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3억 9,43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정보화 인식 확산 2,770만 6천원, 행정정보화 추진 13억 7,657만 4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1억 4,314만 8천원, 정보통신 운영 8억 6,277만원, 범죄예방 지원 5억 6,596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3억 5,55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6,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사업 1억 5천만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보니까 고독사의 조기발견 등 응급상황 조치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24시간 안전보호체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망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안전망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스하고 화재 그 다음에 출입문 센서, 움직임 센서, 비상벨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벨을 눌렀을 때 독거노인 위급상황 시에 바로 소방서 119하고 연계돼 가지고 119출동대가 바로 출동을 하게 시스템상 협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 센서하고 움직임 센서는 저희들이 네 시간 정도로 설정을 해서 독거노인이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관제센터에서 SM문자로 6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문자 메일이 가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응급상황 시에는 비상벨만 누르면 119 출동대가 바로 출동이 되고 응급시가 아닐 때는 사회복지사가 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도 강남구청에 벤치마킹한 사업인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했지만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스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하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1억 5천만원은 사업비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내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운영비는 지금 독거노인이 194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세대가 많아서 시스템 운영비가 4～5천만원 넘게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플러스 요인은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보는데 이렇게 기계적 장치로 하는 게 향후 유지 관리비를 계산했을 때 바람직한 정책인지 거꾸로 강남구나 다른 지자체는 복지사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독거노인 수가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계적 장치로 인한 관심 체계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답변하신 것처럼 194세대에 각 동 복지사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게 인간적인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요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자원봉사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몇 가정씩 자매결연 엮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우선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독거노인 세대가 1,600세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개발한 것을 혹시 이떤 사업이라고 하는지 혹시 명칭을 아세요? 129복지콜센터라고 해서 전화로 하는 망을 언론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유케어 독거노인안전망 시스템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필요하다면 저는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델로 설치해 보고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볼 때는 유케어 안전망 시스템이 참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임기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주방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모르고 외출했을 때 화재 나는 경우도 감지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가스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는 자동으로 감지가 돼 가지고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갑니다.
김태성위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노인들이 모르고 가스불 켜놓고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고 있다가 화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24시간 작동하는 거잖아요. 동별 사회복지사들이 24시간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천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는 민원실로 연결된다든가 그런 것은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별 사회복지사들한테 24시간 대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과하고 소방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에는 사회복지사가 돌보는 걸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연결해서 당직자들이 바로 확인하면 나가는 걸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운영이 잘 되도록 하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명세서 269쪽을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포털 서비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에 지금 현재 지리정보 어느 수준까지 포털에 공개가 되는지 지리정보에 관한 것들이 모든 정보가 그대로 공개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공간적인 그러니까 GIS에서 지도로 부동산이라든지 상가 안내 공사 안내 우리 주민들이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도나 항공사진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외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별도로 가공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지리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어느 선까지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정보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주제도 검색하고 항공사진 상가안내라든지 공사안내 우리 시 지역안내 그러니까 지도를 클릭하면 지도가 위치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정보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공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3개 국어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서비스도 같이 겸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지리정보 포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안에는 동절기 사업 제로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파주시에서 클로증10 사업을 벤치사업해서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사업 설계부터 발주 착공 준공까지 전부 다 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어디로 연결되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하고 연결합니다.
황순식위원
최대한 공개 자료를 시민들이 필요한 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통합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데 정보통신과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 백업 시스템이나 DB 구축이라든가 DB 구축은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많을 테니까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계속해서 신규 시스템을 그때 그때 나오는 걸 사다 보면 낭비도 굉장히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행망하고 공유망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50여 개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시 홈페이지 시 웹메일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종류가 50여 개가 됩니다. 50여 개 서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한 캐비넷 안에 넣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용량이 얼마나 듭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면 향후 5년 정도는 별도로 스토리지를 구축을 안 해도 이걸 가지고 합니다. 용량은 2테라바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테라바이트 정도로 문서 동영상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2테라 정도가 5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2테라 정도는 사실 요즘은 자료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도 그 정도 구축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동영상 정보가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과천시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용량을 설치하려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통합 시스템을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행정망 시스템 하나 공유망 시스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2식으로 하는 겁니다. 각각 2테라바이트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확신이 안 드는데요. 앞으로 온라인 경우도 계속해서 컨텐츠가 많이 보강이 많이 될 거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확장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게 부족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드는지요. 2년 후에 2테라를 더 보강을 해야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게 필요시마다 스토리지는 기존에 돼 있으니까 하드 디스크만 보완하면 별 무리 없이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1억 5천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도서관 같은 데서도 자료를 축척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지요? 도서관도 통합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도서관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도 앞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데이터 베이스화를 하고 있잖아요. 용량이 계속해서 막대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다 여기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추고 그때 그때 필요시에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신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인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걸 구축해 놓고 2～3년 후에 모자라다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3억, 5억 또 들여 가지고 바꾸고 그런 일은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할 때 예산이 앞으로 얼마 정도 들게 될지 확인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50개 정도 시스템이 통합된다고 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쨌든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들은 다 통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빠지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베이스가 다 통합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다 통합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50여 개가 되는데 그것만 우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총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용량이 추가될 때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분석 안 돼 있지요.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추가 확장을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세도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1년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건지 백업 시스템도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백업은 따로 들어갑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용량의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비용이 어떻게 들지 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저는 2테라바이트로 통합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동영상 안 쓰는 데도 제가 운영하는 양이 지금 저같은 사람 정도 12명이 있으면 2테라바이트 다 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동영상을 점점 더 확대하실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 방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앞으로는 그것도 고화질화 될 텐데 하여간 지금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IPTV 공부방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아까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IPTV를 공부방에 설치해 주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과천시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설치해 주는 건데 부림 시립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하고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 꿈나눔 과천지역 아동센터 중앙지역 아동센터 맑은내 방과후 학교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에는 안해 주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만 지원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IPTV 설치해 주는 거지만 교육지원과에서 관련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은 안 한 상태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IPTV는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하고 KT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3년 협정을 했고 사용간은 1년간은 무료로 하고 2년간은 40% 금액 월 27,000원 정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은 KT에서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2년 전에 협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어느 수준에서 제공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물론 경기도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서 제공되는 컨텐츠가 달라지겠지만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컨텐츠가 59,723편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IPTV 공부방에 설치되는 부분이 KT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 제공되는 거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KT하고 경기도하고 협약 내용 가운데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KT에 지불하는 돈이 있을 겁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KT에 지불하는 사용료는 첫 해는 무료로 하고 2년간은 월 27,000원 정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그 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설치할 때 알려주시고 언제쯤 설치할 건지 그리고 설치할 때 그 부분이 설치가 되면 방문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할 때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천시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 중요한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같이 한 번 과정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V설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LCD 42인치 TV를 한 대씩 지역아동센터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5개 지역아동센터와 다 협의하셨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파악을 했다는 게 그걸 받겠다고 다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받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현숙 협의 관계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IPTV를 설치하면 일반 TV방송 다 볼 수 있지 요? 그리고 IPTV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건 제약이 걸리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교육용 컨텐츠를 연결해서 다 볼 수 있고요.
