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4억 1,042만 1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5억 847만 6천원, 복지사회 조성에 45억 3,352만 1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에 23억 1,527만 7천원, 재무활동 중 기금 전출금에 288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17억 986만 4천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4,486만 4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7억 9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예산편성안 총액은 2억 422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146만 3천원,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에 3,196만 4천원, 세출예산으로 복지사회 조성에 1억 1,690만원, 재무활동에 8,73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예산서에 의하면 11.6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9억 8,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서 94억원이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이 막 끝났습니다마는 3회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2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서 114억 8,700만원이 되었다가 그에 비하면 20억 정도 감소한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본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마지막 추경까지 한 것을 보고 비교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그래도 작년말까지 115억원을 썼던 것이기 때문에 25억 이상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우리 시 사회복지예산 전체를 살펴보니까 사십 여 %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살펴보니까 건립공사 예산이 하도 많이 잡혀서 예를 들어 문원동 어린이집이나 장애인회관이나 건축공사 예산을 제하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건축공사 예산도 생각해 보면 다 복지쪽에 쓰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더 돈이 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외형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긴요한 부분에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총론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 중에 일부는 국비쪽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총괄하시는 실장님 견해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 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근로사업이 신설이 되어 23억원 배정받았고 긴급복지 예산이 예년에 비해 7억 정도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한시생계 보호제도가 금년에 새로 추가 선정되어 6개월 동안 한시생계 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이상 늘어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축소가 많이 되었고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또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사회복지 예산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 되었지 축소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도 계속 수요에 비한 예산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를 추구하는 감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만큼은 저희가 알차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복지예산 추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발굴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의 외형에 나타난 것과는 제가 살펴보면서는 느낌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지적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 전체의 규모를 생각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56억 정도가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아까 말한 건립공사 예산들이 87억 정도가 나옵니다. 건립공사를 빼면 실제로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추경이나 정책발굴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의 혜택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게 큰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느낄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센터에 예산이 4천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내용을 보니까 이름은 무한돌봄인데 예산 4천만원 가지고 과연 무한돌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이것이 돈의 지원이 아니라 복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탁을 하네요. 어디로 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를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해서 금년까지 해서 내년도 13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무한돌봄센터 시범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나와 있는 부분은 사례관리사를 1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만원은 그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에 무한돌봄센터를 설립하면서 팀장이 겸직을 하고 일반직원 1명을 배치하고 기존 민생안정요원 3명이 금년에 채용된 바가 있는데 무한돌봄센터에 사례관리요원으로 우리 실에서 쓰고 또 1명은 119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근무하고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사회복지 통합전문요원 이번에 3명 한 거 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서 2명을 민생안정팀으로 쓸 것이고 1명은 복지 콜센터 운영요원으로 쓸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도 돌봄센터에서 관할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센터에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전문요원들이 사례도 조사하고 실제 상황도 파악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위탁비가 2천만원 잡혀 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4천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하면 이름이 거창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인데 이름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탁을 복지관에서 4천만원 가지고 실질적 도움은 그쪽에서 주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면 각동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도 하고 특이한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사례관리도 하면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자원도 연결시켜주고 그런 업무를 주로 여기서 할 것입니다. 총괄 사례관리도 하고 사례관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원도 연계시켜 주어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실질적으로 물질적 지원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복잡하니까 여러 제도를 찾아서 그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준다 이런 의미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추가로 뽑는 인원이 한 명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인건비가 3천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나머지 시의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민생안정요원을 3명 쓰고 있는데 거기서 2명을 무한돌봄센터로 주고 한 명은 119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분들은 전문가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무한돌봄센터와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있는데 완전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이란 이름을 쓰는 거고 다른 사업이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전달체계 부분에서 사례관리하고 각종 자원을 연계시켜서 그 사람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나 위기가정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도 필요한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최대한 사람을 충원해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민원인을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22% 정도 감소했지요. 2009년에는 얼마가 사용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순식위원
67페이지입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262가구 2억 1,558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더 확보가 되어 1억 6,200만원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올해가 2억 2800에서 1억 2,670만원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 때 얼마든지 요청하면 도비로 옵니다.
황순식위원
다 시비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 시비 다 줍니다.
황순식위원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말 그대로 위기가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항상 자금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자금수요는 매월 집행실적하고 집행잔액 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쓴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은 남는 경우가 많은 시인데 이 금액 가지고 올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4분기 2/4분기 실적을 보면 추가로 요청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1회 추경이 늦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때까지는 자금 수요를 정확히 해서 추경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조금 더 여유있게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 실제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생계비와 주거비가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자산이 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이 3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들어가면 주로 우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실직을 했거나 누가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그러면요.
황순식위원
중복지원이 되는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부분에서 여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생계비 58만원, 주거지원 43만원은 월 이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월로 3개월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연장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연 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월입니다.
황순식위원
월 11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요? 생계비와 주거지원이 58만원 43만원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지원을 110만원 한다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1인일 때는 40만 5천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양로원이나 시설 입소자입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받으신 분이 몇 명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 262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65명은 너무 과소추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예산이 9억 2천으로 잡혔는데 금년은 얼마였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까지 해서 24억이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엄청 많이 줄었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수가 금년에 342명인데 내년에는 135명으로 금년의 40% 선에서 잡았습니다.
김태성위원
어디서 줄인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행안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태성위원
이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직자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전번에는 갈현동 야생화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은 사업위치가 실내외 46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실시하려고 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은 친 서민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자원정화센터에 폐기물 관리하는 부분 스티로플 별도로 저장해서 파는 곳도 있고 쓰레기소각장의 각종 고가 가전제품 폐기처분하는 데,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우기 대비해서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양재천의 꽃 가꾸기 사업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곳에 투입할 것입니다.
김태성위원
46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각 실과소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김태성위원
대상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만 18세 이상 실업자입니다.
김태성위원
자격이 집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35명을 커트라인으로 잡아서 내년 2월에 신청해서 자산조사나 금융소득을 판단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노년층은 내년에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김태성위원
위험요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70대에도 건강한 분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은 배려를 하고요.
김태성위원
과천에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큰 도움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을 극복하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별한 자격 제한이 어떻게 해라는 것이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 신청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재산세를 얼마 냈나 의료보험료를 얼마 냈나 소득기준을 본인이 체크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부터 씁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조건이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해서 선착순은 아니겠지만 줄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자르는 거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차상위계층까지 쓰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전에 340명이었지요? 그 중에서 실제로 처음에 지원받을 때 몇 명 정도였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48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중도탈락되신 분도 있고 소득이 많은 분은 임의로 탈락시켰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에 따라 어려운 사람부터 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인데 어쨌든 간에 480명이 지원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300명인지 150명인지 400명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려우니까 신청한 것일 거구요. 내년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데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이 나올 텐데 시에서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라 국비사업이고 국가에서 예산을 6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경기가 나아지니까 출구전략으로 쓴다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줄이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 과하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특히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도움이 되는 것부터 자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으면 하는 거지요. 올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480명이었고 올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줄었으니까 135명밖에 못 쓴다는 것인데 시에서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를 해서 국비사업을 더 이상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는데 생계 서포트 사업, 시에서 하려고 했던 일자리 사업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줄면서 일자리 공급이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생계 서포트 사업을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희망근로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아니면 이전에 없어졌던 일자리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시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작년에 보면 최대 110명까지 썼습니다. 금년은 1월부터 3월까지 140명을 쓸 겁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6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평균 그렇게 썼는데 내년에는 1/4분기에 140명을 쓸 겁니다. 3월부터 6월은 희망근로가 있기 때문에 줄이고 3/4분기 4/4분기는 150명 공공근로 인원을 ...
황순식위원
예산이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충분합니다.
