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표준 세율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는 0.7%감소하고, 우리 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정보전금은 외적인 여건변동이 없는 한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세입구조는 의존재원 등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 각종 지출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복지, 문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합문화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지원경비는 사업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예산은 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5억 6천 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71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8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56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억 7천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939억 4천 3백만원보다 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4억 9천 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43억 1천 3백만원보다 5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10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08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 462억 1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 19억 5천 4백만원, 재정보전금 851억 3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68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611억 2천 7백만원, 재무활동비로 51억 8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47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09억 6천 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4천 9백만원, 교육 분야에 73억 3천 5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9억 6천 3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39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451억 4천 3백만원, 보건 분야에 23억 4천 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억 3천 7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6억 1천 3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2억 3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9억 7천 8백만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2천 6백만원, 예비비 20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억 9천 4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 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억 9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1천 6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67억 8천 6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9억 1천 2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7천 1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단체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1,197억 4천2백만원으로, 2009년도 말 조성액 1,173억 2천 2백만원 보다 24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0년도 수입액은 55억 1백만원, 지출액은 30억 8천 1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5억 4백만원 공공부조기금 30억 8천 8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억 2천 9백만원, 교육발전기금 250억원,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151억 3천 6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2억 4천 1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12억 8천 1백만원, 여성발전기금 30억 1천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9백만원,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400억 3천 9백만원, 지역발전기금 135억 4천 3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천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1억 8천 2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금액은 1,150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5백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