수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금액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조 1㎥ 같은 경우는 인상 전에는 연간 2만 2,050원. 그게 인상 적용됐을 때는 2만 3,675원 그래서 1,625원을 인상하는 겁니다. 또 리터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별도로 한 조견표하고 업체에서 인상이 됐을 경우에 계산해 놓은 거하고 총 연간 몇 ℓ를 했는지 다 나와 있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복잡하니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요금이 인상되면 장비운영비나 차량운반구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올랐을 때 1년간 전체 수거한 양만 가지고 단순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계산한 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부과되는 부분들을 구에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한 번,

저희들한테는 제출을 안하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고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12월말 결산이 끝나면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신고한 것은 있겠죠?

3월 내지 4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보완해서 주시기 바라고 일단 단순계산한 것은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대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일정부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그 이전부터도 타 자치구나 다른 지방을 쭉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는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핵심적이고 완전한 방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역에서는 RFID 개별 개량방식, 그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종량제 봉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중에 일부 아파트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시범아파트 선정을 한 군데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 실시를 2월 중에 하겠고 그리고 3월, 4월 정도 돼서 1차 평가를 하고 6월달에 2차 평가, 조례 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시범적으로 시연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 지역이나 타 제품들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현장확인을 한 것을 봤을 때 정책적으로 너무 기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한다, 우리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부 정책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감량효과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감량 효과는 미미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종량제 시범실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원천적인 감량을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시면서 원천적인 감량에 대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원천적인 감량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물론 구 차원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준비는 하시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의 방침이 물론 지자체별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감량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소각하는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인데 다른 곳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감량기기가 아직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추이를 더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에 재활용센터들이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업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구에는 인구에 비례했을 때 몇 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구 20만 단위로 1개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2개는 적고 3개는 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3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예산의 낭비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이 규정에 맞게끔 재활용센터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지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일반주민들 것은 세척업체에서 지금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일반업소에 있는 용기도 세척을 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의 용기가 제대로 세척이 안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지저분하고 악취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업소들에게 청결유지를 위해서 지도하는데 과장님 계획된 게 있으십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자기들이 용기도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 관리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수시로 해서 저희들 거는 전부 깨끗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94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인데 이게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항에 의한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종량제를 올해 실시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실시하기 전에는 1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종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작년 기준으로 약 7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로 해서 개인이 부담을 하면 얼마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잡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RFID하고 종량제봉투를 했을 때에는 거의 현재와 같은 수준 실제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량제로 하기 때문에 약 25~30% 감량화가 됩니다.

종량제는 리터당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감량할 것이다,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개인부담하는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덜 나갑니다.

쓰레기 개인부담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액제이기 때문에 가구당 1,500원으로 딱 나와 있는데 앞으로 종량제는 전면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감량을 하기 때문에 지금 1,500원을 부담하는 세대가 1,500원에 미달되게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이 부담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현재 계량화를 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 감량기기가 그 전에 나왔던 게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도에 보낸 게 있고 또 개발을 해서 미생물로 먹어 치우고 나머지 물은 화분에 줄 수 있는 그런 감량기기들이 나왔었는데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2007년 2월 12일날 음식물쓰레기 분쇄, 이송 후 미생물 투입, 추가 분쇄하여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는 것은 기계설치를 전혀 못하게 했고 서울시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종합대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0년도 12월 14일날 서영갑 의원 외 24분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고 그 이후로 서초구 그다음에 인천 남동구, 중구, 지방에는 태안군이나 통영이나 울산 남구 이런 쪽이 감량기기 설치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면 감량기기 제품은 계속 새로 연구개발을 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감량기기를 만든 데가 우리나라에서 한 20군데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 나오는 게 미생물이나 그런 게 아니고 가정용인데 LED로 해가지고 자외선으로 음식물을 살균, 건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은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업체 20군데 중에 자기네들이 연구개발 해가지고 제대로 적정하게만 나온다면 타구보다 양천구 같은 경우 기계설명회를 주민공청회하고 같이 가져가지고 그 업체가 돈을 안 들이고 아파트 동대표나 거기서 인정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한두 군데 공청회를 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지방이나 서울시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그 봉투를 사서 쓰면 감량이 될 것이다이지 금액적으로는 안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새로 나온 제품으로 시범을 보여서 정확히 감량만 된다면 다른 구나 다른 시 이런 데보다 상당히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해가지고 그 회사들마다 설명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업체들마다 특색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앞에 미생물이나 갈아서 하수도로 보낸 건 악취나 하수도에 찌꺼기가 내려가면서 붙어서 굳어가지고 실패작이었다는데 지금은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사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주민과 같이 그 설명회를 들으면서 한 번쯤 공청회도 같이 열어보는 게 어떤가, 94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방식하고 공청회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날 시간이 되면 같이 하는 것도 어떤가?