서형원위원장
제한적으로 교육용 컨텐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IPTV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게 다 개방이 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TV는 볼 수 있고 다른 시스템은 LG나 SK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아마 볼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KT에서도 다양한 걸 제공할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교육용 이외에 일반적인 IP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느냐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지상파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지상파는 당연히 가능하고 IPTV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용이 아닌 다른 것들도 여기서 시청이 가능하느냐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기타 자료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 영화나 레저, 경제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는 사실 이런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옆에 TV가 있으면 그거 켜달라고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뭘 해도 그거 안 켜주면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모든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이걸 굳이 설치해 가지고 TV가 옆에 있는데 못 보게 하면 얼마나 저항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게 한시라도 TV 없이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놀이하고 이런 공간을 더 확보해야지 지금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IPTV 활성화 차원인지 뭔지는 몰라도 저는 사실 교육 목적으로 하더라도 저는 굳이 아이들이 TV 수상기에 매달려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찬성하지도 않지만 일반적인 TV 방송할 수 있는 시설해 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받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교육 예산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IPTV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따져봤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모든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용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보여야 되겠다는 시간을 정해서 아마 운영하게 될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나 이런 데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것도 현실이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이걸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를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면 사회복지과든 교육지원과든 그냥 도비 내려오니까 지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저도 잠깐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는데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에 IPTV 설치하는 부분이 교육 컨텐츠는 사실 효과가 굉장히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IPTV가 교육적으로 쓰이려고 하면 적어도 학생 스스로 자주적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력이라든가 중고등학생 정도 돼야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IPTV를 공개적인 자리에 놓고 집에서도 거실에 놓으면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만 남겨 놓고 IPTV를 방영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학습 지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교사를 멘토를 받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애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과목을 듣게끔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정보통신과는 설치해 주면 끝나지요. 과장님이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부방 등등 다른 시설에서 아이들 계속 보는데 제가 늘 겪는 거예요. TV가 있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교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자주 벌어져요. 정보통신과장님이 가서 안정시키실 것 아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나 학습지도 교사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함부로 TV를 켜서 청취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시간만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수단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이 취지가 저소득가구 아이들 IPTV 학습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지역아동센터에 근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TV는 아니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교사들한테 엄청난 짐을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애들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것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지금 교육 컨텐츠 말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은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아예 거기서 세팅을 할 때 일반 방송을 아예 못 보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최소한 그것은 돼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교육 컨텐츠만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선택을 해서 아동센터에서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26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비가 2009년도에 월 10만원에서 55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또 1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액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운영비는 관제센터 내에 직원이 모니터요원이 6명이 있고 센터장 경찰 한 명 있고 유지보수업체 한 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8명에 대한 커피라든지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10만원 가지고는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살 돈이 아니고 작년에 10만원 가지고는 한 달에 만원 갖고도 뭘 살 수가 없어요.
임기원위원
작년에 월 10만원이었어요. 월 10만원이면 커피 사고 그 정도야 하지요. 별도로 간식을 사먹지 않는 이상은.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간식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는 기타 잡비입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그런 잡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동안 10만원으로 운영하던 게 이렇게 55만원 올라오는 게 지금 답변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지 제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85대가 100만원 잡혀 있지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100만원씩 대당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어떻게 발생이 돼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CCTV 유지 관리가 유지 보수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69대에 대한 6,900만원이 섰고 입찰해서 단가 인건비라든지 유지 보수 요원이 한 명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이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CCTV라는 기계적 장치가 1년에 8,500만원씩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8,500만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임기원위원
단가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인지 아니면 정말 기계적 장치가 제가 봤을 때 큰 고장이나 부품 교체를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개별적으로 수리하는 게 더 싸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직원이 매주 상주하면서 카메라 렌즈가 깨지거나 선이 접촉불량하거나 이런 걸 계속 수리를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렌즈 깨지는 게 1년에 몇 대 되겠느냐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많이 되지는 않지요. 이것은 노임 단가 기준이 유지보수업체 기준을 따져서 단가를 세운 거지 임의적으로 100만원으로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임기원위원
물론 직원이 예산 산출할 때 자의적으로 세웠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이런 시스템으로 특히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CCTV를 신규로 다 설치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대당 설치비가 한 대당 1,400～1,700만원 들어가는데 거의 매년 거기에 10%에 버금가는 돈을 계속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작년도에 164만원에서 이번에 190만원으로 제법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모니터 요원이 올해까지만 해도 2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걸로 해서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 요원이 24시간 3교대 2명씩 근무를 하는데 휴무를 주게 되면 한 명이 근무하는 사례가 가끔 나오거든요.
임기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 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산출 근거를 직원 6명×190만원×12개월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실제는 이게 직원들 급여인 것 같은데 이 돈에서 이 업체가 일반 관리비나 이윤은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나가는 것은 이 돈하고 상관 없이 나가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140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산출 근거를 뽑을 때도 저는 조금 다른 양식으로 뽑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CCTV가 69대에서 85대로 늘어나는 게 A/S기간이 종료되면서 되는 거지요? A/S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2년입니다.
황순식위원
2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만원씩 들고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자체는 5년입니다.
황순식위원
1,400만원이에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300만원 돈이지요. 한 대의 유지 관리비가 거의 400만원 가까이 매년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료인 줄 알아요. 설치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이런 첨단 기기들은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게다가 밖에 오픈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유지 관리비 저는 이만큼 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매일 고장 난다고 지금 얘기 나오지요? 요즘은 줄어들었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눌러 보면 고장나 있는 것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계속 확장하면서 이 비용은 감당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면서 가는 것 자체가 각 시군별로 다 따로따로 만든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도 경찰청이라든가 도에 통합 관리하는 것을 넘기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도. 혹시 고민해 봤던가 아니면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가 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자가통신망을 CCTV 회선을 통합하는 사업을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회수료가 2억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전용회선 요금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0만원은 전용회선 요금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전용회선 요금도 사실 15만원씩 12개월 하면 180만원이지요. 그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시설비는 무료로 설치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십억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CCTV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지요. 그것도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유지 보수 들어갈 거고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절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나가는 게 좀 줄지는 몰라도 그 만큼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운영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고 또 갈아야 되면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어쨌든 CCTV 정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CCTV 관제센터 이전 실시설계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회계과에도 이번에 시설비가 올라와 있고 여러 번 지방지도 그렇고 중앙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CCTV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통합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지는 않고요......
황순식위원
무분별하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주 하시는데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나 국가 단위에서 차라리 관리를 해야지 체계적이지 예산에 따라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지자체들이 많이 설치되고 돈이 없는 지자체들은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향후에는 아마 중앙정부 도에서도 통합관제센터 ......
황순식위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향후라고만 얘기하시고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나온 건 없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CCTV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차량방범용 CCTV가 원래 .....
황순식위원
그것은 차량 방범용이고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아마 보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보조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결국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산도 예산이고 시청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가 112대지요. 저는 인구 대비나 주거지 면적 대비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내년까지 했을 때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들이 몇 대 정도 설치될 계획인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타 지자체는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하셔서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도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라면 몇 군데만이라도 확대해 가지고 내년까지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관련해서 관제센터 이전 실시설계비가 몇 %를 적용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3.2%입니다.
