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전임 류재인 과장은 서울시 주거환경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2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상 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재래시장 진·출입로 주변 등 주민통행 불편가중 노점을 정기 및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46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수시로 집중 점검하여 보행안전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를 1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변상금 등 점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신월동 1004-1호 도시계획 사업으로 토지 1필지 3,450㎡를 11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목표기간은 10월 말입니다. 다음은 19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 토목분야 주요 건설사업은 총 10건에 시·구비 144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6건의 도로사업과 4건의 조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지상부 구조물 축조 중으로 공정률은 82%입니다.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신월1·3·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방향 도로확장 중으로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통행불편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등촌로 목3동 657-21호에서 목4동 730-7호 구간의 노후·파손된 보도를 공사비 5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으로 강서로·등촌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 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로에서 고척사거리까지, 목동로에서 오금교 입구까지 개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서로에 12억 8,900만 원, 등촌로에 3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시비 투자사업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현재 U-Type구간 가시설 설치공사 중에 있고 공정률은 64%입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6월 15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월1동 235-7호에서 목1동 915번지 구간의 대심도 수로터널을 공사비 1,304억으로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오금·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강우빈도를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펌프장 1단 벽체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해체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62%이며,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펌프장 토출수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6%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2쪽 목4동 736-8호에서 763-3호 구간 하수암거 개량입니다. 시비 17억 5,000만 원으로 12월까지 개량하여 저지대지역 침수피해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후·파손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불량한 신월4동 517-8호 주변 외 2개소의 하수관로를 6월까지 정비하여 원활한 하수소통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월5동 1038번지에서 28-3호 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입니다. 시비 5억 원으로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노후·파손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불량한 신월3동 186-18호 주변 외 4개소의 하수관로를 6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도로 분리설치 공사입니다. 안양천 오목교에서 신목동역 구간에 구비 4억 6,000만 원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취약가구의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해 누전차단기, 분전반, 등기구, 배선 등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보수·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4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통합표지판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도로 부속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편의제공으로 교통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버스승차대 신설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 전 지역 순찰을 통해 정비할 부분을 찾아 이용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로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보행인과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고유가 시대의 친환경 녹색교통의 대체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자전거도로 노면보수 1,000㎡, 자전거거치대 150대 설치 및 보수, 대여용자전거 50대 교체, 자전거 대행진,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전거 특구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기업체 교통수요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또한 시설물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 참여가 소홀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접근하고 지도하는 행정을 강화해서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으로 관내에 200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도난피해 예방과 교통사고 시 피해자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홍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곰달래길 친환경 노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월1동 128번지 일대에 노상주차장 90면을 새로이 조성해서 골목길 주차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차설비 보수 및 교체, 입체식주차장의 옥상방수, 주차선 도색 및 바닥정비 등 주차관련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집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총 1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목2동 등 10개 동에 70가옥 150면, 생활도로 2개 골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설치대수는 12대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량 임차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렌터카의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민원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업무계획을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고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 인사발령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발령받은 정석진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전임 이갑균 팀장은 신정6동 행정민원팀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많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관리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평균 지도·점검은 얼마나 실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자세한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영업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두수선대를 비롯해서 44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설물 대청소 정례화를 비롯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신정동·목동의 구두수선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 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지저분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시정돼서 굉장히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실태를 보니까 어떤 곳은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가 하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친절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청결도 필요하지만 손님이나 고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추운 날씨에 좁은 구두수선대 안에 난로를 피워놓고 있는데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계도·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많이 정리가 됐는데 겨울이라 화재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서비스 실태, 친절도, 고객에 대한 배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 나가고 특히 겨울철이니까 화재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병진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했었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고 우리 담당팀장한테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물량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량조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KT라든가 한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물량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도시미관이나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양천구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월 1일부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정3동에 트럭터미널 밑 이펜하우스 4단지 쪽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을 하면 어떤 조치사항이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3동 트럭터미널 밑 이펜하우스 4단지 주변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에는 그냥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민원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만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에도 건설기계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서너 번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선출직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물론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선출직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몇 번을 봤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이나 담당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댓골마을이라고 신정3동 383번지 인근 지역을 돌아보시면 지금도 트레일러, 굴착기 등 종류별로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대어져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립해 있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깨끗하게 살고 싶고 또 CCTV가 없어서 중장비를 불법 주기한 쪽에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해서 더 지저분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갖다놔서 청소행정과에 치우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 등산을 하거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에 다니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지만 현장을 둘러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민원해소 및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트레일러 부분도 건설관리과에 해당됩니까?

