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9-12-10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93억 2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정운영에 회계 지출관리 2천 7백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1천 9백만원, 계약·물품관리 4억 7천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재산관리 4천 2백만원, 청사관리 53억 8천 6백만원, 공공시설물 관리 25억 2천 3백만원, 차량운영 6억 2천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억 4천 8백만원, 기본경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 문원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및 과천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따른 건물매입과 중앙동 주민센터와 과천지구대 복합건물 준공 후 기존 과천지구대 건물과 상호교환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전번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적합한 재산을 매수를 원하면 매각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 뒤로 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금년에 그런 거 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갈현동에 1필지 갈현동에 1필지 매각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갈현동은 24평 정도 되고 과천동은 11평 정도입니다.

김태성위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사겠다고 과에 갔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해관계 당사자가 여럿이면 어차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입찰을 봐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욕구에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매각이 어렵습니다.

김태성위원

제 생각에 홍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사람도 매수하고 싶은데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수를 못할 수 있다고 아예 체념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국가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하기 좋은 여건 조성하기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매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매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실제로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업은 금년도에 과천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서 공공청사에 대해 자체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시설이 미흡하니까 보완해야 되겠다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하려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장애인화장실 같은 데 시설보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손잡이를 하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며 장애인 화장실도 일부 증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부 지적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하려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받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보완과정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사항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3천만원이면 제 생각보다는 예산이 적은데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도 회계과에서 아마 자체조사는 어려우실 텐데 빠진 곳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문원동과 중앙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내년에 실시설계만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내년 11월경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서 편성할 건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시설계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내후년...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내후년말이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두 동사무소 다 마찬가지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축비가 있고 땅값이 각각 얼마였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중앙동 68번지 매입은 205평 32억에 매입했고 문원동은 36억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지가 넓은데 땅값이 훨씬 싸네요.

서형원위원장

문원동과 중앙동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단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문원동은 대지가 좀 큽니다. 1000㎡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문원동은 3천 ㎡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하고 추진하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2개 동사무소에 의견요청을 했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이 인근 시군에 몇 개 벤치마킹해서 연말에 자체 보고를 거쳐서 저희에게 여론 수렴한 게 올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95쪽에 보면 시청 민원실과 대강당에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6,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효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존의 조명설비하고 절약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기존의 형광램프나 전구보다는 가격적으로는 8배 내지 10배 정도 비싼데 국가차원에서는 그래도 LED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에는 2012년까지 기존의 조명기기를 LED 로 30% 이상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지침이 있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청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대강당과 로비 당직실 복도 화장실 해서 77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현재 그렇게 잡혀 있고 전기 절감액은 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시청 외등쪽에 태양광 조명에 1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그 방법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효율적인 개선방법 해서....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시 전체적인 것 의회 보건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의무적으로 2012년까지 조명시설 30%는 LED 로 해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강제조항이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가격이 8배에서 10배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시간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수명이 긴 게 장점입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정도 길어지지요? 그게 효율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5만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

지금 조명기구는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은 2천에서 3천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효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전기료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인지 나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012년까지 30%라고 했는데 2010년에 770개를 하면 몇% 정도 됩니까? 시청 시의회 ...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8%입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그 정도씩 해야 되겠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등 교체는 다른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외선이나 적외선 발생이 없고 CO₂가 감소되고 그런 측면까지 장점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조명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과 사업은 아니지만 시청건물의 옥상녹화 같은 것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과 사업이지요? 제 생각에는 시청은 녹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녹화사업이 사실 도심 열섬현상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크게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옥상을 태양광 기기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태양광 기기 설치하는데 여러 부서에서 투자를 하는데 시청이 선도적으로 태양광기기 설치에 투자를 해서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결합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어차피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시청면적가지고 충족이 되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아직까지 검토한 자료는 없습니다. 작성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 에너지 소비율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부 하는 것이고 개방형으로 해서 기존 전력망과 연계해서 쓰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시청에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황순식위원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되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산업경제과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설치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고 있는지 같이 모아서 어차피 시 소유건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관문체육공원은 8억원 투자해서 연 1천만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이 많이 낮은데 검토를 하시면서 다른 과와 해서 태양광 시설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같이 한 번 조사를 하면서 이후에 확대하는 것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과천1통 마을회관이 준공되었는데 옥상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2억 6천 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이용이 잘 되고 있고 잉여전력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만원이 판매가 되어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LED는 금액적으로 손해가 날 게 없는데 태양광 시설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은 효율이 낮거든요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전자 테그 발행기 리더기가 있는데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자치단체에서 보면 물품관리업무가 취약업무라 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현재 전체 자치단체 일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희망근로자 6명을 받아서 물품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 책상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갑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예산에 물품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2만 5천개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노트북에 다 붙이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효율적 관리도 좋지만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전체 물품조사가 되고 정확한 관리시스템이 되면 그 이후에 관리도 잘 되고 인원이 적게 듭니다. 금년에 전수조사 관계는 희망근로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에 그 기기를 구입해서 테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도에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차를 탈 때 기차를 탈 때 표 검사를 요즘 안 하잖아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표 검사를 잘 안 하게 되는 게 사실 표 검사하러 다니는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표 검사를 안 하려고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표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을 관리하는데 또 인력이 들고 만들고 하잖아요. 리더기로 있는지 없는지 또 한번씩 확인해 보는 일이 있어야지 이것만 다 붙여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리더기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돌면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테그 구입예산은 없어요? 2만 개는 꽤 될 텐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금년에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하나의 단가는 얼마에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크기는 밉지 않습니다. 세로 2㎝ 가로 9㎝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크지요. 디카도 들어갈 텐데 붙이면 추해 보일 것 같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보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테그도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백 원 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싸도 칩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카메라는 소형 테그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테그가 그냥 종이로 뽑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바코드 리더기처럼 종이로 뽑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바코드식으로 해서 뒤는 접착제가 있어서 붙이는 식입니다. 자체는 IC칩이 있어서 무선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RFID칩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거기 위에 보면 240원 단가로 나와 있네요.

황순식위원

이 예산 있는 것은 못 봤는데 2만개를 뽑아야 되고 분실하면 계속해서 뽑아야 되고 이것은 운영비가 들고 확인하러 다니면 비용이 들것 같은데 일을 더 만드는 게 아닌가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먼저 제가 회계과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안 들어왔어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반기에 건수가 많습니까? 법령이 하반기에 바뀌어서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난해 연말에 일부 바뀌었고 금년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놨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니까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행안부 256호로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바뀐 것을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것같은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동 태양광 발전 잠깐 답변하신 것 만약에 그렇게 설치하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잡힙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설치해 놓고 마을회관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잉여전력까지도 달라고 했는데 잉여전력은 120만원 정도 수입뿐이 안되고 직원들이 가서 전열기 사용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전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치하고 나서 기존 마을회관에 전기 다 쓰고 남는 전기를 잉여전기로 팔아서 연 120만원을 번다고요? 그러면 효과가 좀 있었다는 소리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1회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관제센터 건립공사비가 28억 올라왔는데 원래 4월 1회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올릴 때도 하반기 2회 추경 때 공사비를 올린다고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 계획은 2회추경에 올려서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 전체 여건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도 논쟁이 있었고 올초에도 뜨거웠던 예산 중에 하나인데 물론 회계과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청사 관내 시설공사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받은 것 같은데 작년 이맘 때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CCTV가 만능처럼 난리를 쳤지요. 그러면서 경기도가 통합관제센터를 경기경찰청하고 하겠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들어서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 경기도가 종합적인 시스템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년 전 의지로 봐서 올 연말이면 종합적인 통합 관제센터 가닥이 잡히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설계를 보니까 당초가 있고 설계도면 변경이 있더라고요. 그 당초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작년 예산 신청할 때는 설계도면 자체가 없었잖아요.
설계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저희와 여러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설계과정에서 중간보고 최종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은 2개 층이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2층과 4층은 바닥면적이 2/5 정도 차지합니다. 고가 높아서 2층 일부를 먹는 거고....

임기원위원

어떻게 보면 1층은 바닥 아스콘 쳐서 차량정비소를 유지하는 거고 2층에 슬라브를 쳐서 체력단련장을 옮기는 거고 4층에 슬라브를 쳐서 관제센터를 옮기고 그러니까 2층 3층이 체력단련장으로 쓰는 거고 4층 5층은 관제센터로 쓰는 거고 의회건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3층이 체력단련실이고 4층 5층입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연건평은 450평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바닥 기준으로요. 시청의 체력단련장 공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하에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샤워를 해서 물을 쓰면 사실 지하에 체력단련장으로는 적합지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일부 예산을 들여서 벽에 곰팡이 난 것을 보수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되었는데 물을 안 쓰는 사무공간으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복안을 찾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청사부속 건물을 증축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설계도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정답이지요. 중기재정계획 심의받았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는 이런 거 생략되었었지요? 설계를 하는 과정이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작년에는 이런 대형공사한 적이 없었고요. 한꺼번에 올라왔었지요.

임기원위원

한꺼번에가 아니고 똑같이 관제센터 1식으로 올라왔지요. 실시설계비라든가 그런 게 없이 28억 올라왔다가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고 가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행정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의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전체면적 기준으로 관제센터는 차지하는 비율이 50%도 안되고 굳이 센터라는 명칭을 고집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는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새롭게 관제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기사대기실하고 차량정비고를 헐어서 가는 사항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연성있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심의위원장을 보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당시 회계과장님으로 이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름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반대되었잖아요? 시청 부속건물 증축사업비로 해서 그 스토리는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기에서 CCTV 관제센터라는 부분이 변경이 되면 작년 같은 일이 없을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CCTV 관제센터를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명칭이 어떻게 가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지만 그 작년에 이루어졌던 스토리에 대해서는 깊게는 모르고 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한한 그 사항을 가지고 부딪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랑 사전조율 다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정치적인 발언이시고요. 다만 지금 도면상으로 보니까 관제센터 모니터 화면이 몇 개로 나오는지는 분별하기가 어렵던데 도면을 볼 줄 몰라서 그런지 혹시 몇 개로 설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전체는 3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면에 300개까지 들어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1, 2층 공간을 그렇게 잡은 거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요구했던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관내 CCTV 최종목표를 300개 정도로 다시 말해서 화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까지로 봐야 되겠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더 늘어나면 제2 관제센터를 지어서 갈 수도 있다? 하여튼 새로 짓는 건물이다 보니까 의회하고 전면에 보이지는 않는데 측면에 청사쪽이라든지 아니면 관악산 가는 쪽에서 측면으로 봤을 때 건물하고 미관적인 부분은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과에 관련 디자인 심의도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만 서면 바로 착공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생뚱맞게 튀어나와서 컬러라든가 색다르게 꾸미지 않고 기존 의회 건물하고 나름 구색이 맞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황순식위원

5층으로 지을 계획이세요? 높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전체 고가 18m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의회가 3층인데 뒤에 5층을 올려도 고가 그렇게 낮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전체 고는 18.9m입니다.

황순식위원

의회건물은 얼마지요?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질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CCTV 사업을 과천시에서 도맡아가지고 계속 확대를 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효율성을 봐도 도나 경찰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지자체별로 맡겨서 어디 설치해 달라는 데마다 민원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장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00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과천시 인구나 도시면적 대비 숫자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알고 있고 올해 경기도내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올해는 세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되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고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제센터 짓는 것에 대해 시청에서 관할해서 한다는 게 효율성 문제라든가 자치경찰제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에서 맡아서 나가는 부분이 일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잠깐 도면을 보니까 컬러복층유리로 외관을 하고 세라믹 판넬을 넣네요. 일부에 샌드스톤도 들어가고 이렇게 세라믹 판넬과 컬러유리를 하면 조적 건물과 어울리겠어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전문적인 조예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체 디자인심의는 건축과로부터 받았고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더 걱정스러운데 고도 22.25m이고 의회 앞 건물과 표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관악산 바로 밑자락에 컬러복층유리가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디자인심의가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라믹 판넬도 그런 재질을 느끼거든요. 찬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산자락 바로 밑에 유리판넬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컬러로 나온 조감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

CCTV 관제센터가 몇 개층 정도 사용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4층 전체와 5층입니다.