황순식위원
58명 뽑아놓은 게 연중 58명으로 뽑아놓으신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공공근로 갔다가 희망근로갔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희망근로사업이 올해 4개월밖에 안되고 135명도 적은데 실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수요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는 그 때 공급이 안된다는 거구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공공근로부분에 많이 투입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은 서 있는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 추경에라도 공공근로부분은...
황순식위원
일단 예산이 서 있는 것은 1, 2, 3, 4 단계 분기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1/4, 3/4, 4/4분기 70명이고 희망근로사업 2/4분기는 22명으로 줄여 놓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140명까지 하려면 예산이 2배가 필요할 거거든요. 6억 9천인데 7억 정도가 더 필요할 거란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에 반영을 더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추경은 좀 늦을 거 같은데요. 희망근로사업을 예산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사업도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내시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80대 50대 15인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늘리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더 증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좋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곳에서 삭감되는 것이 있으면 증액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작년에 2차 추경에 했던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장
7월에 성립한 예산인데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23억 3천인데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년으로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47억 정도 있어야 1년에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9억 2천 잡혔으니까 당연히 질의하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 유념해서 고용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신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6억 9천보다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식의 방침을 결정중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대상자 조건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지역사회 복지 수립할 계획이지요? 예산이 5천만원인데 지난번 복지계획 수립은 예산이 3천만원이었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지역사회 복지는 예산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계획이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5천만원에 복지계획 을 수립하는데 복지계획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책개발의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복지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고용조사를 7,400만원을 들여서 고용조사를 합니다. 물론 서로 부서가 다르지만 고용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쪽과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용조사와 복지계획을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면 더 적절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표본조사를 보니까 칠백 몇 십 가구 정도를 표본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1만 7천 모집단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샘플을 뽑았는데 7,400만원 정도가 들었고 지난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3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74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했더라고요. 그 표본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결국은 예산의 결정적인 요인인데 지난번 복지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규모에 비해서 알차고 내용도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용조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사내용이 일반 복지조사보다 어렵지만 고용조사가 곧 복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복지계획 수립하는데서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치밀하게 많은 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경제통계도 2천 몇 백만원 들여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고용조사를 통하면 방금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정부 데이터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조사하면 합하면 1억 2,400 정도가 될텐데 그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거의 2천 가구 가까운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상당히 과천의 실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조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이 중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고용조사도 보면 결국은 복지계획과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고용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용역비를 증액해서 옮겨서 하게 되면 복지계획 수립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지난번 복지계획 수립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3천만원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전문 인력이 제대로 붙어서 과천시의 복지상황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에 7,200만원 정도 있고 이 복지계획 5천만원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해도 기대 이상의 복지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부시장님 검토하실 수 있지요?
완표
홍완표부시장
네.
안중현위원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기감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든 정확하고 과천의 실제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558세대 8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작년과 변동이 있습니까? 올 9월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세운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몇 명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전출입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생계급여는 12% 줄었고 주거급여도 24%가 줄었습니다. 보통 왜 줄었냐 하면 남았다 하는데 도저히 남을만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기준이 하락되었나요? 2010년도 최저 생계비가 2009년도보다 줄었을 리는 없잖아요. 왜 크게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매월 집행상황을 보고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그 때 그 때 추경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100% 다 보장해 줍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올해 수요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이 금액이 되느냐는 거지요. 작년에 21억 생계급여도 당초예산이잖아요. 추경에 생활보장급여가 변동된 게 있나요? 없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연초에 수요조사해서 숫자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특히 주거급여는 24%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5억 9천 정도에서 4억 5천 정도로 24%가 줄었단 말입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금년도 정확한 집행상황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짤 때 추경에 확보할 것을 생각하고 적게 짜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모자라서 적게 짠 건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국도비 부분은 도에서 가내시해 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가 이유없이 준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 집행상황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저소득층 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교육급여도 3% 줄었구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법정경비인데 11월말까지 집행상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얼만큼 남는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분명히 558세대 886명에 대해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안 나왔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산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왜 줄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 11월말 집행상황하고 12월 집행가능액하고...
황순식위원
내년 산출근거 전년도 산출근거도 같이 주세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부문도 챙겨 주십시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68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몇 가지 빠졌는데 말하자면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 저소득층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이런 부분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위탁금 특가 프로그램에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빠진 것은 아니지요, 웰빙 만들기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미리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만 세우려고 개략적인 사항만 나와 있고 세부지침이 나오면 통보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취업할 의욕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58세대가 해당자가 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만만치 않을 텐데요. 몇 가구나 나올지 이것은 당사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취업을 반드시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데 이것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 뽑아본 것은 19명 정도이고 만약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인데 이 사람이 일을 해서 70만원이 넘었을 때 80만원을 받으면 70만원의 10만원, 10만원의 두 배 2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삼년 간 적립해서 천만원까지 통장관리를 해 주고 본인이 못 찾습니다. 천만원이 되면 찾아서 본인에게 주는 종자돈 모으기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19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미리 내년에 시행되는 예산을 알아야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제도를 알려주고 내년에 이런 제도가 실시되니까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 1월에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시급성이 있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안내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상자에게 다 통지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 바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특화프로그램이 밑에 것을 더해보니까 5억 6천인데 뭐가 빠진 거지요? 안중현 위원님은 알고 계신 것 같던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Health Children 사업도 없어졌고 저소득 방과후 교실, 아동노인세대 화합 프로그램....
황순식위원
작년 예산서에 써 있는 것은 Health Children 말고는 없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외에도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도 없어진 건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Health Children만 보건소로 간 것이고 그러면 4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4천만원 정도가 올해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관은 위탁자 선정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금년도말에 재위탁할 겁니다. 2010년 2011, 2012년.
황순식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고를 했었는데 위탁업체 신청이 딱 한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2010년말에 재위탁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말에 다시 계약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주관하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다 지나가는데 언제 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매번 3년 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했었는데 조계종 사회법인 한군데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업실적 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16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절차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이 원칙인 거고 특정한 상황에 할 수 있다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도 한군데만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군데서만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깔끔해 보이는 거지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보는 눈도 있구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재위탁 공고가 나가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의 안정화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직원들 안정화도 기할 수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봐야 한두 달 정도일 텐데 그렇기는 하지만 공개입찰이 원칙인 거구요, 시에서 재위탁했을 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재위탁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사업계획서도 써 보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위탁을 하더라도 3개년 사업계획은 다 받아서....
황순식위원
그 정도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사업계획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게 있습니까? 사업 한두 개 말고 방향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혁신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프로그램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시 방침이 재위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시에서 위탁하는 위탁기관은 한번 받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위탁하는 사업체도 교체가 된 경우가 별로 없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이 보는 눈높이는 하자는 당연히 교체되는 거고 하자가 있는데도 위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시민들 눈높이는 경쟁을 붙여달라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와 서비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저도 지금 하는 위탁업체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만 보더라도 이 법인이 몇 년째 맡고 있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1년입니다.
