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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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8,0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민원행정관리 2억 4,110만 8천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2,210만 8천원 생활민원관리 1,538만원 여권 민원관리 1,845만 7천원을 포함한 2억 7,49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에 정확한 지적측량 3,126만원 도로명 주소 정착 7,820만원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1,283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0만원 개발 부담금 부과 200만원을 포함한 1억 2,8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7,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내년도에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가 4대 올라왔습니다. 4대를 4개 지역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림동 농협, 과천시민회관 1층, 주암동 중계민원실에 있고 NC백화점 1층에 있고 문원동 농협 1층, 정부종합청사, 시청 민원실, 국군기무사령부 이렇게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동사무소까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이거든요. 동사무소 6개 동에 직원이 58명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까지 방문하셨다면 직접 대민 서비스해서 민원서류 발급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친절하게 발급해 주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싶은데 대당 2100만원씩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청에 운영해 보니까 동사무소 안에 하면 등기부 등본까지 뗄 수 있고 와서 기다리는 시간에 자동발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실을 보면 다른 데보다 가장 많게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4,527개를 발급했습니다. 다른 데 가장 많은 데가 NC백화점이 4천부가 발급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청 민원실은 민원 업무로 오면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동 발급기 쪽으로 유인이 되는데 동사무소 발급 민원이 대기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발급기 2,1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비 용역이라든지 유지 관리비가 연간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연간 유지비가 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는데 저는 과연 동사무소까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다중 시설이 몰리는 부분에 좀더 신규로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주민센터까지 과연 설치해야 되는지 그러면 빠진 동도 있지요? 이번에 4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접수를 했는데 갈현동하고 중앙동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두 개는 빠지고 별양동이나 부림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거기서 뗄 수 없는 병적 증명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하는 부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관공서 안에 설치된 것에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청에만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신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을 받을수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관공서 안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관공서가 아닌 NC백화점은 발급이 안 된다는 소리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은 안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지역이 추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센터까지 과연 설치하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홈페이지상으로는 명확하게 등기부등본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확인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121쪽 도로명 시설정비에 도로 명판 시설 정비 10개 건물 번호판 300개 지역안내판 설치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432개 이 정도 예산이 잡혀서 시행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설치 완료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완료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도로 명판은 20만원 내외이고 건물 번호판은 11,000원입니다. 지금 여기 잡힌 것은 유지 보수 비용으로 금년도에 설치하는데 신규로 발생되는 거나 혹시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예비용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차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도로 명판이면 도로 이름은 확실하게 정해진 거지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하고 새주소하고 조금 불일치되는 면이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많지는 않고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주택단지에는 호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미 파악해서 수정해서 잘 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설치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안중현위원

도로명이 변경되면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할 때도 모든 행정 자료에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및 전면 개편된 데 대해서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전국의 자치단체가 대부분 2010년 1/4분기에 정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형평성 및 동시에 고지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 소유자 개별 통지 및 고시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하면 전국적인 홍보로 인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한 이런 도로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도로명이 우리 행정 자료에도 변경돼서 다 표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급해서 그렇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2011년까지는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미리 그런 부분을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사용하는 것보다 미리 홍보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2012년부터 사용하게 되면 그 해 가서 갑자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사용해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행 사용한다 하더라도 새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도로명 주소 홍보 계획이 안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마당극제 등 행사시에 홍보 부스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저희가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안내판 설치는 10개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10개를 중앙동 2개를 희망길하고 향교말길 입구에 하나씩 설치하고 별양동은 약수교회 옆에 한 군데 ㅎ설치할 계획이고 부림동에도 단독주택 들어가는 한 군데, 문원동에는 1, 2단지에 주암동에는 용마을 과천동에는 광창마을과 양지마을 갈현동에는 찬우물 마을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안내판을 설치할 때 도안은 연구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판을 설치할 때 도시 디자인팀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로 명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민원봉사과 자체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19쪽에 시정 모니터 제보 보상은 1,128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408원만 책정해 놓으셨는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추경에 증액을 하신 것 같고 500만원을 미처 다 못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데에 비해서 제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에 431건을 제보를 했는데 10월 말 현재 602건이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36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이 기준하고 저희가 외국인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정모니터 요원하고 같은 방향에서 외국인이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 5명 모집이 됐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다룰 줄 알아야 인터넷으로 제보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중국인이 3명 미국인이 1명 필리핀이 1명 5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 분들은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하면 1인당 3만원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같은 수준으로 할 거고 제보를 했는데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한 건에 만원씩 3만원까지만 줍니다.

서형원위원장

채택 기준이 뭡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제외되는 게 타 기관의 내용이라든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보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특별힌 잘 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는 것만 빼고 다 주는 거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외국인 시정모니터 요원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추가하신 거예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안 하고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요즘에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나 이런 게 간심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18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친절교육 역지사지 민원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이 1,728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역지사지 서비스 내용이 중요한 서비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역지사지 서비스를 실천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응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언어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설문을 한다든가 전화로 서비스해서 고객 반응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줄어든 내용은 작년에는 저희가 전화 모니터링 교육 728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천만원을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역지사지 민원 서비스 그러니까 전화 모니터링 교육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역지사지 교육할 때 전화 모니터링도 같이 포함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역지사지 서비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찾아가는 맞춤형 할 때는 미리 전문위탁기관에서 시찰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에 문제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민원인 대하는 부서의 직원이 모여서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직원들한테 얘기한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사전에 공무원들 태도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보완되는 것을 집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체 교육이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자체 교육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사전 교육도 하고 실시하면서 실제적으로 하고 나중에 평가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 끝나고 갔잖아요.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자회사 같은 데 보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전화해 가지고 서비스에 만족합니까 이런 전화를 하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전화까지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연초에는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이 보고를 해 줘 가지고 .......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인들 대상으로 실시를 금년도에는 많이 못했고 내년도에는 전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발송을 해서 받기도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는 발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훌륭한 발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데 민간기업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민원인을 대할 때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손을 어떻게 한다든가 어조를 어떻게 한다든가 표정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것을 보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과천시에서도 역지사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다 보면 본인의 능력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직원이 대하는 자세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한테 몇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사실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친절 교육도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런 분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이 교육을 받는 담당 분도 자기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직원 능력도 향상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런 방법을 올해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역지사지 서비스는 전문기관 모니터 요원이 부서별 업무 현장을 사전에 방문해서 모니터링 한 후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원인과 직원의 역할을 바꿔서 역지사지 교육을 실시하고 토의를 통한 실천 과제를 도출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역지사지 방법은 물론 민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인을 대하는 결국은 몇 가지 행동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표정 또 자세라든가 동작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몇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세련되게 민원인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명한 보험회사 같은 데를 보면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지금 당신 손동작이 이렇다는 것까지 지적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가 과 이름대로 민원인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런 시도를 해 보시면 민원인도 좋고 담당 직원도 상당히 만족할 거예요. 