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7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및 단지규모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아파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로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로 각종 행위허가시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3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먼저 23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로 노후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된 갈산지역을 도시개발 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노후화 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조속히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존치관리 6·7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 6·7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결정 신청된 상태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구역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정제4구역의 낙후된 기반시설의 대체 및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 양천구 도시디자인 운영입니다.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24명의 자문위원이 구에서 시행하는 5억 원 이하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벽화 사업으로 관내 경관취약 지역과 미관저해 옹벽 및 담장에 디자인벽화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사업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난 2011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주민과 구청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만족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의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거리를 선정하고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광고물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5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먼저 56쪽 건축 원스톱 콜센터 활성화 시행은 201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 원스톱 콜센터 운영을 민원 후견인제를 업그레이드 접목 시행하여 토털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주거용건축물 안전방범·방출망 시설기준 마련은 안전과 보안성이 결여된 방범·방출망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공휴일 또는 야간민원과 건축공사장 관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품질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2011년 11월에 설계완료되어 착공한 시설로 공정대로 2012년 8월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68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먼저 68쪽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은 주택가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조깅트랙을 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원 이용자에 비해 협소한 여자화장실을 확장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양천 생태순환길 조성사업은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휴식처로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오솔길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공원내 노후시설물을 이용행태 변화에 맞게 정비하여 공원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으로 공원내 단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로만 조성된 기존 공원에서 탈피하여 LED 영상공원, 무선인터넷 통신망 구축 등 특화된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공원이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에 대하여 클리닝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으로 가로변 유휴공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녹지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마을마당 정비사업을 기존 마을마당 내에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와 고사수목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로수 아래 단층구조의 띠 녹지를 조성하여 답압 된 토량의 개량과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녹지율 및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으로 동일노선상 혼재된 수종을 통일하고 결주지 보식 및 전지작업을 통해 민원해소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용왕산근린공원 내의 절개지를 항구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산림내 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산림 내의 토사유실지역 및 주택가 연접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으로 경관이 불량한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수크령, 억색 등의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복원 및 하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 산, 하천 등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정서함양과 실천하는 환경마인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먼저 91쪽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사업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제를 병행하고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종이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온라인 민원발급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양천구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경계를 현장에 복원 설치함에 따라 경계점의 위치 및 내용을 반영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계분쟁 민원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개발공시지가 조성·결정 사업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완료에 따라 각종 데이터의 정확성 유지 및 주소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보안등같은 경우는 LED 교체라는 게 있고 또 놀이터나 공동체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보면 보안등같은 경우도 LED는 직선 하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방으로 빛이 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전에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LED같은 경우는 밑에만 비춰지기 때문에 환하게 사방으로 퍼지지 않는다고 그런 교체부분이나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거라든지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원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번 공동주택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안등같은 경우도 LED가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인가요?

LED 조명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래로 비추는 직선조명이기 때문에 조명이 국한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용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과거 보안등이 더 낫다는 주변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치했던 여러 군데 중에 일부를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조명이 밝아지고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LED조명하고 지하침수 관계로 차수판 설치 또 정책사업으로 실시했던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필요한 부분, 도로보수나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대표회에서 결정된 체육시설 보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대출금 총액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대출 추천으로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대출한 실적이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434건에 96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대출 나간 건수가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한 35건, 40건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구별로 전세자금 대출 총 한도액,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5,6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억도 안되네요. 상한선이 1억까지 아닙니까?

전세금 전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나가는 상한선이 5,600만 원까지이고 세 자녀 이상일 때는 6,500까지인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제도의 목적이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줘서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저소득층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추천서를 은행에 내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신용불량자라든지 신용도가 낮은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않나, 어떻습니까?