임기원위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 평가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찰방법마저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조항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령 공개적인 입찰방식을 붙여도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이 있어서 또는 적격 심사기준을 내도 현재 운영을 하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장님 지적처럼 하자가 있고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업체에 갈 확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다 당신들이 더 새로운 서비스 마인드와 새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새로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위탁업체가 신규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법인이 굉장히 많다는 긴장감을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감을 줌으로 해서 저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이 법인들이 더 잘 해 줄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한번 선점을 하면 영원히 우리가 간다고 봤을 때 최근에는 덜하지만 과거에 복지법인들의 행태가 사실 인건비 따먹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경쟁을 붙이지 않았을 때 직원의 처우가 더 열악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소관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제가 그동안 8년째 겪어보니까 정확한 공개 입찰 평가시스템을 안 가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조례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이 똑같은 위탁료를 십몇 억씩 주고 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 위탁을 매번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를 했었는데 서너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계종 법인밖에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해봐야 또 조계종만 들어올 것 같아서 금년에 안정화 측면도 있고 시간낭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자 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장님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단행정을 하시면 안된다고 보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공정하게 한다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법인에서 부담하는 재정분담비율도 더 높게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법인에서 재정분담 비율이 높아진다면 역으로 위탁료가 낮아지는 거지요. 낮아지거나 서비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재위탁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지금 위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과연 많은 사회복지 관련 위탁업체들이 거기에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것은 시금고 위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조건 중에 설령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보았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 아이디어를 다시 위탁된 업체와 피드백을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해야지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약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향후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반복은 안 하겠고 공감을 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질의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 주셨다고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방향에 간단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공공근로니 희망근로니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그것은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능력이 없는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정망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중복되는 다른 부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복되는 일에 인력이 투입된다든지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지양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활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연초에 실업자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조사해서 시청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장에 취업을 시킨 바가 있고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교육을 시켰습니다. 열댓 명이 간호보조사 과정을 마쳤고 내년도에도 직업훈련분야에 희망자를 다양하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직업을 연결시켜주는 인투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동에 사회복지사와 연계를 해서 수시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내년에 보강할 겁니다. 그리고 직업전문요원이 한 명 있는데 밑에 보조요원을 한 명 쓸 겁니다. 내년에는 일자리 알선 취업시키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은 대폭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안정된다면 국비가 거의 없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책으로는 그런 것이 다 중단되었을 때 또 대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취업을 위한 교육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쪽에 더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쪽에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직업훈련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사회적 약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게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그런 쪽에 전담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직업훈련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면 소자본 창업교육도 있고 이것은 상하반기에 창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업자 직업훈련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직업훈련이 또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 뉴딜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초인가 작년에 다른 부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업훈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1회성 이벤트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직업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좀 중장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연도가 넘어가는 프로그램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취미생활정도나 허드렛일 하는 정도로 6개월 과정이든 3개월 과정이든 이벤트성 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진득하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로 키워주어야 되고 지난번에 국립과학관 개관에 즈음해서 해설사나 이런 것을 교육시켜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과천동쪽이나 화훼유통 예측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예측되는 사업에 우리 지역의 실업자나 주부들이 전공한 사람들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떨어지지만 1년이나 6개월 전문교육을 가르치면 어느 정도 직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정을 책임질 정도의 전문가 직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봤을 때 심도있게 느껴질만한 사업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을 보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간호조무사 과정 또는 음식 조리학원 취업상담 해서 9명이나 했고 간호조무사는 4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맞춤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필요한 사람은 교육비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새로 추경에 세우든지 복지관하고도 지금 사업에 올라온 부분에 국한되지 말고 그 범위 내에 수정하거나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과감히 변경해서라도 시민에게 좀더 와 닿는 직업훈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복지맵을 제작할 예정이지요? 사회복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십시오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시청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사회복지과가 있고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기관에 가면 다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실무협의체 또는 분과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원하는 사람이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기관에 가서 신청만 하면 저희에게 연결해 줍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복지맵에서 연결해 줄 때 복지 내용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복지내용은 어디로 가고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쪽에 필요한 단체를 나열해서 보내주고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뭔지 간략히 나열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창구가 여럿이면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 곳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이 복지 매뉴얼 안내를 배포할 때 단일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 사회복지과에 가 봐라 하면 가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노인복지관에 간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사회복지관에 가서도 누구를 찾는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복지맵을 만들 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센터에서 주로 그런 기능을 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센터에 전문요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그러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인력이 두세 명 있다는데 더 배치를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복지맵을 배부할 때 제1의 창구는 무한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은 아니고 업무적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몇 분인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4명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련 종사하는 봉사자들이 더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임기원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사는 매년 시행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교육은 수시로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경기도 단위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당이 더 추가로 되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일본 복지기관을 방문해 봤는데 노인복지관 저소득층 복지 관련하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지 몰라도 어려운 일에 계속 부딪치다 보니까 자기 직업이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임용이 되었지만 제 느낌은 엔돌핀이 나오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만 보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 한번쯤 신나는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다 요즘은 제 생각인데 웃음치료교육도 있고 뭔가 1회성이지만 한번쯤 자기들끼리 교육가서 원없이 웃어보는 교육, 직업정신이 달라서 이 분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항상 가슴에 신나고 흥겨운지 몰라도 비전문가인 저는 가 보니까 특히 저도 일요일에 도시락배달 봉사를 가 보면 갔다 오면 속이 답답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가보다 어찌 보면 내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봉사를 갔다오면 머리도 무겁고 가슴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365일 업으로 하는 직원들은 어떨까 해서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전문교육을 보내서 원없이 신나게 웃고 오는 교육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이 배려하셔서 직원들이 신나게 모든 것을 잊고 한번 교육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여행이 되든 뭐가 되든 방법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수당 몇 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나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자체도 운영할 것이고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 취지는 알겠지요? 아마 그 비용이나 기간 이상으로 서비스가 극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바뀌어서 저소득 주민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2009년도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2억 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집행율이 낮은 것은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고 집행율이 낮으니까 내년에는 3억만 잡은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예비비를 안 세워 놓았더니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이것이 다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실적 관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차라리 예비비로 넣자 해서 내년도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안타까운 일이고 짐작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돈을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집행율은 높아지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은 적은 기금이기는 하지만 삭감이 되었고 그 중에서 장제비가 없어지고 대학생 입학금 장학지원이 축소되었고 대신에 여유자금을 늘려 놓으셨더라고요. 3,6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증액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장제비는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을 주고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장제비는 금년에는 없앴습니다. 나머지는 인원수는 최대한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중학생은 없어지고 그랬는데 다 수요조사를 해서 된 것인가요? 수학여행할 사람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작년에는 2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서형원위원장
자금이 있는데도 여유자금쪽으로 자금을 돌린 것은 집행율과 관계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금도 의회에서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라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3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81억 8천 8만 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강화에 원활한 행정지원 2억 3천 403만 2천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3억 2천 758만원, 직원 후생복지 28억 7천 795만 6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15억 499만 9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1억 8천 985만 5천원, 선거관리 7억 4천 55만 5천원으로 6개 단위사업 58억 7천 4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1억 2천 220만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1억 8천 640만 2천원, 사회단체관리 9천 17만 4천원으로 3개 단위사업 3억 9천 877만 6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315억 7천 996만 5천원, 기본경비 3억 2천 637만원으로 2개 단위사업 319억 6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83만으로 이자수입 중 8백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78쪽에 보면 청사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출입통제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사무실 출입문 보안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
작년에는 없던 건데요. 청사보안시스템 위탁용역 말고 그 위에 유지보수.... 유리문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있는 출입문 시스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앞으로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들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을 유지보수하는 거지요? 교체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당직실에서 전체 외곽 시설이나 출입문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기존에 꽤 되어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설치한 유리문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일부 포함됩니다.
황순식위원
회계과 유지관리하던 것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설치도 그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기존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운영하고 있던 것을 필요가 예상되어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설치되었던 유리문 출입통제장치에 관련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산으로 돤 보안시스템하고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설치되었던 통제장치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설치도 그것으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서 하든지...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산시스템이랄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회나 보건소 시청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요? 어디를 유지보수하면서 교체하시는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금년도에 유지하면서 일부 고장이 났다든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손을 못 보고...