자기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고 그게 나아가서 사회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보는데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조금 증액시킬 테니까 그런 분을 초빙해 가지고 다 하지 말고 몇 사람만이라도 해 보시면 나름대로 전파가 될 것 같고 그 전에 어떤 분은 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받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재미도 있으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가 민원 예약제를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예약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부터 운영하는 민원 예약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현황관리보다는 자율적으로 해서 장소만 제공해 줘서 민원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민원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금년 3월에 출입문 통제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사전 민원 예약제를 해서 1회 방문 처리를 하겠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어쨌든 사전 예약제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통계라든지 관리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2007년도부터인가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고 인터넷에다가 사전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저희가 답변을 회신해 주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온라인상으로 질문하고 답변해 주는 형식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장과의 만남은 통계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작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은 80건 들어왔는데 면담은 12건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비율로 보면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제 기억이 다르지 않다면 올 초에 사십 몇 건에 네 건 면담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비율로 보면 조금 증가했네요. 획기적으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신청한 민원이 질적인 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민원봉사실이 늘 북적거리고 일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저희는 청사가 있다 보니까 실제 순수 시민이 찾아오는 민원 이외에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시민 이외의 민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아마 제 판단으로는 시민이 찾아오는 민원 외에 업무 처리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늘 느끼는 게 과천시 인구 몇인데 민원 업무에서 신속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불친절이라든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양이 안 차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리 처리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도 도울 수 있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원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런 연구는 해 본 적이 없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런 연구는 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모든 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도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고 여권도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처리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민원봉사과 주무과장으로서 일단은 들어가면 저희 민원봉사실 자체가 협소하지요. 요즘은 민원봉사실이 호텔 로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는데 저희들은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첫째 폐쇄감이라고 할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자주는 안 가고 아주 가끔 가보는데 모니터링 겸 제 일이 있어서 가보는데 넓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이걸 분산시켜서 업무를 줄이고 일부 여기서 안 해서 되는 민원은 다른 쪽으로 돌릴 방법은 없는지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제안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출입구도 확장했고 워낙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거기에서 아쉽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의견인데 참고해 보세요. 시민들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과천은 인구나 시 대비 공무원 수가 많다 친절하지 않다 실제 친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이 다수인데 딱 들어오면 민원실이 실제 일은 민원 창구에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뒤에는 결재 라인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계장님들도 계신데 뒤에 쭉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이 분들이 사실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하루 8시간을 풀로 일하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과장 결재라든가 위에 대외적으로 시장님과 면담 의회 관계 이런 걸 하는데 주민들이 들어오면 뒤에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외 민원 창구 업무는 앞 라인만 보이도록 그러면 그 분들은 정말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서 대기를 하고 있어도 이해가 되는데 앞에는 정신없이 바쁜데 뒤에는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딴 짓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서 대기가 줄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평을 받는데 사무실 구조적 개선을 하면 저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도 마땅히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못 드리는 게 민원봉사실 이 닫힌 공간에서 머리를 짜다 보니까 저도 해법이 안 나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O/A사무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 느낌이니까 뒷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는 그것을 개선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개선할 거라는 아이디어 측면이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민원봉사실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단순 민원 업무는 고생도 하고 잘 해 내신다고 봐요.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청사라든가 외부적 민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 민원의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게 복합 민원처리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복합민원처리의 책임은 사실 민원봉사과는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요. 관련 과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합 민원처리를 해결하는 별도의 제도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실무종합심의회 제도가 있는데 건축과에도 새움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새움터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종합실무회의를 많이 거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회의 주재를 누가 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무 과장이 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 외에 건축과에 새움터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무종합실무회의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많은 건수는 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참작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민원 친절 관련해서 자료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양평군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평군은 민원봉사팀장이 주체가 돼 가지고 매일 8시에 복합민원처리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1회 방문 처리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민원봉사실 앞에 민원 친절도를 측정하는 테스트기를 둬 가지고 바로 민원을 보고 나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시스템도 있고 중랑구가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는 제가 지금 당장 민원 업무에 그런 불친절보다는 어쨌든 날마다 개선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직원 비례 예산이 제일 적지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받아내셔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107억 5,77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문화예술 육성 36억 9,789만 3천원,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 4억 1,520만원, 문화공간조성 5억 4,420만원, 문화예술 사회단체관리 5,550만원을 포함하여 47억 1,27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문화유산 정비 4억 9,862만 7천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2억 9,660만원, 추사김정희 재조명 12억 4,060만원, 사회단체 관리 2,373만원을 포함하여 20억 5,95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활성화 추진에 관광도시 활성화 4억 200만원을 체육활성화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9억 3,911만 3천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 14억 7,772만원, 체육시설 관리 1억 2,345만 5천원으로 총 35억 4,0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 3백만원 기본경비 4,012만원을 포함하여 4,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55쪽 과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4억 8,608만 2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5억 22만 4천원을 합계하여 9억 8,63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예산안은 한마당 축제 행사비 8억 5,000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1억 3,630만 6천원을 합계한 9억 8,630만원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2억 5,393만 8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9,186만원을 합계하여 3억 4,57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예산안은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 등 체육회 활동지원 1억 431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2억 4,148만 8천원을 합계한 3억 4,5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141쪽을 보면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 KBS-JAPAN 사업에서 광고제작 및 방송 7,500만원 그리고 오감체험 편 제작 방송에서 2,500만원 합해서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정학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 설명서에는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외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KBS-JAPAN 이게 KBS에서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8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서 일본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하고 관광시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일본에 있는 전국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분 30초짜리 영상물을 해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한 회 정도를 저희가 방송에서 홍보를 한 적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미주 지역까지 홍보하자 이런 기획 하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과천시하면 관광도시이고 행정도시이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저희 시에 대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화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에는 내용을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KBS-JAPAN 과천시편 광고 CF제작은 10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하는데 이것은 일본하고 미국에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사항이고 KBS-JAPAN하고 KBS-AMERICA 과천시 오감체험은 30초짜리 CF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인 CF제작 방법이라든가 회수는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천의 무엇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건지 여기서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 과천의 무엇을 홍보할 겁니까? 작년에 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무엇을 홍보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 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그 다음에 경마공원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 유산을 영상 제작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과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일본과 미국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을 때 광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천에서 광고를 한다면 경마공원 경마장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한다면 미국 쪽은 사실 거의 경마장에 올 가능성이 없고 일본인은 좀 올 수 있겠지만 보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중국 사람한테 맞추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하겠다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과천의 경마장을 홍보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다르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KBS-CHINA라고 하면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서 광고를 해 가지고 과천에 가면 경마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유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일본과 미국인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혹시 KBS-CHINA는 없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그런 법인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일본하고 매치를 해도 연관이 안 돼요. 지금 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아마 1억을 투자하면 몇 백명은 와야 되는데 그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KBS-CHINA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는데 KBS-JAPAN하고 KBS-AMERICA는 그 효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우리 관광팀 부서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효과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저희 생각은 일본이나 미국 미국은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미주 지역으로 방송이 되는 건데 그 쪽 지역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오게 되면 꼭 과천을 포커스로 맞춰서 오는 것은 아니고 한국을 오게 되면 서울도 들르고 과천도 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들러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쪽 지역에 홍보를 하게 되면 과천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올 수도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면서 과천도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전략에서 시도하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해운대 근처에 있다든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나 이런 지역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방송이 유익할 가능성이 많지만 과천에서는 특별히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의 시청률과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해서 관광객이 왔다든가 들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앞서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제3자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살든 간에 우리 동네 제일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컨셉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천의 관광 컨셉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디에나 다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쁜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것은 볼만하다 그럴만한 뭔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헷갈리신 것 같은데 CF가 30초짜리지요? 이게 짧은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0초짜리입니다.