신용부분은 저희 쪽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기준에 대한 소득이나 차량 이런 부분을 조회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개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받으시는 본인들이 사전에 은행과 협의를 하고 저희 부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서 보증을 누가 해 주느냐면 집주인이 자기 건물을 담보로 해서 해 줍니다. 그렇다면 전세입자의 신용도가 극히 불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전부다 대출을 해 줘야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의 혜택이 가지 않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신용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지 개선안을 시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은 건축주가 아니고 신용보증 증권으로 보증을 하고 있고요,

집주인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의 보증증권으로 하다 보니까 신용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제도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이자가 2%이기 때문에 장기저리로 굉장히 싼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4%로 하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용불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입자들이 누구나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사실 현실적으로 낮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서 금액의 폭을 좀더 넓혀줘야 되지 않는가, 사실상 그 정도 금액가지고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전세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현 제도상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제도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평수일 수록 지금 전세값이나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집을 구하고 전세를 구하기가 오히려 더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현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자녀, 다자녀일 경우에 차등을 뒀는데 그런 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라든가 임대료, 전세에 대해서 조금 감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작년도에 한 건도 못했죠?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11단지와 신월6동의 블루밍아파트라고 두 군데에 했었는데 11단지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신월6동에서는 사업을 잘 마무리 했는데 지금 커뮤니티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을 빼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단 운영이라든가 또 전문가 배치, 개방시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미비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금년부터 적극 홍보하고 공모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고 또 현재는 전문가 배치가 2월 중에 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배치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개별적으로 단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단지 내의 대표분들이 이 부분을 다 오픈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충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 전체에 정착이 되어야 될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스템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제도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현실화되도록 나머지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활용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정착이 되도록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일부 개방부분에 있어가지고 CCTV 회의장면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전체에서 한 건의 신청도 없다 보니까 작년 10월경에 서울시비 지원 자체가 중단이 되어버리고 그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CCTV라든가 적극 권장하고 커뮤니티 쪽에는 시비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지원금 쪽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에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도화가 되어서 명문화가 되면 그건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 예를 들면 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됨으로 해서 분쟁도 줄어들고 소통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그 사업에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는 용어가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다가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좀 내자면 용어부터 사랑방 문화교실이라든지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명칭으로 하면 주민들의 느낌에도 이런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가 보다, 거기에 가면 배울 것도 있고 또 나눌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구정자료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 건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구나.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강사비도 지원되는구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용어의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사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진환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내용은 지금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각 단지에 상세하게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들어와서 지원금에 대한 것만 나갔지 아직 커뮤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갔는데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한 번 더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화프로그램 이렇게 하니까 좀 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 주권시대에 맞는 주민중심 아파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중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취지나 목적들을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를 정확한 설문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신월2동 지역의 일부 그룹에서 추진해 오다가 원만히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들어보셨죠? 조합을 해지해 달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조합해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정구역.

저희가 지금 신월2 정비예정구역과 신월3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부 지역주민 분들 중에서 해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선 재산권 행사라든가 건축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의견이 조금씩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합된 의견은 아니었고요, 정비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31일자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구상이 발표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요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예정구역 지정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도 추진이 되고 일단 1월 31일날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 관련 업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재건축하고도 연계해서 민감하게 챙겨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께서 아마 확인도 하고 여론조사, 의견수렴 하는 절차도 밟아서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수렴 결과가 신월동 477일대 45.16%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일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가지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신중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세입자 중심이 아니고 집주인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은 최대한 건축주하고 토지소유자 분들 위주로 사실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서울시의 정책발표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주시해서 어쨌든 주민분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서 지역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민감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자료는 23쪽부터 3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 용역을 2010년도 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용역 진행 중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2010년 4월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2011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용역하고 업무내용이 중복되어서 저희 용역은 타결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로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구 관련 사항들을 조기에 우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용역검토를 통해서 서울시 계획과 아울러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서 하시겠지만 양천구의 지역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특성을 감안하셔서 특성에 맞게끔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신월2동 1-3지구, 1-2지구, 1-4지구 공사를 착공한 데도 있고 준공날짜가 얼마 안 남은 데도 있고 1-3지구같은 경우가 추진이 계속 안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또 수익성 때문에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 지역 현황사항이 3가지인데 하나는 지구 앞에 있는 도로 기부채납 관계 그리고 녹도 일부폐지 또는 축소해 달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 기부채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은 당초에 보상·수용 절차에 의해서 조합에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녹도 또한 당초 신월뉴타운 전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전체 가구가 173세대입니다. 그 구역만 보면 임대주택 대상이 아닌데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운 게 신정1구역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뒤로 편의상 나눠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임대주택이 포함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사업성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합측과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된 얘기들이 있습니까?