황순식위원

거창한 건물이 들어오겠네요. 4층을 터서 CCTV를 다 한다구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CCTV 상황실을 2개 높이층을 다 쓰는 겁니다. 5층 바닥은 134㎡이고 4층은 378㎡ 되는데 전면에 상황실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2층 3층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3층은 체력단련실이고 2층은 기사대기실과 사무실 공간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청 지하 체력단련실을 빼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체력단련실을 빼면 뭐로 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무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관제센터 새로 짓는데 사무공간은 무엇으로 쓸지 결정이 안되었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거기 사무공간은 기사들도 컴퓨터를 놓고 사무공간을 써야 되니까요.

서형원위원장

관제센터가 고가 6m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전체 화면을 크게 해서 한눈에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건물이 거창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2개층 높이를 써서 더 거창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교할만한 시설이 ITS인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실무부서가 도로공사 경찰청 그런 데를 다녀오고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요구하는 쪽에서야 넓고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300개라 전면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옆으로 다 못 들어가니까 위로 넓혀서 하는 것 같은데 의회 건물과 붙여서 짓는 거는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차가 통행해야 되니까 뒤로 물러서 짓습니다.

임기원위원

1층은 필로티로 하는데 2층 올라가서도 붙지 않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서형원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관제센터 모니터를 좁은 벽면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고 좌석배치가 아직은 모형이지만 좁은 벽면쪽으로 되어 있는데 넓은 벽면을 활용하거나 하면 높이를 높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 뒤에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넓은쪽 벽면을 활용하면 되어도 2개 층을 쓸 만큼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문위원님 의회가 몇m인지 알 수 있어요?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앞에 보이는 시청건물이 14.6m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우리 건물과 띄어 관악산쪽에 붙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 의회와 붙여서 짓는 것으로 1층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필로티를 2층까지 높이니까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붙여서 지으면 바닥면적이 배 이상 넓어지지요. 그러면 층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차고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차고는 필로티 식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당초에도 방향을 북향으로 하자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견이었고 그것도 검토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관악산쪽으로 경계를 밀어서 이 정도 짓는 것이 폭이 10m 정도 되고 길이가 34m인데 적절한지 걱정스럽네요. 조감도를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의회와 주변환경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명세서 197쪽에 보면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흡수식 냉동기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몇 번째 교체인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냉동기가 3호까지 있는데 금년에 2호기를 교체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설명서 156쪽에 보면 2009년 투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에 3호기를 교체했으면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거지요,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2009년 이전투자가 2009년에 투자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앞으로 한번 더 남은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예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1억 5300만원 들어갔는데 1년 사이에 교체비용이 급증해서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1호, 2호, 3호 기능이 동일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능이 다르다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부서 이야기는 당초 2009년에는 냉각탑 공사가 포함이 안되었고 금년에 교체하면서 냉각탑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같은 냉동기인데 교체비용이 5천만원 정도 더 많이 잡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요. 문화제실 시설물 개선비로 2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2층 입구부터 세미나실, 시청각실, 예총 사무실, 연습실 여러개, 세미나실도 여러 개 있고 오케스트라 연습실, 전시실, 창고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거의 전부네요. 분장실 대소 연습실을 합해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출입로 복도까지 포함하고 잡힌 공간은 안 잡힌 겁니다. 로비공간을 일부 이용해서 하자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할 계획이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긴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민회관에서 수차례 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고 3년 동안 계속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이고 올해 7개 사업 중에 3개 사업만 선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과 기감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오케스트라실에서도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인데 이런 부분이면 사전에 계획 같은 것을 보고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 질의합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하셨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여러번 갔었고 자체적으로 기감실장이 주관해서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짓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시민회관에서도 여러 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사업으로 결정지은 바가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회계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리모델링사업은 공단측에서 올린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지난번 행감 시 공단 이사장에게 과천시 시립예술단이 전용연습실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시립 전용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3년 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관련해서 충족을 하고 당초 시민회관이 오픈할 때는 공부방 기능으로 오픈했던 공간이었는데 전시실로 바꾸어서 했던 것인데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서 정면으로 배치하고 기존 로비공간까지 이용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시실 다목적실 등 여러 실이 2억 1900만원 나왔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 예상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수익적 측면보다 공간을 합리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전시실이 좀 넓어지니까 대관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위원

이사장에게 sbt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sbt가 금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인지요.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시립 오케스트라는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은 전용연습실이 전연 없고 sbt는 외부에서 들어온 데인데 전용연습실을 주고 그래서 3년 전부터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이왕 하는 김에 리모델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을 하면서 실시설계는 공단측에서 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실시설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공간은 계속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짧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7월에 해서 10월에.... 그 이전에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태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실시설계가 확정되고 난 뒤에 분석을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정확한 공사비는 아니겠습니다. 설계가 되면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문화제실 리모델링 부분에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게 미래지향적인 문화제실 연습실을 만들려고 하면 설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실제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시민이나 의회를 설득시켜서 투자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팀과 기획감사실의 제공받는 부분에 대해 급급하다 보니까 공단도 돈을 얼마 따놓고 결론은 그 돈에 맞추어 설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수요에 충족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그때그때 시급한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크게 보면 다음에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어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 사항은 2003년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전체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실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알기에 3년 정도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윤곽은 예산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졌고요.

임기원위원

문화 전시공간은 설계자의 의도라든지 파격성에 따라서 공사비 변동폭이 큽니다. 일반 표준 건축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과 다르다고 보는데 과천의 문화 전시공간 또는 연습실이 대한민국 최고다 뭔가 특징이 있다 이런 소리를 10년에서 20년 들으려면 재량권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예산 12억을 따놓으면 12억에 맞추어서 설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인테리어 부분도 들어가는데 자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재량권을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요.

임기원위원

실시설계비를 공단에서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단은 그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꾸 수지분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 다 공단에 넘겨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측면은 자기들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특성을 살려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공단에서 미리 하고 사업비를 올리면 사업비를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감실에서 해서 전부다 자본보조로 다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합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일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대수선에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가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정도 어긴다고 법률상 저촉이 되어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과 제가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 제출한 도면을 보니까 특징적인 것으로 만약에 지금 제출한 도면처럼 바뀌면 다목적홀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목적실 면적은 자료상에 안 나타나는데 도면상에 보면 얼추 40% 이상 줄어듭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제가 드린 자료는 다목적실은 없고 전시실, 오케스트라 연습실, 연습실, 시청각실, 세미나실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신규로 늘어나는 공간기준이고 변경된 도면을 보면 다목적홀이라고 있는 게 들어가면 오픈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추사전시회라든지 사진전시회라든지 서예대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 다목적홀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능적 공간이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전시공간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었을 때 이런 전시물량을 어디서 커버할 것인지 검토가 되셨습니까? 다른 새로운 공간에 보면 연습실, 세미나실, 전산실, 전시실이 있는데 다 커버가 될지....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염려하시다시피 전시공간을 넓히고 기존의 로비까지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앞으로 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새로 달아내는 전시실이 기존에 다목적홀에서 하던 전시실까지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 부분은 과거에 다목적실 쓰는 것보다 올라가겠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문제를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문체과할 때 지적드렸는데 연습실이나 세미나실은 통풍이나 채광이 안되는 게 건물의 한계입니다. 한계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립예술단 사무실이나 예총 사무실 또는 몇가지 상근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근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통풍이나 채광이 전혀 안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사이드 채광되는 쪽으로 빼줘야 되는 게 아닌지 직원들 복지이고 근무환경이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공간에서는 창문이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어차피 산하단체 사무실 운영측면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같지는 않고요.

임기원위원

오케스트라 연습실 방향이나 이쪽은 채광이 될텐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안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문화팀 사무실하고 한마당축제사무국 발레연습실 라인만 채광이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쪽은 채광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문체과장님한테도 요청했는데 상근직원들 있는 공간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공무원 조직과 달라서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 근무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어디에 이야기할 데도 없고 같은 시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업무를 하는데 그분득 사기나 지위 이런 입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배려하지 않으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왕 공단 관계자분도 뒤에 배석하셨는데 공단 사무실도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근무하셨잖아요. 좋은 공간에 가시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 장점을 다른 분들한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관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구석으로 간 느낌이 드는데 재배치를 하면서 전시실은 앞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접근성이 좋았던 강좌실이나 세미나실은 너무 구석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평형 배정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접근성을 어떻게 통로라든가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너무 구석으로 가 있는 느낌은 어쨌든 오케스트라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석에 있어도 찾아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시민회관이 복잡하고 넓기 때문에 찾아다니는데도 많이 불편하기도 한 상황에서 더 구석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통로라든가 동선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좀더 면밀히 세워야 될 것 같다 단적인 예로 여기서 이렇게만 개량이 되고 지금처럼 동선이 다 시민들이 정문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만 다닌다고 했을 때는 너무 구석으로 가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찾아다니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선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시실을 만든다면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전시실이 구석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임기원위원

공사가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통상 늦어지니까 그러면 그 동안 전시나 연습 대책수립은 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제출한 조감도 보면 다목적실이라고 쓰던 곳에는 전시를 전혀 안 할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듣기로는 그 공간도 일부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전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보면 이런 스타일로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벽에 얼룩덜룩하게 해 버리면 미술품을 걸면 되겠어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확정된 안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임기원위원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의논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엄마랑 아이랑도 쉬게 되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설계과정에서 표출되는 사항은 설계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하셔서 저희에게 전달된 자료가 이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배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기 힘든 자료라 확대도면이 지금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대략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면적변경부분이 있거든요. 주요시설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은 전부다 확대해서 엄마랑 아이랑이라든지 서울발레시어터 사무실이라든지 어차피 한정된 공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어요. 나머지부분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 표를 기준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의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관계있을 것 같은데 레스토랑 공간에 월량이 들어오면서 양쪽이 막혀 있는데 그 반대편에 계단과 녹색가게 사이에 라운지 부분이 죽어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거기는 식당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녹색가게 앞 비어있는 공간 예전에 시티홀일 때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실내공간으로, 거기에 가끔씩 녹색가게 같은데서 행사를 하면 전시를 하고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이 공간이 죽어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 그쪽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으로서는 공간이 단절되어서 통일성있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물품관리법에 보면 운영을 주는 단체가 있고 맡은 단체가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하에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은 대수선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스크린이 안되고 있는데 봐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는 협의해서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단 염두에 두어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단측과 협의해 주시고 저도 공단측과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기계 자동제어시스템은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2월에서 4월까지 공사를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시설은 95년 시민회관 개관시에 설치되었던 시스템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갈아주어야 될 입장이고요.

황순식위원

시민회관 사용하는 자체 공사기간에 이용편의가 제약될 수 있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을 피해서 공사를 4월중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2월에서 4월은 시민회관 사용에 지장이 있겠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교체가 하루면 되니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공간이 여유가 있나 봅니다. 어쨌든 시민회관 문화제실 리모델링하는 동안은 그 부분은 못 쓸 테고 그 외에는 시민회관 사용제약은 다른 공사로 인해서는 있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시청 본관 옥상보강공사에 1억원 넘는 돈이 들어가고 냉난방 배관 교체하는데 9억원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1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건물은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88년도입니다.

서형원위원장

현재 건물가액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건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어차피 보수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헌 상태는 아니고 이용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건물을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건물 수선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제실 리모델링이 12억이 잡혀 있어서 그런 데서 많이 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90쪽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심의가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법상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고 대표적인 게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계약방법에서 제한을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심의인데 법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부정당업자 제재이고 방법에 관한 결정권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계약심사제와는 성격이 틀린 거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이경수위원

서울시 같으면 대형공사 물품구매에 있어서 계약심사 진행을 통해서 공법의 적정성이라든지 적정원가라든지 사전심의를 통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계약 전 단계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그런 심의를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심의기능이 있는 게 일상감사기능이 그런 기능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일상감사를 받고 도비보조되는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은 도에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부시장님이 전임과장으로 계셨던 사항이고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설계금액에 대해서 가감을 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전체적인 것은 없고 매번 도나 자체감사를 할 때 주로 보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이 되어 통보가 됩니다.