황순식위원

오감 체험을 10분 정도짜리를 몇 번 방영하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오감체험은 일본에 3회 그 다음에 미국에서 3회 한국에서 2회 방송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한국에서는 KBS에서 나온다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케이블 채널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오감 체험 이것은 가까운 언제쯤 찍을 계획이고 포인트를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소위 마케팅 포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과천시 오감체험은 KBS 방송 미녀들의 수다라고 미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지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촬영해서 방영하는 컨셉이고 CF는 30초짜리로 .......

황순식위원

이거야말로 30초짜리는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뭘 할 건지 이 30초를 가지고 과천의 무엇을 보여줄 건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줘 가지고 서울 오는 사람들이 과천도 한 번 들러봐야 겠다 라는 걸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전문가하고 기획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세워주고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정도의 컨셉이라고 한다면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국이면 경마 공원을 선전하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셨지 않습니까? 축제가 됐든 정말 랜드마크적인 게 뭔가 있든 아니면 과학관이 있든 그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또 과천 좋다 이 정도 얘기해 가지고 과천 풍광이 아름답고 어디서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작하고 방송하고 다 일체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격 자체는 제가 그 쪽 업체들의 단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제작하고 방송을 예산 구분할 수는 없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통째로 한 건데 구분된 자료는 없고 전체적으로 제작하고 방송까지 합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구분은 현재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를 무작정 홍보한다고 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될 것 같고 어떤 포인트도 없이 일단 과천시를 알리고 보자 이런 것에 1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도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도 지금 지적하신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제가 시민들 두루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표하는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 시에서 UN사무총장 출마할 일 있냐고 왜 해외에 방송을 하느냐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내는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해외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에서 올해 예산을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어느 정도 긴축 기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보조금들은 꾸준히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5회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 농구대회 경기일보와 같이 주최하는 것 과천시 열린 동우회 배드민턴 대회 경일일보와 같이 주최하는 것 제3회 과천 마사랑 승마대회 중보일보와 같이 주최하는 것 제2회 과천시 오픈탁구대회 경기신문하고 같이 주최하는 거지요. 이 행사들은 예산이 다 증가를 했어요. 특별히 예산 증가 사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증액이 없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및 분석을 해서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저희가 4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회를 2년, 3년째 해 오면서 느낀 것은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해서 4개 대회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첫해년도와 다르게 금년도에는 지방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전국대회니만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저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이 과천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하는 체육행사는 예산증액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국대회니까 전국대회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게 경기도 일간지가 주최하는 데가 왜 전국대회로서 모양새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지 전국대회로서 갖춰질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몇백 만원, 몇천 만원씩 예산 증액했다고 해 가지고 전국대회로 면모가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최를 중앙 일간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과천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의 스케일과 성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전국대회 모양새까지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 숙박비까지 주고 할 이유가 형식과 내용에서 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증액은 더더군다나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지원 예산들 전부 다 보조 대상기관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왜 신문사들은 이름 기록은 안 해 놨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문사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가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보조금 집행을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이 의회에서 상당히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것도 생기고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 권력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자치 단체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주최하는 행사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능에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에 있는 작은 자치단체하고 도에 있는 일간지가 사업하면서 전국대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사 박물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추사 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건축은 별도로 되고 설계에 맞춰서 전시 공간에 전시물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테마가 있는 양재천 산책로 만들기 이번에 새로 세우셨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공모한 광특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9월에 건교부에 신청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국제조각심포지엄도 있는데 어디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대공원 나들길 8단지하고 7단지 사이에 그 쪽에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여섯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조각들이 계속해서 매년 생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있고 예산을 많이 쓰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올해도 국제조각심포지엄 하면서 양재천 산책로 만들기 이것도 조형물 설치하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주제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3억원 가지고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6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하나당 5천만원인데 각각이 작품처럼 돼야 될 거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각품들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행해 봐야 될 것 같고 국비를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재천 어디에 설치하실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양재천변에 관문체육공원 산책로를 따라서 일정 간격을 두고 산책하는 분들이 작품에 대한 설명판을 보고 작품에 대한 의미도 새기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래동화에 나오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설명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전에 들은 바로는 70～80m씩 떨어져서 놓겠다 이런 설명도 들었는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생기고 저기에 뭐 생기고 이것도 70～80m씩 떨어져 가지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보겠어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주변하고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잘 세웠다 이렇게 나오게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설치장소하고 간격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예산은 국제조각심포지엄도 계속 되고 있고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서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사 관련 사업하고 양재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전문적으로 고민은 안 했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게 우려스럽다 할까 걱정이 돼요. 지금 박물관 건립 공사만 보더라도 자료상에 나온 게 107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토지 구입비가 빠져 있지요? 토지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토지 매입비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할 수 없고 개략적으로 20억원 내외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25억인가 28억원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건립 면적도 대충 800평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유물 전시 면적을 역산을 해 보셨습니까? 800여 평이 적절한 면적인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을 실측을 해서 역으로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전시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는 해 봤습니다. 전시 면적이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저희 전시 공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해서 규모를 정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실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기념관이 사후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또 컨텐츠가 부족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의 의도와 다르게 거의 지방을 가보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입지가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과연이 800평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이 부분도 저는 걱정스럽고 지금 토지 구입비하고 제시한 총 비용이 결국은 130억 정도인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은 전혀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후에 실제 공사를 하면서 이 단가보다 저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적절한지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100억을 들이든 200억을 들이든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같이 공감대를 느끼는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랄까 우리가 추진하는만큼 시민들한테 호응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걱정에서 주문을 드리고 이게 연도별로 산발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한눈에 사업이라든가 효과 분석이 어려워요. 문체과도 당해년도 사업을 못 끝내니까 데이터나 효과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연차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딱 뭐다 잡아내지는 못하는데 저는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해서 추가 공모전이나 작품 전시회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길게는 3년 사업을 벌써 했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몰라도 이게 매년 사업으로 적절한지 그것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격년제로 지그재그로 하면 안 되는지 재원이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 이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나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그재그로 격년제로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담당직원과 담당 팀장이 평가를 단위사업별로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합쳐야 될 사업도 일부 합치기도 하고 추사 강독회나 세미나 두 가지 사업을 한 가지 사업으로 합치기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단위사업으로 추사 관련 작품 전시회다 추사 서예 공모대전이나 단위사업으로 몇 가지 추사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비용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나 파급성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추사 서예 공모대전에 대해서 스타트를 동조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천만원 사업 시작할 때 제가 5천만원 파격적으로 해 보자고 주장했던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내 기준으로 평가해 봤을 때 사업 내역에서 제출하는 도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낭비성 아깝다는 견해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절약을 해야지 이 방법으로 가서 처음에 의도했던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는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명품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자체를 문제삼고 싶지 않은데 타이밍 조절을 해서 오히려 기대감을 주고 희소성을 줄 필요가 있다 밖에서 느끼는 것은 과천 돈 많으니까 물량 공세한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행사로 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자료들이 저희 사무실로도 외부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냐 이 자료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도 평상시에도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사서예대전은 벌써 6회 됐지요? 일반적으로 검색을 해 보면 제주도에도 동일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주도가 그런 행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일부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주도가 저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추사 관련사업을 좀더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압축이 안 된다면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건지 고민할 시점이다 6년 정도 했으면 점검해야 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서 더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추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방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시회라든가 관련 행사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사 관련해서 사업의 방향을 확고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추사 관련 연구를 지금까지 해 온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보면 궁극적으로 추사 관련된 연구 또 자료 보관 이런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천시민과 관계를 따지게 되면 관련성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전통문화 여러 가지 기본 문화에 대한 힘을 축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혜택은 없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가 거기까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작년인가 청조문화 동전 연구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천시에서 잘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다 못하고 있고 우리가 국가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적어도 추사에 관한 연구 전체 연구가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야에서의 연구만큼은 과천에 오면 관련 학자들이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과천에서 적어도 한 분야에서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마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듯이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그 방향을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추사 관련 일본에서 본 관점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후지스까스 교수를 보면서 이 분도 정말 추사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그 과정을 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과정을 하나의 연구 사례로 남겨놓으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사 사업의 방향을 관련 전문가의 연구 또 아직 번역하지 못한 그 많은 자료를 번역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학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의 큰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축적되면 추사 연구의 중심지로 과천이 떠오를 수도 있고 관련된 행사를 과천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하나의 방향성을 그 쪽 방향으로 잡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추사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문화원도 3～4년 동안 추사 관련 사업을 하면서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문화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시 문화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추사 선생님에 대한 메카로서 각종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둬 갖고 한국에서 추사 하면 과천에서 어떤 자료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약된 방향으로 양보다는 질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저희도 그렇고 문화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사 하면 글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널리 알려져 있지 추사의 사상이라든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추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같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천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추사의 서예 작품보다는 당대 최고 사상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축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과천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 사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사 작품을 구입하더라도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서예 중심보다는 추사의 인물과 사상 쪽으로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민이면 추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정 사진도 더 많이 눈에 띄게 해 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사상이 과천시민들한테 조금씩 스며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꼭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연구가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저는 특히나 학문 같은 경우는 거의 낭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연구자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사실 매년 도록 편찬하고 어떻게 보면 낭비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거기서 깊이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무작정 예산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구와 자료 축적이 되도록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추사 박물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걱정이 되고 솔직히 이것은 당분간 사업을 딜레이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일단 거기 위치라든가 규모도 그렇고 용역 보고회 자료도 보고 용역보고회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지금 일단 적정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지금 어차피 과지초당도 있고 해서 그 위치에 설치된다면 사실 거기 굉장히 외지거든요. 거기다가 연중 행사하는 것보다 시민회관에 한두 달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설계 해 놓은 것을 보면 기획전시실도 있는데 위치 물론 그 주변이 개발이 될 거다 그런 예측도 하지만 그런 예측의 바탕에서 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 구석에 동떨어져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 거대한 그리고 저는 또 사실 박물관 이왕 만들 거면 대충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용역 보고회에 가서도 했는데 건물 자체로서도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당분간 최소한 몇 년간은 거의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처음에 행사 있을 때는 가겠지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기는 가겠지만 활성화 그 큰 규모로 지금 800평 이상 건물을 지어 놓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원래 이 예산이 80억 정도 되지요? 원래 현상 공모할 때 83억 정도로 나갔던 건데 지금 친환경 건축한다 해 가지고 108억 정도 25억 정도가 거의 30%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구입비하면 14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을 과천시의 외진 곳에 140억을 들여서 세워놓고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 계속해서 이것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과지초당처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짓자 말자가 아니라 일단은 사업을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가야 된다 박물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연구하는 거라든가 전시공간은 종합문화회관이 내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저는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접촉을 넓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용역보고서라든가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해 왔던 게 그대로 날아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적정 규모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고 실무진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건립 면적도 한 것이고 전시 공간이 약 800 정도 되고 사무공간이 250 설비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열 시설 및 설비 그 관계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게 15억 정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그것을 자세히 봤는데 전시 체험 공간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제가 규모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박물관이 세워지고 추사에 대한 자료가 계속 축적이 되고 이게 필요하다면 공간을 더 넓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의 적정성을 논하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사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가 최근에 시작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작게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앞으로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넓혀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게다가 그렇게 크게 짓자니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소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딜레이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줄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과지초당 위치도 거기 있고 그 동안 추사 관련 사업을 해 오면서 2003년, 2004년에 타당성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규모가 5천평 이상 되는 규모로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과지초당이 추사 선생님이 말년에 5년 거주했던 지역이 그 쪽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다 복원을 했고 그 쪽 지역을 추사 관련된 역사 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을 위치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규모로 해서 박물관도 짓게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규모가 있고 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까 5천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충분히 연구 자료가 되고 저는 5천 평이 됐든 그 이상으로도 예산을 어떻게든 끌어 모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 평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더라도 2천 평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 또 그 옆에 건물 짓느니 지금 단계에서 저는 항상 기본적인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망가지고 또 새로 짓고 부수고 이런 시행착오를 굳이 여기서도 반복을 해야 되느냐 묻고 싶은 거고 정말 잘 지으려면 저는 시간을 좀더 두고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위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빨리 지으려고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당장 짓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합문화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게 없으면 연구를 못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정적인 사항을 저희가 국비 협의를 하면서 금년에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1차년도와 2차년도 예산 확보 계획도 문광부하고 경기도하고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국비가 22억 정도 물론 현재 실무진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계획이지만 .......