건설기계가 한 1,100여 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에 트레일러 뒷부분도 포함됩니까?

트레일러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트레일러는 어느 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다.

트레일러는 넘버가 없거든요.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세 군데에서 합동단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가 중장비에 해당되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 지적했을 때는 교통지도과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트레일러하고 중장비까지 혼합되어 있어서 단속을 한 과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해야 될 것 같은데 중장비 부분이 있으니까 우병진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신상균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트레일러가 도로상에 있어도 소관 부서가 다릅니까? 도로에 있는 것은 다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승용차나 화물차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트레일러에 넘버가 없어도 자동차로 보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과태료 부과 문제 때문에 소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에 넘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넘버가 없다 보니까 단속대상이 어느 부서가 되느냐 이건데 단속여부를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신상균 위원님께 그 내용을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도로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7동에 양천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지나서 목동고 쪽으로 해서 다시 양천구청역을 지나서 양천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사거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푹 꺼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를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 도로가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물이 튀고 또 평소에는 교통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쪽을 공사한 적은 없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걸 알고 해빙이 되면 보완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문제가 있으면 굴착도 해보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빙기가 되면 제대로 공사를 해서 반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촌로 보도 정비공사와 함께 가로등 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실시됩니까?

예, 사업분류상 보도정비는 구비 예산이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은요?

같이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실 거죠? 가로등 정비공사가 보도 정비공사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잡히게 되면 이중예산이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공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공사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3쪽에 남부순환로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12년 3월에 남부주유소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지하보도는 폐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통로 폐쇄 때문에 위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제가 말씀드린 지하보도와 유사한 통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유사한 게 남부순환도로상에 2개소가 있었는데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하나를 폐쇄했고 현재 남부주유소 앞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토끼굴이라는 데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보도는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난 2011년 7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일시에 공사가 중지되었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신월7동 주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도로에 접한 건물주 1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가 어떤 내용이죠?

민원의 요지는 남부순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주민과의 접촉, 차량진입을 위해서 부도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남부순환도로가 일반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부도로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발전에 장애도 되고 주민들의 접근도 어려우니까 그 부도로를 없애고 건물 바로 앞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앞에 있는 보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서 공사가 다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성오리농장인가 그 앞에 보면 공사장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순찰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813억 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다소 유동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부터 실무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실무협상 진행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1월달에도 설계관리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실무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언제 할지는 미지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협상을 진행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하고 열심히 협조를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각종 보도 정비공사 계획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공사 전에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일단 관할동에 통보를 해 주고 착공하기 전에 보도자료에 한 번 나가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합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와 고지를 통해서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도 공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전고지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사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데 예방하지 못한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사고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빛 공해방지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지시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시행될 지침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빛 공해방지법 공포의 목적이 인공조명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에 미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을 공포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쨌든 내년 2월에 실시되는 만큼 저희 자치구에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조명이나 시설물에 대한 선택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이 지하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상부 공원화 사업은 준비과정인가 봐요?

예, 지금 지하에도 설비공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376면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이 준공되면 교통지도과에 인수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하고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가 면수는 많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4월, 5월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반적인 틀과, 강서구는 면수가 좀더 많죠?

예, 이것보다 좀더 많습니다.

물론 공사도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도 정비와 가로등 정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구간도 있고 또 따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도정비 부분은 인조화강 블록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등촌로 부근 목동사거리 부분에 먼저 2년 전에 했던 부분은 블록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겨울철에 눈, 비가 왔을 적에 낙상사고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재질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재질인가요?

그 재질은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조성 차원에서 화강석 판석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재질을 안 쓰고, 사실 단가도 다른 제품보다 고가입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럽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질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예, 인조화강석이라고 돌이 박혀서 미끄럽지 않은 걸로 재질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관내 인도에 많이 사용하던 블록이네요?

