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태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서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국내외 경제동향 및 과천시의 재정전망을 말씀 드리면, 2010년 국내 경제 전망은 수출호조, 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금년도 0%에서 4% 내외로 성장이 예상되나, 국내 고용여건 악화 및 환율, 금리인상 등 금융 불안과, 세계경제 회복지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서민체감 경기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2010년 세입을 전망해 보면, 먼저 우리시의 가장 큰 세입의 하나인 레저세 규모는 사감위의 매출총량 설정, 전자카드 실명제 도입 추진이 부정적 요인으로, 지자체별 말 산업 육성과 정부의 불법사행산업 단속강화,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적으로 금년도 세수규모 3,172억원과 비슷한 3,05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세목 신설이 예상되며, 신규세목 신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 예정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시세로서 현행 주민세중 양도·법인·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세목으로 신설하여 과세할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시세 세입은 전년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세입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는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기본법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추진 등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2011년에는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변 여건들을 감안하여 시와 의회,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수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천 10억 7,02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1,939억 4,375만원보다 3.6%인 71억 2,6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08억 8,477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12억 7,500만원보다 3억 9,02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425억 8,477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4억 21만원으로 177억 4,1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신설되는 지방소득세 세목에 176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40억원, 자동차세는 49억 2,355만원, 주행세는 18억원, 담배 소비세는 27억 81백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62억 1,907만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0억 4,67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41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억 1,094만원, 사용료수입 68억 8,233만원, 수수료수입 22억 9,509만원, 사업수입 8억 9,815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04억 6,024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41억 7,23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이월금 2천만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 부담금 2억 1천만원, 잡수입 2억 4,23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5,447만원으로 특별교부세 621만원, 분권교부세 7억 4,826만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주요 항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1억 8,853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1억 2,116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6,489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0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51억 3,208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366억 679만원, 특별재정보전금 485억 2,5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8억 7,98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108억 8,264만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59억 9,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3억 806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3억 1,226만원, 자활근로사업 2억 9,295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7억 3,27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 3,118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3억 9,883만원, 기본 보육료 지원 3억 1,829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9억 8,325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억 6,900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화 사업 8억원,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추진 2억 131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3억 5천만원, 추사박물관 건립공사 2억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5억원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6,81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8,403만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9,43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억 9,778만원보다 9,6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4억 9,667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9,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재원관리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4억 3,5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28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특별교부세와 시비 각 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레저세 협력단 운영 사업비로 제6회 과천시장배 기념 경주를 위해 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개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비 1,207만원, 체납세 징수 2,095만원, 세입관리 2,78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인력운영비 2천7백만원, 기본경비 7,0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억인데 9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56억은 체납액 총액입니다.

8억인데...

도세 체납액은 1억 5천 되고 7억 5천은 시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셨지만 그동안 밀린 세금 가운데 과년도 수입 있지요?

그게 과년도 수입입니다.

작년에는 1억 정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2억으로 잡혀 있네요. 사업명세서 16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2억원이 잡혀 있지요?

지방세는 8억이고 세외수입이 2억입니다. 각 실과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목표가 ....

1억 잡았다가 2억으로 잡았는데 뭔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1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각 실과에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행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연초 연말에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부터 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에도 실적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모시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몇 번 하고 각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이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세무과에서 조정을 하는지 내용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요?

일일 들어오는 것은 세입관리팀으로 다 들어옵니다.

세입관리팀에서 단순히 각 과에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점검을 하지요?

은행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어느 수입인지는 ....

그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은 전혀 검토를 안 하나요?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

타당성 조사는요?

한번은 해야지요. 작년도 수준이라든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나름대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분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료 11쪽에 보면 일반회계 공유수면 소하천 사용료가 있습니다. 세입이 7천만원 잡혀 있고 밑에 보면 도시공원 점용료 2,67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소하천 사용료는 매년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7천만원 전년도에는 5400만원 그 전에는 4,200만원 이렇게 되었어요. 2년 전에는 1,400만원 증가하고 올해는 1,600만원 증가해서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시공원 점용료는 동일한데 이런 부분이 점용과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소하천 사용료는 상승률이 가파른데요.

하천은 작년에 55건에서 63건으로 늘어났고 구거라고 해서 그 지역은 45건에서 75건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단가도 조금씩 인상이 되었고 건설사업이나 각종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인 점용료나 사용료를 그때그때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일정한 비율이 상승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건수가 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을 때는 사용료가 늘어나고 요청건수가 줄어들면 감소하고 그렇습니까?

네.

건수 내용을 좀....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를 예산심사할 때 과에서 발생하는 세입부분은 잘 다루지 않거든요. 세무과에서 일괄 다루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의뢰하면 되겠네요. 과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세입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한번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입이 증가되는 항목이 있는데 변화가 없는 부분 또 도시점용료 같은 경우는 이용 건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10쪽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1,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증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 과천동 319외 60필지 이것은 6,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시지가의 가격은 같은데 국유재산의 경우는 필지가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공시지가 변화는 없어요? 산식의 변화는 매년 동일합니까?