1-3지구뿐만이 아니고 그 외 주변에도 유사한 현황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타운지구가 지정된 지 8, 9년 정도가 흘렀고 그 사이에 사회적 여건이 많이 바뀜에 따라서 사업성이 어려운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1월 31일 서울시 뉴타운정비구역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대책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잘 진행되는 사업들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인데 신정1-3지구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소유자의 10% 내지 25%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전체적으로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이전 구역 해서 6개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쯤에 각 조합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구에서 조치할 방안을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 그대로 균형발전에 입각해서 개발하고 추진해 왔던 것인데 여러 가지 조합측 입장들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모임을 통해서 서로간의 의견을 개진할텐데 그 상태로 방치해 뒀을 때의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추진에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2지구는 준공날짜를 앞두고 있고 1-4지구는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지구는 뒤쪽 도로의 높이를 낮춰야 1-2지구 주차장입구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1-4지구와 같이 도로의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해야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그 도로 때문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1-2지구에서 해야 될 도로 폭은 거의 다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구역은 절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도로굴착공사 착수계를 내는 걸로 되어 있고 양조합간에 세세한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이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요청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모든 현장에서 원만히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상문 과장님 우리 구청으로 전입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주택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재한 지역구의 주택지는 거의 대부분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뉴타운 사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박원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다시피 현재 사업 시행인가 이전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2-1지구는 최근 투표에 의해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조합원들간에 분쟁이 상당이 예상되고 있고 또 1-2지구는 한 600가구 상당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면서 현금청산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2지구는 현재까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정1-2지구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남초등학교 이전관계라든지 또 기존 국·공유지 무상임대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 이전관계는 강서교육청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대여 관계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3-2지구는 해제지구에 포함될 거라는 예상이 신문에 보도되었던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됩니까?

3-2지구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초창기 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같은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3월달쯤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새로 우리구에 부임하신 만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조합원들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재산권 행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3쪽 목동아파트 신시가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 마무리 단계 진행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진행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번 최종보고회는 언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17일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지난번에는 너무 다양하게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 2월달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기술자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듬고 있는 중이고 17일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발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 2월 말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밑그림을 그리기는 버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필요로 하는 또 일방통행이 안되게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쪽에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SH공사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동의서는 법적요건을 갖춰가는 단계입니다. 신월7동 갈산지역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비율이 40% 정도 되는데 과다하다는 내용하고 또 채비지 공사 정산에 따른 채비지 비율이 5.3%인데 그걸 최소화 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는데 임대주택 말고 다른 공공시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관계는 서울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울 것 같고 채비지 5.3%는 공사비 정산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납부도 가능한 걸로 현재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채비지 부분은 유동적인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공사비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채비지로 낼 수도 있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그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임대주택 관계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또 동의서를 받고 있고 그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있을 겁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선출직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부분들은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자면 어떤 현안이 진행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미처 신경 못 쓰더라도 찾아와서 진행사항에 대한 것들을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롭게 오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다가 진행되는 사항들,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주민제안이 들어가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주민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고 이것이 2월에 모든 게 결정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도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은 더, 주민동의서 징구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한 번 하시면,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소위원회나 동대표를 통해서 모든 게 전달이 가능하겠지만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중간에 한 번 더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달에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신월2동 도시경관협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쯤 종료되었습니까?