김태성위원
설명서에는 4.8% 된 것은 뭐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2009년 것을 계산했는데 예산서가 바뀐 2010년 것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건물 실시설계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이전을 위한 건데 이전비만 20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원래 작년도 예산안에 20억에 올라왔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15억을 이전 예산비를 올렸습니다. 5억이 늘어난 게 회계과에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전기시설인 UPS라는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게 1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인테리어나 가구가 하나도 회계과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반영해서 5억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작년에 15억이 삭감되고 지금 실시설계비를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20억을 올리셔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이 1년 소요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CCTV를 전혀 설치를 못 하겠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되게 급하게 될 것처럼 하시더니 실제로 근 2년을 설치를 못하는 거네요. 올해도 거의 설치 못했잖아요? 2년 동안 설치 안 하고도 지낼 건가 보네요? 어떻습니까? 설치 안 하니까 난리 안 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장님 동 방문 행사가시거나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서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제센터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관제센터 건립 이후로 전부 다 미루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CCTV 현재 관제센터 꽉 채우기 전에 정확하게 수요를 산정해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된다는 의회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그것부터 채우고 관제센터 짓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2년 정도 텀이 있는 거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사실을 일단 지적해 놓고 싶습니다. 아까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수명이 5년 정도를 잡으면 교체비만도 관제센터를 꽉 채우고 나면 매년 10억 이상 들어야 되는 거고 이전비도 있고 운영비 수선 등등 해 가지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놓고 싶고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건축 실시설계하는 내용을 보니까 관제센터는 2층을 터 가지고 큰 규모로 해야 되는 걸로 나오던데 2층을 터서 큰 규모로 해야 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제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관제센터가 잘 돼 있다는 데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천안, 아산, 성남, 안양, 강남, 서초 심지어 도로공사 관제센터까지 갔었는데 가니까 뒤에 대형 스크린 벽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가 6m 이상이 돼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스크린 외벽이 50인치를 9줄로 넣으면 6m 높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복층으로 5층을 만들었습니다. 한층 간에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스크린 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본적으로 관제센터를 새로 짓는 것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으면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정책이 바뀌면 그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쓰기도 되게 어려운 건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있고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한 거지만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짓는데 건물이 일단 우리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코팅 유리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건축비가 과다하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소비에서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주변 환경과 안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지나치게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을 해 놓고 특히 여기다가 유리로 건물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공공 건축물 만들면서 유리로 만드는데 에너지 면에서도 굉장히 낭비적이고 건축비도 쓸데없이 많이 들고 특히 이 지역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소박한 건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동형 차량번호 판독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찰차에 설치해서 하는 건데 CCTV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도 기계들 많잖아요. GPS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시에서 다 사줬었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CCTV로 보기 때문에 차량에 장착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지금은 관리도 우리가 하고 예산도 하고 지금 CCTV 정책을 시에서 다 하냐 이것은 계속해서 질의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더구나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는 건데 지원해 주자 말자를 떠나서 이런 것들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냐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차량에 장착을 해서 차가 가면서 자동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관제센터하고 자료가 30일간 저장이 되는 거지요.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수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발견할 수도 있고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경찰서에서 따로 받나요? 그런 건 없나요? 완전히 우리 관제센터용으로만 사용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번호들이 다 뜨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3쪽 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73억 1,227만 9천원으로 주요 정책별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사업에 55억 7,179만 7천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사업에 1억 3,187만 2천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 8억 480만원, 사회단체 관리사업에 805만원을, 재무활동(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 8만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9천 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총액은 67억 8,64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1,093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7,550만원이며 447쪽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8,643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주차관리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사업에 2억 7,905만 2천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6억 4,929만 4천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38억 6,270만 6천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사업에 4억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9,537만 9천원 재무활동(일반회계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9억 1,208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1,208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208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영버스 운영지원사업에 2억 8,028만 9천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예비비에 2천만원, 인력운영비에 6억 1,17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보행등 바꾸겠다고 예산 올렸다고 삭감이 됐었는데 디자인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었고 지금 어쨌든 저는 공공디자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건축과에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경관 계획에 따라서 과천시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완전히 중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협의를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산 요구 필요성을 보면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도 보면 표준 시설물 디자인을 수집해서 도시 정체성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에도 지금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발주를 해서 각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보행등이라든가 버스 쉘터라든가 시영버스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통합 발주를 하는 게 맞다 과천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과.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증액을 시키더라도 저는 통합 발주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교통시설물이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통합적인 디자인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필요하다면 통합 발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건축과 도시 디자인팀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관 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색채라든지 서체라든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물이라든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구체적인 시설물들을 어떻게 도시 전체에 기본 색상이라든지 서체를 유지하면서 과천다운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더욱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통 편의시설 디자인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더 오래 걸립니다. 건축과의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보면 1～9월이에요. 실제로 시에서 하는 것도 늦어진다고 보면 내년 연말이나 돼야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편의시설물만 디자인을 이것은 5월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시점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간은 조정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되 혹시 상이한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주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장님이 계시면서 나왔던 사업이고 지금 온지 얼마 되셨지요? 교통과장님 오신지 2년 되셨잖아요. 더 옮기기 전에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항상 빨리 가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급박한 요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이런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보다도 지금 시점도 그렇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특정한 부분에 개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프로세서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자인을 늦춰야 된다고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시내 돌아다니는 버스 보면 임기원 위원님도 매번 지적을 하셨지만 과천의 버스디자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디자인은 다 아쉬운 거 많지요. 저는 공공 것 말고도 아파트 들어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관적인 측면에서 정말 아쉬운 게 많습니다. 과천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 앞서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이라든가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뒤에 건축물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디자인이 제각각 자기만 멋있으면 되는 디자인들이 건축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작지만 중요한 것들까지 저는 정말 신중하게 교체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전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사실 과천시 전체 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연관성 그리고 통일성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건축과에서 하는 디자인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디자인이 각각 목표는 다르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둘 다 있는데 방금 지적한 대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특히 건축과에서 새롭게 하는 서체 개발 용역이 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서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천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서체가 나오면 그런 서체가 버스쉘터라든가 시영버스에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서체가 개발돼 있고 디자인이 다 나오면 그 틀에서 버스쉘터라든가 시영버스 외관 이것도 같이 관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상호 협의해 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승강장 신설이 하나 예상돼 있지요. 승강장 신설할 때도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디자인 용역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체 가이드라인으로 또 용역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승강장 신설이라든가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일관되게 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통일성 균형 이런 부분이 도시 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살리려면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용역이 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이밍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서체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추사 선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추사 선생님이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가지고 계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래서 한문체는 추사 선생님 서체 중에 우리가 남태령 표석에 세운 것도 추사 선생님 서체를 집자해 가지고 남태령 표석에 쓴 거고 그래서 한문체는 추사체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한글체는 우리 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추사체와 이미지가 비슷한 서체를 골라서 활용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서체 디자인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서체를 결정할 때 과천과 관련 있는 서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버스 승강장 신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 신설 계획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잘못되면 옮기거나 교체를 할 계획이고 교통공원이 올해 진행을 못해서 교통공원이 내년에 관문체육공원에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에 견본용으로 하나 제작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정거장이 신설되는 것은 없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명세서 276쪽을 보면 어린이 자전거 면허제 위탁 운영비로 3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린이 자전거 면허제를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안전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특히 교통 관련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국가 시책으로나 지자체 시책으로 자전거 보급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오히려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린이나 유아들에게라도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자 그런 의미에서 구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서 대외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이수했다면 안전을 더 유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면허제를 발급하는 것이고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전거 면허증도 제작하고 면허 운영 장비도 구입하고 면허제를 운영한다 사실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허제를 운영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교육 기술을 가르치고 자전거 타는 것을 교육시키고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면허제를 해서 그 면허제가 법적인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한테 별로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면허증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자전거를 잘 타는 학생은 격려 형식으로 해야지 면허증을 준다고 하면 면허증이 없는 아이들은 못 탄다는 개념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그것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지요. 잘 타는 학생은 암스트롱이라든가 또는 사이클 선수 어떻든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면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당초 취지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에 유의를 시키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를 이어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허증 제작에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비용을 어린이 자전거 교육시키고 관련된 안전 활동 이런 데 지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면허증이라고 하는 사업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자전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심의하기 전에 연구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위탁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자전거 교육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특별히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별도의 계약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운영비 3천만원이 주로 인건비에 들어간다든지 뭐에 들어간다든지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어야 되고 헬멧이라든지 기타 교육에 필요한 소도구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가 자전거 관련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용역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인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별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에게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어른들보다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자전거 관련법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수행한 자전거21 이런 데 분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것 같고 우리와 용역을 수행했으니까 그 정도 의견은 주실 것 같거든요. 의견 들어본 적 없으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분들 의견도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부터 교육을 하는 게 ......