그것은 개별 땅별로 민원봉사과 부동산팀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별도 변화가...

공시지가가 최근에 조금씩 상승했잖아요. 국공유지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다는 결론인데요. 매년 징수요율 이런 변화도 있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실제 저렴한 임대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보면 자기 주택가 인접해서 굉장히 긴요하게 쓰는 땅들이거든요.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면 다른 지자체도 공유지를 제대로 점용을 해서 세수증대를 늘리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나와요.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실제 지가산정은 5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어쨌든 연도마다 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땅값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 국공유지는 땅의 가치 증감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간에 변화가 있어도 토지세도 중간에 공시지가 변동이 있지 1월에 또는 예산 수립할 때 변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 대비 일정 % 증액이 됩니다. 일단 국공유지는 정확하게 매년 동결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관련해서 문원동 복지회관 임대수입에서 동청사 복지회관 임대가 전년도에는 26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0만원을 줄었는데 줄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밑에 빙상장 날 정비소 임대료도 전년도에 1,3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1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문원동 복지회관의 경우는 가정 보육시설로 활용해 왔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되겠습니다. 순수 회의실만 임대하게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쪽 밑에 빙상장 날 정비소는요? 작년에 1,330만원이었다니까요.

이것은 입찰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줄어드는 항목은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살림살이하는데 전년항목보다 돈이 주는 부분은 당연히 질의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16쪽 소각철 판매수입이 ㎏당 작년에 55원이었는데 15원씩 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 물량은 7,500㎏에서 1만 3천㎏로 늘었는데 ㎏당 단가가 55원에서 15원으로 조정되었거든요.

판매단가가 55원에서 15원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강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요.

단가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몇 년 되셨지요?

2년 되었습니다.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 전년대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 과에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각 과에 올라오는 거 엑셀작업으로 정리해서 하는 거야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세입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하거나 감소된 부분은 없는지 수천 개 항목 중에 전년대비 큰 변화가 있거나 특히 줄어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륙십 건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과에 관련 데이터를 받아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줄었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가야 되는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정보과학도서관 시설임대료 중에 식당 등 기타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도 2,1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식당 외에 기타 임대료인데 가타가 뭡니까?

탈의실 자판기 그런 것입니다.

식당도 지하에 굉장히 시설을 잘 해 주었거든요.

이것은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이고 맨 처음에 정보과학도서관이 식당을 기타시설까지 포함해서 3,7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낙찰금액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2,100만원으로 줄이고 다시 1,800만원으로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1년씩 봅니까 아니면 2년씩 봅니까?

작년에 설명할 때는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일단 세부 세입항목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래쪽에 지상2층 레스토랑 임대료가 있는데 10% 증가했는데 매년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고 있지요? 시티홀 레스토랑이 중국식으로 바뀌면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불편해 졌고 차 마시던 공간에서 음식점으로 바뀌면서 불만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거기가 완전히 장사하는 공간으로 바뀐 상태인데 너무 쌉니다. 넓이로 봐도 훨씬 넓고 몇 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말이 안되는 단가가 아닌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고 작년대비 10%가 는 것이고 임대료 상환이 있어서 늘리지 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낙찰된 금액으로 ....

공개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이 가격밖에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가격이 사실 너무 쌉니다. 예전에는 공공성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임대료는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 위치에 그 넓이에 이 가격이 적합한 것인지요?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면 아까 정보과학도서관도 그랬지만 유찰이 되거나 입찰가격이 낙찰자가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

전년도는 1억 66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 1,733만원 해서 10% 정도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매년 입찰을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예산서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재작년에도 1억 660만원이었어요?

그 때는 그 음식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올해도 높였는데 그렇다면 왜 실제로 10%밖에 못 높였는지 지금 장사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더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때도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허가해 준 거거든요. 올해 입찰을 할 거고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몇 월에 입찰을 합니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런 식당이 되더라도 카페라든가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맞고 사실 식당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 졌어요. 통로도 막혔고 음식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음식점으로 한다면 제대로 임대료는 받아야 된다고 신경써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11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사용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실내체육관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체육시설 사용료는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되었고 신규 프로그램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은 37억에서 43억인데 이것은 수영장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었고 ....

수영장만 가지고 6억이 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는 5살 아쿠아짐과 토요일 모닝 아쿠아가 증설되었고 밸리댄스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영장이 새로 늘어난 것이고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영장은 수입이 없었다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영장이 아예 수입이 없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6억은 이해가 안되고요. 답변이 안되면 준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6억이 늘어났는지하고.

9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게 43억입니다. 수영장 늘어난 부분하고 프로그램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을 신규 수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도 대관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구요.