황순식위원
어디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런 것들이 오래되어 예상이 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통제장치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도시 상징물 설치 예산 1억원은 작년에 남영시 3천만원 했다가 불발했는데 1억원에 대해서 다른 도시와 협약이 있습니까?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교류 파견 직원이 올해 일본이 새로 섰는데 전에는 중국이 700만원이고 일본은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월급은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중국은 상호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주는 것이고 공무원이 해외 나가서 근무할 때는 해외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지만 중국과 같이 상호교류하는 것은 주거비라든지 거기서 일부 보완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만 중국 파견공무원을 주는 것이고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는 상호교환이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기초 언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상호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갔을 경우에는 상호교환이 아닌 조건이기 때문에 거주나 생활하면서 필요한 해외연수수당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우리 직원에서 다 주는 건데 중국에서 700만원이면 중국기준으로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 일본도 4천만원이 적지가 않은데 월급에 더해서 주는 것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을 얼마를 더 주고 싶어서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거기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 해서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국가별로 급수별로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급인 경우에 중국은 월 1,968달러, 미국은 2천 달러, 캐나다는 몇 달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중국이 월 1,968달러라고요. 200만원 이상을 더 받는 거란 말이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거기서 먹고 자고 거주하는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파견근무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중국의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거비 일반 생활하는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차액에 해당되는 것만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숙박도 제공을 하고 ...
황순식위원
1,968달러는 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1년에 2,500만원 이상 환율을 1200원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겠지요. 그것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지원하고 남는 부분이 7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예산을 세워서 700만원이 다 간다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중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분야는 빼고 차액만 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일본은 전액 다 주는 거구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당분간입니다. 상호교환이 되면 여기서 제공하는 주택이나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하는데 공제를 하고 지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일본은 전액 지원을 예산세워 놓으신 것이고 일본에서 지원이 되면 그 만큼을 빼고 주겠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현재로 봐서 일본의 입장은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을 주어야 된다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100%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면 제공되지 않는 사항만 제공합니다.
황순식위원
캐나다는 파견근무할 계획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일본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호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언어가 어느 정도 되려면 6개월에서 1년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는 상호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우리도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거기는 지금부터 하고 싶지만 언어가 안되기 때문에 먼저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는 언어가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파견근무 지원사업하고 해외유학 지원사업이 있지요? 본 사업의 목적이 직원복지입니까 업무증진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외연수 유학관계는 해외견문도 넓히지만 학문의 질을 더 높이고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는 양쪽 문화교류 견문도 넓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목적 성과가 달성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외연수 다녀온 직원들의 자질향상이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외연수는 세 분이 갔다 온 상태인데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한정되지만 다른 직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굉장한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요. 예산도 그렇고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총무과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분석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외출장가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본 사업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분들이 갔다 와서 조직에 대한 기여 자기업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인드 전환이 되어서 혁신적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자세나 다른 공무원에게 파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인 사람을 연수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거야 당연히 변해야 되고요. 안 변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환수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분이 보고 온 자질향상 견문을 조직에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견근무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문화교류라고 했는데 여기에 양적 공무원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 분들이 가지 않았을 때 문화교류에 마이너스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문화교류를 해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극단적으로 이 예산으로 시민들 보내주면 더 박수 받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평가된 자료가 없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현재는 보고서를 받고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파견된 직원으로 하여금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이런 것은 분석이 안되었지만 현재는 중간자적 역할을 업무교류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사람이 돈을 투입해서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경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파견근무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교류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 업무를 확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중간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설득력있게 자료가 나와야 되고 시민에게도 아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홍보가 나와야지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자격이 되면 보내고 이런 개념은 지금 21세기 행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예산과 상관이 없이 자체 평가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 더 총무과 예산을 총론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 예산이 몇 % 증가했습니까? 전년도 330억 대비 내년도 381억 해서 15.3% 증가된 것 같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행정 부분이 20억 늘어나고 인건비가 25억, 과장님은 50억 늘어나는 주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전년도에 대한 물가상승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년도 총 일반세입 부분 증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7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71억 정도 늘어나는데 총무과가 50억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 부분이 통상적인 증가와 물가상승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긴축재정 긴축예산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재원을 또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경상경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경상경비적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를 본 위원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제삼자가 봤을 때 총무과의 경상경비를 줄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전체 과천시 재원이 71억이 늘었는데 총무과가 50억 는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 그밖에 일반운영비도 특별하게 세운 것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부 필요에 의해서 증액된 것은 있지만 미미하고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 정도의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이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증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에 사회적 환경으로 집행 못 했던 사업들도 집행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좀 줄이자고 하면 안 하면 큰일날 것처럼 매일 말씀하셔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직원과 관련되고 공무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심의하면서 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에게 접근할 때 우리 시가 경상경비나 행사적 경비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의회에서도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인건비 인상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행정에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7억 정도 추가 계산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이 뚜렷한 사업이 있느냐고 말씀했기 때문에 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행정비 20억과 인건비 25억 하고 나머지 6, 7억 가까이 부분인데 물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도 지적하겠지만 자매결연도시 사업이라든지 해외교류 사업이 긴축적 의미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연도의 금융위기부분을 다 잊을 정도로 시민들이 우리 경기가 살아났다고 믿지는 않고 실제 체감경기는 통계관리적 측면에서는 경기가 살아났지만 아랫목 경기는 아직도 냉랭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도 관내 다녀보시겠지만 저녁에 식당가나 오후 영세가게 다녀보면 심각할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가게도 곳곳에서 제법 나오고요. 그리고 시민을 만나보면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가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제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9.7% 증액되었는데 월급이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보니까 인원을 정규인원에 맞추어서 책정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현 인원으로 계산하셨지요? 451명이고 올해는 510명이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사정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그렇게 되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정의 계획을 인건비 차원에서 정원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현원 기준으로 한 것은 그만큼 감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까지는 현원 기준으로 했던 것인데 올해 늘린 것은 총액인건비와 연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인건비는 항상 정산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더 올리고 덜 올리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총액 인건비 기준이 2010년에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직은 안 내려오고 금년 기준으로 300억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황순식위원
2009년이 300억 기준이었다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이 예산을 세울 당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익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산을 털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2009년은 300억입니다.