서형원위원장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특별한 시스템이 어린이 자전거 교육이거든요. 그 정도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중현 위원님 지적이 전반적으로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도 아이들이 교육에 응하도록 하고 교육에 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료했을 때 인센티브 그게 자부심이 됐든 면허증이 됐든 그걸 면허증 자체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교육을 잘 하는 데 쓰고 그걸 맞췄을 때 적절하게 아이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 통신관리 보조예산이 3,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조 비율이 80%더라고요. 80% 보조 비율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통상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비율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개방화장실 지원정책이라든지 그 비율과 맞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니면 우리 마을 스스로의 혜택을 할 경우에 하고 이 부분은 대민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은 더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사업 근거를 보니까 대당 34만원 정도 해서 보조 비율을 잡아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대민 서비스라든가 지역의 도움이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할 때 서로 다른 과라든지 동일한 보조금이 나갈 때는 기준이 동일했으면 좋겠다 과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오히려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택시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 구매를 할 때하고 지금 몇 대 예상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약 314대입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관내 택시가 그렇게 많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택시가 그 정도라는 건 굉장히 놀랐는데 혹시 안양권까지 다 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4개권이 동일 권역으로 해서 우리 택시가 안양 군포 의왕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안양택시가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314대가 관내에서 주소지를 둔 택시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양하고 통합택시를 운영하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니고 관내에 3개 택시회사 그 다음에 개인택시 180여 대입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말해서 안양에 주소지를 둔 택시도 공급한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닙니다. 관내 택시만 그런 겁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민 중에 개인택시나 영업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이 314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글쎄 그 자료는 봤으면 좋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과천에서 주소를 둔 분을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천에서 면허 받으신 분들 저희가 교통행정으로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에서 면허를 받아도 과천에서 영업행위를 안 하는 택시도 있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없습니다. 과천에서 영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면허가 과천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천 관내 택시 대수를 느끼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대수인 것 같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 구매할 때보다 이렇게 300여 대를 통합 구매를 하면 대당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다운이 안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기술상에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비율은 다른 보조금 지급 기준하고 맞췄으면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 보조한다는 것은 설치비에 대해서 80% 보조라고 적어준 것 같은데 운영 통신 관리보조 이게 운영비 보조인가요?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전액입니다. 저희가 2년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대당 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운영비 보조 내역이 표현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통신비 또 뭐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월 이용비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2년만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 보조 조건으로 실제 집행 때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대당 만원 조금 더 되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약간 늘어납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비의 80%를 대고 단말기 이용 비용의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택시교통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
서형원위원장
지금 현재 서울시내와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들이 이용하는 교통카드는 다 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까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신용카드 지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요 택시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달고 나면 신용카드 다 되고 그 다음에 후불제 선불제 교통까지 다 된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를 들어 조그만 스틱 같이 생긴 것도 다 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지금 현재 교통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카드는 다 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 결재까지?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휴대폰은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지금 미리 뭐가 있는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교통에 이용되는 카드는 다 이용할 수 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단 보조비율이 80%가 적절한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실제로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유용성과 비추어서 예산 심의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설명서 274쪽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환승할인 보증금이 작년보다 2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분을 하는데 기본적인 게 인구수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안분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자체 사업은 경기도에서 안분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류세 인상분 보증금 같은 것은 국토부에서 안분하고 그 밑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부담금 마찬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인구 수가 기준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이 부담금이 커질 것 아닙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부담금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경기버스 교통카드 정산 운영 시스템 개선 부담금 이 경우는 도에서 전액을 감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50:50으로 시에다가 안분을 시킨 겁니다. 2008년까지 없었고 2009년 추경부터 적용을 했고 그런 식으로 도가 재정 수요 감당 못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안분이 되고 버스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금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인구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거의 17% 늘어난다고 하는 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도에서 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여튼 증가되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추가 분담금 24억인데 사업 계획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 당시에는 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14억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2009년, 2010년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76억으로 증액이 돼 가지고 각각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38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14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2010년에는 24억을 계상하는 걸로 하고 추가라는 것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54억이 76억으로 증액된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는 사업비만 부담하고 실제적인 설계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중앙동 7번 출구나 저 쪽에 있는 2번, 4번 출구는 바로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쪽 출구는 일단 들어가서 앞쪽으로 뻗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통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원래 7번 출구도 다 포함해서 54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설계가 추가되는 부분을 누락했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기는 한데 누락은 아니고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최근에 철도청이 순수 자기들이 분담을 해서 승강 편의시설 공사를 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도청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전체적으로 어느 역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이용도 수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주면 철도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과천 관내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과천 관내는 대공원역 또 경마장역, 청사역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가 위임사무로서 철도청 소관 국민편의시설인데 지자체에 50% 재정 부담을 시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고 그렇지만 워낙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 시가 50% 재정 지원을 해서 대형사업을 해 왔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50% 주는 게 맞는지 지금은 신규로 국토부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청사역 11번 출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 조건이 저희가 50:50 부담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현장도 우리가 계약 관계를 교통과에서 못 하지만 현장도 나가 보시면 현장 관리가 두 공사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다녀온 적이 있지요. 지금이라도 나가보세요. 청사역 11번 출구의 공사 주변 현장 관리 시스템하고 과천역 7번 출구, 2번, 3번 출구 현장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공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주변 보행자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배려가 두 현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만 주고 계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든가 나 몰라라가 아니라 어쨌든 과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 주변을 하루에도 수백명 수천명이 다니는 지역이잖아요. 도시 미관적인 문제도 있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니까 바쁘시더라도 현장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수차례 지도를 나갔었고 더욱 강화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차례 지도를 나갔는데도 그렇게 개선이 안 돼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보조금 못 준다고 해야지요. 11번 출구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차이가 나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업체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다 공사 내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 부대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공사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임기원위원
총 76억이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38억이고 기 부담한 게 14억입니다.
황순식위원
2번, 4번, 7번 출구가 있는데 어차피 완공 시점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확인했는데 부림동 쪽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철도청 답변은 같이 끝나겠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럴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7번 출구는 당연히 오래 걸릴 것 같고 2번, 4번은 충분히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완공 목표가 하반기 몇 월이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12월입니다.
황순식위원
거기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하나하나 되는대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끝낼 수 있는 데부터 빨리 끝내고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은 다 같이 끝내는 걸로 철도청에서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물어보시고 최대한 되는대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분담금은 11억이 늘어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공사비가 54억에서 76억이면 공사비가 22억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억이 우리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3억은 했어야 되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설명이 없이 그냥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이 있고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타당하게 입증을 해 주셔야지 예산서 한 줄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어쨌든 지금 공사하느라 굉장히 불편한데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참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니까 시민들 편의 그 다음에 조기 완공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교통과 예산을 보면서 약간 포괄적 사업비들이 곳곳에 있지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이라든지 차선 도색사업이라든지 명확하게 사업량이 정해지지 않고 연간 기준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들이 몇 개 항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최적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는 최근 몇 년간 지켜보면서 노후 표지판 철주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대하게 비효율적으로 교체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좀더 써도 되는데 포괄적 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까 매년 그 예산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순번대로 바꾸는 또는 그 바꾸는 기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제가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제가 느끼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유나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고개만 끄덕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걱정하실 때 옛날 보도 연말 되면 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절대 아니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노후 표지판 및 철주 교체가 매년 올라오는데 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걸 교체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노후한 8개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수선해서 예를 들어 표지판 간판에 테이핑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건지 통째로 다 바꿔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것들이 전부 다 폴대가 다 굵어지지요. 그 폴대가 경찰서 도로 교통법상에 기준치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종 경찰서에서 하는데 여덟 군데는 저희가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데가 꼭 다른 이유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기상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도시 계획이 바꿔서 형상이 바꿔진다든지 해 가지고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가일길이라든지 안세길 구리안길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하자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나 일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천 지역 내 교통 표지판이나 안내 표지판이 일단 과다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남태령 정상에서 성당까지 내려오면서 표지판 현황을 한 번 보시라니까요. 표지판 천국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역으로 표지판이 난립해서 운전자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오히려 저는 순기능적인 면을 넘어서는 정도의 교통 표지판이다 한 예로 동탄 신도시를 가보세요. 동탄 신도시가 말 그대로 신도시면서 교통표지판이 사이즈가 저희 도시보다 훨씬 더 슬림하게 돼 있으면서도 식별하기가 용이해요. 도시 자체가 저희 과천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전체 표지판도 규격화가 돼서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사이즈도 다 다르잖아요. 직사각형으로 3단으로 된 게 있는 반면에 정사각형처럼 크게 된 것도 있지요. 정말 규격화가 안 돼 있어요. 적재적소에 교통 표지판이 있어야 만이 운전자한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경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도시 미관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오히려 교통시설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교통과장님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물 유지 보수 단가도 2억 5천만원 올라와 있고 루프 검지기도 매년 이렇게 50개 전후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불량률이 이렇게 몇 년만에 나는 건지 관내에 총 루프 감지기가 몇 개 설치돼 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약 450개인데 그 부분은 불량률이 아니고 도로 공사 또 형상 변경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 신호를 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회 추경 정리할 때 보면 남아서 올라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더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아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절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취지이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중에 횡단보도 신호등 불량도 이 예산에서 점검합니까? 우리가 유지 보수 연간 단가 계약으로 2억 5천만원을 어떤 업체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특히 횡단보도에 타이머가 나오는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개중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특히 보행자 신호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25초를 주잖아요. 물론 우체국 사거리는 34초를 주는데 25초부터 카운터가 안 되는 횡단보도 표시등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불량이 난다는 거지요. 파란불이 바뀜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머 카운트다운은 한참 있다가 10초나 15초 뒤에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고쳐야 되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25초는 아니고 횡단보도에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25초가 아니든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 파란불이 들어옴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란불로 바꾸고 나서 10초 전후로 있다가 불이 카운트다운이 들어오는 게 많다니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불량이 있으면 수시로 어느 예산에서 고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유지보수 업체를 연가 단가 계약을 하면 수시로 과업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 그런 계약이 안 들어갔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왜 안 됐느냐를 지금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불량인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5초면 25초부터 타이밍이 안 가고 10초를 그냥 지난 다음에 15초 남았을 때 15초를 셀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불량인 것 같아요.