특히 레스토랑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장사가 안되어서 삼사년 전에는 제 기억으로 임대료가 비쌌습니다. 소극장에 예식이 없어지면서 가격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업종 전환을 해서 영업이 누가 와도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세원발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내 유사업종의 임대료 분석도 하고 지하2층에 있는 매장 면적대비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에 걸맞는 세입을 찾아 주어야지 수동적으로 전년대비 일정부분 조금만 올리면 사실은 올라가는 입찰을 할지 어떤 입찰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개경쟁이 잘 안되잖아요. 하던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는데 단가를 높게 주겠어요? 어차피 내년에 입찰기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입찰을 세무과에서 하는지 공단에서 하는지 잘 모르지만 관련자료를 더 보강해서 내려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입이 더 확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11쪽에 세무과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정보과학나라 과학전시관 입장료 항목이 삭감되었는데 도서관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바로 발주가 되고 그렇게 하기가 설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항목은 단 얼마라도 세워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달이라도 입장료가 들어오면 세입항목을 어디에 잡으실 겁니까?

내용이 없는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합니다.

엄연히 있던 항목인데 잡아놓고 금액 조정해서 다음에 공사가 언제 될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세입기법상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타 잡수입으로 넣는 게 맞아요?

항목이 있거나 큰 것은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기타 소소한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넣는 것도 무방합니다. 어린이과학도서관은 지하에 있는 게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이 되고 ....

리모델링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정이 되는 거지요.

제가 투자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당시에도 입장객이 대폭 준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되어서 입장료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세입목을 살려놓고 가는 게 기법이라는 거예요. 의회도 존중하는 거고, 그쪽에서 심의 다 해 버리면 항상 다 통과되고 ....

알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26억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이게 다입니다.

왜 이렇게 적지요?

금리가 하향조정되었고 조기집행 때문에 보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예치액이 작년에는 400억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1년 이상 예치액은 하나도 없고 3개월짜리가 350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예정될 것이고 금리가 앞으로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6억이 줄었다고 하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액수 차이가 너무 커서요.

예년에는 보유자금이 700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 6월에는 마이너스 57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유자금은 440억 정도인데 3개월 미만 짜리로 가입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소요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에 부과징수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3개월짜리 1개월짜리 MMF 이런 식으로 소요 예측을 해서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현금시재가 적다는 이야기네요.전에는 조기집행을 해도 상반기에 50여 %가 된 것 같은데요.

60%가 넘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집행 방식이 같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12월에 준비를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현금시재 잔고가 여유가 없겠네요, 내년초부터도 현금시재가 부족하겠네요?

네.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율이 낮아진 게 큰 영향인 줄 알았더니 조기집행 관련된 것이 더 큰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자율은 시금고는 몇 %입니까?

3개월짜리가 2.5%입니다.

전년도는 얼마 정도였지요?

1년짜리는 2008년 1월 1일 5.35%이고 금년 1월에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천시 세수에 영향을 주는 특히 기금도 그렇고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던데 기금도 30% 정도 수익률이 떨어진 것 같고요. 과천시도 평균잔액이 700억 정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닥을 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요. 그게 지금 분석이 됩니까? 2개로 나누어서 조기집행때문인 게 있을 것이고 조기집행 외에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세수가 어느 정도 준다고 예측이 되는지 나누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분석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레저세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레저세가 편입이 되면서는 처음입니다.

네.

미리 연초에 예산총칙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과천시장 싸인으로 대출신청서로 일시 차입을 하고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는 예치하는 예입이자에 1% 정도 추가금리를 주게 되어 있고 그와는 별도로 금년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각 시군이 재정사정이 악화되니까 국가에서 차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1% 정도요.

57억을 6%로 두달 2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차입하고 채무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는 다른데 차입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있을 때 타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기집행은 중앙정부 방침이지만...

그렇습니다.

월말이 되면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자금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금소요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기별 월별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도 차입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의 세입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차입을 해서라도 조기집행을 하라 이게 정부방침이었고 차입을 하면 평가 인센티브도 주고 이자도 보전해 준다고 1% 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기회가 있으니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도를 미리 정해서 승인을 미리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과천시 재정운영에서 지금까지는 자금배정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안 써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금배정에 대해서 정밀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월별로 쭉 들어오는 세입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상비 임금이라든가 그밖의 공사비라든가가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자금배정 계획을 정밀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년의 지방세나 보조금이 들어오는 월별 계획이 그 전에는 자금이 있으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월별로 또 세입이 모자랄 것 같으면 독려도 해서 월별로 시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차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예산조기집행의 효과 결국 예산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다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짜면 취지도 살리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월별 시에 들어오는 세입변화를 자료로 뽑아줄 수 있습니까?

세입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고 많은 부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로 연간 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립할 단계가 아닌데요.

레저세는 월별로 들어옵니까?

네.

올해 레저세가 917억 잡혀 있다 그러면 월별로 80억 정도가 매월 들어온다고 보겠네요?