이경수위원

저는 계약심의가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법적으로 부적격업체 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98～199쪽 차량구입이 있는데 올해에는 환경위생과에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일반차량처럼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은 없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골목길 노면청소, 집게차, 재활용수거차가 올라왔는데 기존이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가 되면 노면청소차는 바이오디젤로 집게차는 CNG로 재활용수거차는 바이오디젤로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 사항은 문서로 어떤 연료로 대체되는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차량이 친환경 연료로 된다는 거지요? 골목길 다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0년 세출예산안은 총 115억 15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녹지조경조성분야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4억 9,452만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2억 5,180만원, 녹화경관 유지운영 19억 5,835만원,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5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 장려분야에 농업 지원사업 5억 3,087만원, 농업활성화 사업 2억 4,889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특수목적 법인(SPC) 자본금 출자금 20억 4,0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11억 1,935만원, 축산진흥사업 3억 1,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에 지역경제 지원 5억 9,911만원, 노정관리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 분야에 에너지관리지원 9억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 분야에 산림관리 12억 7,941만원, 조림관리 1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문화도시 조성분야에 과학문화도시 기반조성 1억 2,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1,140만원, 기본경비 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와 아름다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살기좋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다루고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리용역 계속비, 기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에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약재 구입이 1,950만원이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양으로도 465리터에서 1,300리터로 금액적으로도 대폭 인상되었는데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 위탁관리할 때 4회를 합니다. 내년에는 친환경적 약재 1,300리터를 구입해서 3회는 그 전 대로 하고 1회는 약품을 사주어서 고독성을 쓰지 말고 친환경을 지급하려고 금년대비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존에 독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살충제 구입이 줄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줄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4년 내내 살충제나 독성약품과 관련된 예산을 질의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신경 써 주시고 가능하면 인체나 환경에 피해가 없는 약제를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220페이지 녹색과학 성장을 위한 꽃 장식 전국경연대회가 신규예산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올해가 몇 회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회째로 과천과학관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3,500에 자부담 500 해서 4천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황순식위원

녹색과학 성장을 위한 꽃 장식 경연대회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과학이 현대사회에서 연결을 시키려면 다 시킬 수 있는데 과도하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학을 쓰게 된 것은 국립 과천과학관이 작년에 관내에 오픈하면서 꽃과 과학의 연계가 시작되고 작년에 이어 2차 했는데요.

황순식위원

내년에도 과학관에서 할 계획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협의는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관료 쓰는 게 630만원인데 그것을 후원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잘 안되면 내년에 일찌감치 시민회관에 대관신청을 해서 올해보다 500만원 예산 올린 게 시민회관에 대관료 500만원을 주고 어차피 시비로 세운 재원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녹색과학이 문제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녹색과학이라고 하면서 하는 게 자연의 유지라든가 녹색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붙여야 될 이유도 모르겠구요. 이것을 한번 한다고 해서 생명과학이 발달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왜 녹색을 붙이는지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날 전시회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3일간 했는데요.

황순식위원

녹색이라는 말을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붙이는 거 자체가 유화시키려고 다 녹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3,500이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름이 바뀌면서 헷갈리는데 올해 처음 3,500했고 내년에 4천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화훼전시회도 과천에서 2억원이나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복지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전에 이 예산이 통과될 때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녹색과학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가지고 꾸며서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과학관에서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제목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녹색과학이라는 것은 전국에 화훼관련 대학이 62개가 있습니다. 교과부장관상을 수여하면서 후원을 받다 보니까 교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녹색과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훼산업이 첨단기술과 접목하는 것을 이번에 하나 사례를 보면 ...

황순식위원

그런 것은 녹색과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과학이라고 붙이면 앞뒤 맥락이라도 맞는데 그것에 왜 녹색을 붙이는지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그냥 보기좋게 이름을 붙여서 올라오는 게 그 말대로라면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년에 과학관에서 개최를 안 하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 관련해서 세계대회가 진행되고 있지요? 녹색과학 성장을 위한 꽃 장식 전국경연대회와 이코체 페스티발 품평회 그리고 화훼전시 3개가 있는데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립과학관에서 한 경연대회와 이코체가 같이 이루어진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학관 강당에서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듣지는 않았지만 10분 정도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화훼전시회에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훼협회 전시할 때 전시된 작품을 보고 관련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전시가 이루어졌다든가와 관련을 시키면 화훼협회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것은 화훼전시회를 하게 되면 단순한 전시회에 그친다고 하면 출품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한 전시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코체 페스티발이라든가 같이 전시회에 나온 작품에 대해 평가회라든가 이런 것을 연관시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대회를 접목시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경연대회가 심포지움도 하고 농가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미를 밤에도 볼 수 있고 색깔별로도 나올 수 있게 해서 장미 한 송이가 천원인데 1만 4천원씩 팔립니다. 성공한 농민이 와서 설명을 했구요. 우주선에 가서 방사선을 쬐어 희귀종을 만들어서 5만원짜리를 20만원에 판다든가 그래서 생명과학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농민도 와서 재배기술을 관심있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그런 복합적인 행사이지 그냥 전시만 아니고 이코체 품평회도 1회 했는데 132점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농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잘 만들어서 판로도 개척하고 그럴려고 사실 좋은 작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비전문가라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홍보가 되고 팸플릿도 제작이 되어서 그게 과천의 화훼도시라는 브랜드도 홍보도 되지만 개인의 농가소득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노동부 관련해서 1억 3천만원 주고 전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1/3도 안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코체 심포지움 할 때 거기 온 분들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회원들이 화훼농가가 한 400농가가 되고 판매는 과천집하장에 250 점포가 있고 인근에서 하루에 3천명에서 5천명씩 다녀갔습니다. 생산자가 주로 많이 오고 교수나 학생들이 왔습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 관련을 맺어서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연관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1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10단지 노거수 외과수술 및 인공수피처리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 신청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이 뭡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400만원인데 10단지에 지름 80㎝짜리 나무가 있습니다. 10단지 입주자분들이 회의를 해서 잘 살려야 겠다 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그에 대한 영양제를 준다든가 7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대형 미루나무입니다.

임기원위원

몇 동 옆에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002동 앞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종으로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는 아니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여름에....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나뭇가지는 언제 그렇게 쳤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년 전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돈 들여서 친 거 아니에요? 미루나무는 수형이 굉장히 양호하게 발전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예산이 400만원밖에 안돼요, 2천억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감히 400만원밖에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천의 장점인 아파트단지내 수목을 시 예산으로 엄청나게 학살을 해왔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학살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게 집행이 되었어요. 이 단지도 작년인가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을 기준없이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런데 이 시민이라는 것도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물어볼 수도 없지만 일부 의견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제 소신을 밝히느냐 하면 이 미루나무가 귀한 가치를 느꼈다면 재작년에 각 단지 나무들 베는데 돈 쓰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좋은 메타세콰이어부터 해서 단풍나무 은행나무 감나무까지도 다 잘라버리고 미루나무도 주민들이 잘랐든지, 이 미루나무는 속성수입니다. 꽃이나 단풍이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수목전문가가 계시겠지만 단지내 수목 가치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후순위 나무입니다. 아주 떨어집니다. 흔히 고목인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들이 500년 정도 수령이 되면서 천재지변으로 벼락을 맞거나 아니면 수목 중심부가 썩을 때는 보호를 해야지요. 보호수조례가 있구요. 그렇게 원칙없이 집행해도 됩니까? 작년에는 돈 들여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돈 들여서 보호한다고 수술하고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007년에 전지작업을 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비단 10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조례나 법은 지키자고 만드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포괄적으로 최종문항에 시장님의 재량권을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향후라도 특히 관내에 보호수목도 많이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원칙을 만들어서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9단지는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것들이 다 수정반영된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두 개 다 들어갔었는데 9단지 것은 조경자문위에서 최소한 하라고 해서 바뀐 게 이 금액이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천만원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500 정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천만원이라는 게 전체 예산입니까 보조금 70%를 말씀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보조입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 예산의 사업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도대체 이 공사가 다음에 어디 어디에 쓰일지 예산서로 확인이 안되는 것들이 간간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양재천 수목식재공사원 탄소흡수 증대사업도 도대체 어떤 그림으로 그릴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근본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아마도 환경사업소 하부지역 같은데 내려가면서 오른쪽 지역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양재천 관련 조경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처음 하지요? 과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다가 각 과에서 하면서 몇 가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공원 복개구간 양쪽 사면에 충분히 수목식재를 해서 녹음도 확보하고 조경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실패로 나타나 있습니다. 묘목 수준의 몇 개 나무를 심어놓은 것밖에 안되고 그 이후에 하상부분에 초화류 식재사업도 많이 했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직은 안 나타나는데 과연 산업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향후 양재천에 관련된 수목 초화류식재는 다 산업경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1회성도 많은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제방에 수목식재를 해서 하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자는 뜻에서 하상에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역할분담이 TF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서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시 집행부에 요구할 때 가장 강력하게 계속 주장하는 게 사업목적별로 담당부서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전거 그러면 시민 기준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잘 타는 게 목적이거든요. 공원의 자전거길은 A부서 도로 자전거길은 B부서 하천 자전기길은 D부서 자전거 시설물은 그 다음부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절된다는 겁니다. 양재천도 취수분야를 빼고 나머지 편익시설부분은 종합적인 부서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소나무보호관리 250주도 어디 소나무인지 확인이 안돼요. 목재 파쇄사업은 파쇄를 해서 나오는 재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올해 3만 5천 톤을 채소농가라든가 목재를 때고 보온하는 농가에 주고 톱밥 1만 5천㎏을 축산농가에, 건조가 덜 되어 가져가서 건조시켜서 사용하라고 협의가 되어 농민들이 가져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소각이 3만 5천 톤이 되어 버렸네요. 원래 목재파쇄의 목적은 다시 생태친환경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퇴비를 만든다든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축산농가에 일부 70%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보탬이 되라고 지원했습니다. 직접 실어다 주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지난번 시 홈피에도 민원이 올라오고 의회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관내 가을에 가로수 낙엽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임기원위원

다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25쪽에 보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에 따른 중심상권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이라 해서 상당히 제목이 긴데 용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복합문화관광단지의 특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중심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아서 용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과천 상가연합회하고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염려하는 게 지식정보타운과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생기면 이원화되어 중심상가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그것을 재건축의 여러 가지 용적률 건폐율 늘리는 것을 시에 요구하는데 왜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주느냐 그러는 것인데 지식정보타운이 갈현주유소 뒤까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가연합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분안되고 이 일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기본계획으로 500만 명이 관광내지는 유동인구가 방문할 것으로 해서 어떻게 중심상권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연계방향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일부는 도시과에서 모노레일 운영하는 것,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과천과학관장님께서 국비로 최선을 다하게 앞장서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그렇다고 용역만 맡길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친환경제품 텐트를 이삼백 개를 중심상권에 전시판매를 하게 해 달라 보름씩 3회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도로 교통문제는 경찰서 관할이라 반대했고 기존 상가들의 반발 예상, 주민 통행의 방해 여러 가지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3회가 아니라 하반기 때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하자 하고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 분들이 사무실 내지는 인건비 운영비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경제인협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최고로 제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중앙공원에 3백 대에서 4백 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상가가 활성화되지 기본을 시에서 너무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난 주례 간담회 때 의원님들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해서 그것을 자꾸 해 달라고 이번에 지역 언론지에서도 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불만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연계가 되어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용역을 올린 겁니다.

안중현위원

용역은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지식정보타운 이쪽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느냐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이 약간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의 상업지역의 형성이라든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떤 판단을 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이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상가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형성되는 업종이 정해지고 상업지역의 특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것 말고도 다른 것 ...