12월 말로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1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19억 8,000만 원을 전액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사업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신월2동이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비로 사용된 거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느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잘 마무리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업이 있다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벽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 2월부터 주민공모나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1월 중에 양천구의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주택까지 조사를 다 했더니 71곳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주민 왕래가 가장 많고 또 옹벽이 낙후된 지역으로 2월 중에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몇 군데를 더 추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2동이라든지 목1동이라든지 그 당시에 아마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서 차기에 지역안배라든지 또 지금 현재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이 몇 군데 후보지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71곳 중에서도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들 중에 보기에 흉한 곳을 선택하셔서 가장 적정한 곳에 이 벽화사업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제가 실례를 들면 작년에 학교 3곳에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직원하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직접 나가 보았더니 학교 5, 6곳이 벽화를 굉장히 멋있게 그려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평가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도시경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세 곳을 같이 입찰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벽화사업이 되도록, 별도로 하지 마시고 기간을 좀 두고 세 곳을 한꺼번에 입찰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 곳을 했고 올해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세 곳을 계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구간들을 보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세 군데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규격이나 거리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과장님도 전수조사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넓은 데가 있는 반면 좀 열악하면서도 공간이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세 곳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런 작은 공간에도 주거환경이라든가 거리환경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개수를 좀 늘리더라도 작은 공간의 벽화사업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대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자주 다니고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음침한 골목길도 정말 삭막한데 이런 데도 벽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넓은 공간에 접근해 보고 지역간의 안배를 감안해서 개수를 늘려서라도 작은 공간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 곳이라는 거는 법정 동별로 나누었고 또 예산의 한도까지, 골목의 음침한 옹벽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산을 절감하면서 많은 벽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금액에서 일부 남는 사업비들이 있는데 조기에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잖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강길 위원님의 질의에 "예산이 1,300만 원 남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남은 예산을 43쪽에 디자인서울빌리지 사업지구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은 시설비, 사업비였기 때문에 서울시로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 협정사업이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을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특별히 무슨 하자가 있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에 또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잡혀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꾸고 저희도 가서 하자보수를 직접 시공업체에 바로바로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의 예산은 절약해서 남은 겁니까?

절약, 절감한 거보다도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잔액. 저희가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고요, 디자인서울빌리지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특별히 시범거리로 한 만큼 유지·관리가 잘 되고 보존되어서 그 지역의 명물거리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현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3,4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3,480만 원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하기에는 이 예산도 적은데 용역업체에 용역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단속 용역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죠?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해서 2월 초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플래카드가 큰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가져오면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작은 거는 3,000원 정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업체가 우리 양천구 전 지역을 단속하기에는 진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중심축이라든지 주요도로변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다음 예산 때는 고려해서 인상을 좀 하더라도 단속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거한 현수막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거한 현수막은 재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물질들이 많아서 폐기처분합니다.

소각으로 폐기처분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유동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53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기 정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예, 철거도우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도우미제도를 최초로 하고 계시다고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철거 가능한 기계식주차기에 대한 물량이 파악되었고 거기에 따른 철거도우미를 해 줄 수 있는 업자와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될 것인지, 철거등록된 기준이 미비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하락되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해서 앞으로도 민원중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계십니까?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 번 감사 이후에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대림아크로빌 주민들께서는 재산하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강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제일교회 측에서는 1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시한 금액이 있는데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어려운 사항인데 그러나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업체라든가 추후에 앞으로 공사하면서 진행해야 할 부분들은 여유를 좀 벌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하면서 민원을 계속 조율할 것이냐,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할 것이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과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측하고 제일교회 측하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개를 같이 엮어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너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한 번 중재해 볼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건축사전예고제 업무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전예고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재를 잘 하셔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나요?

염창역주변 시프트와 관련해서 그 당시 허가제한할 때 소송이 들어온 게 2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한 건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지금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다 보면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최초 심의 때는 근린생활로 준공허가를 받았다가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시원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고시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 용도변경 실태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청에 점검결과를 보고하라는 게 있어서 1차적인 조사는 끝났습니다. 2차적으로 올해 한 70여 건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가끔 대형 화재사고가 나면 고시원이 자주 등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불법 용도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통합청사 부분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다 포함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아동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아직도 장애물 없는 시설 이런 것들이 100%는 실천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계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1차적인 조사는 끝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발췌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공사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하면서 밝혀진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년도라든가 할 때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게 아니고 새로운 발주에 대한 부분들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시설들 중에서 여기에 따르지 못하는 미비된 시설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하셨을 때 미비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는데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를 시작한 시설들은 당연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이전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도 하시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시비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과장님이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료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계획하고 있죠?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더 하는 게 목4동시장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 부지 선정을 위해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류창고, 배송센터,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화센터보다는 상인들 교육하고 미팅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면적이 326㎡면 층당 평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층당 평수는 약 25평에서 30평 사이가 나올 겁니다. 층수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물류창고라든가 배송센터는 1층에 들어가는 거에요?