네. 확정이 되면 배정계획과 세입게획을 맞추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과천시 세입살림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그런데 레저세 부분이니까 세무과가 마사회 TF팀을 세무과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경인일보 2009년 10월 21일자에 보면 경기도가 화홍호 간척지에 말 산업 관련해서 Horse Park를 추진중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2008년 2월 2일 말 산업 공동육성발전협약서를 체결하지요? 경기도가 제공하는 부지에 한국마사회가 국제규모의 승마장 재활승마시설과 공원 장외발매소 문화센터 등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을 마사회가 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1일에는 가칭 Horse Park 추진계획안이라는 사업계획안을 한국마사회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화홍호 간척지에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 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공동운영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전제조건이 현 경마제도가 변하지 않는 전제 하에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 공동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레저세 규모가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서로 상쇄되고 올해 수준 정도의 레저세 수입은 무난한 것이라고 예측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저세에 대한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염려하고 예의주시해 달라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가 무슨 의도에서 거기다가 경마장까지 건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경기도가 과천시에 주는 재정보전금 연간 팔구백 억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김문수 지사께서 말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한국마사회의 말 산업 육성의지가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런 흐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에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본래 고유 업무와 거리가 있지만 세무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달라는 요구를 의회에서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파악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에 MOU 체결을 하고 말 관련 팀을 경기도 축산과에 설치를 하고 마사회 직원이 한 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산팀에 흡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경마장 설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현재 마사회에서는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과 관련해서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장외발매소와 본장과의 매출비율이 본장이 현재는 25%이고 장외발매소가 75%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맞춰라 하는 것이 사감위의 권고사항이고 마사회에서는 제4경마장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월 중에 6개 시도를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11월말까지 후보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곳이 신청을 했는데 인천광역시, 전북 정읍 장수군, 전남 담양군, 경북 영천 상주 이렇게 4개 시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12월말까지 심사를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2014년까지 공사를 해서 2015년에 추가로 신설하겠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마사회에서는 한군데 정도를 더 신설할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마사회는 수도권을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은 안될 것 같은데 본장에서 하니까 우리 수익에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겠지만 중계해 주는 장외발매소는 4개 경마장에서 회선을 나누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세입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이나 마사회 업무에 접근하는 방법은 경마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마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유망한 업종인 승마라든지 이런 쪽에 종마라든지 말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경마가 승마라든지 말 산업을 육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마장이 그쪽으로 옮겨갈지 그것은 저희가 현실성이 당장은 떨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마사회와도 의견을 나눈 다음에 추후에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orse Park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이라는 것이 마사회에서 작성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기획안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감위에서 규제하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수도권지역에 경마장이 다시 신설되거나 장외발매소가 신설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안이 경기도와 마사회에 오고갔다는 것에 대한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사회는 자기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마장을 한 곳 더 추진하다고 하면 영남권은 이미 부산 경남 경마장이 있고 그렇다면 호남권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장수쪽은 경주마 육성목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 경마장이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지역에 경마 팬들이 아무래도 줄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에 보면 갈현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하고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갈현동은 월4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림동은 10만원 해서 연 10만원입니다. 사용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림동은 자치센터 내 사무실을 교육센터 시설 사용료조례 기준에 의해서 임대만 하고 있고 갈현동의 경우는 사무실 뒤에 독립적인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림동은 있는 사무실을 조례에 의해서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사용면적에서 부림동은 사무실 개념으로 쓰고 있고 갈현동은 대관료를 받아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니까 대관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공부를 하다 보면 못마땅한 부분이랄까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전년도는 국고보조금이 98억에서 금년도에는 108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가 증가했지요? 반대로 도비는 전년도 68억 3,900만원에서 59억 9천으로 8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지요?

네.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그나마 국고보조금은 덜한데 도비보조금은 과천시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내시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도비보조금 내시비율이 다 다르지요?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비를 지급하는데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두어서 1등급은 몇% 2등급은 몇% 이런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예산담당팀하고 각 지자체하고 협의 하에 달라지는 겁니까?

시책사업의 경우는 기획하는 측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서 국가가 홍보하는 정책들은 보면 당연히 국비보조 내시비율이 거의 모든 사업에서 높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가 생색내는 사업에 보조비율이 시비보다 높은 게 손에 꼽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 강력히 어필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 사업은 도지사가 생색내는 사업이고 저희 시나 시장님이 시민에게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경우에 따라서 15% 20%짜리도 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세무과가 도의 예산배정을 받을 때 관여는 못 하지요, 각 과에서 하지요?