황순식위원
우리가 실제 사용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올해는 아직 집행될 것도 있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
300억이 넘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연말에 나가는 인건비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반기 중에 정산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총액 인건비제도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냐는 거고 올해 증원계획은 ....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전년도와 다르게, 그러면 정원을 맞춰서 인원을 뽑을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2009년에 별 증원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책정을 올해 정원으로 했던 것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것 때문에 예산이 30억 정도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원칙상밖에 이야기를 못하시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금년에 세운 것은 감원계획을 가지고 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인건비는 10억 20억 세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는 더 이상 인원 증원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예산을 짰다고 하면 올해는 최소한 현원에 맞춰서 증원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총액인건비는 아직 정산중으로 보면 되구요. 정원을 채워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런 신호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혹시 장기 국외훈련 지원에 2명이 나가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고 대상자가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서 배워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시 행정에서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매년 1명씩 계획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요구자도 없었고 일정기준이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자도 있고 기준에도 합당했기 때문에 유학자 1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세웠기 때문에 좀더 올라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배워올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장기 국외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시에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무엇을 배워올 것인지 정해졌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반적인 외국 행정 사례를 선진화된 지역에서 우리 지역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영국 지방행정에 대한 것에 필요성이 있어서 1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상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어 높게 나타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금년도는 기본복지 포인트가 700포인트 70만원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비교하면 중하위로 관리가 되어 중간정도 평균치에 합당하게 맞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넣어서 출산장려 포인트라든지 그밖에 별도의 포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포인트를 합하다 보니까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기준하고 맞추는 결과를 갖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예산편성 기준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안 내려옵니까? 지자체 재량으로 편성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서울시는 저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고 경기도와 비교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인당 몇 포인트까지 쓸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없는데 다만 경기도의 평균치 정도 우회할까 그 정도입니다. 서울은 예를 들면 200만원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 밑에 경기도 수준으로 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60만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최고 포인트를 받았을 때요. 가족 근속연수를 다 포함해서 최고로 받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총사업비 기준으로 6억 3천에서 11억 400만원으로 증가된 거잖아요.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지난해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종에 말 그대로 급여 복지성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운영을 총무과에서 좀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지포인트 가맹점이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국에 내가 필요한 데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특수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 과천에 복지카드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강제적으로 규율하기가 뭐하면 그래도 총무과나 시청에서 하나의 캠페인 식으로라도 과천시청 공무원은 그래도 과천 관내에서 많이 써주자 그래봐야 1년에 많은 사람은 160만원이고 적은 사람은 100여 만원인데 지역상권의 입장에서는 11억이 소모가 된다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하나로카드라든가 온누리카드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근 성남도 보니까 성남사랑카드를 발행해서 쓰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확실하게 대안을 못 만들었지만 지역상권협의회하고 해서 복지카드를 공무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도 받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긴급하게 내가 병원을 가거나 학원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내에 상품권으로 사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상권도 살고 다시 시민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1차적으로 캠페인이라도 해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도 하고 이런데 지나놓고 보면 다 실패했어요. 실제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준 사례를 못 만들어냈는데 이 11억 중에 절반 정도만이라도 지역에 복지 가맹점을 확대시켜서 쓰든 아니면 과천만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구매를 해주든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박수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견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84억 2천 5백 9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44억 9천 9백 12만 6천원보다 39억 2천 6백 79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은 교육기반 마련 50억 7천 7백 31만 9천원, 교육프로그램 향상 15억 3천 3백 30만원을 포함한 66억 1천 6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6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 도시는 평생학습 도시조성 5억 5천 2백 45만원, 과천예원 운영 1억 7천 2백 31만 5천원을 포함한 7억 2천 4백 7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천 5백 8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육성 5억 1천 2백 94만원, 청소년 보호 5억 3천 3백 2만 1천원, 사회단체관리 4백 60만원을 포함한 10억 5천 56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천 7백 1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백만원 기본경비 3천 6백 98만원을 포함한 3천 9백 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51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8억 3천 1백 91만원이며, 이월액 1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도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로 10억 1백 39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학급에 문고 설치하는 제안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 제안제도를 작년에 처음 운영했는데 거기서 최우수 제안 당선되신 분을 모태로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처음에 어디서 제안했나가 제일 궁금한 게 상당히 실제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교실에 서가를 배치해 놓고 몇십 권을 배치하는 거지요. 도서는 사서 줄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선생님마다 원하는 책이 틀리고 아이들도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침을 잘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VD가 필요하다고 해서 DVD도 사주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책 선정은 어디서 할 것인지요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도서는 순환될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순환해서 보기도 하고 내년도 운영실태를 봐서 필요하면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정보과학도서관과 연계해서 하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정보과학도서관과는 협의를 해 보았는데 인력문제로 연계해서 하기는 어렵고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책을 살 때 아무래도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책을 구입하니까 필요한 책들을 사서 순환시키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것과 별개로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책을 사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내용을 보고 신규사업인데 기본적 지식이 부족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이라고 보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여 학교생활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유치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책도 다양하고 대출실적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1회성 사업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일단 1회성 사업으로 해 보려구요.
임기원위원
학급마다 선생님 취향에 따라 요구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첫해는 이해가 되는데 다음해에 반편성이 다 되고 선생님들이 다 바뀌는데 예를 들어 1학년 1반에 있던 책이 그 선생님이 필요해서 샀는데 내년도 1학년 1반은 선생님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효율성문제는 없을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책이라는 것이 주변에 계속 널려 있어야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책이 1년이면 낡고 가져가고 훼손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책 추천도서 이런 쪽으로 사게 될 것이거든요.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추천도서나 이런 것은 100% 이상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충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첫해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천덕꾸러기 불편한 사업이 될 소지가 있어 보여서 어쨌든 책 관리는 종합적으로 사서가, 그래서 교실에 있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는 것이 불편비율로 따지면 불편하지만 학교 내의 도서관인데 과연 그 정도 감내할 수 없는 불편인지 사실은 도서 구입비 2억 1200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도서관으로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도서관도 문원초등학교 도서관만 가 보았는데 책이 지난 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면 전체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왜냐하면 다른 반에 가서 빌려보고 학년별로 빌려보는 게 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 반에 책 100권을 받으면 100권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 대출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학년을 반별로 똑같은 책을 사서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정도 예산으로 도서관에 책을 추가해 주거나 갱신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님들 아이디어 공모라고 하니까 애매한데 제 견해는 본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서 취지는 공감이 가고 신선한 것 같지만 실제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생각처럼 효과가 안 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도서구입비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도서관에 보강하는 것하고 도서관을 대출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사서쪽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임 위원님 말씀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 안건을 냈을 때도 같은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중에서 도서비는 1억 6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서가 배치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올해 한번 해보고 사실 도서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빌려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운영해 보고 중간중간 검토하고 의견수렴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첫해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관리가 걱정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학교와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DVD가 7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요.
황순식위원
학년별로 각 학교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도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준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실에 학급문고가 있어서 수시로 볼 수 있었고 옆반에서 훔쳐가기도 하고 훔쳐다 보는 거지요. 지식을 훔치는 것은 관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리상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빈도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 관리부분은 어느 정도 유실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책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은 관대하게 운영하시되 이 예산에 비해 사서가 문제가 되는데 사서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사서를 먼저 지원하는 게 우선일지 이 부분이 우선일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DVD는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회의를 했었는데 책 뿐만이 아니라 교육관련 DVD도 빌려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안중현위원
DVD를 하게 되면 교실에서 단체로 할 것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좋은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책 한 가지만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DVD는 실제 운영되는 상황을 잘 살펴 보십시오. 어쩌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도서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책에 관심이 많고 도서관 운영에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다른 예산보다 관심이 가는 예산이고요. 어린이를 키우는데 있어서는 큰 도서관에서부터 이부자리 손 뻗으면 닿을 데까지 책을 접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급문고를 전 학급에 지원해 주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학교에 책과 관련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학급문고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나 염려되는 것은 현장에서 제안된 사항이지만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일방적인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쓸모있는 책이 잘 선정되고 잘 운영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교육예산의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쓰임새있게 이용되느냐에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애정을 가진 분일수록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권씩 책이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어떤 책을 살지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책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도 많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하면 잘 관리할 것이라 보지만 선정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 같으면 어린이도서에 관련된 어머니들 중심의 시민단체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도 쌓아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책 읽어주기라든지 빛 그림 활동이라든지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니까 책을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노하우와 인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과도 선정에서부터 조언을 듣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듣고 가능하면 학교에서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린이들도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진 어머니들이 책읽기 자원봉사에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사서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 수준이 사서 주면 좋은 거다 여기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돈을 들여서 사서 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라는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책이 잘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언을 듣고 참여를 유도하는 또 가능하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니터링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잘 몰라서 묻는데 불혹과 지천명에 시작하기가 신규사업이네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차원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어 하는 사업인데 제2의 인생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게 창업이나 자기계발 시민과의 커뮤니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로 만들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교육적인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김태성위원
강사님 모시고 교육하는 비용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꼭 교육지원과 아니라도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바쁜데....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도에서 평생학습으로 내려온 예산이라 저희가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준비물 없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받은 바가 있고 할 생각도 있었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게 되셨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강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강남구에서는 얼마씩....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업준비물 예산이 도 편성기준이 1인당 2만원입니다. 그 2만원을 계산했구요.
황순식위원
도 편성기준은 2만원인데 4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5,400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일인당 2만원이면 1억인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거기다가 지원준비물센터를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모아놓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축비를 학교별로 해줍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2억 4천이라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하나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구축센터를 해준다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첫해에만 들어가는 돈이 1억 4천입니다. 그 중에서 준비물센터를 통합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학교가 관문, 문원초등학교입니다.
황순식위원
학생 수로 하면 1억 200만원 되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1억 400만원이 수업 준비물 비용, 1억 4천이 지원센터 구축비로 되어서 관문, 문원초는 준비물센터를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되었고 과천초는 교실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센터가 필요하나요? 그 때 그 때 사야 되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한달에 한번씩 사서 모아놓은 겁니다. 칠판 밑에 만든다는 데도 있구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4개 초등학교 다 해서 1억 4천이면 ...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1개교당 3,500만원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한 해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보통 저도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확대할 수 있잖아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수업준비물이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많고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들이 맞벌이하니까 힘들고요.