황순식위원

108억 중에 국도비를 총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2억, 2억 해서 4억이고 2차년도에 국비가 20억 정도이고 도비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원은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재원 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광특이 문광부까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재원확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돈의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산에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요. 그게 늦게 짓는다고 해서 줄어든다 하여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시점이 적절한가 위치가 규모, 면적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도비 확대는 최대한 해야 된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꼭 지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추사 김정희 재조명 사업에 관련해서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먼저 우리 과천시민들의 문화 예술과 생활 체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통해서 우리 과천을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순식 위원님 임기원 위원님 안중현 위원님께서 추사사업 또 추사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앞으로의 추사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일부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후지스카 지카시 박사가 수집한 자료를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주로 서화류하고 책자 연구 자료 13,000여 점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후지스카 라는 분이 추사라는 조선의 한 학자를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그 시절에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눈돌릴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그런 사정이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학자가 추사라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그 자료를 그 아드님이 우리 과천이라는 조그만 자치단체에 기증했을 때는 우리 과천이라는 곳이 추사라는 분을 당신 아버지가 연구하고자 했던 추사라는 분에 대한 자료의 보관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자치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아낌없이 어떤 조건 없이 조건이라는 것은 추사에 대한 연구 또 추사를 연구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연구 조그마한 표시 정도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방대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왜 우리가 추사에 대한 이만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암동이라는 지역에 옛날에 그런 분이 살았었고 그 분이 그 앞에 독으로 된 우물을 파놓고 우물물을 길어다 드셨다는 얘기 그 우물을 독우물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저와 지금 신도시로 구성된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추사에 대한 감정 추사가 과천에서 무슨 의미가 그런 많은 돈을 들이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시민들도 다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위대한 학자 예술가가 우리 지역에서 말년에 4년간을 과천에서 머물면서 또 젊은 시절을 과천의 과지초당이라는 별서를 만들어 놓고 과천을 오가면서 과천에서 있었던 행적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또 당대의 최고의 학자로서 청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자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후세를 살아가는 또 후세에 우리 과천에 사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천문화원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지방문화원이 해야 될 지방 문화, 지방 역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장께서도 우리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가 하지 못한 후지스카 지카시의 연구 자료를 기증받는 엄청난 일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에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물론 의회는 집행부의 의지나 집행부 기관 산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거르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사 선생께서 그 지역에 과지초당을 짓고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 지역을 터전으로 예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역사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박물관을 짓고 있는 중이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외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도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통행량 등으로 볼 때 결코 외진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시점 부분도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면적이라든지 시설 면적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건축비가 당초보다 상승된 부분도 여러분들 다 용역에 참여하셨으니까 다 같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나 문화원이 추사 선생이라는 학자에 대한 예술 세계나 학문 세계에 대한 또 후지스카 지카시라는 분이 평생을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 과천은 추사 선생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진행에 다소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 또 13,0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연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비용 등은 우리 과천이 추사 선생님께서 말년에 여기서 사셨고 젊은 날에 별서를 지어놓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과천이 받은 업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께서 일본의 후지스카 아끼나오씨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보시면서 두 분이 나누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연구를 하시는 학예사 분한테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자료를 누가 다 연구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과천시가 떠안아야 될 책임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박물관을 짓고 학예 연구실을 만듦으로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후학을 양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건지 지금 문화원에서 하니까 문화원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추사 관련 연구 활동을 시작은 문화원이 주가 돼서 시작을 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연구나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보존을 위해서는 박물관이 건립이 돼서 박물관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빨리 건립이 돼서 박물관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추사라는 분에 대한 연구 과천이 안 해도 언젠가 누군가가 그 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면 어디선가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추사라는 분에 대해서 일생을 연구했던 분의 방대한 자료를 받은 책임을 우리는 완수하는 차원 또 추사라는 위대한 학자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추사라고 한다면 추사체를 쓴 사람 정도로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사라는 분은 저도 아직 깊이 그 분에 대해서 모릅니다마는 제가 대충 듣고 본 내용만 보더라도 그 분은 단순한 서예가가 아닌 고증학 금석학을 필두로 해서 서예 의학 천문 등등 아주 조선 중후기에 다산을 비롯한 대표적인 대학자로 연구가 돼야 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사에 대한 연구의 메카로서 우리 과천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사 실시설계는 최종 완료됐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 2차에 걸려서 자문위원회를 해서 지금 기본 설계는 끝났고 기본 설계에 이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월 초순 경에는 완성품이 나올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역사 공원 위치가 과지초당 뒤쪽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과지초당을 포함해서 그 일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은 뒤에 건물하고 자투리 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지역이 저는 아쉬워서 늘 걱정인데 거기 만약에 대형 버스 주차 문제가 해결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대형 버스 주차장은 부지 내는 일반 차량 25대는 확보돼 있고 대형버스 공간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확보된 주차 공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그 자리를 가보면 해제지역이라서 과지초당과 박물관을 기점으로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섰어요. 근생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업무용 빌딩이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문화재 지역하고는 안 맞지요. 특히 초당 박물관 이런 개념하고는 안 맞고 제가 그 때도 걱정스러웠던 게 이 도로가 과천시 도로 장기 계획에 보면 4차선 확장 도로로 돼 있어요. 지금은 지역의 간선도로니까 주차도 도로변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데 과천동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원지동 쪽하고 개발되면 이 도로가 중요한 통과 도로가 될 경우에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문제 접근성 문제를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과지초당을 돌아서 대형차들은 우측으로 터닝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앞에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주변 건물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향후에 그 쪽 지역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미리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할 때부터 윗자락 저수지 쪽으로 하자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현장에 가보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나마 사후가 아니고 지금 설계하고 공사할 때부터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독우물도 복원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문화재적으로 문외한이고 무관심이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빌딩 이름을 엘그린 빌딩을 지나가는 도로 포장할 때 저도 5년 전에 현장을 나가봤어요.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위치를 추적하니까 다 그 도로 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도로로 해서 아스팔트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런 도시 계획 도로를 만들면서 이런 중요한 문화재적인 부분에 복원 노력도 하나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후대들이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후에 이런 초당이라든지 박물관을 지을 때도 다음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 개인 의견 좀 보충하겠습니다. 지방에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가보면 자기 지역의 자랑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식당 주인들까지도 줄줄이 꿰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애정이 각별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추사 사업 같은 경우도 추사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만한 분이고 또 우리가 그만한 연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6억 5천만원 올해 7억 6천만원 12억 4천만원 늘어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관련 예산도 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시민들이 추사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도 과천시민들이 이 분이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랑할만한 인물이라고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예산 편성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분이 중요한 분이고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세금을 주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못하면 편성될 수 없는 게 다른 예산과 다른 자치단체 예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10억 이상 넘어갈 정도로 키우기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사업인지 검증하고 설득하는 작업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겠지요.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친다든지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도지적해 주셨지만 일부 사업은 격년화한다든지 이런 집중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예대전 같은 경우에 추사 서예대전 비엔날레를 하면 어떻습니까? 유명하고 큰 미술행사는 다 비엔날레로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해마다 꼭 해야 되고 제가 홈페이지를 봐도 사실 사업이 산만하지 우리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뿌듯하다고 할만한 집중성 있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지적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제가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약간의 오타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추사 관련 사업 예산 전체 목록인데 제가 문화원 자료나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양식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2009년, 2010년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고 이것은 물론 부서에 국한되지 않게 집계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경기 소리 전수관이 언제쯤 완공인지 아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40% 정도 됐고 내년 12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최사립 효자정각 이전 공사를 경기소리전수관으로 이전한다고 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 전수관 앞에 조경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라면서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향토유적심의위원회에서 8월에 심의위원회에서 두 개 안건 이전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과천현감 비석군 그리고 관악산 입구에 안강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갖고 8월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보존 문화재라든지 향토적인 것은 원래 있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볼 때 몸으로 느끼는 감이 다릅니다. 새 건물에 옮겨놨을 때하고 원 자리에서 보는 느낌하고는 몸으로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이전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하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당시 향토유족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관계로 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선바위역에 있는 위치가 원래 위치는 아닙니다. 원래 위치는 서울대공원 안에 있었는데 서울대공원이 들어서면서 위치를 찾지 못하다가 90년대 초반에 그 위치를 잡아서 거기다 설치해 놨던 건데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원동 지역에 공공용지 시설도 들어서고 그 쪽에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심의 통과가 된 상태이고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게 안 낫겠나 원 자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대강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원형을 그대로 해체해서 복원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46쪽을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이런 편성 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생활체육에서 지금까지 여성이라든가 노인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처음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이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 예산에서 편성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세부 사업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당초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군데로 몰아놓은 겁니다. 이게 강좌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사업을 이동하다 보니까 예산 표기상 그렇게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예산 편성에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돼 있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 할 때 과목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안중현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못 봐 가지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우 스트레칭이라든지 장애우 농구 각종 체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했다면 더더욱 잘 된 일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아동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아마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장애아동교실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공통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별다른 특성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아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소외계층 체육프로그램은 강사가 장애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라든지 하는 건데 1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체능교실, 농구교실, 스케이트, 길거리농구, 가족테니스 그 다음에 노인체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 체조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종목을 강사 모집을 해서 강사가 주기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주로 어떤 장애인들이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체장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해서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사업으로 1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인지능력이라든가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장애우 비장애우 함께 하는 문화체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 체험이나 체육체험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항상 과 차원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과와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아마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감안해서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장애우 비장애우가 함께 하는 문화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엮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중복되지 않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되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스트레칭 경우는 주로 지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요일에 대강당에서 연중 행사로 28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맨투맨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진행되는 것도 몰랐는데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오전에 황순식 위원이 질의하신 테마가 있는 양재천 산책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작품을 실물 크기의 청동 조각 작품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사업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의 기대 효과를 보니까 저탄소 녹색정책 동참으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건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각 작품 전시하고 이 사업 기대 효과가 저는 연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오전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건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책로 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활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걷기 활성화라든지 자전거 활성화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 기대 효과도 보기에 따라서는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 동안에 다른 과도 양재천 주변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삭감된 사례도 있고 예산을 줬지만 실제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례도 있고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저희 관문체육공원 준공하면서 조각 작품 하나 설치한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천년의 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관문광장 북측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 사업비가 8,800만원이라고 적은 돈이 아닌 굉장히 큰 돈으로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천년의 문 기억하거나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가보면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의욕적인데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부족하다든가 방향이 잘못돼 버리니까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돼요. 얼마 전에 그것을 수리하겠다고 이천 몇 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지요. 아마 과장님 계실 때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쪽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작품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기본적인 자료가 더 추가로 더 확인할 자료는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컨셉만 그렇게 잡은 것이고 전래동화를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

임기원위원

전래동화도 이 동화를 여기에 잡아야 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내용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이걸 갖고 작품성이나 ......

