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명칭은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잘 되었구요. 명칭은 바꾸는데 기금의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실제로 대출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면 거의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전세자금과 학자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예 3억원만 잡으셨더라고요.

천재지변은 다른 사항으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17억 중에 예비비로 14억을 놔두고 융자는 3억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조례 명칭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어떻게 실효성을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하신 게 없어요?

예산은 줄여놓고 하면서...

본예산 때 다룰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앞두고 미리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들 주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 재판 이후에 새로 주소 부여를 하셨다는 거지요. 그 중에 실제 과거부터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과거부터 거주하고 있는 실 거주자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직전에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은 잘 파악이 안될 수도 있습니까?

황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별로 해당주소에 가구수가 몇인지 세대인원 세대주도 같이 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세대주명까지 받아서 개인정보는 저희가 유출 안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한지 먼저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연말에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하는 게 낫지 시간 끌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서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4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세무과 국도비 보조금 1,78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은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금 1,788만 5천원 증액, 저출산 지원행사 운영비 아이낳기 좋은 세상 과천운동본부 출범식 1천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삭감액 총 1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5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6번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7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8번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9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0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1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3번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4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6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7번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70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조례안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4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중 제5항을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9-62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 2를 ‘제17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중 제4조를 신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 특례) 제17조의 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로 하고 의안번호 2009-69번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5항 중 제3호 및 제23조 중 제4항 제31조 중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의안번호 2009-71번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제7호를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의 대여 및 조합운영 경비 등의 보조 및 대여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측량·설계·법률자문·안전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9-68번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