냉장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는 지하로 들어가고 배송센터 위주로 될 것이고,

2층은 상인사무실로 쓰고 3층은 다목적회의장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데 사실상 이런 공공시설물은 크게 만들어놔서 자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장상인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가게당 하루에 몇 천원씩 걷는데 가게가 많으면 그나마 덜한데 상인수가 많지 않으면 운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의 어떤 복합화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요. 상인분들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다 이전하고 권리금 받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로 규합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물론 중기청에서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역경제과에 건의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건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될텐데 너무 거대해져서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면 결국은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남대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 TFT가 만들어 있고 연구원이 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미팅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업그레이드도 시켜주고 보조도 해 주는데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아직 미제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자꾸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류창고, 고객센터를 하면 주변에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있나요? 배송할 수 있는 간단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정도만 주차가 되고 일반 주민들, 고객분들이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죠?

예,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좀더 활성화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 돼서 수입원이 형성되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좋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자체가 넉넉치가 않고 부지선정도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건축하는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요,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목4동만 놓고 보더라도 주택가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부터 허가가 떨어져서 완공 중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겨울철에 사실상 업자들은 짓고 분양하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어느 때 건물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의 비용을 산출해서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자보수 과정이 굉장히 극과 극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작년에 고민을 했는데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앞에서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CCTV를 설치하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몇 년까지 보호가 되는지, 10년까지 가능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증금 예치된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CCTV같은 경우도 한 가정에서가 아니라 랜을 다 연결시켜서 각자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전 보완조치가 뒤따라 주면 몇 십년 돈 모아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자보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당하는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공공건물에는 동절기공사 규제제한이 있죠?

예,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기상청 예보하는 기온에 따라 물 공사를 자제시키고 타이밍이나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할 때나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규제제한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레미콘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미콘공장에서 생산해서 타설을 했을 때 양성될 수 있는 기온이 있습니다. 또 레미콘공사 타설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켜주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업자에 따라서 안 지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질의에서 나왔지만 하자문제라는 게 동절기에 규정에 맞지 않는 타설로 인해서 건축물의 기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건축물도 철저하게 규정과 규제를 통해서 하자보수 발생률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문을 발송했었는데 동절기공사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포함한 관계자한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문을 한 번 발송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시원 위반건축물 현황자료를 요청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역세권이니까 그렇겠지만 신정4동 쪽에 12건이나 위반건축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건축물이 많이 생긴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전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 핵가족화 되면서 개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소형화되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역세권 쪽으로 원룸 형태의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놓고 주거형태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한 화재발생도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기도 했습니다, 사망사건까지 나고. 언론을 통해서 지역단위별로 고시원 화재사건에 인명피해가 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 눈으로도 직접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배관 설치, 싱크대배관 설치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데도 업주들이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내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 6개월 되는 때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째에 재조사를 합니다. 고시원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적출되는 경우가 있고 문을 폐쇄해 놓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적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 화재예방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날짜를 보면 2010년도 7월에 된 것도 있고 2009년도도 있고 작년 8월달, 5월달, 3월달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6개월 기간보다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위반건축물로 적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차에 적출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할 것이고 또 2차 점검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출되지 않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올해 점검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시원으로 승인받아 놓고도 분양할 때는 원룸이라는 표현의 현수막을 붙여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규정대로 안 한 게 문제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어떤 안전사고나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63쪽부터 83쪽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84쪽, 85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73쪽에 오솔길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발주했어요?

예,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노후시설물 정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내용을 선정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셨습니까?