안중현위원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교통연계방안이라든가 모노레일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연결성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 플러스 상권 활성화방안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왜 300개 200개 텐트를 전시 판매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하면 친환경제품을 거기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과천 상점에 있는 상인들이 뭔가 의식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야 업종이 변경되지 그냥은 자기들이 회의를 해도 안되더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친환경 제품이 5천 여 품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용역에 넣고 다른 것 구매패턴도 바뀌고 전자상거래 추세도 많이 바뀌는데 상인들은 의식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문제가 있지 복합적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상가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과천의 상권을 친환경 또는 완구류라든가 특정한 제품군으로 해서 이러한 텐트를 치고 활성화를 시키면 중심상가 지역의 업주들이 그 사업쪽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회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장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봤는데 판단을 정확히 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전환될 수 있을지 과연 외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 자신감이 서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용역에서 연구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과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용역보다는 용역은 가시화된 다음에 하고 조금씩이라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원방안 그런 세부적인 방안도 몇 개 제안을 받은 적도 있는데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한번씩 찾아볼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인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자구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런 대안도 많이 내 주어서 업종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전시판매 그런 계기가 업종변경에 동기가 될 것이다 상가연합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인들이 자구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과업을 주겠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상인들의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조직화뿐 아니라 의식전환을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안중현위원

용역해서 답변이 나올지 궁금해서요.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용역관련 중심상가 연계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4천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4천만원이 신규예산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활성화방안 용역을 수립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자구요. 다른 여러 가지 상가가 고사위기에 가고 장사가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위기하고 맞물려서 또는 과천의 소위 패턴이 과천시가지 인접한 자동차로 10분 내외에 양질의 쇼핑공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 상권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니까 상가연합회나 상가 대책위원들이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뭔가 자구책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이지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가까운 과거에 유사한 용역을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3,800만원 들여서. 그 때도 저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기관에 몇천만 원 용역을 주어서 살아날 상권이면 벌써 살아났습니다. 죽지도 않지요. 외부 교수분들이나 연구원 몇 사람이 탁상행정에 보고서로 살릴 수 있는 상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원인은 공무원들이나 상가 대표분들이나 상인 스스로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가 그 동안 과천 산업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화훼, 농업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업이나 공장이 없다 보니까 상업이든 이런 쪽에 큰 지원을 안 해왔잖아요 상대적으로. 화훼가 몇 명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700농가 점포입니다.

임기원위원

화훼협회 정식등록 회원은 몇 명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50인 정도입니다. 회원 아닌 분도 150인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상가 점포까지 해서 칠백 얼마지요. 그러면 관내 음식 숙박업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900개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467개이고 도소매업이 1,1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육천 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산업분류별로 과천에 등록된 사업체 수가 2,947개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종사자 수가 2만 9천명입니다. 그러면 앞서 지적한 산업보다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는 겁니다. 화훼관련 사업을 농업분야 화훼하고 예산총액을 빼보니까 작년도 16억 정도 투입되었지요? 올해도 15억 8천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가쪽으로 우리 시가 10억 정도 투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산업경제과는 마인드 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달 가까이 이 문제로 집중적으로 상가를 방문하고 나름대로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것인데 요즘에 소비패턴이 바뀌어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구가 적어서도 아니고 도시가 더 커지면 상권이 살 거라고 하는데 자동차문화로 최적의 쇼핑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인근에 막 생깁니다. 그리고 사소한 물품들은 새서울이든 그레이스 상가 안 점포에 어떤 물건을 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느꼈는데 예를 들면 선거할 때 작은 카세트테잎을 사려고 하이마트나 전자랜드를 갔습니다. 없지요. 우리는 전자제품은 거기에 가면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국제센터에 가서 샀는데 다니다 보니까 새서울에 다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시민들이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있고 인터넷 쇼핑도 활성화되어 있고 택배문화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민만이라도 과천에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촉진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캠페인의 선봉을 공무원들이 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총무과할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공무원들 복지카드 예산이 내년에 11억인데 스스로 과천에 내 상권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주면 11억의 예산이 그 절반만 영세상인이 하는 것을 사들여도 과천 살림이 많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운동을 산업경제과에서 주도할 용의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4천만원을 보고서 하나 받아서 지난번에 3,800만원 보고서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인정하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연합회에서 이슈화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한 거구요.

임기원위원

연합회가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요구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캠페인 속에 아까 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영세상인들도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도 자구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첫째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좋은 품질이 없습니다. 담보해 내야 되고 두 번째 착한가격이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발품 팔아서 이웃 동네에 가면 90원에 살 수 있는데 여기서 120원 하면 안 오거든요. 세번째 감동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불친절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같이 캠페인으로 가야되지 누가 페이퍼 하나 만든다고 바뀌어 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산업경제과 한 팀에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파고들면 인근 지자체에 성공한 사례나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조만간 몇 개월 안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마인드를 바꾸어서 상권 살리기에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안중현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게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지식정보타운은 생기고 난 다음이거나 생길 때 즈음 해서 그림을 그려야 정확하게 나오지 아직 양쪽에 아무 뼈대가 안 잡혔는데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방안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에 많이 오는 고객 물론 과천시민과 공무원분들이 힘을 합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은 조그만 부분이라 보고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 특히 등산객들을 통한 집객효과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보면 어떨까 그래서 과천이 그런 면에서 불리한 것은 등산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하는 분들이 분산되게 나타나는데 등산객들을 중심상가쪽으로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청사 전철역에서 내려서 관악산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왔다갔다 하는데 관악산 한 길로 정해진 것처럼 주 통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데 그 통로를 중심상가쪽으로 연계시켜 놓으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그분들에게 상인은 쿠폰을 나눠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험적인 시도라 할지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쪽으로 예산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또 나중에 그 방법을 채택하면 되니까 실질적인 지원비로 항목을 전환시켰으면 어떨까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기원 위원님께서 문제점, 환경, 상가가 활성화 안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먼저 봐도 상인의 변하려는 생각과 자구노력이 전혀 없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어서 상가연합회하고 전에 컴퓨터 교육도 했었는데 뭔가 그런 방안도 용역에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상가연합회가 제안해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전등도 교체도 하고 그동안 일은 했습니다. 그런 게 시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상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아까도 좋은 말씀 복지카드를 소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지식정보타운과 복합문화관광단지이 뼈대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는 12월 중에 민간사업자 참여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개월 안되면 구체화될 것으로 봅니다. 맞물려서 연계해서 그 때와서 하면 늦고 미리미리 해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세세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용역을 해서 많이 하고 옛날에 황순식 위원님이 권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답답해서 공무원 머리로도 안되면 용역으로 전문가가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큰 돈 아니고 4천만원 정도인데 반영해 주셨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안중현 위원님하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기된 것처럼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해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처음에 용역을 짤 때부터 앞으로 과도하게 앞서 나간 측면이 많고 어떻게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지식정보타운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구상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용역을 분석하겠다는 것은 용역업체에서도 황당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지와 상관없이 이미 중심상권이 많이 힘들어하고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용역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을 하겠어요? 여기 저기에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터넷 찾아봐도 충분히 나와 있는 거구요. 과천에서 접목을 시켰을 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저도 상가연합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친환경 핸드메이드 완구류라든가를 과천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서 행사를 할 테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고 차라리 저는 그게 훨씬 더 접근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용역을 한다면 아이디어를 분명히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것을 한번 쓱 읽어보고 이것 할만하네 이것할까 저것할까 하다가 마는 용역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용역은 과천에서 지금까지 용역을 많이 해봤지만 물론 저도 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아이디어들과 방향이 있을 때 구체화시키는 것이 사실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친환경 완구류라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꼭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들과 그 상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제안이 나오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업에 대한 시장은 지금 어떠한가 이렇게 되면 사실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친환경상품을 가지고 전시판매를 보름씩 3일을 하면 전환이 될 것이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는가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업을 주어서 데이터를 받아보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요구필요성에 보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상권변화 예측, 상업업무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 그것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기본적인 전제하에 용역이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방안 도출 이것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 제시해 봐라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게 어떨 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깊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서설계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간단히 코멘트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용역을 한다면 용역 자체보다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중심상가에 미치는 영향 그 외 외곽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중심상가가 처한 어려움을 포함해서 한번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규모에 맞지 않게 종종 표현하는 쓰고 버리기식 도시개발이라고 하는데 기존 도심을 방치하고 새로운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미국에서 그런 도시개발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에 안 맞는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만약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 해볼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도 있지만 본예산에도 CM용역 9억 3500만원이 올라왔고 SPC 자본금 20억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사업설명회를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떤 회사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건설도급 50개 이내, 금융해서 180명 정도 왔습니다.

황순식위원

분양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질의드리는데 지금은 SPC를 설립할 업체는 건설회사가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컨소시움이 들어오겠지요. 은행하고 자금조달을 해야 되니까요.

황순식위원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월 29일까지 민간사업자 설명회에서 제안서를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설립하면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 관계가 되느냐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법상 법인을 만들어서 4월까지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51% ...

황순식위원

그것은 만드는 단계이고 이후에 운영단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특수목적법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회사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이구요. 건설하고 분양하고 운영까지... GB를 해제해서 짓기 때문에....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해제는 아닙니다. 그냥 GB에 짓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GB 안에 짓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들어오고 양재공판장쪽에서는 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사전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양재공판장은 화훼 클러스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황순식위원

경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나 농협이나 경험있는 데에 협의중입니다.

황순식위원

경매시설을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제안서에 들어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양재공판장에서는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격이 기본적인 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천에서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거지요. 경매시설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경매시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현행법으로 법에 보면 화훼판매, 저장전시, 판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매는 판매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현행법으로 경매시설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라리 그러면 법을 나중에 확실하게 개정을 해서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경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판매에 포함이 되니까 그냥 지으면 되지 왜 자꾸 된다 안된다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하느냐....

황순식위원

어디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된다가 아니고 안된다는 조항이 법에 없습니다. 판매라는 용어만 있지요. 경매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축법이나 개특법에도요.

황순식위원

경매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하나 정도만 하고 그것을 하는데 기존 경험 노하우가 있는 aT나 농협이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매시설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양재 화훼공판장의 경우도 계속해서 경매실적이 높아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양재공판장에서 흡수를 한다는 게 애초 목적이었는데...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양쪽에 있으면 경쟁은 됩니다. 다른 기관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도매가 아니고 소매로 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 목표한데 10%밖에 안되고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너네가 인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농협 다른 데에서 해서 제대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거래가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황순식위원

수도권에 유통시설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경매가 꼭 달려 있다고는....

황순식위원

그것이 여기저기 경쟁해서는 애초에도 4천억원 또 그 이상으로 비용이 다 들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5,100억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2009년 완공목표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난한 상태이고 계속 늦어지면서 애초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올해만 해도 60억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에서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0억 4천입니다.