임기원위원

공모할 때 왜 과천에 양재천 관문체육공원에 전래동화라든가 구전설화를 갖고 만들 건데 이 전래동화가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조각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우리가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굴했던 무동답교놀이라든지 나무꾼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작품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공연도 하고 양재천 관문체육공원에 가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배경 사진으로 한 컷 찍을 수 있는 뭐가 설치돼 있다 이런 생각으로 주민들이 가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하고 과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건교부에 응모를 할 때 사업을 세 가지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을 심사해서 이 사업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세 가지 유형으로 잡아서 공모해서 이 방향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걱정이 돼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 받았던 7단지 멘토의 거리 갈현동 정자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길게는 2년도 안 가고 1년만에 다 비난받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7단지도 관심 갖고 가보세요. 시 액자 사진액자 제대로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우물 우정병원 옆에 정자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아시지요? 급기야 동장님이 올해 돈 들여 갖고 옮긴대요. 5천만원씩 쓴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정말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신이 안 서면 그 때 그 때 국책사업이든 도 사업이라도 받아 가지고 일부 국도비 내려오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논리로 해서 저는 실패한 사례를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평가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저 역시 오늘 이 질의를 드리기 전까지 관련 자료나 설명을 별도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쩌면 설명할 자료가 없어서 못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에라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각종 기획회의를 통해서 좋은 작품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도 저희들 충고를 제가 어제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인가 그저께 전문가 자문 받는 것 기감실 사업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의회의 충고를 저는 경청해 주시면 크게 손해날 일 있어요. 제가 갈현동 그 사업할 때도 정말 동장한테도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비난받는다고 하니까 역으로 지역의원이 지역 사업 안 도와준다고 소문을 내서 제가 비난을 받았는데 해 놓고 나서는 시민이 지나가면서 비난이 결국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다 시로 와요. 시장한테로 와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올해 옮기겠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누구 돈으로 옮길 거냐 이거야.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사실 제가 천년의 문을 누차 예를 들어서 지적했는데 혹시 유사하게 그 사업이 전개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 설명서 85쪽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데 특별히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 목적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SBS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노래 자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8월 경에 SBS측에서 공개 방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 시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12시에 방영되는 노래 자랑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저께 SBS 실무진에서 담당PD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금년으로 종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종영되면 본 사업이 필요 없어지겠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SBS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전국노래자랑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보면 되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방영이 돼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삶의 활력소를 충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사성 프로그램보다 시민들한테 많이 사업이 전달되는 사업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 드렸고 어쨌든 본 프로그램 자체가 금년도에 끝날 수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받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스트레스 Down Zone 이게 어디서 제안이 나온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여가 문화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내갖고 하게 된 건데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어떤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한마당축제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축제 기간에 그런 공간을 주행사장 내지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중앙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축제 자체가 이런 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 유럽의 축제를 가보면 자유롭게 어떤 공간이든 사람들이 찾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진짜 축제고 이게 일상 공간에서 차라리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고민을 해볼만한데 축제에다가 이걸 하면 오히려 격리시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스트레스 다운존 의도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게 축제라면 축제 공간 전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여기 들어가서 해라 하는 게 오히려 가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축제에다가 따로 조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것은 만들어놔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굳이 축제에다가 따로 조닝해 가지고 여기서만 스트레스를 풀어라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시기를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관객들이 많이 오니까 잠시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생각 하에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체험을 해 가지고 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쉽게 접근해서 그런 경험을 겪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기를 잡은 것이고 굳이 한마당축제 기간에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1차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축제가 아닌 한에서야 이게 상시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부수고 소지 지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과천에 상시적으로 어떤 공간에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축제 하는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조닝을 해 가지고 너희 여기 들어가서만 소리 질러 얘기하는 게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몇 월에 어디 이렇게 시범운영하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축제라고 한다면 축제 전체가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걸 운영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망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황 위원님은 뭔가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트레스 다운존 2천만원 써 가지고 예산서에 한 줄 올라오면 저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천만원이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면 알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사업을 마련하면 취지가 좋으니까 그냥 믿고 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저는 일정한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만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스트레스 압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하신 분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목이 굉장히 좋아요. 스트레스 다운존 그래서 스트레스 다운존을 실제로 과천시에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꼭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가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천시의 어느 지역을 가면 스트레스가 정말 풀리는 지역 꽃길을 아주 잘 가꾸어놓던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존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서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운되는 존 실제로 과천시 공간에 그런 걸 만들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신 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부수는 것보다는 그것은 스트레스를 물론 일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더 그게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과천시에 인위적인 게 아니고 과천시의 교통시설이 돼도 좋고 거리 환경도 좋고 일정한 구간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멋지게 꾸며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서 지나가면 저절로 스트레스가 다운되는 그런 스트레스 다운존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걸 구상하면서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수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고 상시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확대하는 걸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 드려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놔두고 전환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도 좋은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루지 마시고 더 좋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각적으로 보면서 해소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부수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에서 일정한 존을 만들어서 기분 좋은 존 그런 지역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힘드시더라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문화체육과가 단위사업도 많아서. 사전에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가 워낙 빈약한데다가 과장님들 뵙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때 안 물어보면 제가 밖에 나가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물어오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문화 예술 교류사업이 2009년도에 4,3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해외 자매도시 문화교류하고 자매도시 교류사업 방문 민간예술단체 지원 여기에서 크게 3,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더 늘려서 가야 될 시급성이라든지 효과 정당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국내 자매도시가 네 군데 해외 자매도시가 하와이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적 성격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 문화교류 사업은 시기가 한마당축제 기간에 주로 들어오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 다운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에 나비 체험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마당축제 사업비를 분산시키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어요. 실제 행사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우리는 한마당축제 하면 기금 비용하고 우리가 3억 주는 비용만 보는데 홍보비도 이 쪽에서 일부 나가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아까 스트레스 다운존도 생기면 들어가는데 금년 기준으로 몇 개 해외자매도시가 왔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남영시에서 한 팀이 왔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팀이 왔고 자매도시는 통영하고 동해시가 계획이 됐었는데 행사가 축소되면서 취소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자매도시 교류 방문 민간예술단체 지원도 전년도보다 단체가 하나 더 늘었는데 이것은 시립 단체가 해외에 나가는 예산 사업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내 4개 도시 동해시 같은 경우는 수평선 축제가 있고 .......

임기원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국내자매도시를 과천에 초청하는 것이고 이 쪽은 우리 돈 들여서 가고......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술단체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초청할 때는 백만원 정도로 실비 부분을 지원하고 우리가 가서 할 때는 거의 실비를 해 가지고 한다 우리 시립 예술단이 해외 가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130쪽 상단에 있는 해외 초청 공연이 나가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해외에서 초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 시립예술단이 순번제로 돌아서 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내년도에는 두 군데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에서 컨텍이 있었고 하나는 이것은 뒤늦게 온 건데 내년 2월에 밴쿠버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위원회에서 문화행사 밴쿠버 지역에서 동계 올림픽 전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캐나다 우호협회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내년에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동계 올림픽 초청 대상이 어느 분야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캐나다 문화교류협회에서 무용하고 합창 저희는 합창으로 참여를 하는데 4개 시에서 다섯 번 공연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 초청 사업을 다 수행하려면 이 돈으로 안 되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독일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다가 취소를 하고 서울 유스오케스트라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왜냐 하면 내후년도에 서울시에서 유치하는 조건에서 유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합창단은 80명까지는 필요 없지 않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6천만원 선 정도로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명수 기준으로는 몇 명 정도입니까? 한 50명?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45명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직원들도 가고 한 50명 잡아놔야 되겠네요? 지금 몇 명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8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스태프하고 사무국도 가야지요. 과장님하고 직원도 가야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갑니다.

임기원위원

50명 정도 잡아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2쪽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도 제 기억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작년에도 5천만원이었고 올해도 5천만원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사업이 3천만원 신규로 돼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과목이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상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카메라 박물관에 조금 나가는 것하고 선바위 미술관하고 가원미술관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3천만원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에 보니까 매직 사랑방 운영해 가지고 하나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예총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전면적인 구조 리모델링 개선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총이라든지 전시실 운영이 공사 기간 중에 안 될 거고 리모델링을 하면 예총 사무공간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간 면적은 데이터를 보니까 별로 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는데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전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가끔씩 다니면서 거기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단사무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다른 것은 전시실인데 어쨌든 상근 인력이 있는 사무실이면 완벽하게 통풍과 채광이 안 되는 지역이 예총 사무실이에요.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술인들은 들락날락하지만 상근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근무 환경 복지하고도 맞물린 거예요. 시청 직원의 눈에서 보면 밑에 산하 기관이니까 아무데나 아쉬운데 있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잘 챙겨줘야 존경 받고 박수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 왜 그 동안 안 하다 지금 하느냐고 하면 이번에 전면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그 동안에 저 역시 찾아봐도 대안이 없는데 괜히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립서비스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체육회도 옮기고 전체적인 공간 조정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생활 체육회 자리도 어쨌든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뭘로 쓸 건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예총 사무실이라는 게 실평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다른 과하고 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공간에 대한 서로의 욕심이 있겠지만 이렇게 상근 직원이 있는 공간은 통풍이나 채광이 되는 데를 찾아줄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좋은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 계획에 아마 평수는 두 평인가 늘어나는 걸로 하고 그대로 위치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공간이 나오면 공간 마련에 힘을 써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2쪽에 문화 예술 공연 평가위원은 전문위원 평가 수당을 20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낮췄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전문위원하고 일반 위원의 수당 차이가 너무 커서 좁히자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런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데 일반 위원은 그대로 2만원이고 전문위원만 20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깎아서 전문위원들의 참여 의욕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떨까요? 그런 배경이나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전문위원은 20만원을 금년도까지 했고 일반위원은 2만원이었는데 2년동안 금년까지 하면 3년 정도 되는 거지요. 평가위원 운영 결과를 갖고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 위원하고 일반 위원하고 평가하는 지표 자체는 다릅니다마는 수준 차이가 그리 많은 차이가 없는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 위원의 참여가 조금 적어지더라도 우리가 공연을 평가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봐도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의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는 안목이 실제 운영해 보면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반 위원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세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한테도 일반 위원하고 자기가 그 정도 차이가 없을 텐데 민망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중요한 제도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줄타기 연습장 조성사업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갈현동에 밤나무단지 앞에 야생화단지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 시유지 평지에 연습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연습장이라는 게 애매한데 줄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가고 부지 정리하고 잠시 자재를 넣을 수 있는 박스 또 휴식할 수 있는 정도만 설치해 놓고 상설 연습장으로 김대균 명인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줄타기 공연장을 원래 돈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국비 받아서 했지요? 국비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김대균 선생님을 과천의 줄타기 본향으로 모셔 왔고 보존회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연습장이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 정책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갈현동 찬우물에 줄타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는 차가 다니는 왕복 10차로 차의 소음 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줄타기는 사실은 집중력을 요하는 예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해서 결국은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는 연습도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보면 줄타기 본향이라는 팻말만 있지 줄도 설치를 못하고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상시 설치는 안 하고 있고 강습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때 설치해서 하는 걸로 합니다.

임기원위원

강습 프로그램도 찬우물 가보시면 자동차 소음과 시각적으로 차가 다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말씀하신 밤나무 단지에 신규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자꾸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갈현동은 김대균 명인이 과천에 본인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아까 소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피해서 연습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설 교육 공간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김대균 선생님의 연습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린이 체험장은 에어드리공원에 있고 산발적으로 분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급하게 갈현동 밤나무단지 땅이 놀고 있으니까 문체과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쓰자고 하는데 이 땅은 저희 시가 92억 가까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한 시의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골프 연습장을 하겠다고 시는 계속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집행이 안 됐던 지역인데 지금 개발제한행위 관련법이 바뀌어서 골프 연습장이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예시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땅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지 야생화 단지 쪽에서는 코스모스 뿌려놓고 문체과에서는 이렇게 줄 쳐 가지고 줄타기 연습하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가실 거냐 이거지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가 어쨌든 도시과에서 최초의 매입 목적이 달성할 수 없으면 차선책으로 수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92억이라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소모적인 행사나 소모적인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낭비적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지 하나도 방치해서 폐가가 되고 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밑에를 빨리 뭔가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활용이 되거든요. 왜 저는 아깝게 버려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시자연공원 관리 부서에서 그 쪽에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혹시 종합 계획을 할 때 연습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해 관계가 있어서 갈등은 없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 정리 정도에서 김대균 명인이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고 일시적인 시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아예 괜찮은 자리에 영구적으로 연습장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140쪽에 경마문화축제 공동 개최 행사 2천만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게 금년 사업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행사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경마문화축제가 매년 5월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걸로 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일부 경마장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 중앙공원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는 경마공원 내 트랙에 들어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 단위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줄타기 공연을 4회 하고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5월 두 주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마문화축제에 줄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보조금 형태로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전수교육은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교육 대상 이 몇 명쯤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0명이고 내년도에는 한 개 반을 더 만들어서 2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그 인원이 방학 때 캠프를 두 번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900만원 중에서 캠프 말하자면 숙박교육이 얼마나 될까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캠프 2회에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중 하는 강습은 2개 반에 20명으로 해서 .......