황순식위원
정책제안하는 것은 중학교까지 보거든요. 중학교까지 해도 1억 6천에서 7천이면 과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교실 공간을 만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별도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봐서 줄 겁니다.
황순식위원
준비물 비용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강남도 이런 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교육청 재원이 내려왔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이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속에 수업준비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예산이 적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주는 게 아니고 전 예산을 시 예산으로 주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2만원은 기준만 2만원이지 사실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에 들어가서 예산심의를 해보면 목적사업비처럼 내려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주고 나면 그 부분을 나머지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써버리는 게 아닌가 실제 수업준비물을 우리가 초등학교에 부족분을 예산으로 채운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준비물로 해서 아이들 학습지를 높이면 되는데 학교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를 주어야 될 것들은 계속 쥐어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측에서는 가능하면 지자체 사업비를 받고 일반운영비로 많이 전용을 시키는 형태를 보거든요.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도 교육청 예산이 운영비가 줄어드는 형태이고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수업준비물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시 세금으로 우리가 보태주었을 때 수업준비물의 질적 향상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지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 입장에서는 전에도 일반 교육청에서도 일인당 2만원 정도인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주니까 그 2만원은 빠듯한 운영비로 돌려서 써버리면 결국은 실제 아이들이 더 수혜를 받는 게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아이들이 준비해 가는 준비물이 안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지금도 도 예산으로 초등학교 준비물 안 해갑니다. 그게 목적사업비처럼 내려오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를 많이 줄여요. 줄이니까 학교 운영하는 행정실장은 시에서 실제 학교 예산 보조를 많이 받으면 그 중에서 일부 돌려서 보수공사도 하고 전기세 이런 것을 돌린다니까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에 여유가 생기는데 실제 아이들 수업준비물 질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초등학교는 준비물이 없잖아요.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문원초에는 가 보니까 없던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해 보고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서 쓴다든가....
임기원위원
전용이나 이월되는 부분을....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수업준비물과 함께 해서 나오지 목적사업비가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인해 보세요. 4개교 중에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넣어주면 더 좋아할텐데요.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학교 교육하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내 유치원 부분도 사업이 두 건 올라왔더라고요. 사립유치원 현장학습하고 교재교구비 사업 올라왔지요? 앞서 질문했던 학급문고 예산도 병설유치원은 지원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병설유치원도 대기자가 많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정원미달입니다. 아이가 줄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일반유치원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병설은 미달이 아니고 일반이 많이 미달이라고 하던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병설도 미달입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 지원요구사항이 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보육시설과 대비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이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 보육시설과는 차이가 많이 날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민간사립유치원은 그만큼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든가 보육료가 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 차이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기들이 받아서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은 하는 거고 시민 기준으로 보면 6살 짜리나 7살 짜리도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잖아요. 똑같은 7살 짜리가 유치원에 갔을 때 부담해야 되는 경비하고 어린이집 갔을 때 경비가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병설에 갔을 때하고 사립 갔을 때하고의 차이 폭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지원이 새로 생겼지요? 문원초등학교에서 요구가 올라왔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요구가 없구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부모들이 초등학교 영재반 운영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영재반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문원초등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중학교 영재반처럼 방과후 특별반을 국어, 영어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과학이나 수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초등학교부터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뽑아서 공부를 더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공부를 잘 한다기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측에서 아직....
황순식위원
초등학교부터 잘 하는 학생을 뽑아서 한다는 게 공공교육정책에서 바람직한지 사실 중등도 요구가 있어서 두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부터 한다는 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입장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기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없었으면 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계십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원하는 분들 목소리가 더 큽니다.
황순식위원
누가 들어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듣고 저희도 듣고요.
황순식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니까요. 숫자가 어떤 게 더 많은지 알아요? 과천의 교육정책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재학급을 한 학급 뽑는다고 해도 1/10도 안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특별히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사교육비 없애는 쪽으로 보셔야지요.
황순식위원
정말 교육정책이 발달한 데는 영재학급이 아니라 뒤처지는 아이들을 뽑아서 가르쳐서 전체 수준을 높이는 게 선진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하고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것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준별 이동학습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일종의 수준별 이동학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하거나 선생님들이 방과후를 해서 떨어진 아이들 수업도 해 줄 수 있고요.
서형원위원장
해당 수업시간에 우열반 가르는 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수업시간에는 안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운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청계초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학습하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학부모들 의견을 저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사교육비를 절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 이런 반에 들어가려고 더 합니다. 학교에서 영어수업 고급반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기 사교육도 있다고 하니까 새로운 것을 시켜서 나누어서 차별화하면 할수록 사교육이 늘어나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사실 학업에서 이야기할만하지 않은 분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현실이기는 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59쪽에 보면 관내교사 연수지원 예산이 8,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별 이삼 명의 교사를 선발해서 20명 정도의 교사를 해외에 연수한다는 내용이신데 10개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10개 학교의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영어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과 대화가 필요해서 영어선생님을 보냈고 중고등학교는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연수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서 나머지 선생님들을 보냈습니다.
이경수위원
대상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해 23명 갔습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 가야 될 대상 선생님들을 몇 분 정도 예상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총 선생님이 관내 550명인데요.
이경수위원
500명 이상 되는데 연간 20명씩 연수를 보낸다고 하고 모든 선생님을 한번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 2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가고 어떤 선생님은 못 가고 그러면 선생님들 간에 연수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또 본인들이 급한 분들은 자비로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교육청 관련 연수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희망하신다면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주로 연수대상 국가하고 연수대상기관은 어디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뉴질랜드 가서 한달 짜리 어학연수를 집중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핀란드나 교육 선진국 쪽으로 연수 위주로 보낼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
올해는 뉴질랜드 영어연수를 위주로 했고 내년도는 핀란드면 어학은 아닐 것이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주로 어학이나 해외기관 방문해서 학교 운영실태를 겸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핀란드의 경우는 어학연수를 한다면 어떤 언어로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어학연수도 있다면 하고 핀란드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참관하거나 공부하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어학연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판이하다는 것은 잘 알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다르고 교육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을 굳이 일반 교사들이 다녀와서 학교에 돌아와서 어느 분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뉴질랜드 한달 갔다 와서 견학한 것을 써 주셨는데 굉장히 느낀 게 많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정신적으로도 많은 감명을 받고 교육의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울 게 없다고 해서 안 보내거나 그럴 것은 없고 견문을 높이거나 자기 성찰 이런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어학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일반교사들이 다녀와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환경에 물론 교사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선진국 선생님 교육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년에 20명 이상을 안 보내는 것보다는 다녀오면 그만한 효과가 있기야 있겠지만 해외연수보다 테마별 또는 과목별 교사들의 국내연수를 이 정도 비용이면 더 많은 선생님들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과천에 가장 오고 싶은 메리트로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희망하셨고 과천시 선생님들을 무엇을 도와 드릴까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해외연수도 좋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과목별 테마별 국내연수를 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연수교사들이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다녀오는데 와서 바로 퇴직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전근가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인사 같은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자격을 줄 때 3년 정도 근무하실 분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게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은 계발이 되고 좋은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왔다가 가면 관내는 결국 이익이 안되고 손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 및 교사 해외연수 예산이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다른 겁니다. 112페이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12페이지 학생 및 해외연수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것은 107페이지 관내교사연수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20명이고 112페이지 1억원은 몇 명이 가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해는 34명이 갔습니다. 선생님 열 분과 학교별로 6개 학교에서 해서 34명이 갔습니다.