이경수위원
274쪽에 민간자본보조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 택시의 20%를 통합으로 묶어서 언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 특정 콜전화 번호를 둬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수원시 안산시 정도가 시범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되는데 기본은 전체 경기도 택시의 20%는 통합브랜드화 해서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서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경기도내 있는 콜택시 중에 20%를 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노후 차선 도색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데 그 쪽 지역은 차선도색보다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건축을 신축하면서 상하수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굉장히 누더기 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다시 재포장한 후에 도로 차선을 도색해야 효과가 있지 그대로 도색한다고 하면 효과가 반감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 포장을 먼저 하고 도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경기도 택시 20%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개인택시만 되는 거겠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원해서 전체적인 포맷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전체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는 2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서른 몇 대 사십 대 되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녹색어머니회 사회단체 보조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50만원 정도하던데 400만원 이상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계속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가 들어주지를 못하다가 금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에서 심사 위원들이 아마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 주신 걸로 압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인정상 해 줬다는 말씀밖에 안 되고 무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썼던 돈이 150만원이 있고 돈이 증가되면 뭐에 쓰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자하고 복장하고 구입비를 계속 신청했는데 집행부 예산팀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가 제가 위원으로 이번에 심의하면서 실제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자하고 외투 비용을 신청 금액에서 다시 추가해서 약 230만원인가 늘어났을 걸요. 그 비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지요.
서형원위원장
녹색 활동하는 남자 분들 혹시 계신지 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지역에 보면 남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머니만 하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학교 어머니회도 학부모회로 바뀌고 있는데 남자 분들 중에 한 번 해 볼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들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니까 요즘에 성 평등 문화가 증진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신데 복장이 아줌마들 복장만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분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 보세요. 계속 어머니들만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통카드 단말기 이야기를 했는데 80% 보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80%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줄여야겠다고 판단하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처럼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서형원위원장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신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저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야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 특히 보조금 비율은 예민할 수도 있는 것은 협의 과정에서 의회와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이미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들고 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은 더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예산에 대한 편성권 집행권도 아니고 그나마 심의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주는 건데 그것은 밖에서 이미 약속했다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189억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전년도에 13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됐고 35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주차장 예정 용지를 130억원 어치 다 매입을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 중에 부득이하게 못한 것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작년에 계상됐던 부분을 다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반회계 전출한 돈은 별도이고 저희가 작년에 하다가 부득이하게 못한 금액은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반회계로 35억을 전출한 것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매입할 수 있는 용지가 더 필요 없기 때문에 전출한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금년도까지 하고 작년에 못 다한 부분을 하면 20～3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3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이 예산만 가지고도 나머지 주차장 용지는 다 매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후년도에 30억 정도 더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 전용차로 위반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두 대 있습니다. 안양 경계하고 서울 경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두 대를 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임기원위원
유지보수비도 있고 설치 및 유지보수 1,200만원도 있는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했는데 유지 보수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위에 무인카메라도 설치가 아니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설비 항목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정확하게는 장비유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목의 제목을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 이런 식으로 써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에 유지 관리보수하고 여기 유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대에 1,200만원씩 어떤 유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렌즈가 당겼다가 끌어서 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혹시 또 특별한 일기나 그런 경우에 아주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예산 사업 내역이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그 동안에 해 온 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 뒤에 마지막 장에 시설부대비도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그 다음에 주차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도 전년도 2억 8,900만원에서 4억으로 굉장히 대폭 증가했거든요. 이게 포괄성 경비가 있다 보니까 막판에 다 공사로 마무리짓는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특별하게 민원이라든지 형상을 직접 출장을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금액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마음에 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 동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주차 관련 시설물을 보수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장기간 방치해서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지적을 받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렉스타운 석재 경계석 공사도 이 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리석 다 깨져 가지고 6개월 이상 방치시켜 놨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과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표 뽑는 기계 고장나서 수리가 몇 개월간 안 됐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개월은 아니고 저희는 바로 한다고 했는데 발생이 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석 달, 근 넉 달 가까이 됐어요.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느끼고 결국은 시에서 교체를 안 해 준다고 하고 그게 교환이 잘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런 사업이 저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되는데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가 입수를 못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선 해제지역에 주차장 확충 사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10개 해제지역 중에 사기막골 지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지요?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사기막골 지역에 근생 사무실이 들어와서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생겼잖아요. 공공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환하게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현장을 가보시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공청사 부지보다는 주차장으로 용도 전환하는 게 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인데 근생을 허용하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이 들어와 버립니다. 중소기업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별도로 보강하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차가 올라가면 차를 돌려서 나오는 게 남의 집 주차장에서 돌리지 않으면 차를 못 돌립니다. 그러면 주차 관리를 주차장 문제를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 계획 지구단위계획 수정할 때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그 부분이 주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도별 구분은 저희도 그렇지만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10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런 지역이 실제는 주차장으로 필요하고 주차장으로 교통과에서 변경 승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안해 주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용도 전환을 해서 빨리 매입 절차를 거쳐 주는 게 맞는데 도시과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지구단위계획대로 끌고 가겠다 그런 답변을 하길래 제가 주무 교통과에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끝나버렸는데 언제 또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전용차로 위반 CCTV 카메라가 얼마짜리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대당 3천만원인데 대당 유지 관리비가 1,700만원이 든다는 거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엣 것은 주정차 관리 CCTV이고 밑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버스전용차로 CCTV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공공 운영비에 잡혀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CCTV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 보수 448쪽에 맨 위에 50만원×12개월 600만원 밑에 있는 게 대당 1,200만원이면 1년에 유지 보수비가 대당 1800만원이 든다는 거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CCTV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는 일정 부분을 저희가 회사에 제공해서 하시라도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일기에 천둥을 쳤다든지 폴대를 들이박았다든지 불가피해서 손을 봐야 될 때는 시설비 예비적인 성격에 밑에 있는 것을 쓰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는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셔 가지고요.