설계 전에 공원에 나오신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지역의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솔길근린공원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아무 것도,

아직 설계안이 안 나와 가지고, 개략적인 게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솔길근린공원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도 있고 용왕산 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관련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또는 동장, 인근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하신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설계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자문을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이 안 나온 것은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내용이 이미 전부다 결정된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설계 과정에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들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원정비를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했는데 그 후에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를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또는 동장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하신다면 좀더 바람직하고 멋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좀더 멋있는 우리 양천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70쪽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안쪽을 터가지고 확장하는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공간을 반 정도 막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들어가나요?

여자화장실 쪽은 공간의 절반 정도가 화장실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는 쉼터형식으로 여름철에는 특히나 어르신들이 안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시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화장실 때문에 반이 확 줄어들겠네요?

외부공간은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건축상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로수 보수 및 보식으로 수종을 새롭게 갱신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구 곰달래길로 새로운 명칭은 목동중앙 서로 3, 4단지 사거리에서 목동사거리 부분을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는 업무보고를 만들기 전이라서 왕벚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고 나서 통장회의 때라든가 회의 때는 이팝나무로 거의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이팝나무로 새롭게 보식하는 부분이죠?

63주의 왕벚을 이팝으로 수종을 교체해서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주민이나 건물주라든가 상인들한테 충분히 여론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저희가 1월 19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동아파트 4단지에서 목동사거리까지 500m 구간으로 거기에 건물이 52동 정도 있는데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팝나무로 수종변경 하는 거에 대해 82% 정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팝나무가 가장 적절한 것 같다고 결정들을 내려 주셔가지고, 나무는 몇 년생 정도로 심을 계획입니까?

나무뿌리가 직경 10cm 정도 되는 걸로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나무를 심으면 나무그늘이 형성되는데 몇 년 정도 예상을 하나요?

이팝나무는 생육상태가 4, 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그늘이 지고 또 잎 자체가 녹음이 그렇게 많은 수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있는 건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선정했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심고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죽은 나무가 생기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양천생태순환길 조성사업을 15억 들여서 하는데 전에 용역설명회도 있었지만 현재 신정산 계남공원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생태순환산책로의 운동시설까지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15억을 가지고 4개의 산을 하는데 우선 금년에 할 것은 기본적인 등산로 정비인데 등산로정비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남공원이 작년에 곤파스가 오고 폭우성 비로 인해서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곳의 방호벽 흙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도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은데 그때 당시 강남에 있는 우면산의 큰 피해로 서울시의 예산이 그쪽 지역에 지원이 다 되는 바람에 양천구나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가지고 손을 못 댔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올 봄에 거기에 대한 보수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시에서 현재 설계용역비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계용역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지원 받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드민턴장은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본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운동기구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비가리개 식으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해서 2012년에는 탄원서까지 푸른도시과에 제출했거든요. 올해 운동기구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거하고 비가리개하고 지금 방파제가 이렇게 흘러 있는데 같이 손볼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항하고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실행이 되는가, 왜냐하면 양천구민으로서 필요한 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게 난감할 수 있거든요. 계남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배드민턴장이고 어떤 공원을 파손시키면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민들이나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 동호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 난감한데 그래도 선출직 의원들은 양천구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요즘 노후된 쌈지공원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정2동에 보면 제주바당 옆에 조그마한 쌈지마당이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학생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하는 어떤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쌈지공원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해 주시는데 제 지역으로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27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계단이 있고 공원을 무슨 요새처럼 담을 쌓아놨어요. 본위원이 "앞에 있는 담을 다 헐고 계단을 좀 낮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지금 현재 예산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곳에 1억이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3단인가로 되어 있는데 맨 뒷부분은 그냥 두고 나머지 부분은 단차 없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계단이 지금 2개잖아요.