황순식위원

총 30억이 되지요? 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상황은 늦어지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SPC에 들어올 회사들은 이후에 운영까지 책임을 지고 들어온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 기준으로 화훼종합센터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피해갈 수는 없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명확하지 않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관계법령상 경매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불가능한 조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을게요. 가능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차례 법령상 문제 제기를 드릴 때 아까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이 굳이 법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가요?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경매시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린벨트 관련 업무규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중하게 적용하는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어떻게 당부할 것이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장님 시정질문서 12쪽에 보면 과장님은 화훼경매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불가능하므로’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상 화훼경매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에 개정건의를 통해 우리시가 지향하는 사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거짓말은 아니고 8월에 개정령을 시행할 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판매고 경매고 소매고 운영방법인데 왜 자꾸 넣으려고 하느냐 자기들은 규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용어를 넣어가면서 개정할 수는 없다 그냥 건립해서 운영하면 될 게 아니냐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구요. 이것이 또 aT 같은 경쟁업체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없지만 된다는 규정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안상수 국회의원님도 모 행사에서 이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안된다는 게 아니다 되는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거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규정은 아직까지 관련법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관계법령에 명시가 필요하다고 시장님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명시화를 하지 않고는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매사업을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시장님과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자료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없어도 사업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선행 진행사업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선행사업들이 사전변경을 해야 될 기로에 놓였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첫째 가장 큰 게 법령상의 문제 저는 4가지 정도로 봅니다. 두 번째는 농림부가 의기투합해서 하던 양재공판장 aT 공판장을 제가 농림부 정보에 의하면 확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와 같이 50%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50% 지원은 고사하고 철회를 한 상태에서 오히려 양재동 aT 센터를 의욕적으로 개발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변수이고 세 번째 변수는 화훼공판장 예정부지가 어쨌든 기무사령부 잔여부지가 한 40% 가까이 들어가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0%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계속 언론자료에 올리고 있잖아요, 잔여 부지를 실제 8만 2천 평 중에 국방부 소유토지가 1만 9천평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이 2만평에 대해서 매각협의가 없다 매각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매각을 동의했다는 문서를 제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의 문서가 있어야지 자꾸 과장님은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을 믿고 5천억에서 6천억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역비 4천만원짜리나 이삼억 사업이면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도 행정이나 정치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했다가 본 취지와 다르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장장 5천억이 넘는 6천억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두드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어쨌든 과천동 일원이 도시과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가 전체 도시개발계획으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랜에 보면 8만 2,900평이 센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5,500억에서 6천 억을 들여서 유통시설이 결코 장려할만한 시설은 아니라는 거지요. 도시기능적인 측면에서, 혐오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거지 인접해서는 기피시설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극복하지 않고 지금 사업비는 순수 일반회계에서 50억 토탈하면 CM 용역비가 총 육십 몇 억하고 SPC 사업 20억 100억 내외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토지담보가 다 들어가지요. 본 위원이 누차 걱정하는 게 부산의 동남물류센터라든지 서울시의 가든파이브라든지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위기 리스크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자꾸 그게 아니다 그냥 해야 된다 네 가지 본 사업을 추진하던 2003년도 말 이후에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 네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관련 자료가 공문상으로 확인되어야만 이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화훼농사하는 몇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든지 그 분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미래의 경쟁력과 운명이 걸린 사업으로 봅니다. 그 4가지에 대해 답변과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선 기무사 관련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협의가 도시과장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임기원위원

순서대로 하자고요. 법령이 개정이 안되어서 현행법상은 전시판매시설이 안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다툼이 있으니까 2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에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관계 사무관도 개정을 빨리 하라 입장이 곤란하다....

임기원위원

3년 정도 이 법령 가지고 업무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왔잖아요. 그런데 또 3년이 지나서 법령이 개정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담당 사무관도 하는 게 좋겠다 그냥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임기원위원

지금은 구체성이 없고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사무관도 바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다음에 기무사는 그쪽과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십여 차례 했습니다. 어제부로 시장님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해결되었구요.

임기원위원

서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명내용을...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6천억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그 자료를 오픈 안 하고...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열람이라도 시켜 주세요. 두루뭉실하면 뭐로 신뢰를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랄까 제가 알기로는 가시화된 게 없고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 지역이 8만 3천 평인데 예를 들어 25층 30층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왔다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2층에 유리온실로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도 만들어가면서 그것하고 저희가 하면 관악산이나 청계산, 우면산 조망에 전혀 저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무사도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고층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시청 산업과장님이 기무사 좋자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개발을 안 하고 놔두는 게 제일 좋지요. 비싸고 귀한 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토지 이용도면에서는 그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수산물이 계속 수입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 게 1차 산업 농민들인데 그래도 과천은 교통입지나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화훼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네 번째 질문은 그게 아니고 양재 aT 센터 확장하고...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aT 센터는 적극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aT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매각하고 해서 그쪽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농림부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용역중이니까 결과를 보고 결정내용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양쪽에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화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4년 전부터 우리 시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지금은 타 작물보다 두세 배 소득도 있고 그만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질문 요지만 하자구요. aT 센터가 지금은 용역 중에 있는데 증축문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aT 센터가 확정되면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일부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영향이 분양과 직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는 아주 미미하게 미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서 뭣합니다마는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수요조사 하신 분들하고 가든파이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초기에 수요조사했던 분들이 느끼는 분양가격하고 실제 준공이 되면서 아니면 공사가 들어가면서 분양가격하고 갭이 크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든파이브도 초기에 수요조사가 분양면적에 6배인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분양가격은 서로 속내가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는 100원이면 좋겠는데 분양이 400원입니다. 화훼도 지역에 다니면서 느꼈던 화훼종사하는 분들의 분양가격 희망치하고 우리가 예산투입 대비 평당 계산해서 분양가하고 갭이 거기 못지 않게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가든파이브를 다녀왔습니다.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점포가 8,360개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확장을 해서 분양율이 40% 내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왜 실패하고 분양이 안되는지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도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생각하는 분양가격과 우리가 사업분석해서 역산해서 분양가격이 차이는 있지요? 그 갭이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거의 다 토지가이고 과천에 화훼공판장이 들어가기에 위치상으로는 적합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토지가입니다. 그것을 분양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면 건축단가가 높지가 않아요. 토지가가 워낙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낮출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낮추겠다는 노력은 높이 사는데 그랬을 때 분양하고자 하는 특히 과천에 농사를 짓는 화훼를 하는 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분양가인지 냉정하게 분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CM이사 분들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3,800억으로 시작했던 본 사업이 5,10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업비가 시간과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책임도 아니고 수도권의 지가상승이라든지 건축자재 원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시 일반 재원에서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과천에 이 프로젝트만 있으면 본 위원이 지금처럼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익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보다 배 이상 큰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버티고 있고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적을 두고 오랜 세월 화훼농사에 혼신의 힘을 다 해온 화훼농가를 위한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네다섯 가지 위험요소를 지금이라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가는 게 더 큰 위험요소를 줄이고 진정한 화훼업체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규모도 커지고 걱정하시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화훼종합센터가 조기에 건설이 되어서 화훼인들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황순식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님께서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걱정과 애정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는 경매시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임기원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은 분명히 10년 전부터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준비되어져 온 사업이고 지금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를 상당히 많이 극복하면서 삽의 뜨기 직전의 단계에 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지적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의 성패는 경매시설뿐만 아니라 주암동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강남터미널 주변이라든지 aT 센터 헌인릉 지역 수도권 인근에 흩어져 있는 장사하는 분들을 얼만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유인책을 제공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지 않으면 암만 좋은 건물 지어놓아도 결국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을 보듯 앞날은 뻔합니다. 인근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그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사업 전에 잘 반영을 해서 유통센터를 준공했을 때 그들이 바로 입주를 해서 유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면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동안 십여 년에 걸쳐서 화훼종합센터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염원하고 있어서 열심히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라는 결실까지 왔습니다. 시장님이 50여 회 TF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전문 CM회사하고 또 SPC 전문요원들도 투입이 됩니다. 외부 전문가가 선진 경영기법이라든가 재원조달 우리 시는 어차피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20억 4천하고 CM만 그 다음해 부터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에 한치의 차이가 없도록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가 1조 6천억, 고용창출이 1만 5천 명, 시특세 재산세가 360억, 매년 45억 2천만원씩 세수증대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덧붙여서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 때문에도 갔다 왔는데 aT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aT에서 우리 것을 사가라는 쪽으로 했고 그게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법률을 확실히 포함을 한다든가 용어를 해서 개정을 하면 지금은 서로 다툼이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년에 개정을 하고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농림부가 당초에 수도권에 한 곳 영남권 호남권 전국에 3곳에 유통센터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아마 aT를 지어서 화훼종합센터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본 위원이 국비를 받아내서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농림부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내지 못하면 농림부는 어느 자치단체에 주든 그 사업을 수도권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분할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게 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농림부의 국비를 우리는 필히 타내야 되고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라는 것은 곧 공인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같이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국비가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농림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계획대로 빨리 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연이 되어 토지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분양가가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사업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또 하나의 과천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한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업설명에 의하면 과천시가 시행에 주최자이면서도 실제로 그 사업상 리스크는 안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리스크 말입니다. SPC를 설립하는 주주구성이 민간사업자가 49%이고 경개개발공사 과천시가 합해서 51% 아닙니까 그러나 과천시가 50%를 넘지 않았으니까 아마 끝까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데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SPC 하고 출자자하고 절연된 구조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을 진행했다가 분양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금부담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와 거기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금융권이 그 부담을 다 지는 거지요, 그게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약관계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과천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묘한 관계 속에서 책임관계가 반드시 발생하고 그에 따라 그 책임을 근거로 해서 현재 구조가 리스크를 안 지게 되어 있지만 일정부분 법률적으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 끌려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데 책임과 권리 이 관계가 계약관계로 나타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간과했던 곳에서 법률상 문제로 인해서 과천시가 리스크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명확하게 리스크를 안 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자로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SPC를 세우게 되면 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도 다 참여를 합니다. 대비를 했고 그에 따라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SPC 입장이 아니고 과천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천시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으로부터 다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과천시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지 SPC나 AMC 이 자체에서 검토하는 것은 약간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사업설명회 내용을 보면 과천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공모를 할 때 전제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공모할 때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궁극적으로 조금씩 물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책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SPC하고 사업 공모자 제안을 할 때는 그런 시방서를 넣을 수 있지만 PF를 일으킬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미분양사태가 터져서 PF 자금에 금융비용 부담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어디를 보고 주겠어요? SPC 페이퍼 보고 주겠어요? 토지 매입하면 토지 소유권이 과천시로 옵니까 금융기관으로 갑니까, 금융기관으로 가지요?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사태가 터졌을 때 금융비용 부담을 시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PF 일으켜줍니까? 지금 SPC 만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토지대금하고 공사대금 5천억 가까이가 묶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일반 재정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연구하는 부분에서 그런 네 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선행조건이 완벽했을 때도 수도권에 여러 가지 정황상 가장 큰 게 aT하고 이런 구분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무조건 SPC는 상관이 없다 일반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는 시에 책임 안 진다 당연히 안 지지요. 그것은 성공했을 때 기준으로 작성하니까요. 돈을 지불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미분양되어서 금융회수가 안되었을 때 책임은 우리 시로 계약이 되어야만 PF를 주지요.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PF 자금에 과천시가 지급보증을 설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토지가 그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지요. 시에서 그 부분을 보증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안될 것이고 단 그렇게 되면 토지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손실부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면 사실 아무리 계약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자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뭔가 잘못한 하자를 잡아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과천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쪽 건설회사나 금융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거기와 관련되지 않은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아야만 혹시 모를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천시가 결국은 그런 건설회사나 컨소시엄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와 협의를 하다 보면 과천시 자체도 모르게 계약상에 불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 입장에서 살펴보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비용은 비싸겠지만 리스크 가치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법이나 서류도 추가로 ...

안중현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는 해야 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SPC 참여업체들한테 부담하는 게 가능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그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황순식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에서 부담이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가상승까지 해서 다섯 가지 정도 문제들 상황변화에 따른 부분이 없다면 시에서 이것을 안고 더 갈 수가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공모지침서가 그동안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 정말 국가가 농수산물 유통을 실제로 책임져야 되는데 정책이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끼리 이야기는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정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에 왜 심혈을 기울였는지 정말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장님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3천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조 6천억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사이에 또 올랐네요. 지난번 보도자료는 1조 3,889억입니다. 고용창출이 1만 4천명...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경제파급효과가 1조 6천억이 어떤 산식으로 나오는지요? 그냥 1조 6천억이면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정의부터 하자구요.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것은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기대이익으로 일반인들은 보지요. 시민이 느끼는 것은 시나 국가나 개인기업이나 개인가정이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과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분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1조 6천억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업연관 관련 케이스로 해서 총 사업비라든가 공사비 여러 가지를 산출한 겁니다. 전문적인 것이라...

임기원위원

땅값하고 공사비는 총괄 5,100억이라면서요. 그것을 어떻게 굴려서 1조 6천억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세 번 샀다가 팔면 나옵니다. 그게 생산유발효과입니다. 토지주한테 주었을 때 몇천 억 공사했을 때 몇천 억 분양했을 때 그만큼 이 정도면 되지요.