이경수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교체예산이 8,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병 부대 앞도 물론 남태령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과속으로 내리쏘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은 등기소하고 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횡단보도를 버스들이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좌회전 나오려고 하는 차량들하고 가끔씩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고 이 쪽 시내 쪽에서도 도서관 삼거리 횡단보도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 방문 때 가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 이내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런 규정들 말이 규정이지 현실적으로 어쨌든 카메라 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예산 다 해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위험해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경찰서 결정을 해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도서관 삼거리는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 앞에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경기도 경찰청에서 답변을 들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거리를 둬서 안 된다 불가한 답변만 들었는데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경찰청 예산으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설치해 달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규정 들고 안 된다고 하겠지만 우리 돈 들여서 하는데 결국은 됩니다. 관문사거리 광장에 횡단보도 5년 전부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이번에 했잖아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주민들 민원 끌고 할 필요 없이 이왕 하는 거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내년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010년에 설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그 사업이 두 대인데 거기에 두 대를 다 설치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교통과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대로 47번 국도 3단지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계속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지금 없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그 부분으로 했는데 3단지도 급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우선 쓸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예산을 일단 3단지부터 쓰겠다고요? 그러면 용마골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공병부대 쪽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바깥 차선에 한 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3단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소음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과속방지가 아니거든요.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과속방지이기 때문에 양쪽에 전 차선을 카메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해서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지 8,400만원 잡아놓고 급한 대로 여기 하나 하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 특히 3단지 쪽은 양차선 상행선 하행선 8차로에 한 개 차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필요한 경비 산출을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량이 만료돼 가지고 시영버스 예비 차량을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연료는 뭘로 하시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년도에 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연료는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경유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왜 경유로 하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게 5대인데 4대는 직접 운행을 하고 1대는 불가피할 경우 대체 투입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학도 있는데 CNG 버스를 저희가 3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예비용이기 때문에 시내 전 노선을 가야 되는데 CNG 버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는 데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용이기 때문에 경유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비 차량 말고 4대 중에 한 대도 경유차잖아요? 그것도 CNG로 교체하면 골목골목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CNG 버스는 작은 게 안 나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게 시간이 가면 내년 후년에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서 100쪽 어린이 교통공원, 103쪽 특별회계 주차장 확충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억 2,29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 운영 1억 1,765만원, 도시계획 정비 5억원 등 총 6억 1,765만원을 편성하고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10억 1,858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3,680만원 등 총 10억 5,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에서 깨끗한 공원관리 3억 9,660만원, 공원시설물 보강 2억 8,225만 9,000원 등 총 6억 7,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6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 460만 1,000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에서 기본경비 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1억 7,1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정비에서 시설비 1억 7,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1억 7,1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에서 과천시 3차원 시뮬레이션 구축 용역 9억 5,000만원 첨단도시 조성에서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 3억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서 법률 자문비 2,700만원, 특수목적법인 출자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7억 9,691만 6,000원이고 2010년도 이자발생예상액 12억 4,150만 4,000원을 포함하여 2010년도 말 400억 3,842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400만원×13명 해서 5,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10명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다녀오신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12월 19일에 출발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반기에 국외여행 내지는 연수를 지양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계셨고 시 자체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뤄오다가 하반기에 계획을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다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말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전문가, 직원 포함해서 몇 명 가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획은 10명이었는데 별도로 공무원은 별개이고 금년도에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은 총 9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님 7명, 공무원 2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디로 무슨 내용을 보러 가시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미국에 시카고가 주요 연수대상지가 되겠으며 처음에는 뉴욕으로 가서 도시를 보고 그 다음에 목적했던 시카고를 거쳐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을 현재 확정을 못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LA에서 귀국을 할 것이냐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요즘에 연수 가면 라스베가스로 많이 간다고 말이 많던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6월에 라스베가스를 한 번 가서 보기는 봤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형 쇼핑몰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시카고는 어떤 걸 보러 가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카고는 일단 도시정비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비용은 1인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확실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 1인당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며칠 가시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0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민간인 해외 경비가 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 잡힌 건데 이런 예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고 도시계획 전문가들 같은 경우 주요 대도시에 대해서는 많이들 정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 1인당 5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걸 소구하실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운영을 하면서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중앙공원 야외 음악당을 실시설계비만 반영한 거지요? 리모델링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천인가 어디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소요 사업비가 9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용역비만 계상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조물까지 철거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무대 쪽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무대도 다시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위치가 입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을 사진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구조물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야외 음악당 개념은 같고 돔 형태를 취한다는 것도 비슷한데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 뒤에 계단 구조물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무대 쪽만 잘해 놓고 관중석은 지금 지나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런 야외 음악당이 감각 있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게 송도에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기본적인 방안은 저희가 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사용 주체하고 용역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계획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규모를 벤치마킹한 것은 규모면에서 저희하고 비슷해서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새로 짓겠다고 실시설계비를 올렸는데 이런 계획을 언제 수립했고 벤치마킹은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이 별양동 동 방문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과천의 중앙공원이 위상과 걸맞지 않게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고 해서 금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도 야외 음악당이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면 좋은 시설로 할 필요성도 있고 5단지 쪽 소음문제도 민원도 있어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올 가을에 공사하신 것은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만간 뜯어낼 곳에 그렇게 돈 들이는 것은 중복투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야외 음악당을 벌써 마당극을 개최하면서 매년 시설이 노후돼서 그 정도의 유지비가 항상 들어갑니다. 페인팅 정도가 돔 자체가 철판으로 용접을 해 가지고 용접부에 대한 상당히 녹물이 베어 나와 가지고 다시 칠을 ....
임기원위원
제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이게 안전에 위험하거나 공연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금 도시과 계획대로면 빠르면 1년 안에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하고 후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하더라도 마당극 전까지 완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당극 끝나고라도 공사를 가을부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1,900만원 정도 들여서 과연 도색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예산 집행에 낭비성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런 도색공사라는 게 공연장의 안전과 공연과 직결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철판이 덕지덕지 흉물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저도 도색 작업을 하길래 당분간은 좀더 쓰는가 보다 왜냐 하면 야외 공연장 새로 짓자는 이야기가 간간히 나왔는데. 그런데 올 예산 또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나오고 노파심이지만 설계라는 게 그 때 그 때 시대적인 패션처럼 유행하는 디자인이 나오는데 디자인을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저는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성과 시기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2천여 만원의 유지 관리비를 굳이 투입을 했어야 옳겠느냐 저희도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도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보수를 안 했을 때에 상당히 시설물 자체가 기능을 떠나서 흉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부식의 진행 상태로 봐서는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관리 차원으로 페인팅을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야외 음악당을 어떤 구조물로 하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관중석에 구조물은 상당히 감각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물을 없애고 무대를 잘 형태를 가꾸면서 그야말로 야외 무대로 평상시에 공원으로 쓰면서 야외 무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용성 전문가 그 다음에 그걸 계획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무대 차량이 한 대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무대 차량을 활용하고 보다 발달된 기술을 활용하면 무대를 설치하기도 좋고 반면에 관중석은 평상시에 공원으로 쓰면서 개방감을 주면서 야외 음악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공간의 활용성이 행사 외에는 공원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단위 면적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 부분을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왕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분수대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정말 이용도가 과천에서는 아마 순위에 드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도가 높은 지역인데 저는 이번에 야외 음악당만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조금 욕심을 부려볼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 때 공중 화장실 이야기도 했고 화장실 이용 빈도도 가장 높은 화장실이 바로 그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과 야외 음악당 사이도 주말이면 바자회부터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의 모임이 끊이지 않는 장소인데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가 어떤 아이템으로 명물을 만들 수 있냐 하면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 자전거 붐이 일면서 흔히 한강을 돌아오는 하트 코스에 중간 집합소입니다. 저희 중앙공원 분수대가. 화장실도 있고 식수대도 있고 주변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이거든요. 또 과천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주로 모임 장소가 관문체육공원하고 중앙공원 바로 분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안중현 위원님 견해와 조금 다르게 만약에 벤치 쪽을 뜯어내고 벤치를 지금과 같은 스탠드로 꾸민다면 스탠드 밑에 쪽에 공간이 지금은 담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전거 정보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전거 부품 교체도 할 수 있고 자전거 모니터링 안내도라든가 이런 복합시설로 전면적으로 손을 대면 굉장히 뛰어난 아마 주민편익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욕심을 부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음악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쪽에 이용성이 중시되면서 같이 그런 부분이 이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위치를 현재 위치에 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는 수목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공원 쪽으로 약간 후진을 해도 중앙공원 공운 가운데서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가 야외음악당 뒤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뒤로 빼면 앞에 공간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데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 양재천 자전거도로 진입로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약간 중앙공원 쪽으로 양재천변 따라 후퇴를 시키면 앞에 공간을 더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 또 훨씬 복잡한 정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실상 저희가 그 전에는 양재천이 복원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면서 그 쪽에 수목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중앙로를 지나가면서 중앙공원을 보면 나름대로 수목으로 뿌듯하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양재천이 복원되면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중앙공원 수목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하천 쪽으로 몰았을 때는 .......