황순식위원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이 캐나다 중국 이번에 일본이 포함되었는데 캐나다는 1억에서 1억 3천으로 올랐고 중국은 그대로인데 전년도까지 몇 명이 갔고 올해는 예산이 몇 명 보낼 계획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캐나다는 학생 32명 인솔자 3명 해서 35명이고 작년에 1억 2천이었습니다. 올해는 물가상승을 계산해서 1억 3천 세웠고 내용은 올해도 같습니다. 중국은 4천만원 같은 금액이고 학생이 20명 인솔자 2명 해서 22명이 갔습니다. 일본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학생이 10명이고 인솔자 2명 해서 12명이 10일 갈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일본이 캐나다보다 단가 산정방법이 비쌉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일본은 정확히 산정이 안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캐나다 수준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물가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캐나다보다 쌀 텐데 적절한 인원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인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몇 번 갔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한번 갔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처음 갔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 1월에 갔습니다.
황순식위원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냈습니까 일본은 언제 갈 계획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내년 12월 말에 갈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중국은 내년 1월에 가구요. 중국은 텀이 올해는 1월에 가고 내년에는 12월에 간다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 어학연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일반 학생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가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성적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 선생님 회의를 통해 선정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성적 우수자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아무래도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성적 우수자에게만 한정을 하면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성적이 중간이라든가 중상위권은 기회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학생들도 일정한 기간 노력을 하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장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간단한 생각이지만 예를 들면 캐나다 영어연수를 간다 하면 영어로 된 단편소설 칠팔십 페이지를 완전히 외우는 학생은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때로는 유치한 방법 같지만 고등학교 때 단편소설 한편을 조그만 거라도 외우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되어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가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면 아마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학생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고 요즘 추세가 공부만 잘 한다고 취업이 잘되고 대학 좋은 데 가는 추세가 아니고 자원봉사라든가 인화관계도 중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학생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단순히 성적 우수한 학생만 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성적우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서 성적 상승을 한 학생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지만 전에 보니까 성적 좋은 학생 중에서도 외국어를 잘 하는 학생을 뽑아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학연수는 어학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연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조금 모자라서 안 보내주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학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은 구태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고 더 마스터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는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보조금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해외에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4억원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 예산이 총 84억에서 4억이니까요.
서형원위원장
규모로서도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어서 가는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돈을 주고 알아서 보낸다고 하는 게 가는 분들이야 좋고 이런 예산을 주면 싫다 그러는 분들이 없겠지만 적절한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은 희망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공부를 못한다든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천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게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거라든가 이런 것에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갔다 온 학생 입장에서야 저라도 갔다 오면야 좋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책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과천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차피 4억원을 써도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방향이 원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없이 주는 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학교에 지원하는 돈 중에 일부는 그냥 준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여러 아이들 중에 하필 그런 아이들이 뒷받침을 받아야 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시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대체로 위원들 입장에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판단에 근거해서 되는데 비해서 교육지원 예산은 그런 판단 부분은 학교현장에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 현장의 판단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장의 판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편성하는데 교육예산이 있고 우리 시의 전체 아이들을 봤을 때 뒷받침을 하고자 할 때는 정책판단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지원하고 선발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갔다 온 사람들은 좋았더라 하면 이것은 정책판단이 배제된 그냥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교사업은 뿌리가 교육청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예산규모보다는 이번에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이 상당부분 늘었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셨고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칭찬하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뒷받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이 어떻게 소용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4억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금액 전체의 과다함도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특히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생선발과정에서 선생님들과 학교측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합당하고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여러 예산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어학연수하고 학생들에 대한 것은 작년에는 캐나다만 갔었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캐나다와 그 외 갔다온 거 선발기준이 학교마다 있을 텐데 구두로라도 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캐나다는 어학연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20일 다녀왔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7월부터 8월이군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06페이지 맨 아래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도 교육협력사업은 5개교에서 4개교로 왜 줄었어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5개교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줄면 도 교육협력사업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청 예산과 우리하고 대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줄어들고 시 지원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도 사업 벌여놓고 떠맡는 형국인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사업비 전체가 도에서 벌여놓고 저희가 하도록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은 경종을 울려야 할 것 같은데 학교다 보니까 안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문원초등학교에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해 하려고 내년 사업비에 올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설치비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설치비 플러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관문초는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거기는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관문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초등학교는 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설치비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설비가 9천만원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관문초는 얼마인지 가지고 계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설비 1억 5천에 인건비 해서 2억 5천 들었습니다. 작년도 관문초는 원어민 지원이 별도로 없었고 그 2억 5천 속에 원어민교사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8천이 교사지원이었고 1억 7천 정도가 설치비였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보다 작은 규모로 9천만원으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청계초나 이런 데서도 신청이 있겠네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다른 데는 다 끝났고 문원초만 남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청계초와 관문초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확연히 다른데 학교상황에 맞게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계초나 관문초나 다 원어민교사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시설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내교사 동아리 교과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라고 하면 실질적인 교육지원활동이 중심이 되는데 주로 학교시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원이 많은데 비해서 관내교사 동아리 교과 연구활동비 지원은 직접적인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된 과정에서 몇 개 과 정도의 우수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우수한 사례는 중앙고등학교 영어·과학 동아리 과천중 문원중의 국어 교과동아리가 가장 우수합니다.
안중현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동아리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중앙고 영어동아리는 중앙고 영어선생님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도 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중앙고만 하고 있습니다. 과천중은 문원중 국어선생님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선생님과도 통화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그만 시작이라고요. 전 교과로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히 수학이나 과학으로 확대를 해서 과천의 선생님들이면 다 조금씩 관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교과동아리가 7개 취미 교양동아리가 16개 해서 23개 동아리가 있는데 내년에는 취미교양보다는 교과동아리쪽으로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발굴해 줄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다양한 교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연찬회 가서도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고싶어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고 올해 운영하는 성과를 봐서 아마 내년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 예산규모에 맞게 신청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고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일단은 원하는 분들은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출발을 시켜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수학이나 다른 과목으로도 전파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선생님을 만나서 때로는 유도도 하고 그러면 좀더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평생학습축제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게 운영비 2천만원 홍보비 6천만원이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에 동별로 500만원씩 한 것까지 합치면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1억 9천만원이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홍보비 6천만원이 과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가 이렇게까지 사용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없던 평생학습축제 부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1년에 한번씩 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기가 나빠서 제작해 놓고 쓸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천막 텐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코엑스에 가면 있는 거 있지요. 15개 정도 판넬을 조합해서 이동도 가능하게 규모도 줄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15개에 2천만원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판넬 15개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 부스는 하나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거는 만들면 시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 평생학습 홍보용으로 씁니다.