각 해당부서로 통보가 되고 보조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배정받을 때 담당 과가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내시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감사드리고 그와 관계없이 저에게 발언권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잔이 모자라서 일시차입했던 문제는 이해를 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려고 무한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평잔을 계속 유지해서 이자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발주 때문에 일시 차입금이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과정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도에서는 나름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르다 보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각과를 독려해서 재정 예상수입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나빠지면 내시비율을 높여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생색내는 사업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예를 들어 3,600만원 주면서 우리보고 2억 1,500을 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사업입니다. 이럴 경우는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돈 대고 우리 시 타이틀로 행사하는 게 훨씬 낫지 겨우 13% 정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대고 또 하나 무한돌봄센터나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는 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지사 치적사업으로까지 홍보를 하면서 예산배정은 20% 정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과가 큰 소리 내고 오히려 배정비율을 높게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시민한테도 그렇고 의회에 가서 50% 못 받아오면 체면이 안 선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지 그나마 국비 지원하는 것은 체면치레를 다 해요. 50% 이상 배정을 하고 도가 20% 대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30% 대는데 도비사업은 제가 봤을 때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도에서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각 시군별로 어려운 데도 참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같이 무한돌봄이라든지 녹색운동은 추구하는 가치는 늘 공유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거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련 사업을 예시들면서 그것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지를 한 것이고 꼭 사업을 거부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실무사업부서에서 우리 재정자립도 높은 것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지가도 비싸고 해서 높은 거지 도가 우리를 예쁘게 봐주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도 국도비 비율을 높이는데 세무과도 힘을 보태 주시고 사업부서가 좀더 띄워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세입을 다루다 보니까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좀더 도비 또는 국비 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지요? 밤 12시에도 ARS를 통해서 입금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도 여기서 정보가 다 나오는 거네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요.

네, 그것이 ARS 시스템입니다.

과천시민이 지방세를 알고 싶으면 ARS에 따라서 하면 지방세 밀린 것을 가상계좌에 바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대 경마장을 소유한 곳이 과천시이고 마사회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혜택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마뿐이 아니고 경마에 대한 건전의식 제고라든지 마사회와 우리 시 협력을 위해서 시민의 날 특별경주 형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상금을 마사회에서 분담을 해왔는데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경기도지사배가 3억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가 4억 대통령배가 5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대회 때 집행부와 주민자치위원들 사회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경주를 하고 거기서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사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외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대 경마장이 있고 수혜를 받고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과 경마산업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서 최저수준인 상금 규모를 2억 정도로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사회에서는 관객을 위해서 3천만원 정도 마사회 자체 예산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요경마극장은 마사회 사업이 아니라 저희 시가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마사회에 직접 돈을 주거나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마사회하고 협력사업을 하면서 경마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경마선진국처럼 건전한 레저사업이라고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런 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사회라는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승마라든지 말 산업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데 아직은 여건이 안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시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승마장을 건설한다든지 경북 상주는 세계 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내년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252억을 들여서 국제 승마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승마사업이나 말 산업 그와 연계된 사업을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전화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아이템 자체가 너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전하지 않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건전하게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마주도 경마장이 소재한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승마라든지 말 산업이 증대가 되면 경마도 자연스럽게 건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관 대 기관이 협조를 하면서 사회단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연관된 분들이 마사회에 가서 그런 실제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사회 실상이라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장배 경주 예산이 전년대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상금입니다.

사업계획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1억 5천으로 되어 있던데요? 질문드린 요지가 본 사업의 행사진행비를 5천씩까지 투입해야 될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던데요.

죄송합니다. 상금이 2억이 맞습니다. 설명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진행비는 없어요?

금년에는 3천 정도 마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관객들에게 농산물 상품권과 제주감귤 초코렛을 경품으로 제공했었고 내년에는 5천만원 정도로 ....

마사회에서 3천만원을 댔고 내년에는 5천만원을 대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마사회에서 1억 자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100% 자부담을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1억원은 마사회 자부담이라고 적어 놓았네요?

이것은 작년도까지 마사회에서 이름만 걸고 상금은 자기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금을 우리가 1억 3천만원을 댔는데요.

네, 1억 3천을 댔습니다.

헷갈리네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전년대비 7천만원 늘어나는 게 합리적인 금액인지 적절한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1억 3천을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1억은 상금이고 3천은 행사진행비로 한다고 했었는데 마사회에서 공표하기를 실무자가 1억 3천을 상금으로 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별도로 3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행사진행비로 쓰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요?

내년에는 2억이 전체가 상금이 되고 5천만원은 별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고란의 1억도 틀린 거구요?

네.

여하튼 확신이 안 서네요.

2008년 이전에는 500만원밖에 없는데 그 때까지는 마사회에서 1억원씩 상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서형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레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사회와 협력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공감하지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는 사업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수요경마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시민들 반응이 없다든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과 다른 방향이면 저는 수정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예산이라든가 지자체가 어떤 부분이 발을 들여놓으면 담당계가 있고 직원이 있으면 철수하는 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저는 아니다싶을 경우에는 새로 수정하고 새 사업을 플러스를 하든지 다른 아이템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실제 과천시장배도 결국은 취지에 공감은 했지만 그동안 두 차례 해 보니까 시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벤트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돈을 더 넣는다고 시민에게 호응을 얻는 사업이 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도 그렇고 이것은 돈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전체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01억 9,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에 180억 1,011만 2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 2억 2,720만원, 재정운영 7억 1,765만 9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1억 5,936만원, 경영지원 160억 1,788만 5천원, 시책홍보에 6억 4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954만원을 예비비에 20억 5,3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18억 8천 1백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예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 69억 9천 2백만원으로 이자수입 37억 9천 2백만원은 전액 개별기금에 배분하고, 10개 기금 1,150억 8천 146만원은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총 25억 2백만원이며, 2010년도 이자수입은 9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에 9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OL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자문 원고료를 새로 만드셨지요. 시정백서는 2년에 한번씩 만드는 거지요?