예, 작년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도로가 있으면 건축 경계석이 또 있잖습니까? 오래된 건축 경계석을 보면 옛날에 했던 보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는 다 바꿔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건축 경계석에 있는 보도가 너무 파손이 되어서 흉물이 됐더라고요. 사실 저희 관할은 아니고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인데 혹시나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예,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전부 구청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흉물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천구의 모든 주택가 쪽이 다 포함될 겁니다. 특히 목4동에 정목초등학교 뒷블록에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월드메르디앙의 끝과 중간 사이에 보면 굉장한 고바위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차량이 다니기가 너무 버겁다, 그래서 차량 미끄럼방지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도 한시적인 것 같아요. 사실상 경사각도가 너무 심해요.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4동 대원칸타빌 사잇길 언덕, 목4동경로당 쪽의 고개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만을 놓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천구에 경사면이 높은 고바위가 많은데 미끄럼방지에 대한 부분은 다행히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좀 덜 했는데 그래도 차량이 다니면서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주변에 차 파손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해빙되는 즉시 3월부터 조사를 해서 4월부터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곳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디가 더 취약한지 이런 것을 먼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한 번 볼 테니까 그게 양이 많다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는 36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38쪽에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시에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의 빗물유출량을 저류시켜서 침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세부추진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2월 8일에서 10일까지 일본에 가셔가지고 대심도에 대해서 일본을 견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사례를 보고 와서 최종적으로 착공을 할 건지를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대심도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시행을 한다, 안 한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사의 착공일정이 언제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네요?

2월에 발주해서 5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가 1,304억 원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고 큰 공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신월동이나 신정동, 강서구 화곡동까지도 포함해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의 어떤 변경사항이나 또는 공사 시행 전에 특이점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논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변화가 있다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오금·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해누리축구장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침수된 사례가 있었는데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침수가 안 됩니까?

해누리체육공원 자체가 유수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침수가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1,400마력짜리 펌프 5대를 돌리면 거의 침수가 안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과 같이 100년 빈도의 비가 내렸을 경우 침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사실 유수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면서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자체의 기능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 내에 주차기능을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사실상 제가 5대 때부터 보더라도 1년에 많이 잠겨야 두세 번,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증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100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주차장을 위탁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 차들이 와서 거기에서 세차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로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해누리체육공원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기능 유지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목4동에 보면 하수암거 개량공사에 시비가 10억 정도 덜 배정이 돼서 전면 사업시행은 못하고 지금 당장 급한 하부부분의 공사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완료되려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죠?

예.

그런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들어가는 주 요지가 골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사업 시행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공사 과정에서 비로 인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스타트가 되면 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수암거 묻는 시설만큼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6월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 예산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3월달에 착공해가지고 6월달에 PC관 묻는 거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포장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월동 일부분하고 저희 목동 일부 침수되는 지역에 획기적인 사업이 시비, 국비 등으로 이루어져서 준비 중인데 아무쪼록 우기 전에 전반적으로 잘 진행돼서 작년, 재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수중펌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수량을 구비 예산만 가지고 보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기가 7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는데 수중펌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량 상태를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동별로 수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실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금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임 김대우 팀장은 감사담당관 조사팀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5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62쪽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승차대가 우리 관내에 132개소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해서 승차대 미설치 정류소에 우선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비가 2,600만 원입니까?

원래 버스정류소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구간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구에 필요한 지역, 지선도로라든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이 분들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부분 구비를 편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승차대를 설치한다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2,6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간선도로 그러니까 우리 목동중심축이나 등촌로, 남부순환도로 이런 큰 도로변 쪽에 있는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운송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곳은 시에서 해 주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골목길은 그 분들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3개소 2,600만 원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 자체에서도 즉시 가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1월 6일까지 한 다음에 승차대를 전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신설해야 할 정류소 승차대는 몇 개소로 파악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동중심축이나 도로변의 버스정류소에 비가리개나 바람막이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을 자주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그걸 디자인으로 묶어서 그런 형태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번에 바뀐 겁니다. 개선사업의 내용이 버스이용정보시스템도 같이 하고 뒤쪽과 우측 면에 바람막이를 해주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기존의 것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65쪽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데 사실상 승용차요일제 사업 진행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시행 자체도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 없이 권고사항 정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사업 이행을 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포상금으로 1억 6,000을 받아온 일도 있습니다. 교부금을 30%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6억 8,600 정도 30%를 다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공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도 이 부분이 바짝 긴장할 때는 잘 이루어지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신경을 더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소요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난방지나 방치자전거 관리측면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시행을 못해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등록제 시행문제는 저희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행안부 쪽에서도 자전거이용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정착을 시켜서 도난방지를 해보려고 저희구에서 벤치마킹도 몇 번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구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근 자치구가 동시에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보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괄비에서 조금 쓸 수도 있는 문제여서 하여튼 이 문제는 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새 자전거만 있으면 금세 도난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보면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물상이나 자전거수리센터 사업을 하는 이런 데서 나쁘게 표현하자면 밀거래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자전거를 저가에 사서 팔고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안내를 해서 방치자전거가 생기더라도 어디 가서 사고 팔 수 없도록 몇몇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잠깐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결국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안내는 저희구가 맡아서 동사무소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성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내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일차적으로 자전거 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지측면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녹색교통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변에 50㏄미만의 오토바이라든지 이륜자동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매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자동차 못지 않게.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권으로 가다 보면 정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충전 오토바이가 거의 정착화되고 있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공산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저희구 조례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구 자체만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부기관인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양천구부터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녹색성장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는 녹색성장 이 부분을 전담하기 위해서 맑은환경과란 과가 별도로 있고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도 녹색성장을 대도시에서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각 부서마다 무엇이 있는지, 저희과에서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열심히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참 좋은 말씀을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자전거 쪽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방치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조치사항을 보니까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양심자전거 운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양심자전거 운영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하지만 지난 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연합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양심자전거 제도가 모두 실패를 했다"라고 그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프랑스 리옹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는 양심자전거제도가 모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료자전거 임대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충전기를 통해서 유료화 시키는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구에서 양심자전거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구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서울시에서 그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 단위에서 할 테니까 일단 보류를 좀 해달라"는 협의가 있었고 상당히 진척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취소된 이유가 대단위 자전거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재활용도 하고 상당부분 수십 대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전거를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양심자전거를 해 본다든지 또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가정에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데에 나눔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11년도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양심자전거를 운영했는데 사실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계속 파손이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더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끝도 없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하는 그런 세미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을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소화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를 할 만 하지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실패나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가 먼저 나간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더 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시내 중심가로 이동하는 260번 버스노선을 서울시에서 폐지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폐지가 아니고 노선변경입니다.