서형원위원장

1,300만원은 뭐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상시 강습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대상자는 20명 같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20명 교육하는데 1년에 1,90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두 번을 하거든요. 한 번은 평일에 한 번은 일요일 강습시킬 때는 많은 인원을 갖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두 명이 필요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줄타기 예산이 1,6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7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실질적인 교육은 전수교육 비용은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반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기반 조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잊혀진 전통놀이 체험 같은 것은 일시적이지는 않겠지요? 하면 계속 하시지 않겠어요? 올해만 하고 그만 하실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기 ........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41쪽에 보면 문화강좌 해설사 양성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관광 해설사를 다섯 명을 양성하는 계획인데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수료증을 줘서 그 분이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 3개월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거기서 합격하면 심화교육으로 3개월은 관광공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 받으면 합격했을 경우 수료증을 주고 6개월 과정의 교육을 거쳐서 우리 문화 시설에서 관광 해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수업을 통해서 약식으로 해설하는 분들은 몇 분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 분들은 몇 분 계신데 관광 해설사 자격증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이런 사업이 꼭 관광진흥기금으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과천을 해설할 수 있는 관광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금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이걸 계속 연차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양성이 되면 활동 경비가 기금 지원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과천에 관광 해설사가 몇 명 정도가 적정한지 적정한 수의 문화 관광 해설사가 확보될 때까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과천이 필요로 하는 명색이 우리 과천의 관광 인프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산업경제과에서도 과학문화 해설사 양성이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성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하고 여기 해설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과학 분야만 하고 이것은 문화재입니다. 지역의 명소 이런 것에 대한 해설을 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물어볼 때 거기서도 문화 해설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분리된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게 과천 문화원 보조사업이잖아요? 다른 문화원 사업은 우리 시에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바에 의해서 보조사업인 경우 민간이전 사업인 경우에는 다 단체명을 기록했는데 왜 이것은 기록이 안 됐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만 이수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는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문화자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교육은 문화원에서 하고 3개월은 경기도 관광협회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민간경상 보조잖아요. 보조 채주가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문화원이고 일부는 양성되면 양성 활동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주가 자원봉사 개념이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활동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는 저희가 .......

서형원위원장

문화원이 1,720만원을 다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눠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받고 지출은 거기서 하는데 금년에는 처음 양성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양성이 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문화원 통장으로 다 들어가서 집행된 거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런 경우는 다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가 지난 4년 사이에 예산 관련된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도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 올해는 예산안도 온라인에 바로 공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정보 공개라는 게 한 군데가 펑크 나면 공개 안 한 거나 비슷해지거든요. 게다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것 없이 총액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말이 많았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토요예술무대사업하고 테마거리축제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테마거리는 네 개의 테마거리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토요예술무대는 한마당축제사무국에서 집행을 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테마거리 축제는 어디서 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임기원위원

예총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임기원위원

토요 예술 무대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의욕이 많이 있었지요? 주말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날씨가 안 좋아도 많은 관중들이 왔습니다. 비 맞으면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보고 관객은 평균보다 많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것도 타이틀 때문에 구속을 받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놀토가 있지 않습니까? 놀토 있는 날은 시민들이 부담감은 금요일 저녁이 더 편한가 봐요. 금요일 저녁이 제일 많이 막히고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것도 부기 명칭이 꼭 토요예술무대로 가야 되는 건지 풀어놓으면 다양한 창의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한 건이 올라왔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8단지 테니스장 바닥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업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사업이 예시 7가지에는 안 들어가지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들어가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기타 항목은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을 해 줘야 되고요. 혹시 관련해서 본 사업 신청을 8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 들어온 공문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혹시 테니스동우회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지 테니스장 때문에 8단지 주민들하고 논란이 많아서 잘 타협된 사업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해 주면 또 난리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없고 소유권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단체에서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예산 아닌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갈현동 동네 체육시설 최대 숙원 사업 민원 사업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에어드리공원 내에 저희는 확보했으면 합니다마는 그렇게 공원 관리 측면에서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원 관리측면에는 더 좋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논리를 자꾸 대는 것이고 도시과에서도. 다만 저도 그 위치를 강력하게 밀지 않는 이유가 모든 사업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정당성이 있어도 사업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3단지가 입주되기 때문에 310동 주민은 아파트하고 붙어 있는 거리가 25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 치는 소리가 민원이 돼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 그런데 제가 앞에 장황하게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갈현동 찬우물 줄타기 공간이 비잖아요. 거기 사이즈가 정확히 나옵니다. 규모가 되면 해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을 댈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시과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과는 또 공원 면적 따지겠지요? 그러나 줄타기로 쓰던 공간이고 식재나 구조물이 안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한 지역 동네에서 장기적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4～5년 됩니다. 4～5년 되는 민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해결 못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서운해요. 그런데 6개 동에서 게이트볼장이 없는 갈현동이 올해 우승했지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원체육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그런 공간에 가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갈현동 어르신들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 가지고 우승을 한다고 배고프고 연습구장도 없고 그래서 우승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제가 3단지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르신 수도 적고 여러 가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단지를 보더라도 당연히 갈현동도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 저도 누구 못지 않게 다니면서 대안을 주면 한 번 같이 뛰어보자니까요. 꼭 이 방에서 이야기한 것은 못마땅한지 내려가면 실행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제가 봤을 때 큰 예산 안 들여도 동네 체육시설 관리 예산으로도 충분히 될 걸로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책임지고 한다는 말은 못하고 일단은 도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줄타기 공연장 못 가게 예산 조정해야지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기금은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줄었던데 체육진흥기금은 쓰는 돈이 늘어났던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309억 4천 7백만원이 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94억 2천 2백만원, 여성아동복지증진에 105억 3천 2백만원, 노인복지증진에 95억 1천 4백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억 1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1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2억 1천 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천 2백만원, 보조금수입 7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천 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1억 3천 3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5천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00억원으로 보훈복지기금 2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노인복지기금 50억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1천 8백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보훈복지기금 10억원 출연과 3억 4천 7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4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1천 5백만원이며 2010년도에 1억 4백만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여 여성복지사업에 1억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복지행정을 위해서 저희 부서 전 직원을 포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47.39% 늘어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 규모는 99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44억원을 비롯해서 기금 전출금 그 다음에 문원1단지에 주차장과 어린이집 건립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일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매입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하면 이게 97억 4천만원 정도가 돼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따져보기에는 늘어날 게 없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 2회 추경과 올해 본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증가분은 여러 회기 구분을 통해서 총액을 따져보면 증가분은 56억이 채 안 되는 데 비해서 건설 예산 실질적인 복지 수요보다 하드웨어로 확충하는 예산이 97억이 넘는다는 걸 따져보면 실제로는 복지 예산이 축소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총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업무가 사실상 어느 정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추가로 신규 사업을 억지로 한다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금년에도 신규 사업은 10여개 이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포함해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장애연금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장애아동 재활 치료비가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각장애인 한마음 축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림어린이집 이전 신축 부분에 대한 설계비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증액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내년에도 사실상 재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 과천형 보육 정책이라든가 저출산 대책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도록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답변의 뒤쪽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재원이 모자랄지 몰라도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를 떠나서 여러 예산을 보면 견해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일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긴축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싶은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예산에 실제 수혜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뭐가 늘어났다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일이 뭐가 줄어들었는지 얘기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만큼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닥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파편적이지만 제가 사업 명세서에서 찾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2,900만원에서 올해 1,300만원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감소 사유를 질의하니까 국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 감액 조정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작은 사례지만 우리가 출산 장려금 준다 해 가지고 자녀를 여럿 갖자고 정책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누구나 다 입만 열면 돈 준다고 낳는 게 아니라 보육 정책을 제대로 해야 애를 낳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예지만 아직도 굉장히 복지예산이 난맥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는데 내년 추경에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국비 지원이 어려우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가운데 실제로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고 실질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계 좀 내주세요. 다른 과는 돼 있는 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15% 증액된 것이라든가 신규 예산 국도비 지원된 것 계가 없으니까 일일이 더할 수도 없고 액셀로 한 줄만 늘리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항상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서식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증액된 것도 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규 예산도 있고 건설비용은 작년에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있는 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나가지요?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지급이 됐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별로 어린이 수가 60인 이상이면 연간 120만원 40～60인 시설은 100만원 20～39인 정도는 90만원 그 다음에 10～20인은 80만원 그 다음에 3～9인은 50만원 차등 지급해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삭감된 상태에서 올해는 못 나가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반기에 정부에서 이것을 채워줘야 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 중에 큰 게 보육교사 교재 연구비지요? 이 부분은 교사들한테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굉장히 전에 시행을 하고 금액이 작년에 올라갔지요. 그러면서 환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 저도 요청을 했었고 원장님들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원장님들 같은 경우 직접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게 인건비에 타격이 크다 그래서 전년도에 200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50명이 늘어난 게 군소시설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되는 원장님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됐습니다. 대신 원장들도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그렇게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이 올라간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 지원 정책 중에 간식비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간식비 지원은 사실상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속에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내년에 과천형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까지 전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하면서 과천의 특색에 맞게 좀더 발전을 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전에 참석도 하셨을 텐데 보육발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과천에 맞는 부분을 지표라든가 인증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어린이집 시설장들과 민간 전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너무 기준을 엄밀하게 잡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민간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적인 가치와 다양한 교육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회계 부분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 말고는 시설 기준도 아주 최소한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는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서 선을 너무 긋지 않으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회계는 돈을 받는 만큼 회계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열린 자세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회계절차는 가장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너무 시설이 열악한데다가 지정만 해 놓고 안전과 문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이를 봐서 문제점을 충분히 준비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회계기준이라든가 특히 안전성에도 보는 관심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아주 크게 위험하지 않는 한은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보는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열린 자세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회계 기준이라든가 몇 가지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과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라는 게 또 과천에 프리미엄이고 그런 것들은 관내 시립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대안교육이라든가 공동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도 과천이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열린 자세로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과천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부림 어린이집 이전 신축 설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혹시 이전 교체하는 계획은 검토하셨나요? 지금 현재 있는 부림동사무소 부림문화센터하고 신축하려고 하는 지역 동사무소를 이 쪽으로 이전하고 가족여성프라자 이 쪽을 현재 있는 부림동에 위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지으려고 하는 가족여성프라자 지역은 아무래도 길가에 있고 공간이 좁은 반면에 지금 현재 부림주민센터 있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은 들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일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지하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을 그 쪽으로 빼내야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그 부분을 어디로 이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현재 보훈회관 거기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일부 그대로 현재 주민센터를 이용하라고 하고 저 쪽에 있는 것을 다른 주민센터로 이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 아직 안 거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기본 설계할 때 설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판단해 볼 때는 거기가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많고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부적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부림동사무소가 더 조용하고 공간도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저 쪽도 어차피 차가 건너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도 거기는 도로와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좁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끝나서 나오면 도로로 그대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안전성이나 소음 이런 면에서도 훨씬 그 쪽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간 배치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동사무소를 그 쪽으로 옮기면 주민들은 더 편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거기 있으면 아마 주민들의 활용도는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공간 배치를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림동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처음에 입지를 정하면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많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설계과정에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특별히 건축 면적상 공간상 도저히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설계할 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공간이 허락한다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저도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지나다니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옮길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림 어린이집이 지금 지하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동사무소 자리 1층은 자리가 더 좁지요? 1, 2층 전부 사용을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성 프라자 건립이라고 같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여성비전센터를 옮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신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황순식위원