시정자문 원고료 풀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홍보비도 그렇고 신규 예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비는 작년 당초예산 요구액 수준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홍보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정자문 원고료는 과제선정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건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시점이 있는 것인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하실 것인지요?

과천시가 작년이나 금년에 많은 현안사항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단위 사업이 전개될 계획에 있고 주요 현안사항들이 대두되면서 논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경기도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사용은 안 할 것이고 현재 초안은 등급을 ABC등급으로 해서 한도액도 정해서 A급일 때 구체적이고 즉시 실현이 되는 논리 개발이 있으면 7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정책자료에 활용가치가 있는 B등급일 때는 60만원, 연구자료가 미흡하다 그럴 때는 45만원 원고지 매당 원고료도 책정을 해서 원고매당 15매 기준으로 A급일 때 매당 5만원 B급일 때 매당 4만원 C급일 때 매당 3만원 기준을 가지고 등급별 결정기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고 정책과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채과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저희가 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청이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도입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50만원 기준이면 100개 정도가 되는 겁니까?

과제당 3명에서 5명 정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세 분이나 다섯 분들한테 원고료를 부탁할 겁니다.

매달 받으실 겁니까 그 때 그 때 수시로 받을 겁니까?

그것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해당 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된다 이럴 때 기획감사실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업무해서 난제가 있을 때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은 전년도에 세우셨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논쟁이 심한 단일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큰 현황사항은 용역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사용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새로운 현안사항이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감독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매달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POOL보조금은 사용할 때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매달 이런 것들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나갔다 하면 보고는 최소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매달 어떤 내용으로 갔다 받은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필요할 때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전체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의회에는 어떤 건에 대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그 때 그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을 때 목록 같은 것은 항상 공개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때는 공개해 주셔야지요. 그 때 한 것을 전부다 달라고 할 필요는 없구요. 그렇지만 목록 같은 거 어떤 게 나갔다는 것은 감시가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이 자료요구를 할 때도 자료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POOL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도 올해 3차 추경에 2,500만원으로 최종 삭감이 되었고 기관공통 운영비와 여비가 각각 4천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3차 추경 보니까 최종적으로 기관공통운영비는 2,500만원이 쓰였고 여비도 천만원밖에 안 쓰였습니다. 올해 특별히 사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내년과 뭐가 다른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사용된 예산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비는 4천을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재원이 많이 달리고 해서 2,500으로 추경에 확보를 했고 예측 못하는 수용비 성격이 간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을 나중에 가서 조정을 할 테니까 수용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통여비는 각 부서에 여비가 옛날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어서 집행액은 천만원 정도로 했는데 1박2일 행사가있을 때 가능하면 부서에서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2박3일 이상 원 거리만 저희가 한다 그런 내부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라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워주셨다가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절감을 많이 하신 것이라 긍정적인 것이라 보고 올해 그 정도가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감시나 통제가 많이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실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비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하고 근거서류없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 하는데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어디에 쓸 거가 없는 부분이고 POOL보조금의 경우는 작년에 맞추어서 긍정적으로 절감된 만큼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자문 원고료는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활용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정자문 원고료라고 하면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요?

풀 성격이 있습니다.

특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급성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과정에서 전문가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양동 부림동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논리를 설명할 때 전문가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쪽으로 현재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단순히 자문이나 원고료 이런 개념으로 가면 산출되는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에 정밀한 고급인력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든 꼭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때로는 미공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미공개할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비용을 어느 분야에 쓸 것인지 결정할 때라든가 산출된 내역이 공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시책개발 이런 데에는 사용을 안 할 것이고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만 할 것이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아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시급성을 요하는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융통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시정자문 원고료 풀사업비라는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안중현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도시계획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기관에 3억이든 4억이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전문가 자문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의문이고 여러 가지 정책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경직되어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가는 방향이 틀려서 생기는 갈등보다는 흔히 열린 행정 오픈 마인드 공개행정에서 좀 못마땅해 하는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도시계획도 좋고 다른 의견을 할 때 의회 일곱 분 의원님들이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전문적으로 평가받는 라이센스는 없지만 시 집행부 정책에 문제제기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제때 추진 못하는 결과를 되짚어 봤을 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사례들이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하면 굳이 이렇게 포괄적인 자문료라고 해서 풀 성격으로 5천만원을 세워도 되지 않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열린 행정 또 어떤 해석보다는 이해관계에 갈등이 더 심하다는 것에는 그런 취지로 시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보다 의원님들 문제 제기에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보다는 갈등에 원인해소 차원에 법해석도 또 미묘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다 의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이 5천을 다 쓰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이 많이 전개될 거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민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선택을 해서 국한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 해석의 미묘한 차이 문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고 개별 케이스 바이로 자문료를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풀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스스로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외부 전문가라고 흔히 말하는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교수님들마저도 과천의 현안 문제는 과천에서 오랜 생활을 하고 일을 보는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었어도 동떨어지게 용역해 오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경우는 조직 내에 직원들한테 언로를 더 개방하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또는 타부서 업무라고 내 일이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 충고를 못 내는 시스템이 아닌지 내 부서 외 것은 전부다 틀렸다 아니면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내에 간혹 의견을 던져보면 담당 내 업무가 아니면 관여를 하고 발언하고 터치를 안 하는 풍조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좋은 행정혁신으로 보거든요.