현재 서부트럭터미널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260번 버스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이 초래되는 것이 예상되어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안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과 접촉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부족하지만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또 주민들도 서울시에 직접 가셔서 그런 의견을 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운행예정에 있고 2월 17일까지 서울시에 최종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민의견을 상당히 참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일부내용을 보면 운행 자체를 거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전화가 우리 사무실에 수도 없이 오고 있고 또 반대의견의 전화도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더 주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서울시에서 결정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는 주민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이고, "어느 것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저희로서는 내리기가 어렵고 또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의견도 다양합니다. 지금현재 예를 들어 3단지 쪽 부분은 도로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운행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또 260번이 그동안에 662번으로 바뀌면서 영인운수 차고지가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데 이분들 일부가 지금현재 양천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차고지가 포화상태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운수 측에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양천차고지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외발산동에 있는 자기 차고지를 활용하고 노선도 일부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웬만하면 기존노선을 고수해 달라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근주민들이 서명작업을 해서 국회의원한테 청원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에 중고차매매센터 등록업무도 교통행정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1명이 가 있고 세무과에서 등록세 때문에 1명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말소부분 처리로 해서 저희과 여직원이 한 명 보강되었습니다.

거기 주변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인원이 적정한가,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분이서 근무를 하는데 등록이전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적정한지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에서 1명, 교통행정과에서 1명이 나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전만 했었는데 업무가 추가되면서 지원인력이 한 명 더 추가돼서 6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업무가 뭡니까?

말소등록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3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작년 5월 24일날 1차로 상정했다가 자문결과 보류가 되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 2월 중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3월 중에 재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주차수급률이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신월7동입니다. 신월7동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문제로부터 다소나마 해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오금빗물펌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침수위험률이 굉장히 낮음으로 인해서 올해 축구장이라든가 주변환경 개선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오금빗물펌프장이 완공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주차수요가 주변에 여유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유수지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안 받고 지금 방치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완공이 되고 또 체육공원에 대해 나름대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로 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지금 시간은 있거든요.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단지 둔치 방향으로 보면 새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실 14단지 안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녁 때는 노상에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주차이기는 하지만 저녁 때는 안전지대에 대고 우회전 차선에도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거기를 돌아다녀 보면 이른 시간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도난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차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14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차지역이 없기 때문에 밖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혹시 CCTV를 설치해서 도난방지나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게 가능한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부분은 주·정차 합법, 불법을 떠나서 도난 자체가 범죄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발견 내지는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나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 주·정차 불법 CCTV는 화소가 사람 인식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방범용 CCTV로 커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과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트레일러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트레일러도 넘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량넘버가 있습니까?

예,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뒤에 붙어 있죠, 그것을 보고 단속을 하면 트레일러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겠네요?

트레일러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만약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기를 해놨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중기는 주·정차보다는 주로 방치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단속부서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