들어가는 계단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가 계단이 1단, 2단, 3단, 4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2단 정도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

맨 뒷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을 그냥 두면 3단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쪽이 편안한 공간이 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섬뜩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원인데 학생들의 탈선행동 때문에 피해 다니고, 또 거기에 조명이 2개가 달려 있는데 조명의 밝기를, 물론 주민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을 꺼달라는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조명의 밝기를 적절하게 해서 좀 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8쪽에 동네 뒷산 공원 조성의 위치가 신월6동 1004-1번지로 되어 있고 신월동 산145-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월6동 강신중학교 뒤에 보면 산림을 훼손해서 주민들이 경작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하고 신정3동 양천공영차고지 건너편에 보면 산을 훼손해서 주민들이 공원용지에 경작하는 곳이 있는데 두 곳을 보상완료하고 산림으로 복원도 하고 주민들의 이용시설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트럭터미널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누리폭포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목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오목로길이라든지 강서로길이라든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죠. 그 주변에 플라터너스 나무가 오랫동안 가로수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미관상 나무가 상당히 보기 흉하고 또 공중선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 도로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도로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수종교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전의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은 저희가 전지를 했는데 한전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데는 아직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전이 나머지 작업을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수종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준비가 안 되었는지.

수종교체는 좀 전에 최진표 위원님이 구 곰달래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사실 68주를 하면서 가로수 수종갱신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나무들의 수종갱신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당성문제에서 좀 결여가 된다고 시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의 간격에 대한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7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실제 도로변에 가로수를 보면 굉장히 간격이 좁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또 그 가운데 통신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좁은 간격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로 신월2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안양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많이 이관 받으셨죠??

예.

일이 좀 많아지셨는데 안양천 내에 특별히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생활체육 종목에 따라서 족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같은 부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현재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안양천 생태하천 조성을 서울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계획상 운동시설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활체육 파트에서 족구장 외에 몇 개의 단체에서 요청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장은 현재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한 정비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걸어서 10분 한 뼘 동네공원 조성이라는 서울시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예, 오늘도 팀장하고 담당이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28곳 정도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양천구에도 혹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도 팀장하고 직원이 오전에 대상지를 물색하러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한 거지만 우리 체육에도 필요한 곳들을 잘 발굴하셔서 공원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미처 발굴이 안돼서 소외된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발굴하셔서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미디어파크 조성계획이 잡혀 있죠?

예.

지금 보니까 LED영상, 무선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도 사실 청계천 한빛거리에 제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직 방향을 정확하게 잡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좀더 견학을 다니고 나서 파리공원에 맞는 미디어파크 조성을 위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결 때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도 사람이 들어갔을 적에 터치로 해서 음악이 나오게끔 한다든가 등등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밖에서 바로 조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서 미디어파크에 맞게, 공원을 너무 훼손하면서 조잡스럽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하고 많은 미팅을 가지면서 의견수렴도 했는데 본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바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민원사항이 없게끔 최대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선진지도 견학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송파구에서 우리구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규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91쪽부터 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업무계획서에 있는 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QR코드 서비스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생소하니까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12년도에는 중개업소의 선진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중개업소의 QR코드를 중개업소대표의 명함에 탑재시켜서 소비자들이 수시로 검색·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동산정보과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업무를 창의적으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게 이 QR코드를 부동산중개업자 명함에 부착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QR코드에는 중개사무소의 상호라든지 대표자, 중개수수료 이런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명함에 이런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QR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QR코드를 제작해서 중개업소 입구에 전부 부착을 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디자인심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남의 업소에 들어가면서 조회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불신부터 하고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개를 받기 위해 소비자가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명함은 연락처 때문에 상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명함에 QR코드를 탑재해서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QR코드에 탑재해서 주고받았을 때 소비자로서는 실시간으로 중개업자가 보지 않는 사이에도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데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2011년도에 자체 QR코드를 작성해서 탑재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탑재해서 현장에 부착하는 것까지 전부 비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중개업소의 정보를 명함에 탑재하는데 있어서 중개업소에서 적극적인 협조만 해 주신다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해서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어서 다시 배부해서 그걸 중개업자 명함에 탑재시키는 것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제도가 정착돼서 다른 구에도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구가 2011년도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개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6억 5000인가요?