저희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 BSC도 토론에 직원간에 토론을 주 이슈로 삼고 있고 염려하신 직원간의 의견교환은 많이 관점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과천이 인적자원이 많다 풍부하다는 이야기에 보통 평은 하고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감실장님은 해 보겠다는 사업을 갖고 온 것이고 저는 문제 제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저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시가 용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실제 시 안에 배치되는 시설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도 타 부서의 일이고 타 팀의 일이니까 대화가 안되는 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다 많게는 우리 시에서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고 여기에 적을 두고 사는 분도 계시고 짧게는 몇 년부터 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의식과 마인드가 열릴 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전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는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해서 내 사업이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진정한 행정의 혁신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전달되는 거지 외부에 덕망있거나 네임벨류있는 교수나 폐이퍼 한두 페이지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TF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기후변화, 화훼 여러 TF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듣기로는 시책사업에는 풀사업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나요?

어떤 시책을 개발하지는 않겠다 대립되는 사안이 있을 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쓴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건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POOL보조금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일을 하기는 어렵고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의견수렴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과별 또는 팀별 연계 같은 과 내에 있는 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성과관리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보통 균형성과관리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한 전공이라고 하는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첨단과학에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과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문에서도 학자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천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별 커뮤니케이션 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에 제대로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균형성과관리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궁금한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미션 비전 이런 것을 시의 비전 부서의 비전 이런 것을 해서 시에 맞게 한 각 부서가 서로 융합해서 조직원간에 의사전달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BSC의 주 목적입니다. 저희가 지표개발을 할 때도 298개의 부서별 지표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다 토론에 의해서 팀장이 직원간 토론하고 부서장이 팀과 토론하고 누가 정해서 한 게 아니고 하의상달이 되게 지표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임을 갖고 밤 11시까지 앉아서 토론도 해서 시장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부서간 의사소통을 많이 좀 해라 저희도 그런 지시를 많이 받고 해서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과지표를 개발했지요? 올해는 그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잡힌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 한 것을 2009년도에 평가를 했고 매년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연계된 평가지표 시와 부서간 연계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개발은 방향을 180도 선회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업그레이드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편성목을 보니까 성과지표 고도화 성과지표를 관리하겠다 그것은 지난번에 개발된 지표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도화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작년에는 핵심이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인데 올해는 고도화시키겠다 그 과정에서 팀간에 지표를 공유하고 어느 정도 그런 목표를 알아야만 나름대로 자기 팀에서 하는 역할을 거기에 맞게 조율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직이 어떤 목적을 따라 움직일 때 그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을 향해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고도화라고 하는 것 성과지표를 고도화한 워크샵을 하겠다는 것은 작년에는 개발이 중점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표 개발된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할 것인지 ....

예산서 54쪽에 고도화 워크샵의 내용은 내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부서별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지표에 대한 성격진단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내용을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시 전체 비전에 맞아 들어 가느냐도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을 작년부터 한 것인데 들어간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운영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를 고도화시킨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과별 팀별 커뮤니케이션 확보 또 공무원 전체로서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 이런 것까지도 연관시켜서 집중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과지표의관리와 고도화 예산이 짜 있는데 올해도 형식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 내용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인데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해결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및 영상물 제작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008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언제쯤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조기집행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각종 사업을 조기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하시고 시정뉴스 3D타이틀 제작 채널 ID 디자인 제작 이것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정뉴스를 매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만들 때 초기화면이나 헤드라인 뉴스나 배경 이미지라든가 하단 자막에 나오는 영상물, 시민 게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라든가 현재 시정뉴스 나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시정홍보 자료 보관용 앨범 및 기억장치 구입에 기억장치가 500Ga로 되어 있는데 기가바이트가 맞습니까?

네.

500기가바이트 짜리를 어떤 것을 사길래 70만원이나 돼요?