안중현위원
하천 쪽이 아니고 거기서 몇 m만이라도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양재천변을 따라서 부림동 쪽으로 4～5m만이동해도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을 여유 있게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양재천변으로 붙이는 개념이 아니고 약간 뒤쪽으로 지금 둥그런 원으로 해서 꽃을 심어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뒤로 빼면 4～5m만 빼도 분수대 쪽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단 여러 가지 모순된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거기가 워낙 활용도가 높은 장소기 때문에 요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을 차폐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데 제일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공원에 있으니까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모순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공원에 있는 시설로서 주변 공원과 조화되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공간이면서 5단지의 소음을 어떻게 차폐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당부를 드리면서 중앙공원 어딘가에는 정비나 휴식이 가능한 자전거 카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매점 같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과연 그 시설에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놀이터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놀이터와 공연장에 바로 붙어 있는 벤치 하나의 세트로 생각되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벤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그 곳의 쾌적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모순되더라도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으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사업 규모도 작지 않지만 규모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조금만 불만스러워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견 수렴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원 위탁관리가 2억 5천만원인데 거기가 어디어디지요? 어린이공원이 지금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년에 뒷골 어린이공원도 새로 만들었고 문원2단지 어린이공원도 있고 금년에 죽바위 새로 만들면 포함되는 겁니다.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중앙공원이고 2단지 앞 소공원, 과천대로변 시설녹지 폭 15m 그 다음에 찬우물광장, 문원2단지 어린이공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지금 통째로 위탁을 합니까, 나눠서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째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업체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 달라는 주문도 받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소공원, 문원어린이공원 말씀드렸고 뒷골 어린이공원, 찬우물광장 그 다음에 과천대로의 시설녹지, 대공원 나들이길, 장군마을에 LG전자가 준공되면서 시설녹지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421㎡ 그걸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하시는 분 저희는 공원관리는 저희가 두 분이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일상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 용역을 주는 부분은 수목 관리, 제초, 방재 이런 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어제 환경위생과에서도 청소 위탁업체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것은 수목하고 제초 이것만 합니까? 거기 관리할 게 많은데 사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상 관리는 그 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부분은 수목 관리만 합니다.
황순식위원
2억 5처만원이라는 게 수목 관리만 2억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수목 관리라고 쓰셔야지 위탁 관리라고 하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CCTV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뒷골 어린이공원 새로 조성하는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뒷골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6천만원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총 3대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뒷골에 하나 문원2단지 문원어린이공원, 찬우물 광장 세대가 설치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설치해 놓으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종래에는 방범 CCTV하고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6천만원이면 예전의 대당 가격보다 많이 높아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비싸진 겁니까, 특수 기능이 있는 건가요? 해상도가 높거나 그런 겁니까? 일반 CCTV와 뭐가 다릅니까? 보통 주택가에 있는 CCTV랑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종 자체가 다른 거냐고요? 지금 보통 방범용 CCTV 운영하는 것과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CCTV와 다른 모델이라서 비싼 건지 아니면 단가가 오른 건지 확인드리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실무선에서는 360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CCTV관제센터는 용량이 풀로 찼는데 3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이 확장될 걸로 가능하다고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진행되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관련 계획은 지난번에 지구 지정고시 끝나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후의 조치는 저희가 용역 관련은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당장 어떤 용역이 진행돼서 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디에서 낙찰을 봤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삼안하고 동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계획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사가 공동개발사인 토지공사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이 됐는데 그 부분에 새로 수정하거나 정리되는 것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토지공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의견 제시를 하거나 사전 조율을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은 우리 기본적인 협약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민의견 청취 내지는 용역보고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 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일정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역 기간은 2년으로 돼 있고 서비스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실 설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 승인까지 보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 .....
임기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시설계가 확정돼야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료라고는 볼 수 없고 GB 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단계 토지이용계획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그 때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대형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민간참여자 공모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돼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 제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 했으니까 제안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저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과천동 쪽의 향후 개발이라든지 개발진행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동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트럭 터미널 개발 계획 양재파이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계획을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하고 중첩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 쪽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컨텐츠 중첩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면적은 저희보다 훨씬 적은 면적인데 86,000㎡ 정도 되고 연면적은 75만에 들어가는 시설이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이라든지 멀티플렉스라든지 대형 서점 프로젝트 오피스 R&D센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오고 여기도 총 사업 투자 예정금액이 2조 4천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저는 저희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접근성에서 저희들이 가장 치명적인 핸디캡을 양쪽을 똑같이 개발했을 때를 비교해서 보면 접근성에 저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접근성은 사업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는 어느 단계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조목조목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쪽에서 제출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화해서 되겠지만 그 때까지는 기본적인 검토가 될 것이고 우려하는 중첩 부분이라든가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면적의 1/3 정도 되는데 총 투자 자금이 2조 4천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그 동안에 1조 2천억 이렇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발 연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비 여기는 총 투자비가 높아 보이고 일부 항간에서는 여기도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자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과천의 복합문화관광단지라는 게 기존에 중심상업지역 상가 주인들은 상가 주인대로 이 쪽에 상권의 침체 문제도 걱정하고 또 일부는 우리 재원으로 사업 성공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부분에서도 걱정을 하니까 여하튼 사업 진척 단계에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리스크를 줄인다 그래서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하지 말고 주변의 개발계획하고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이라는 게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 지역을 꼭 분석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주변이 과천동 일원인데 과천동 일원에 흔히 보금자리 주택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과에서 의회에 보고했던 경기도에서 개발 방침 방향이 그 이후에 큰 변화가 혹시 생긴 내부적인 징후라든지 결정 사항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저희들한테 비공개로 제시했던 개발 계획이 대규모로 축소됐다든지 수정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 개념의 도지사 고유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협의가 올 것으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는 축소 방침이 확정된 건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그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걸 왜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산업경제과에서는 대규모로 축소 방침인 것처럼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채널로는 그런 징후는 안 보이는데 산업경제과장님은 자기가 확인한 바로는 그 계획이 많이 수정돼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도 총괄부서인 도시과에 의견을 여쭤봐야지요. 일단 지금 그런 변화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개발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말고 다른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예를 들자면 주요 내용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식정보타운 지역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유치 노력까지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우리가 타당 조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그 부분 가지고는 국토해양부에 나중에 심의의 벽을 깨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왜냐 하면 정확한 수요와 예측이 있어야만이 그 쪽에서는 토지 이용계획 특히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토지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과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자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용역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걸어놨는데 지극히 편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마케팅한다고 하면 일반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용지나 상업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도 마케팅이 필요하겠지만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특별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아이디어 차원만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금 고시만 된 상태지만 실제 그런 과정에서 유치하는 것은 몇 년 정도 걸리거든요. 실제 지금 노력을 해도 지식정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거의 같은 기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케팅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업종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 진행이 늦으면 그만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둘러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사업 명세서 283쪽에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용마골 근린공원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행정적인 준비는 거의 끝났고 최종 남아 있는 게 내년 예산 요구안 이 용역만 끝나면 모든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1월에 최종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고 지형도 고시까지 돼서 지금 현재는 공원 구역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가 나오면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언제쯤 끝낼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영향성 검토이기 때문에 3개월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발주 예정은 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1월 중에 발주하면 3월 말이나 4월 중순 경이면 늦어도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저희는 모든 걸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6월 경에는 공사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지장물이나 토지 보상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이 지금 40억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수용 단계까지 간다면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측량은 끝나신 거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측량은 의뢰를 해 놨습니다. 모든 절차가 11월 말경에 끝났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 바로 지장물 조서하고 토지보상 조서가 작성될 수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착수는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보상 과정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그 지역 거주하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혼자 풀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도 해서 준비를 해서 해동이 되면 바로 처리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지역 거주하는 분들이 계속 공원 얘기는 있는데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으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살 수 있는 건지 보상은 어떻게 될 건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상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일정까지도 포함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진행되는 일정 내용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 드리고 보상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천에서 관심사항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과천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12월 18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회에 상정돼서 1차 심의를 봐야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8일에 심의한 다음에 거기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 번에 결정은 어렵고 일단 거기에서 흐름을 읽고 차기에 완료하는 쪽으로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8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진행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는 지금 저희가 승인하고 검토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속단을 드릴 수는 없고 18일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논의되는 사항을 캐치해서 중점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심의를 빨리 끝나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과천시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 18일에 상정이 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소위원회에 이관해서 심사할 확률이 높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혹시 경관 계획 심의 결과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속 같이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종 결정이 아니고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을 보면 도시정비기본계획도 대충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측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차원 시뮬레이션 계획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차원 시뮬레이션은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중앙황업하고 이지스하고 공동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경기도 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부 완성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단지만이라도 추려서 경관 계획을 집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심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차원 시뮬레이션 계약은 조달청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조달청의 계약 공고라고 할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 구할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관계에 대해서 자료 부분은.