임기원위원

시민들이 공감 가는 경제적 파급효과 수치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지적을 드리고 쉽게 말해서 시민의 세금 5,100억을 넣었을 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그리고 과천시 순 세수증대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보도자료를 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위원님 말씀처럼 땅값도 당연히 있는 땅값, 경제적 파급효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번 투자했다 또 하도급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서류상에 하나의 꾸미기 나름이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과 마인드인지 시 마인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과천시의회에서 가장 큰 회기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입니다. 1년의 살림살이를 다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천의 미래가 달린 것을 6명이 결정짓는 겁니다. 이 회의가 과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정도로 무거운 중대한 회의입니다. 산업경제과가 두 시간이 아니라 이틀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서에 한 줄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는 머리를 짜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직원들 다른 분야에서 고생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대응하는 업무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산업과장님이 과천시에서 사활이 걸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의회에 와서 몇 밤이라도 부딪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료도 띄우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간담회에서 몇 차례 브리핑했다고 그냥 통과된다 시민들이 과연 이런 6천억, 1조 사업을 의원들이 10분 질의응답하고 예산서 한 줄 읽는 것 보고 통과했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요? 저는 특위가 밤 12시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정말 심도있게 모든 경우의 수 또 의원님들이 밖에서 듣고 전문가에게 분석받은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충돌이 있으면서 갈등을 모아서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다음 사업에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성공하는 거지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페이퍼 하나 올리고 거수기 또는 방망이 두드려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회에도 그런 정신으로 설득하고 부딪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각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결정을 하리라 믿고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언급하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적인 효과 지역적인 효과도 매우 중요하고 본 위원도 여러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의 공간 문제로 보면 화훼종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우리 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산업 하는 분들이 그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비닐하우스가 정리되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분들이 불가피한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서 정비하는 기회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시더라도 거기는 판매만 하게 되어서 생산하는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들어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 시 그린벨트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경관에 변화가 온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천집하장은 철거를 해야 겠지요.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공간이용 이런 면에서도 좀더 앞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상토 보급하는 사엄이 실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공급을 하는데 GB나 비닐하우스 주변에 가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받아놓고 몇 년간 사용이 안되고 적재되어 있는 지역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니면서 계도를 해야 된다거나 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파레트식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 위에 나무씨가 자라는 것도 있어요. 비닐이 다 해지고 풀이 자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현장확인은 일일이 안 했지만 이럴 수는 있지요. 어떤 품종을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그게 영양공급 흙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해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사거든요.

임기원위원

일반퇴비 종류 같은 것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라도 뿌리면 되잖아요. 상토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품종하고 안 맞으면 쌓아 놓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갈현동이나 문원동쪽에 보이는 데는 일반 퇴비 같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썩어서 위에 풀이 자랄 정도면 최소한 삼사 년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현장파악이 되면 사업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미관이 안 좋고 하니까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 예산이 두 항목으로 관악산 등산로 정비와 청계산 등산로가 올라왔는데 관악산 등산로는 대부분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약수터 구간이 남아 있지요, 목재 데크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세부계획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 때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청계산 등산로 정비예산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청계산은 손볼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암벽산이 아니라서 청계산이 관악산과 다르게 흙산이라 등산로 훼손이 심합니다. 그 부분 정비를 해야 되는 민원이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주민의견 반영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소망교회 뒤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청계산 등산로도 경로가 여러 루트입니다. 많게는 10번도 더 될 것으로 보는데 주로 많이 다니는 데가 오륙호 약수터하고 사기막골쪽하고 문원동 올라가는 데인데 가보면 1m 가까이 파인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도 복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산림관련 인부를 조사해서 큰돈이 안 드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차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있으면 청계산 등산로 현황파악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복구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매봉 정상에 철책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지요? 서울대공원에... 지금 사진이 안되어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사진이나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했고 빠른 시일에 가서 다시 협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통상적으로 그린벨트면 기존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지역이나 과수보호 목적이 아니면 철조망이나 휀스 설치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거기는 동물들이 탈출할 경우에 안전보호라든가 등산객들이 유료시설에 무료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휀스를 전 구간에 쳤는데 그것을 보면 화가 나는 게 그런 목적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울리게 철조망이나 휀스를 쳐야 되는데 이것은 뭐 휴전선 철조망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흉물스럽게 수천 명 등산객들이 다니는 등산로 인접한 구역에 철조망을 보기싫게 감아놓았는데 시민이나 외지인들은 애꿎게 과천시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강력히 계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하든지 시민들은 철거를 원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선상으로 알아보면 무료입장 때문에 부득이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좀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임기원위원

서울대공원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저렇게 부족한지 물론 자기땅 경계라고 해서 경계 끝에 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모두에 GB 관리에 말씀드렸는데 기존 농작물이나 과수보호 목적이 아니면 엄격히 지금 법상에는 칠 수가 없습니다. 무단으로 들어가고 안 가고는 당신들 몫이고 그런데 그 등산로에서 5m나 10m 밑으로 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등산로와 노출된 데 그나마 그 등산로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미관적인 점을 염두에 두고 철조망을 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설치해 주고 다시 바꾸고가 문제가 아니고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행정권력을 보여주어야지 같은 기관이라고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용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장사진을 충분히 보셨을 거라 보고 서울대공원에 가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2쪽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리용역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9쪽 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관리. 녹지조경관리, 100쪽 화훼산업 육성지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2억 8천 85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하천 관리 사업비 4억 4천 467만 6천원으로 수질개선예산의 수질관리 2천 920만원, 모범화장실지원 1억 1천 325만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240만원, 246쪽 오수 및 분뇨관리 2억 9천 9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비 92억 3천 556만 5천원으로 폐기물 관리예산의 폐기물재활용관리 4억 5천 766만 8천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15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200만원, 도시환경미화 22억 2천 37만 8천원, 환경미화원 지원 3천 612만 8천원, 폐기물시설관리 예산의 폐기물시설운영 48억 6천 601만 6천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16억 5천만원, 환경사회단체에 관리예산의 사회활동 지원 1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대기오염관리 사업비 9억 1천 638만 3천원으로 지구온난화방지 예산의 국비를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9천 166만원, 기후변화대응 4천만원, 252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3천 200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 4천만원, 대기질 개선 예산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3천 960만원, 253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 6천 869만 5천원, 국고보조 대기측정소 교체 1억 5천 3백만원, 254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4천 88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4억 2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사업비 4억 6천 550만 6천원으로 환경보전예산의 자연환경보전대책 4천 810만원, 야생동물 보호,구조,치료 200만원, 환경단체지원 1억 8천만원, 256쪽 환경보전 홍보 9천 737만원, 양재천 보호예 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405만 4천원, 양재천 가꾸기 1억 3천 3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식품·위생관리 사업비 1억 328만 6천원으로 음식문화 도시구축 예산의 좋은 식단 제공 지원 3천 704만원, 식품위생강화 5천 824만 6천원, 258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600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시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2천 315만 1천원으로 인력운영비예산의 인력운영경비 6천 385만 1천원, 기본경비예산의 기본경비 5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92만 5천원, 과징금 수입 3천만원, 도 기금 보조금 1천 160만원, 예치금 회수 5천 274만 1천원 등 총 9천 526만 6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9쪽 2010년도 지출계획으로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 400만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 1천 920만원, 도 과징금 귀속금 지급 1천 200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5천 964만 6천원을 포함한 총 9천 526만 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를 보다가 26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은 3단지 입주완료로 증가한다고 해서 2008년에 비해서 2천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제자리로 잡아 놓았는데 재활용율을 높이는 정책이 환경위생과의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니까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재활용은 안 늘어나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를 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전년도 수준인데 실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가격의 변동 폭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쓰레기양에 관계가 없이 금액을 늘려서 잡은 것이고요.

서형원위원장

설명에는 3단지 입주 후 양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증가요인이 그게 맞고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조금 증가하기도 하고 3단지 입주가 완료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아놓은 겁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금액은 금년같은 경우는 단가가 워낙 낮아서 작년 수준으로 잡아 놓으면 이 정도에서는 수입예산이 충분하지 않나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쓰레기양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상관 관계 시키기는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체로 생활 폐기물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쓰레기가 증가하면 재활용품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을까요? 요는 그거라기보다 우리 시 폐기물정책에서 재활용을 늘리려는 목표 같은 게 있는가 라는 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2008년에 갑자기 증가를 했다가 2009년에는 못 미치는 것 같고 내년도 못 미처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이 하는 게 아닌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작년의 경우 재활용율을 35% 정도 보고 있고 금년은 38%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40% 정도로 목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달성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재활용품 수거방식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는 35% 금년은 38%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물품의 무게와 음식물 재활용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재활용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그 수식과 데이터를 포함해서 재활용율 추이, 내년목표 올해는 실적과 목표를 같이 해서 전체 폐기물 양을 계산하는 게 있을 텐데 얼마, 재활용은 음식 얼마 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재활용에 대해서 주부는 관심도 높고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 시가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짚고 알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소각열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소각열 판매대금이 4억 2천으로 작년보다 약간 줄었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4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천시하고 GS파워하고 맺은 계약서에 보니까 27%에 공급하게 되어 있네요. 현재 지역난방이 얼마 정도에 공급되고 있는지 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8만원 내외에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만 5천원을 평균으로 따지면 94,000원이 나오거든요. 평균 판매량이 2만 5500원 1G㎈를 보니까 9만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안 나옵니다.

안중현위원

27%라고 했잖아요. 10만원에 팔면 2만 7천원에 우리가 공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만 5천원이면 9만 4천원이 비율이 맞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예산서상에 앞으로 그렇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정 하에 한 것이고 실제로 받고 있는 것은 1만 6,700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보다 증가했더라고요. 27%가 나온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 GS파워에서 열 생산비용은 GS파워가 60, 과천시가 40을 정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열공급은 GS파워에서 부담하기로 했구요. 그 당시 GS파워가 생산비용의 60% 공급시설의 100% 이것이 당시 총액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24억 1200 정도 나왔고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 2억 4,700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분할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총 GS파워에서 들어간 돈이 21억?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민간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익의 배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할 때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와 같은 유사한 시설이 광명시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비용 산출을 하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는 23%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양을 한번 일년에 GS파워가 과천시에 소각열 판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연간 금년은 4억 1천 정도 보고 있는데...

안중현위원

GS파워가 과천시에 소각열을 활용해서 얻는 매출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역산해 보면 12억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금액 전체가 다는 아니고 GS파워가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할 때는 반값에 생산해서 공급을 하니까 공급받는 가격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적어도 GS파워가 이 정도를 투자했는데 계약기간은 10년이고 10년 동안에 어떻든 초기에 21억을 투자했지만 연간 칠팔억 판매이익을 회수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비율을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는데 계약을 1차 맺어놨기 때문에 사실 불합리하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불합리한 점이 없이 통상적인 수순이라고 한다면 우선 이번에 계약을 하고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나치게 많이 이익을 가져간다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변수로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립으로 발생하는 열 배관 이설과 관련된 비용은 과천시가 40 GS파워가 60을 부담한다는 계약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과천시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GS파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GS파워와 저희와 부담을 나눠갖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조항이 과천시에 부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GS파워가 부담이 되는 것인지 원래 지식정보타운 건립으로 발생하는 배관시설은 배관이설과 관련된 비용은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선을 이설할 때만이지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기존의 선로가 이설을 할 때 비용발생하는 부분의 60이 GS파워이고 저희가 40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보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든 자금회수기간은 한 삼사년 정도인데 계약기간은 10년이니까 타당한 계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정밀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나름대로 1년에 1,200씩이라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익과 업체에서의 수익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로 이설하면서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대부분 에너지가격이 올라가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세입의 상승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소가 되더라고요. 천만원 감소된 것으로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상당히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아서 당시 단가로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징수를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어떻든 간에 열 판매량은 줄지 않고 꾸준히 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각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좀더 차단을 하거나 하면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GS파워에서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니까 어떻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느 정도 세입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GS파워와 검토해 보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반입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1억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하루 16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의왕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따로 하루 20톤씩 해서 월 600톤 의왕시는 따로 잡혀 있고 그 위에 보면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량 폐기물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반입할 때 반입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주민 생활 쓰레기 말고 사업장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의왕시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계속 변동이 없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내년은 톤당 처리단가가 얼마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작년은 13만 7천인가이고 2007년이 14만 9천원 금년은 12만 3천원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상수도로 쓰던 것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냉각수를 쓰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열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장