작년 연말에 환경단체 주부님들과 모니터요원님들, 간부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범실시를 하는 RFID 방식하고 감량기기를 직접 갖다놓고 한 번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적으로 처리하는 감량기기는 아직 신뢰할 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거기에다 예산이 한 10배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초를 말씀하셨는데 서초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금 대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어요. 양천구에서도 자기들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가면에서 배 이상이 나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동대문에서 지금 용두동 공원 밑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현재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도 서해건설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오는 퇴비가 양질의 퇴비가 아닙니다. 그게 양질의 퇴비면 농가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처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한 20여 군데가 경쟁상대라고 하니까 좋은 거야 더 개발해서 나오겠지만 지역주민 한 분이 가정용으로 렌지 크기만 한 게 있는데 그 분은 바나나 껍질이나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전기요금은 적게 나오고 감량이 되더라, 그런 걸 양천구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이런 기계들이 나오면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몇 군데, 거기서도 심의를 거쳐서 그 회사들이 공청회나 다른 데에 뭐하면 지정이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게 돼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몇 군데 회사 걸 선정한다면 양천구 전체적으로 약 72억 정도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9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항상 패기가 넘치십니다. 105쪽에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공항공사와 주민간에 보상문제로 인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 12월 29일날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끝난 내용은 지금현재 85웨클 이상 지역 350명 중 26명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내려서 2,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판결이 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패소를 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과 관련된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보상청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우리 양천구 관내 타지역에 비해서 매우 영세하다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상금 청구소송을 접수를 한 이후에 한 2~3년 정도 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1차 판결이 끝났으니까 4년 되었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공사와 주민 사인간의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아울러 현재 이에 대해 구청에서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문제해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와 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통하지 않는 배상을 해달라고 문서로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협의체 회의 시마다 회의안건으로 발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용역하는 것을 저희하고 같이 해서 용역결과물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이런 것을 많이 여쭈어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면으로 요구만 해봐야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인당 5만 원씩인가 신청비를 내고 신청을 했는데 장기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불만과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지 않고 주민께 손해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직접 사업으로 주민들께 방음창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손해를 보는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월3동 일부 주민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기준이 어떤 가구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냉방기를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규정이 안 섰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서지 않았고,

지금 공항공사에서 해당되는 각 가정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 가정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학교는 알고 있는데 가정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이강길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기사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민원인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법적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오정현 변호사가 포천에 보루네오가구를 상대로 4억을 빌려서 사용했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8,000만 원이 발생해서 1,000세대에 전부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1차에 수임의뢰한 1,000명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가칭 공항이전추진위원회라고 이 문제를 해결코자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겠죠.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1,000명 주민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 그 결과까지 지켜봐 주시고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복지관 건립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경에 2012년도 예산에 신월복지관 건립 비용을 같이 포함시켜,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양천구에 직접 지원되는 게 30억 3,0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예로 하면 5대 5로 해서 저희한테 15억 1,500, 교육청에 15억 1,500이 갔었습니다. 올해도 이 건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신월3동 양서중학교에 영어마을을 금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복지관 건립 등과 관련해서 30억 3,000만 원이 잘못하면 양서중 영어마을로 예산이 전환될 수 있는 겁니까?

총 30억 3,000 중에 작년 예로 하면 5대 5로 해서 15억 1,500이 저희 자치단체로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노인복지관하고 한빛종합복지관 개·보수 비용을 포함해서 신월3동 양서중학교에 영어마을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예산이 보완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예산계획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산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과 협의해서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에 소음대책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이나 저소득층 위로금 전달사업 등 쭉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봤을 때 모든 예산이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냉방이나 수신료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으로 되어 있지만 2012년 현재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2011년도에 완료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총 예산이,

2012년도에는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2011년보다는 늘어날 추세입니다.

아까도 제가 청소행정과에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할 때 그 대상자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공항공사에서 해당 동주민센터로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보육시설부터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 공기질 측정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특히 보육시설 같은 경우 안 좋았던 시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곳이 경로당이고, 왜냐하면 경로당이 하절기에는 문을 닫고 에어컨 가동을 해서 안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일산화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관리자분께 1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킬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일정규모 이상만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294개소의 경로당과 어린이집, 유아원을 전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보다 앞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보육시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게 무상보육시대가 열리면서 사실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량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어린이집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우리 맑은환경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이 공기질과 관련해서 확대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지적이 된 것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1시간에 한 번씩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 연락을 취해서 공기순환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앞으로 더 확대가 돼서 대상기관이 많아지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공문발송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환기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금도 열심히 해 주셨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지만 앞으로 보육시설이 좀 더 확대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의 노령화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 저희도 시간을 할애받아서 교육자료 매뉴얼을 가지고 실내 공기질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할 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관리대상을 보면 여러 대상이 있지만 학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추진실적에는 학원이 빠졌습니다. 혹시 빠진 배경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이나 PC방은 2012년도부터 관리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빠져 있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영화관, 학원, PC방을 관리하게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 1월달에 공회전에 대해서 SBS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겨울에는 마이너스 5℃ 이하에서는 디젤차 공회전을 10분까지 허용을 하고 마이너스 5℃ 이상일 때는 5분간 허용을 하는데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관들이 새벽이나 밤 늦게 오거리, 신정네거리, 구청 주변의 학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TV에서는 "학교에 공회전 단속표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상 작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 주변이나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공간에는 2월 안으로 공회전 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춥고 더울 때 공회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실내 공기질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의 공기질과 오염방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온실가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