임기원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특히 본 위원이 그 동안에 3차원 시뮬레이션이 먼저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결국은 경관 계획이라든지 도시정비기본계획 더 나아가서는 지구단위계획까지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어쨌든 12월에 와서 3차원 시뮬레이션 계약이 되는 단계인데 경관 계획은 8월에 도로 올려버렸는데 정비 기본계획에도 8월 30일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경관 계획 소위원회에서도 결국은 과천시에서 용역을 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잡힌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 내용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도시 정비계획도 그렇게 방향을 잡을 걸로 보이는데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통상적으로 심의를 받아보면서 그런 부분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용으로 2개 단지는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머지 단지는 2D 차원에서 평면 계획과 높이 계획만 집어 넣어서 전체적인 도시 구도를 제시하는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개 단지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발주가 나가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일에 계약이 됐고 계약되기 전에 저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일단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본회의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안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는 활용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위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준비가 늦어지면 소위원회 심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경관 계획도 왜냐 하면 과천시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절차가 잡혀 있기 때문에 도 교수님들이 제가 도시계획 위원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이나 경관 계획을 지켜보자 그럴 거라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공법상 제약을 받는 부분은 도시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심스럽게 금년 안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저는 경관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고 물론 건축과 할 때 심의를 하겠지만 부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내년도 건축과 예산을 보면 정비 구역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정말 과천시가 과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희망 그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심히 의구스럽다는 거지요. 지금 2단지도 도시과장님도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재건축 규제가 강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과천시 행정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종합 승인이나 또는 나머지 단지는 추진이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정비 기본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본 뼈대 계획도 자꾸 늦어지고 있고 후속 계획들도 정말 차근차근 진행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때부터 제가 건축과에 끊임없이 도시정비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정비 구역 예산을 세우자고 할 때 건축과장이 도시과 끝 안 나면 우리는 안 세우겠다 그렇게 계속 하다 7월 28일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그나마 2단지는 정비 구역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단지도 7단지든 1단지든 더 나아가서는 9단지든 추진위원회 접수라도 시키고 재건축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위 접수 자체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주민들이 틀렸다 오해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진행되는 행정시스템 룰을 지켜보면 신뢰가 안 가게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밖에서 시민들이 목소리 내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주거환경 조금 더 쾌적한 데 살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보채지 않고 원성하지 않을 때 미리 해 주면 주민들이 굳이 왜 목소리 높이고 불만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비구역 예산은 도시과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 협의에서 이번에 예산 세우도록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건축과에 그 예산이 또 안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층 단지들한테 당신들만 잘하면 재건축해 주겠다 된다고 하는데 추진위 접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일정이 한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이고 안타깝다 좀더 적극적인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과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 어쨌든 3단지 다수인 민원 중에 하나가 과천우회도로 소음 문제 3단지 소음 해결 문제가 다수인 민원 사업인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맡기셨지요? 그 용역 자료가 나왔지요? 공원화 사업이 용역이 최종적으로 접수가 되면 어쨌든 시의 시장님한테 용역이 접수되면 시의 정책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한 걸로 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는 정책 결정 사항이고 보고서 자체는 전문가의 견해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시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정책 결정 수단에 도움을 주고자 용역을 한 부분까지도 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것이 토대가 돼서 결정을 했을 때에 그 이후부터 정책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최종적으로 시장명으로 용역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그 때부터는 시 정책 방향입니다. 물론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수정되고 보완될 수는 있지만 용역 보고서를 최종분을 바꿔도 시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 용역을 할 이유가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정책 결정이 돼서 실시 계획 내지는 그런 계획의 용역이라면 당연히 진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겠지만 통상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그 사업을 진짜 해야 좋을 것이냐 안 하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기본적인 측면의 접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가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후속조치나 후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저희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일단 단기 대책은 부서별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장기계획과 관련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회도로 접속 부분이 3단지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 그 부분에 일부 사업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하고 의사타진을 먼저 한 다음에 경기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자 거기까지 의견일치를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금년도나 작년에 3단지 다수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2009년 과천대로 용역을 세워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답을 계속 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용역이 ABC, 1234안이 예산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든 간에 결과가 최종 나왔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에 따라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3천 세대 사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 부분을 질의하면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업무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 배경도 우리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같이 경기도도 방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 부분은 ......
임기원위원
과장님 애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소리 안 높이고 자분자분 질의드리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해결합니까? 아쉽게도 제가 과장님 만나기 전 부서들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어느 한 과도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을안 해 주고 있으니까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단기 계획이 몇 억 짜리 예산이라도 편성해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 여러분, 위원 여러분 좀 참아주십시오. 저희들이 백방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래 놓고 한 과에도 단돈 5천만원 1억도 예산 편성 안 해 놓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해명하시고 뭐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시과장님이 실제 건설하고 환경위생과 소음은 아니지만 이 용역을 주도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찾아와도 과장님한테 찾아올 거예요. 최소한 예산 편성하면서 부서간 협의할 때 용역을 해 보니까 정말 최고 최적안은 2천억까지 나오는데 2천억 우리도 예산 없고 경기도도 배정받을 상황 아닌데 이런다고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면 시민들하고 약속이 안 되니까 단기계획 중기계획도 다 답이 나왔잖아요. 주민들도 소박하게 저소음 포장이나 과속 방지턱 카메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단돈 5억 정도면 다 해결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계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소한 그런 거라도 세워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자고 하면서 의회에 와서도 그렇고 지역구 위원한테도 이야기하면 저도 돌아가서 저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예산 없는데 떼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부시장님 지켜보셨지만 앞에 과 그 앞에 과 물으면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8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나와야 주민들도 심하게 떼를 쓰시는 분 설득도 하고 말이 표현이 떼지 실제 가서살면 이렇게 비오는 날은 소음이 73～75db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더 한 민원도 우리가 해결해 주자고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의회를 하는 건데 그런 걸 못 해결 줄 것 같으면.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화살을 돌리는 것 같아서 미안도 하고 올 1년 동안 과장님하고 하도 언성을 높여서 오늘은 언성을 안 높이려고 마음을 다지고 왔는데 막판에까지 언성을 높여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책을 중요한 직책을 맡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감정이 꼭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주도적으로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지 토지매입 5억원 잡혀 있는 것은 어디를 매입하시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2001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복수 한우촌 밑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에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보상 없이 일부 도로 용지에 편입돼 있는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공 공지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 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원래 누구 땅이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인 땅이지요.
서형원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01쪽 도시개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