2009년에 12만원 대 라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금년입니다. 12월까지 가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꼴찌는 확실히 벗어났네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의왕시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처리단가가 12만원이면 처음에 제가 조사할 때 16만 6천원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해 졌지만 아직도 처리단가에 비해서 낮은 반입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처리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과천에 경기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4년 전에 마사회가 하나 되었고 미술관이 지정되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개방화장실을 매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적당한 곳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3, 4층이 들어와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태성위원

그게 6,700만원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다른 데도 물어보면 하고 싶은 데는 많이 있습디다. 가격이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올려주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70% 지원이었고 그전까지는 50대 50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려주는 것도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관리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시키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여론을 들어봐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민간보조 비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실제 시공비를 조사해서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해서 올릴 수 있는 데는 올려주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이 좋은 환경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활용을 추진하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기관과 협의도 하는데 매립지 공사에서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해서 바이오매스화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의사와 발생하는 양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하겠다고 발생하는 양을 통보해 주었고 그런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바이오매스를 수집해서...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연료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바이오매스를 발생시키고 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고형연료화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술적으로 제한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매립지쪽에서 제안한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올라왔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이 용역에 따라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적정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부탁드렸었고 개선을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보면 2008년에 했던 것을 보면 적정 인건비 산출이 되어 있지요? 운전원은 연 급여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화원도 3,5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 지급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실 지급액은 업체마다 틀립니다마는 용역조사할 때 해 놓은 것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최적의 인력이 얼마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산출해 놓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따라 단가가 산정된 만큼 인력과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업체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의 인력이 고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지급액이 5년차가 2,300만원밖에 안됩니다. 3,5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하고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 지급하는 것이 다른데 그러면 원가조사 용역은 뭐 하러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원가조사 용역하는 것은 그 지역을 청소하는데 가장 최적의 인원과...

황순식위원

인원과 인건비에 의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사용되고 그만큼의 인건비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돈만 주면 끝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이 정도 구역을 청소하려면 이 정도 돈이 들겠다 해서 전문기관에 조사해서 저희한테 전체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6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더 숙련된 사람들한테 5명을 써서 임금을 더 주든 아니면 인력을 늘려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일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더 쓰든 범위 내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분명히 이윤율이 여기에 10%가 되어 있는데 몇 %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줄여서 하는 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있고 최소 4년에서 20년 가까이 과천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들이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력이 고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적정한 인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황순식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체별로 소요되는 인원이 있는데 적정인원이 과천산업은 10명, 개운환경 5명, 현대 환경 5명 이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지요? 생활폐기물 부분은 31페이지에 나와 있고 다른 데 더해서 나온 인원이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때 당시에 고용했던 사람이 그런지 모르는데 이번 용역조사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44쪽에 보면 과천산업은 6명입니다.

황순식위원

노면청소는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하다가 놓쳐서 질문을 늦게 드리는 건데 전체 노면청소하고 다량 폐기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적정인원이 얼마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업체별로 안 나와 있어서 더하기가 힘든데 실제 계약에 따르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물청소와 노면청소를 다 더하면 몇 명씩 나옵니까? 그러면 과천산업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10명이라고 하면...

황순식위원

10명이 맞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7명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한 겁니다. 민원이 안 생기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질의 문제이기도 하구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5개 업체로 나가게 된 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시가 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력 채용하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로서 저희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본인들에게 확인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증인들 불러 세워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일단 시정이 안된다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업체를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의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업체가 근로자와의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소하는데서 문제가 되면 저희는 계약한 것과 문제를 삼아서 제재하려고 했는데 고용인력을 적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대해 제재를 하려고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위반이라고 해서 해지를 했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때 불이익은 금전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정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월에 새로 계약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적정인력과 임금에 대해 규정할 수 있지요? 그것을 안 한다면 업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적정인력과 임금을 정해주는 것은 단순한 위탁이 아니고 도급이기 때문에 이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서 하려고 했는데 인정상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가거나 했을 때는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 노무사 자문을 다 받아본 겁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새로 계약할 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힘들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 잊어버렸지만 업체를 정리를 해서 적정한 단가가 지급이 되고 인력이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번에 계약을 하고 말고는 어차피 시가 갑의 입장이잖아요.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착취부분하고 인력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보고서와 차이가 나고 있고 그만큼 거기서 노동하는 분들의 노동권이 피해를 보고 있고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행안부 지침에 샤워실 탈의실 시설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나온 것은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일용 근로자라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라는 적용지침입니다. 저희처럼 도급한 업체에도 똑같이 적용하란 뜻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의 유의사항이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계약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 체결시에도 필수조건이 붙어요. 외주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업자 편도 아니고 미화원 입장을 생각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결국은 가면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가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해 보자는 겁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 그 과정에서 청소가 안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번에 노조에서 준비하다가 해고당했지요. 실지로 법규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근로시간도 미준수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미지급하고 게다가 부당해고를 해서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도급계약에서도 ...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도급계약은 그것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판결로 가서 어떻게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업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아무 조건도 못 달고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하고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통화를 합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 봐야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좀더 평가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체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만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말씀하시는 거란 겁니다. 지금 재계약 시점에서 다른 업체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종량봉투를 사용 안 하고 수거할 수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밖에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분명히 제가 받은 자료가 있고 이야기되고 있는 업소에서만 월 189만원 정도 돈을 받고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당이득이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없는데...

황순식위원

불러 드릴까요? 농원이나 꽃가게에서 10만원 50만원을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구요.

황순식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계약해지 조건입니다. 형사소송건이구요. 제가 수금했던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매달 파악한 것만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넘길 테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들로부터 입수한 것이니까 이 정도는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용역을 새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업체를 바꿔야 되고 그것이 새로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급이 지급되거나 인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할 필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조사를 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황순식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명백한 노동착취에 부당노동행위에 비리까지 범벅이 된 것입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임금의 60%밖에 지급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데 판단기준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황순식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실제 현장근무요원이 7명인데 우리 시 급여대장에는 10명으로 해서 3명은 가 인원으로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줄였다 아니면 운전원이라든가....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보고내용이 허위면 문제가 되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임금을 보고받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서형원위원장

인원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옹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법리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고 행정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걸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위탁업체가 시에 10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는 7명밖에 고용 안 하고 그것밖에 지급 안 했다고 하면 명백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 거기에 10명이 근로를 해서 급여지급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 한 것은 7명밖에 안됐다 이것은...

서형원위원장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말씀은 이해하겠으나 법리적으로 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10명이라고 보고했는데 7명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답변하셔서 확인이 된 것이고 황순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쓰레기 다량배출자와 계약이 허위로 보고가 되어 착복이 되었다는 건데 천만원 이상 받았는데 보고서에는 4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보고를 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에게 보고하는 것은 다량 폐기물사업장에서 수거해서 얼마 받고 수입이 있고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보고받는 것은 처리량 수거량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거량하고 받는 돈하고는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달라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대량에 따라 수거비용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파악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구요.

서형원위원장

보고받은 것과 실제 수거량이 다르면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 황순식 위원님이 자료를 넘기시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누가 얼마나 싸게 하느냐가 아니라 환경이나 노동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노동조건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위탁하면 고용승계라든지를 다 집어넣거든요. 고용조건 이런 문제에 대해 조건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저희는 문리적으로 사야 되니까 노무사나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조건 제시하는데 검토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황순식 위원님이나 추천하는 노무사나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을 해 보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규모가 우리 시가 작은데 5개 업체에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고용하면 안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직접 고용하다가 중앙부처의 권고나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서형원위원장

권고입니까 지침입니까 지금도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진...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특별히 있다 없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위탁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이고 흐름이 가급적이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직영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문제점은 있는데 어떻게 지적할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실질적인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위탁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5개씩 쪼개서 해야 되는가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청소대행료 13억 5천만원이 다 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논의한 게 예산서 상에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짚어봐 주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청소대행료도 있고 그린박스 세척비용, 민간위탁금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다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민간위탁금 21억 4천만원이 5개 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다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돈하고 5개 업체하고 일치하는 거지요? 민간위탁금 21억 4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돈도 없구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료 21억 4천만원 중에 대행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량 폐기물 사업장 수거 비용도 이 비용으로 다 수거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별도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수거율을 그쪽에서 받고 운영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량 폐기물 과정에서도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다량 폐기물은 봉투를 쓰지 않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8개 업체가, 그러면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쓰레기와 청소문제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시에서 직영하는 무기계약을 포함하여 직영하는 게 있고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용역직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우나 봉급은 두 사람이 똑같이 환경미화원인데 양극화가 심각하네요. 마침 3시 자 기사가 떴는데 보면 지자체에서 채용해서 10년차는 연봉이 4,500만원인데 대행업체 용역직원 월급은 150만원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황순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는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가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바로잡아야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량 폐기물사업장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 분들이 시를 대행해서 그쪽 빌딩과 쓰레기 수거업무를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시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 ....

임기원위원

관내 5개 업체에게 커트 부분을 나누어준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시장군수가 수집운반처리의 의무가 있지만 사업장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에게 커트를 위임받아서 가는 거는 아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관련 대행료 계약서 관련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원가분석도 본 위원도 몇 년간 검토해 봤는데 파악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양극화 현상도 너무 상식선에 벗어나는 차이가 난다면 의회라는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5개 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청소대행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과천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개선하려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을 환경부에서도 모범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처럼 5개 업체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10% 이윤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월급을 주면 업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꾸지 않고서는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다량 폐기물 하나만 보면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톤당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톤당이 아니고 ㎥ 당 1만 7천원이거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 화훼집하장은 월 20톤이거든요. 그러면 1톤이 1㎥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삼 만원 정도면 충분한 거잖아요. 1톤이면 몇㎥ 정도 되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술표준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봤을 때 6.8㎥ 당 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류와 성상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2㎥ 되어야 1톤이 된다? 그러면 톤당 단가가 나오잖아요. 톤당 처리비용이 20만원 정도 되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네요, 업체와 계약서가 있을 텐데 보시면 시에 제출한 톤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약을 맺었는지 아니면 시에는 더 적게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거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에 쓰레기 배출업체에 한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수거업체에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월 얼마씩 받고 있는데 그 양에 대해 정확히 보고를 해야지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고하고 있는 것과 업체 계약서를 보면 월 몇톤 정도 나가는지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날 수가 있기도 한데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업체와 수거업체가 맺은 계약서에 따라서, 배출업체가 한달에 얼마 나갔느냐가 있고 우리에게 보고한 것과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시에 보고하는 것은 소각하는 양을, 다른 데로 반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하는 것은 ...

황순식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처리업체에서 다량 폐기물을 얼마에 수거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야기는 복잡하게 했지만 명백하게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것은 조사해 주시고 내년 1월에 계약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협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절차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50쪽 운영위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단지는 감소했고 11단지는 증가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3단지는 3억 2천 대에서 2억 8천 대 그리고 11단지는 8천 얼마였는데 1억 팔백인가 얼마로 늘어났더라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단지의 경우는 실제로 운영한 것은 9월부터 했는데 지급을 못해 주고 있다가 익년도 1월에 그전 것까지 같이 위탁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주면서 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2009년에 부담이 더 많았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때는 3억 1,20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하다 보니까 남으니까 삭감을 시켜서...

안중현위원

추정상이지 실제 운영비의 감소는 아닌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감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큰 이유는 ...