총 연면적이 얼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부지 면적은 580㎡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 2,450㎡나올 거라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2층 해서.

황순식위원

어떻게 지금 이걸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부림어린이집이 몇 평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평으로 하면 50평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도 넓혀서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전부터 계속 요구됐던 것이 보육정보센터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만들면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전에 약속을 계속 했었는데 믿어도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일단 설계 용역 발주하기 전에 뭐 뭐가 각각 몇 평 정도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어린이집을 1, 2층 정도로만 쓰고 3층에 보육정보센터 4, 5층에 여성비전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황순식위원

이외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거고 법적인 문제는 지금 다 해소가 됐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해소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 공동주택하고 맞물려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진행되는 걸 기다리면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계속 진행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내년도 예산을 세부적으로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지원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가 그레이스호텔에 임대로 돼 있지요? 또 다른 임대 공간이 추가로 있는 것은 없지요? 두 개 단체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와 관련된 것은 2개 시설입니다.

임기원위원

총 임대료가 얼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임대료가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5억 9천만원 정도 되고 여성비전센터가 3억 5천만원 건이 하나 있고 2억 5천만원 건이 하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앞서 질문에도 보면 여성비전센터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복지지원센터도 견해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종합센터가 지어지면 이전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 지역에 나가 보면 본 건물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는 다 강구가 되고 있는지 최악의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안전 조치는 이미 다 돼 있고 다만 주인이 바뀐다면 그 시설을 딱 한 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중에 했던 부분 여성비전센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서 그 시설을 최악의 경우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데로 옮기는 부분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림동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새로운 주인과 협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한 곳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전세보증금 채권확보가 두 건은 해결됐는데 한 건은 최악의 경우에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채권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할 경우에 채권확보는 확실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세 건 다 재산적 피해는 다 담보가 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몇 차례 대안 제시를 했던 노인복지관 주말 일요일 식당하고 개관하는 문제를 정책 제안을 많이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은 안 보이던데 전혀 검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검토했는데 예산 배정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위탁업체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일요일에 식당 하는 부분은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일요일은 쉬어줘야 생각도 좀 하고 정신도 맑게 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무적인 차원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임기원위원

동일한 위탁조건에서 그렇게 강요하면 당연히 어렵다고 하지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인력 공급을 하면서 아니면 제가 제시했다시피 요일 변경을 한다든지 한 예로 저희들이 도서관의 휴일 문제도 의회에서 4～5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해 보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 문제도 대표적으로 갈현삼거리에 좌회전 5년 동안 주장했는데 5년 만에 된 것 아니에요? 경찰서다 공무원이 다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좌회전 만들어놓으니까 아무 문제없잖아요. 옆에 이경수 위원님도 아시지만 선바위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그런 거 다 4년씩 걸렸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주말 운영 문제도 제가 2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접근 방법을 바꾸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면서 추가적인 예산만 배정을 받으면 저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대를 했던 게 내년도에 어쨌든 노인회관이 개장이 되잖아요. 개장과 동시에 전체적인 복지관의 구조 재편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산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은 그런 것까지는 받아들이기는 아직 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복지관 측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토론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우리가 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렵지만 실제 복지라는 게 사실 현재형이 아니라 계속 욕구가 늘어나는 행정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 줬던 행정서비스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만족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복지 방향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실제 노인 분들이 가서 면담을 해 보면 가장 희망하는 민원사항에 순위에 꼽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가족화 되면서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주5일제가 되면서 주말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자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하시고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저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주말에 하는 게 당사자라든가 사회복지사 얘기가 일요일에는 그런 데를 열었을 때 계속해서 노인들이 주말에 식구들하고 같이 안 있는 부분들도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게 꼭 좋은 거라고만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지금 분명히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는 있을 겁니다. 일요일에 나오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하여간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들으면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주말에 가능하면 직원들도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측하고 좀더 고민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양쪽 방향을 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80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4명으로 늘어났지요? 전년도에 1,680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내에 종사원들의 취사 인건비입니다.

황순식위원

도비는 증액이 됐나요? 도비는 전에 얼마였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천만원인데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도비는 복지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정말 민원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더 달라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단순하게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소위 배고픈 것은 참아도 불공평한 것은 못 참는다고 이게 동일하게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노인들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비 자체가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것과 단독으로 난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여기가 얼마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 동등하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10명, 20명 오시는 데나 50명, 60명 오시는 데나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한다고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민원을 몇 년째 받는 것이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평균 개념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하, 이상 그 다음에 100인 이상 이렇게 해서 3등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5만원 정도의 차이로 차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수 개념으로 해서 20평 이하, 30평 이하, 30평 이상, 40평 이상 해서 4등분해서 차등해서 추가 지원할 부분만 현재를 놓고 추가지원할 부분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운영비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난방비는 지금 나온 것들 받아보시면 대충 여기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만 뜨겁게 한다든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난방비는 이전에 것을 받아보셔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더 면밀하게 해서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올해 나눴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좀더 면밀해 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물론 자세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말씀하신대로 나눠서 가면 부기하고 다른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평균 금액을 넣은 겁니다. 차등화 시켜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고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에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2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노인들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그 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조금이라도 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만약 어떤 노인이 소득을 얻는다고 하면 최고 얼마까지 얻을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크게 분류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드림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이 있고 해피웍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것은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희망드림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희망드림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20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희망드림을 할 정도 되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전 사회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갖췄으면 또 그 결과 현재 경제 상황도 좋아졌을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 소득이 더 높고 실제로 소득이 낮고 어려운 사람은 그런 조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다고요. 그래서 약간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해피웍이고 그런데 해피웍은 하루에 12,500원이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2,500원인데 시간도 제한이 돼 있어서 보통 15만원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더하더라도 소득이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따져보니까 12,500원에 10일 일하면 15만원 정도 이게 최대 액수예요. 그것도 1년에 9개월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용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해피웍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해피웍 사업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희망드림사업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고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만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틈새를 이용한 부분을 더 할 수 있으면 해볼까 하고 노인복지관측하고 작년에도 꽃과 관련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꽃을 배달해 주는 일자리를 사십 자리 정도 마련했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든 주신 말씀대로 단가를 더 올려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틈새를 이용한 사업을 더 늘려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서 절박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나 절박한 분들은 때로는 해피웍 사업에 참여도 하고 때로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희망드림사업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물론 기본적으로 희망드림사업은 해피웍사업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그런 규정이 제한은 있지만 그 규정이 복지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용돈을 버는 일자리와 어느 정도 생계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기준을 구분하지 말고 실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일률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특정한 분은 해피웍사업도 하고 희망드림 일자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희망드림 하는 사람이 해피웍을 하거나 해피웍을 한 사람이 희망드림을 가서 일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간에 틈새를 이용해서 자꾸 일자리를 발굴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이 분은 누가 봐도 여러 명이 인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은 정말 이래서 필요하다 주변의 추천을 받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수가 되겠지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62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이 잡혀 있는데 3회 추경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업 대상지가 몇 개나 판단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3개소 내지 4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대상지는 아직 다 선정하지 않으셨다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우선 주암동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가지고 그 쪽에 일차적으로 해 보고 이 쪽에 별양동 지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별양동 주택도 포함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쪽도 대상은 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형원위원장

사업비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그 때 가서 추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놀이터가 좋은 놀이터냐 판단을 하는 과정들을 전문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전제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전반적인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확대해서 손을 본다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판단 속에서 손을 봐야 될 놀이터를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네요? 매년 20～30% 이상 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2007년도에 26세대, 2008년도에 36세대, 2009년도에 43세대, 2010년도에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게 52세대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혼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그래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이 숫자만 늘어난 거지요? 기준이 양육비라든가 학습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단가가 높아진 게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고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과천에 43세대이고 앞으로 내년 중에 50세대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많지 않은 숫자지만 어울려서 살아야지 이 분들이 또 아이들도 커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을 앞으로 세울 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지금 있는 사업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장애인편익시설 기술지원센터 각각 운영체가 다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는 대부분 청소년 위주로 돼 있고 재활이라든가 몸이 아픈 사람들의 치료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는 성인 위주로 해서 회원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점검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이 된다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간에 장애인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장애인 한 단체에서 연합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체계가 통일되면 인건비 예를 들면 간사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능이 상이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가 지금 47명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전수조사가 된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 하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요.