6억 4,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천구청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본위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부동산정보과장님이 대통령상 표창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양천구는 2011년도에 36개 분야에 6억 4,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10%가 넘는 서울시 4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와 행안부에 올라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는 건을 가지고 상정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안되죠?

자격시험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자격을 취득하고도 개설·등록하지 않은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2012년 1월 1일자로 985개의 업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985개 업체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중개인이 다소 있습니다.

중개인은 옛날에 운영했던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예.

보편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명의만 빌려서 하는 행위가 있더라고요.

자격증대여 부분은 법에서 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그런 유형의 거래가 있는 건 들립니다마는 실제 밖으로 노출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전체 985개의 중개업소에 대해서 한꺼번에 재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85개 전체를 3년으로 나눠서 약 330개 업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항 35건 정도의 행정조치사항 외에는 자격증대여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거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의 선진화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3쪽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활성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무료중개서비스 실적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985개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번에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중개업협회나 행정기관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거노인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개업소에 가서 내 신분을 얘기하면 확인이 되는지.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천구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는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이 없이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으며 2011년도에 양천구 민원대민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건이지만 서울시 평가분야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중개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도자료 헤드라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작년에 실시를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은 작년 2011년도 7월 29일날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QR코드에 탑재를 시키는 내용 자체가 대한지적공사에 우리 주민이 경계복원 측량을 했을 경우 그 자료를 받아서 QR코드에 탑재, 제작해서 문패에 부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산 DB구축도 하고 지적공사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탑재해서 부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가끔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얼마 안 되었지만 아직도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변 골목에 새 도로명에 대한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 아직도 인지가 덜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을 96년도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2011년도 말까지 공부전환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사용해 왔던 주소는 100여 년간 쭉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의 몸에 배어 있는 주소를 2011년 말까지 도로 시설물에 부착하고 또 공적장부도 전환해서 지금 실용화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이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아주 저조하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사용하도록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만 빨라야 2013년 말 그렇지 않으면 다소 더 있어야 몸에 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다방면으로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아주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계시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추진된 사업도 많고 그런 만큼 시행과정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셔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듯이 특히 토지나 분양권, 아파트입주권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떳다방이라고 명의를 대여해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그런 토지나 이런 거래의 주된 대상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업무보고서 92쪽에 나와 있는 지난 해 단속점검현황을 보면 총 985개 중에 한 1/3 정도만 점검했네요. 점검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고덕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나 어떤,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대상이 되는 물량은 있습니다만 적극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로 떳다방은 우리 양천구에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985개 업소를 1년에 전량 지도·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약 330여 개 업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보면 등록취소가 4개소, 업무정지가 13개소인데 등록취소는 위반형태가 중대하다고 보는데 그 등록취소 4건의 사유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격증 반납이 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중개업자 결격자 일제정비 계획을 2회 수립해서 각종 행정자료를 조회한 바 중개사 본인이 사망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3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개업하고 다른 어떤 폭행과 연관되어서 실형을 받은 사항으로 등록취소가 1건이 있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가 13건인데 위반형태가 어떤 겁니까?

업무정지는 경중에 따라서 15일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과다수수한 경우나 중개업자의 미날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업무정지 6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유형의 사항으로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건수가 지금 1건인데.

그것도 중개수수료를 초과수수한 건으로 업무정지와 더불어서 고발조치까지 병행해서 들어간 건으로 1건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13건 중에서는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건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행정조치만 하고 어떤 것은 고발까지 하는 차등을 두는지요?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1건이 업무정지 6월로 고발을 병행조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적발해서 행정조치나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히 해서 불법영업 업소가 난무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뿐만이 아니고 QR코드에 지금 여러 가지가 탑재됩니다. 그 중에 큰 사항으로는 부동사중개사무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토지경계, 공시지가 확인 등 공적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시스템까지 그 명함에 탑재를 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열람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나 부동산중개 물건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고 그 다음에 2단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개업자의 인물사진, 보조원의 인적사항등을 추가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올릴 계획이고요, 먼저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 간담회는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한 번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