황순식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축제에서 만들어질 부스는 수십 개 이상 될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동형이고 저희는 판넬을 해서 기역자로 삼성전자 부스처럼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평생학습축제용도는 아닌거네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축제, 전국 평생학습축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2천만원이고 4천만원은?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스티커 포스터 전단지 예산 700만원, 차량이동 홍보하는데 천만원, 선전탑 세우는데 천만원, 배너가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는데 배너도 걸고 애드벌룬 띄우고 해서 6천만원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억원이 안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6천만원은 과한 게 아닌가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고 그 내역을 그것뿐만 아니라 동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올해 운영비 다 해서 1억 6천만원이지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설치비와 운영비가 각각 지원이 될 것이고 공연비용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공연은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중간중간에 너무 볼거리가 없어서 올해는 마임이나 마술같은 간단한 공연을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한 공연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틀동안 천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공연일지는 모르잖아요. 이 상세내역을 보고 예산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집행계획을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명세서 109쪽에 보면 불혹과 지천명에 시작하기 운영이란 예산이 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4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생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재취업이나 창업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과천시가 평생학습 시범도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평생학습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도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커뮤니티 조성이라든가 필요할 것 같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얼마 전에 라디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8세 생일을 맞은 노인분이 자조 섞인 한탄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은퇴 이후에 30여 년을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을 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탄스럽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외국어를 공부하기로 했다 공부하기로 한 이유가 10년 후에 108회 생일날 이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불혹 지천명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한 노인네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도시로서 과천이 앞으로 주력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교육지원과가 세부사업이 건수로 굉장히 많아졌고 일거리가 나날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지원과가 과천시에서 신설이 되고 신설되었던 목적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시민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 사교육비 절감이거든요. 예산기준을 보면 전년도 대비 39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84억이면 얼추 예산의 4% 정도면 제법 많이 지방 예산에서 교육재정으로 투입하는 것 같은데 면면이 뜯어보면 평생학습 분야라든지 예원이라든지 보면 순수 학교에 들어가는 것 학교 중에서도 환경개선사업비 빼고 실제 교육부분을 보면 얼마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지원과장님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흔히들 하드웨어부분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구체적으로 사업분석은 못 해 봤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 내실화는 사실은 선생님의 질적 향상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해외연수나 자체 동아리지원이라든지 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교육 절감을 위한 경감대책 부분은 과천시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내놓을만한 게 딱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던 다른 사업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과천시에 교육지원과가 전국 최초로 생기면서 알게 모르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서 보여줄 때도 과천시가 교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많고 교육 성취도도 전국 1위이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으면서도 교육관련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들 질이 열의가 사실은 학교 아이들 성적이나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업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라는 게 재정이 열악해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쪽에 현재까지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하드웨어쪽으로 갔는데 올해는 소프트웨어쪽으로 가려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단계로 보시면 좋겠고 사교육비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요가 각기 달라서 대책을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학부모교육도 시켜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바와 같이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가 무엇을 시킨다고 해서 부모님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잘나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성적위주의 환경이 되다 보니까 대학도 성적이 좋아야만 가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개선되어야만 학습환경도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부도 총리실 산하에서 1차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근에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경기도도 도지사가 어떤 강연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 교실이라는 하드웨어를 방과 후에 활용해서 맞벌이부부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을 강화하면서 사교육을 낮추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내 다른 지자체는 벤치마킹 자료를 보니까 대학들과 조인트 매치를 해서 신규 대책을 많이 세우는데 저희는 안타깝게 대학이 없으니까 바쁜 일정이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도 하시고 인근 강남구도 인터넷방송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행정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실제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부분이 적어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만든지도 4년 되어 정착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내년이든 내후년부터는 전환을 해서 그런 쪽에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최초로 만드는 자긍심 있잖아요. 초등학교 무료급식이 대한민국 최초 아닙니까? 학교 교육사업에 절대적 기준을 만드는 의욕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을 빼먹고 왜 안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사교육 절감방안으로 한 것 가운데 중요한 사항인데 기무사와 관련하여 사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과정도 좋았다고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작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는데 어려움 속에서 한 겁니다. 기무사에서 지역발전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몇 개 분야를 제시를 했는데 기무사 재원이 좋다 보니까 관내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희망학교를 어렵게 선정을 했고 현재는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학교와 하는 것은 과천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들 12명에서 20명 정도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내 중학교 아이들 중에 희망하는 아이들을 맨 처음에는 120명 정도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방과후에 수준별로 5명에서 10명 팀을 짜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까지도 했고 현재는 68명이 선생님 12명 한 반당 2명에서 대여섯 명 정도 맨토링식으로 묶어서 수학, 영어, 과학, 여러 가지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무사령부 개소식할 때인가 기무사령관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길래 바로 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과천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서도 많고 시내에 거주하면서 특정하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사교육비 절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기무사도 마찬가지고 수경사 군부대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가운데서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열의와 봉사와 결합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사교육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민에게 한번 공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들 가운데서 필요한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시민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차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 가운데서 사교육비 절감방안으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주실 분을 공모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기무사 개소식 때 있었던 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이 그 때도 시스템화가 시가 관여를 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기관의 특성은 기관장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도 대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장님이 가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우리 있는데서 기무대장이 약속을 했는데 사람의 일은 모르잖아요. 지난 이야기지만 수자원공사 건을 하면서 그 때 총괄하시던 분이 건물 신축과정에서 앞의 2단지나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이든 공간이든 오픈하겠다고 약속을 철떡 같이 했어요. 그런데 준공 나고 다른 데로 발령 나 버리니까 새로 온 사람들은 전혀 씨알도 안 먹히지요. 그러니까 대관하는데 까다롭고 주민들 이용하려면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한번도 주민들에게 개방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도 안중현 위원님께서 시민들 가운데 이런 재원을 발굴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아이디어에 첨언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라서 추가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천지역 관내에 우수한 시민단체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이나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NGO 시민단체하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고 그런 게 관행처럼 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에 초기적인 아이디어 측면에서지만 퍼뜩 떠오르는 게 관내 과천품앗이라고 있지요. 들어보셨어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과천품앗이에서 하는 방식을 순수하게 민간 시민단체운동으로도 나름대로 서로 자기 전문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저학년 같은 경우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올라갈수록 빈도가 떨어지는데 저도 둘째 아이는 미술을 가르쳐봤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지원하는 방법, 같이 상생하면 과천만의 독특한 시민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순수 민간시민단체를 거리감을 두지 말고 문호를 열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어떤 부분을 해 주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지금은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품앗이 개념인데 이것을 사교육 절감이나 과천의 교육쪽으로 전사적으로 끌어올리듯이 하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평생학습 계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과기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 2월부터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합니다. 평생학습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이 원할 때는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7개 프로그램이 자격증반으로 자격을 취득함으로 평생학습 계좌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고 링크만 하면 됩니다.
김태성위원
과천시 공무원들이 대학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에게 일부 학자금을 시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 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원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 직원복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시민들도 앞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법으로다...
김태성위원
법으로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학령기를 놓친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가 그런 말씀들을 했고 검토를 해 볼 수 없나 물은 적이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점인정제가 되면 인정기관에서 공부를 하면 학점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강남대와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12월 27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9쪽 평생학습도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교육발전기금 포함해서 20억을 지원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9억 2,600이었는데 급식비 상승분을 좀 ....
서형원위원장
이번부터 오르는 것인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승인한지가 오래 되어서 작년에 올랐는지 올해 올랐는지 80원이 올랐으니....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80원은 벌써 반영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급식단가가 인상될지 몰라서 예상을 해서 여유를 잡아 놓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1,880원이 된 것은 2009년도 신학기부터입니까? 작년은 얼마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1,800원입니다.
서형원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급식비가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잘 먹이려면 모자르지요. 그런데 26개 인근 시 급식비를 따져보면 저희처럼 1800원에서 1900원대가 10개교, 2천원 대가 10개이고 저희보다 이하가 6개 그래서 중간은 됩니다. 실제 학교에서 급식재료로만 사용하는 비율이 저희가 높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높은 이유는 뭡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운영비쪽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 식재료 비율을 비교하고 압력 아닌 압력을 하면서 행정운영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에서 모자란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산업경제과 추경심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경기도에 G마크 한우를 2등급 한우 차액만큼을 보조를 해서 좋은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이 잘 안 쓰여서 왜 그러냐고 질의를 했더니 고기 사먹을만큼 급식비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G마크 한우를 못먹는 게 아니라 2등급 한우를 살 돈이 없다는 거지요. 추가적인 비용은 주는 거니까, 그 이야기 하나로 어렵지만 그 분들은 빠듯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지만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평균에 모자라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뭘 해도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잡아 놓으셨는데 교육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따로 개최를 하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도 교육청에서 5, 6학년 무료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급식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5, 6학년 급식이 안 하는 시군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자체적으로 안되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가 시작한 무료급식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비 사용비율도 확인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도 확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식재료 구입비율이나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율이 낮았던 것에 자극을 받아서 좋은 급식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졌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급식비 지원이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