황순식위원

병원을 어떤 병원이건 원하는 데로 가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장애인편익시설 확충 예산이 이번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까지 없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적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2천만원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예산도 사실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도 조례도 만들어졌고 민간에 대한 지원의 근거도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냐 올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결국 못 받았거든요. 그 때 예산이 세워졌으면 했는데 저는 사실 기감실 같은 데라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1억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일단 적극적으로 특히 지금 건물들이라든가 어차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해서는 미리 공문을 보내셔서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모아서 1억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홍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많이 접수를 받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30%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정도면 원하시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서 무작정 돈만 주고 알아서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58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12세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다. 12세 이하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적은 아이들이 치료를 빨리 해야만 성인이 돼서도 부담이 최소화되고 빨리 재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어릴수록 치료효과가 빠르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12세 이하면 초등학생이고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대상 학생이 많이 있지요? 몇 명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중고등학생이 7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내용을 벌써 대상 어머니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만 재활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애들이 이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 같이 전액 다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나 예비비 쪽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1차, 2차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청소년기 학생들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30만원 전체 다가 부담스럽다면 2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망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룹홈이 올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룹 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길래 담당팀장한테 확인해 봤더니 아직 설립 후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는 답변을 지금 받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에도 양돈협회에서 제안도 있었고 그 쪽에 스타트 한지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차후에라도 여건이 된다면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내용을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시작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건물주가 건물을 흔쾌히 임대해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두 명이 상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금 말고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쪽을 보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편성을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이 94억이 편성돼 있고 여성 아동에 105억 노인복지에 95억이 편성돼 있는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는 3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보훈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생계 대책이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불과 15명밖에 안 되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10만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한선이나 얼마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진짜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제 때 독립 운동한 독립투사들 자손들은 다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어렵게 살고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은 지금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5명 밖에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재비도 350명, 20만원, 1회이고 장재비는 30만원 해서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타 시군의 형평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상위에 속한 상태에서 국가보훈에 관련된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도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현재 지원되는 금액을 올리든지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 지금 몇 분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다 70대 이상이고 건강도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과천시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들도 전환이 돼야 되고 우리 과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선도해서 나가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국가 유공자나 6·25 참전 유공자들도 과천으로 인해서 더 나은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과천시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직접 지원하고 실제로 그 분들 개개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저는 단체에 대해서 큰 사무실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배치 계획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크게 계속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마련해 준 장소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는 부분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노인회 사무실이 빠지면서 그 넓이를 똑같이 나눠 가지고 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필요로 하는 데는 지역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시에서 복지 사업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장애인 작업실도 장애인복지관 지으면서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공간을 그냥 편하게 여기는 공간 남았으니까 그냥 주고 저는 이런 식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곳에 대한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면적에서 세 배 거의 네 배 가까이 증가하는 단체도 있고 이 분들이 다들 사무실 크게 줬다고 해 가지고 물론 몇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크게 예우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고민을 해 볼 수 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재비 지원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실별 배치계획에 대해서 각각 단체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우애도 다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혹시 지금까지 접촉해 본 부분들이라든가 단체 배치 계획에 대해서 진행 경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상 현재를 놓고 보면 그 동안에 계속 본인들이 본인 단체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면적이 얼마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일단은 저희가 해당 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너무 면적이 넓거나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 분야에 대해서 연계해 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게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건물인데도 화장실이 일반인 위주로 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가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소홀하게 된 부분 또 장애인을 위한 문 열고 닫는 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과하고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배치 문제 또 시설 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호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설득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장애인단체 빼고 10개 단체 정도면 1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층이면 되거든요. 2층 정도. 공간을 어떻게 나눠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공동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면 불편함 없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 활동하시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많지 않은 공간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을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10평, 20평 이렇게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낭비일 수밖에 없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넓은 사무실 준다고 자존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더 고민을 하시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줄여야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번 드렸으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단체들만 보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드리고 싶고 최대한 계획을 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한 예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전우회든지 고엽제 이런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이런 사람들도 한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씩 놔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 대신 합치라는 말은 못하지만 중앙에서는 못 합칠 거예요. 그 때 말씀했듯이 과천에서 자기들도 연합회 만들고 싶다 그랬거든요. 연합회로 해서 한 사무실로 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설득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183페이지에 역시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사무실 운영 및 환자 수송이 돼 있어요.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환자 수송 안 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고엽제가 특히 환자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환자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사용액에 대해서 정산은 받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받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정산에 몇 분을 수송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남아서 반납된 경우가 있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환자 수송 문제는 기름값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전은 회장이 직접 하고 있어요. 남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전체 개념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단체별로 다 제각각인데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각 단체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부분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김태성위원

562페이지 지금 결식아동 지원을 도비로 하고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도비 내지는 분권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현재 아동 몇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교로 175명 지역아동센터에 130명 정도 사랑나눔 식권 해 가지고 나눠주는 부분 해서 500명 정도입니다. 분야별로 나가는 채널은 다 다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학교는 모르지만 여기서 줄 때는 급식권으로 주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식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전에도 보니까 식권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사먹지 않고 라면도 바꾸고 재료로 바꾸는 게 많거든요. 그 때 당시 보면 올해 7월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자 카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고 전자카드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하나 도출이 된 게 있었어요. 카드를 결재하려면 기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왜냐 하면 아이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는 창피해서 안 가요. 그래서 다른 식재료를 사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걸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사업비 관련해서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몇 년째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오고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 사업비가 244억 정도 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토지 매입비가 89억 4,2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88억 9,7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고 이게 금년도에 63억이 시설비로 신청이 됐는데 금년도에 21억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지출이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에 35억 3,400만원 그러면 14억 3천만원은 과집행된 거예요? 제가 수치 맞추다가 이해가 안 돼서요. 2009년도에 21억이 잡혀 있었는데 35억 3,400만원 지출이 나왔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2008년, 2009년에 확보해서 35억 3,400만원 집행한 게 맞습니다. 그 옆에 14억 3천만원 예산 감한 것은 말 그대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에는 안 맞잖아요. 2008년도까지 확보된 게 59억인데 2009년도에 21억 그러면 80억 아닙니까? 80억에서 35억 지출하고 45억 남아야 되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63억이 맞아서 내년도 예산액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14억을 감하고.

임기원위원

계속비 예산이라는 것은 기 확보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배정받아 있는 게 2010년도에 넘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35억 집행된 것은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기준으로 하면 63억 7,800만원이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은 맞는데 금년도에 예산서에 이 금액을 다시 예산 배정받은 걸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159쪽을 보면 63억 7,800만원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계속비는 미리 돈이 확보돼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계속비니까 연차별로 더 확보해서 넘어와서 최종 된 부분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63억이 있잖아요.

임기원위원

향후 투자비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맞아요. 계속비 사업은 미리 앞차년도에서 집행 안 되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던 돈하고 올해 편성한 것이 합산돼서 나와야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 사업설명서처럼 향후 투자 계획의 표기를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이렇게 잡히면 맞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2010 예산액은 현재 예산서에 있는 예산 표기가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2009년까지 예산 현액이 21억인데 35억을 지출했거든요. 14억이 많은데 이 14억은 2008년까지의 잔액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남았던 게 빼면 총 63억 7,800만원이 나온다는 답변이 틀린 거지요?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네, 그러니까 63억 7,8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63억 7,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설비 계속비로 잔액이 얼마예요? 2010년도에 편성되지 않고.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

서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이 80억이 확보가 돼서 지출액이 65억이고 감을 1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35억 내년도 예산액은 63억입니다.

임기원위원

감을 14억을 했다는 걸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넘어오던 돈에서 14억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해야 돼요. 기승이 2009년 21억보다 더 많이 35억 3,400만원이 이루어져서 2009년 분 주고 전년도 분의 14억을 당겨서 지출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설비 잔액이 44억 8천만원에다가 올해 63억을 세워주면 110억 정도가 돼요. 계속비 사업 중에 100억 넘는 공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있었는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이자 처리는 어떻게 돼요? 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임기원위원

세무과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지 계속비에서 이자 부분이 업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여기 이자는 여기에 따라서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 총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회관은 국비가 7억 3천만원 감리비 전체 다 국비 지원받은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설비는 전액 못 받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회관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종합회관이라서 도비 배정이 없는 건지 원래 이렇게 도비 한푼도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도비 받았습니다. 5억 6,700만원 국비 1억 1천만원 해서 받았어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뒤에 문화회관을 보면 균특 예산이라든지 광특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도비 부분이 안 보여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준공이 안 돼요? 내후년에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후년입니다.

임기원위원

준공이 되면 사무실 집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가로 계상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내후년 언제로 목표하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월인데 내부 시설하면 3월 이후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사전 점검도 해야 되고 위탁하면 위탁 업체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금년도에 집기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하는데 혹시 집지기 수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대충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는데 20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평당 계산을 해 보면 건축 단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으로 많이 나와요. 항상 집기 비용 빼고도 평당 건축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계산을 안 해 봤지만 해 보면 260억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배정을 받아주시고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공간 문제 이런 게 사전에 다 정리돼야 집기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내부 칸막이를 했다가 뜯으면서 시간과 예산 낭비도 있지만 잘 지은 건물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건물도 망가지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오픈 마인드로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회의를 거치세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91쪽, 92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과 문원1단지 지하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