2개인데 한 개는 보관용으로 할 것이고 한 개는 계속 사용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기가짜리는 좋은 것을 사도 20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겁니까?

하루에 사진을 행사장에 가서 많이 찍을 때는 천 장을 찍습니다.

그게 아니라 500기가가 70만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70만원으로 받았는데 20만원이라고 하니까....

보통 싼 거는 10만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조사해서 저희가 고가 구입하면 나중에 변상하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행정홍보비는 지역언론사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세요?

그것은 전체 예산이 아니구요.

행정홍보비 일부가 9천만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삭감하고 7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 예고 게재를 중지한다는 게 지역지의 합의내용이고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중지를 한다고 6개 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민에게 알려야 될 행정 예고사항이 있을 때는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되었던 사안이고 길게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돈을 주고 광고도 아니고 기사를 내는 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요,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어느 신문사에 얼마라고 할당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것을 실어주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원래 기사형태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신문 및 방송홍보는 왜 2천만원 증액했지요?

그것은 당초에 작년에도 5천을 요구했고 당초 요구한 대로 했고 저희는 그 정도 시의 브랜드를 높인다거나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250부에서 300부로 늘어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반장을 27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50명 더 늘려서 325명 대상으로 반장 수를 늘리는 겁니다.

반장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전체 730명입니다.

중앙지는 석간이 하나 있고 지방지는 동에 희망부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방지는 시청을 자주 다니시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주재 기자의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시에 자주 다니시는 지방지 또 주민의 인지도나 시정 홍보 기여를 감안해서 .....

시에서 배정을 해서 동에서 조정을 합니다.

받아보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동에다 중앙지 부수나 지방지 부수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이 2,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도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을 했었는데 이게 필요 있습니까? 그 전에 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광범위하게 조사한 내용으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한번 했으면 올해 연이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책 반영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3년에 한번씩은 이런 걸 할 필요는 있겠지만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이어서 연속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올해 새롭게 하는 고용조사가 7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7천만원 정도에 740가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 고객 또 유관기관 내부 고객 공무원간의 3개 분야로 해서 29개 부서에 대해서 용역 기관에 민원을 봤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한다든가 개선책을 찾는다거나 측정의 방법으로 하고 개선책을 찾고 고객의 불만 요인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가 있으면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균형성과관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이 관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지요? 그게 이겁니까?

의식구조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의식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식구조조사는 3년 주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의식구조조사를 한 것 같네요. 균형성과 관리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고객 만족으로 조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과지표에서 얻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만족을 주고 있는지 그전보다 서비스가 굉장히 향상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비교대상은 없네요?

네, 200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결과가 비교적 잘 나왔습니까?

최종 보고는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 중에 있고 그런 것을 나중에 보고서가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와 비교 데이터는 없고 일단 인원을 했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을 평가받고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의식구조조사 비슷한 것으로 개념을 이해했는데 균형성과관리와 연관이 안되었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봤는데 균형성과관리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이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정홍보비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홍보비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전년도 집행내역 자료는 안 올라와 있지요? 주요 시정홍보비 중에 행정홍보비와 신문 및 방송홍보 집행내역은 자료 제출이 안되었지요?

자료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특히 과천의 지역신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신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관점에서 또 실제 시민들하고 부딪쳐 보면 신문에 대한 효과면 또는 숙지면에 있어서는 중앙지나 지방지 배포하는 것보다 무가지로 배부되는 지역지에 대한 구독율이 높아요. 저희가 작은 도시지만 지역지도 많은 편이고 그런데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수령했던 홍보비 내역을 알아야 되고 삭감을 요청해 왔으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현재 1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9개 신문사 잡아도 800전후로 집행된다고 보면 되네요?

현재는 그랬고 앞으로도 예측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연 1,500 정도 됩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의미있는 결정을 내린 지역신문의 결정이 바람직하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동참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한참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관행이 나쁜 관행도 있지만 좋은 관행도 있고 바로 수정되지 못한 관행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 및 방송홍보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대분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주민홍보용 신문과 별도로 시청이나 관계기관에서 구독하는 신문내용 같은데 지방지가 2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23종이 더 됩니다.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 지방지라면 과천에 주재기자를 둔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주재기자를 두지 않는 신문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30여 종 됩니다.

이런 게 전체 국가적으로 언론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일상적 시민은 효과적인 측면만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는 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한데 23종 이상된다는 것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신문 및 방송은 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이나 경기방송 쪽이고요.

그래도 방송쪽이 더 많고 위에서 것은 순수 신문입니다.

대략 반반 정도 됩니다.

밑에서 것은 연합뉴스나 노컷뉴스나 지방지 성격이 아닌 성격이 있고요.

행정홍보비는 지방지나 지역지로만 국한되게 하고 신문 및 방송홍보는 연합뉴스나 기타 방송을 하는데 반 정도가 신문대는 신문대지만 지방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한 게 없습니다. 재원이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