안중현위원

운영방법의 변화가 아니고 단지 처음이니까 예산을 책정했다가 실제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좀 낮게 책정한 거란 이야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안중현위원

11단지 증가한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

안중현위원

그러면 1,800만원 정도 비율이 높은 편인데 17%... 이런 비용상승 증가가 11단지처럼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집하장이 부담이 되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실제 운영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의 위탁비가 특별하게 관성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액수가 적은 게 아니고 큰 것이기 때문에 예산증가 비율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3단지 11단지 쓰레기집하장 운영 위탁비용이 4억 1,373만원이지요. 청소대행료도 더하면 4억 5천 정도 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

3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아파트 전 지역 청소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3단지와 11단지 자동집하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얼마정도 추가 예산이 드냐는 부분에 대한 거구요. 아까 환경미화원 이야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줄이면서 실제 인구대비로 하면 최대 네 배 다섯 배가 드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단지가 가장 큽니다. 3단지와 11단지가 3,800 세대 됩니다.

황순식위원

아파트 전 지역이 몇 세대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만 5천 세대입니다. 단지 수는 적지만 세대 수가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처리비용이 서너 배 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집하장 감가상각까지 다 고려를 해도 일인당 하루 처리비용 드는 것이 아파트는 50원에서 60원 사이입니다. 집하장은 사실은 많이 듭니다. 120원이 드는데....

황순식위원

방금 3,800세대라고 했잖아요. 몇 배에요? 세 배 정도는 든다고 봐야지요. 물론 이것 말고도 감가상각 하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운영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들어가는 게 있었고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자동집하장 한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두세 배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드리려고 한 겁니다. 비용적 측면이나 환경적 여러 측면에서 자동집하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책적인 판단을 계속 고민해 봐야 한다 정책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258페이지 주방공개용 CCTV 설치 비용 이것은 주방을 공개한다는 게 좋은 정책일 수는 있는데 다 시에서 주면 업체 물품이잖아요. 이것을 다 지원해 주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주저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도 설명하고 전남 순천에 이것이 잘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시 이미지나 음식점 이미지나 지역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먹다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는 것을 업주도 자신있게 보여주고 이용하는 시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관내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468개입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10개를 한다고요? 그래도 할만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앞선 곳에서 문화를 개선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1/2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의사타진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하자고 했더니 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민간시설을 설치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소당 800만원씩 나가는데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을 해 보셨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개소당 80만원입니다. 10군데 정도는 할만한 곳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목표치는 없구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시범적으로 10개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까지 설치하는 CCTV는 아니고 촬영만 하는 CCTV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주방용 카메라와 바깥에 모니터입니다.

임기원위원

모니터는 고객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식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일 텐데 50% 지원해서 이 사업이 될까요? 사전에 접촉이 된 사업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꺼리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의 예나 파급효과나 이미지를 설명해 주니까 ....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인다면 대단한 음식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모니터를 계속 음식점에 오는 고객이 다 봐야 될 필요성까지 있는지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오픈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어도 괜찮지 않나 합니다. 제가 관내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식당이라고 믿고 열심히 다닌 집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름만 들어도 내로라하는 그동안 명성을 가지고 하는 음식점인데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불신과 위생관리가 향상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가로수 낙엽을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소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민원이 왔는데 퇴비로 하자는 제안을 주민이 해왔던데 그렇게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은 들어왔고 회의 할 때마다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부숙이 잘 안됩니다. 가로수에 자동차 매연에 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정지역에서의 낙엽 떨어져서 썩는 것하고 가로수 떨어진 것하고 썩는 게 틀리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개중에 관내 은행나무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저도 버즘나무 응애 여러 가지 병해충도 있고 퇴비로 쓰는 게 한계가 이지만 은행나무 잎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시유지에 모아서 퇴비화 사업을 한다든지 민간요법에 은행잎을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개미나 바퀴벌레가 안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과천에 은행나무거리나 낙엽이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그것을 그냥 소각하는 일보다는 뭔가 한번 더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퇴비를 해도 병해충이 예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봄에 은행나무 꽃이 많이 떨어져서 모으면 퇴비처럼 되는데 텃밭에 뿌려봤는데 병해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는 계량화를 못 해 봤고 그런 아이디어가 시민에게 들어오니까 응용을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예쁜 은행잎을 모아서 그런 것은 좋으신 제안인데 학교 같은 데와 협의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을 퇴비화하는 것은...

임기원위원

단순히 작품화 문제를 떠나서 시유지도 있지만 야생화단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로수에도 퇴비를 많이 씁니다. 시비용 퇴비를 별도로 구입을 하고 야생화 단지도 별도 퇴비를 구입하는데 별도 퇴비장을 만들어서 숙성시키면 당해연도는 안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질의 자연친화적인 퇴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어쨌든 각과는 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을 예산에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현안문제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단지 소음문제하고 자동집하장 악취문제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전무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서 3단지 숙원사업이고 가장 큰 집단민원인 과천대로 소음문제하고 집하장 악취 개선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단지 악취문제는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기보다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개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업체로부터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왔고 소음방지문제는 3단지를 지나는 309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설비부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초기에 사업을 할 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다 끝나고 나서 참 어려운 민원을 환경위생과가 해결을 하는 부서가 되어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 것으로 보는데 자동집하장 악취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차원에서도 고무적이고 바람직한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진행과정을 들어보고 현장에 가보면 만족할 만큼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셨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비닐봉지에 담아 버려서 압을 당길 때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통풍구를 완전히 과천대로쪽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어렵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통풍구를 완전히 밖으로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지금의 장치 외에도 설치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무해한 탈취제를 실험하면서, 냄새나는 탈취제도 있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탈취제가 뭐가 있는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많이 있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악취는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개선이 되면 천만다행이고 투입구에 자체적으로도 부패가 덜 될 것이고 주민들도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변의 민원은 생각보다 심각한가 봅니다. 저도 11단지 경우의 수를 보고 그럭저럭 넘어가겠지 하고 판단을 했는데 3단지 주민의 고통을 저한테 심하게 호소를 해왔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3단지 소음문제도 경기도 건설본부가 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최종 용역결과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천문학적이에요. 단기적인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은 왜 편성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단기적인 대책은 CCTV를 해서 감속을 시키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이음새 소리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음새도 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추진중이라고 답신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현장에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 공법으로 하면서 이음새를 이렇게, 기존의 교량의 좋은 사례가 맞물림 이음새공법이 있는데 이것은 일자형으로 붙여서 소음을 엄청나게 내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화가 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CCTV는 교통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성남과 분당하고 동탄을 가 봤습니다. 요즘 최근에 판교에 새로 우회도로 나는 데에 가 보면 속도제한 카메라를 8차선 양쪽 전체를 다 설치합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예산이 가장 저렴합니다. 우리가 방음벽이나 지하터널을 하는데 비싼 것은 이천 몇 억 나오는데 제일 적게 드는 방음벽이 980억 나오고 저소음 포장도 포장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CCTV를 해주면 주민들이 그래도 시가 우리들한테 노력은 하는구나 하고 도로 주변에 사니까 참으면서 살지 이렇게 서로 신뢰가 되는데 그 동안 2년 가까이 끊임없이 민원을 넣는데 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안된다 안된다 여기 원인을 대고 저기 원인을 대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가 소음을 총괄하기 때문에 교통과나 건설과에 강력히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가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서도 저소음 포장을 안 하고 일반포장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니까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경기도 건설본부가 실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관이 책임을 안 지니까 저희도 거기에 민원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 입장에서 3단지 주민의 억울한 부분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는 게 일리가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민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임기원위원

특히 경기도 유료고속화도로에 월 23억원 이상 순이익이 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신규확장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간다는 것은 경기도건설본부에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민을 유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식품위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 업무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위생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생부분은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57쪽 밑에 일반 수용비에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가 수질검사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위생점검용 위생복세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물품비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내용이 변경된 것 같은데 2종 10회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25종에 5천원씩 해서 12회 즉 월 1회씩 검사하는 것으로 봤는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지 전년도에 했던 유통식품 수거검사 물품비하고....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2종이라는 것은 농산물이면 농산물, 국민 다소비식품이면 다소비식품 이런 식의 종류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앞에 25종은 세부적으로 나눈 거구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편의상 그렇게 표현해 와서 그런 겁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식품 수거하는 비용이지요? 얼마짜리인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종이 줄어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육시설만 검사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경로당도 합니다.

안중현위원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해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은 특별히 공기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기 편의상 해 놓은 것이고 작년과 같이 노인정, 경로당도 합니다. 작년에 71개소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PC방 ....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3개소 포함해서 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 합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외....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이번에는 보육시설만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지역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해서 아직까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공기질 측정도 일반수용비처럼 일관되게 매년 하는 위생활동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상적인 활동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보육시설만 하고 이듬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공기질 측정한 장소 좀 주시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들어간 예산이 1,9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한번 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고 매년 식품검사라든가 위생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처럼 매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방안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47쪽 생활폐기물 거점 수거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인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점에 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간의 합의가 잘 안되어서 몇 번 시도를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 방문을 하면서 주민들 몇 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과천동쪽에서 요구하는 게 제가 듣기로 3개 이상 됩니다. 우선은 합의가 전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수위원

위치 선정은 안되었구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안 하고 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토지사용 허가를 받거나 공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설은 어떤 형태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일반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제주도에 크린하우스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통, 음식물 재활용 이런 식으로 비가림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아마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유지가 있다면 설치하는 게 쉽겠지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동 방문해서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곳이 있는데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생활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농업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비닐 폐기물, 물론 수거 보상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큰 문제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처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있는데 300가구에 고효율 등기구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하고 같이 보급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몇 가지를 선정할 것인데 대기전력 차단장치라든가 LED 등이라든가 절수기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대략 300가구를 잡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과천환경21에 위탁을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CO₂ 저감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들 말고 새로운 가구를 모집할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국도비 시비 해서 했고 금년에도 2차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 대상가구를 확대시켜 나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수요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257쪽 양재천 꽃사랑길 조성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보리와 유채를 파종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7월 착공해서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리와 유채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리나 유채는 11월말에 파종을 해서 겨울에 발아가 되고 2월 3월에 자라서 사오월에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파종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피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세부사업계획에 보면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에 파종을 완료하겠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채는 조금 먼저 심어도 되고 10월에 파종을 했고 조금 시기를 두어서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파종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사업을 보니까 여름에 뿌리겠다는 내용인 줄 알고... 양재천 고수부지에 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자전거도로 주변으로 해서 구간 구간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물 흐름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제외하고 비교적 안 입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구간 구간 심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양재천 고수부지가 유채와 보리가 식생하기에 적당한 토양조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토양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괜찮은 데도 많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야생화 하는 것처럼 깨끗한 꽃길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양재천이 문화체육과에도 올라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원래 주무부서지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적으로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태양광 발전시스템도 지적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지요. 체계를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기존 야생화를 식재해 놓았는데요.

황순식위원

과천환경21과 관련된 게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관리는 환경21에서 좀 하지요.

황순식위원

시민단체가 어디에 있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양재천 사업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통합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든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협의만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양재천 주변에 조각물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서마다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양재천을 두고 과 들마다 다 하는데....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협의를 하시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꽃을 심어왔는데 어디서 주관하는 게 좋을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재천 유채와 보리 심는데 1억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양재천이 매년 우기가 있고 해서 1년생 보리와 유채를 심는데 1억 가까이 쓰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과정에서 나왔지만 기 야생화들을 심어왔지요? 저도 과천환경21과 같이 메밀도 심어본 사람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1년생 농작물 메밀이나 유채 보리가 과연 하천변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토양도 비옥한 토양이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환경사업소 가기 전에 오른쪽 벌개미취를 많이 심었잖아요. 벌개미취가 물에 삼사일 잠겨도 문제가 없는 굉장히 강한 수종이고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잡초에 별도로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도 버티는 수종인데 나머지는 손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경쟁력이 떨어져버리는 수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동의하는데 아이템 선정을 보리나 유채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야생화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야생화 구간은 야생화 구간대로 존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벌개미취 심어놓은 것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작업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보리심고 유채꽃 심는 게 고도의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와 씨앗 비용인데 괜찮을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실제 실측해서 한 것인데 1억이면 야생화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이 올라와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한번 심어 놓으면 두고두고 관리도 쉽고 추가적 비용이 안 들어가는 예를 들어 이 구간은 매년 1억 가까이 써야 되는 구간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 더 고민을 부탁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00쪽 청소관리, 대기오염 관리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