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1,33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7,8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3,85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에 공동주택 정비 1,789만 5천원, 공동주택 지원 2억 6,915만 7천원 등 총 2억 8,7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 운영에 3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고건축물 관리에 건축물 단속 4,350만원, 친환경 건축 지원 1,000만원 등총 5,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3,746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1,945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광특 2,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광특 8,600만 6천원 등 총 1억 6,8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옥외광고기금 전출 7,86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094만원 등 총 6,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1쪽입니다. 공동주택정비에서 2단지 정비계획수립 용역 5억 3,867만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14억 8,955만 4천원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용역기간 부족을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0억 8,409만 3천원으로 2010년도 이자발생예상액은 4억 5,895만 2천원이며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97만 6천원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866만원과 이자발생 예상액 26만 1천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8,989만 7천원을 조성하여 광고물 정비사업에 6,896만원을 집행하고 2,093만 7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고 명시이월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디자인 서체 개발한다고 1억원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서체를 개발할 이유가 있는지 한글 서체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적당한 것을 쓴다고 해서 어디서 베낀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과천만의 특색있는 서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안내판이나 공공시설물 간판의 경우에 지금 특색이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문화나 정서를 통해 한강체 남산체 이런 고유의 서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과천의 특색있는 서체가 하나 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서울은 그것을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현장성이 있는 글꼴이 되는데 과천체를 개발한다고 전국적으로 통용된다든지 더더군다나 우리가 글꼴을 만들어서 쓰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그 글꼴 모양새를 볼 수가 없거든요. 확장되지 않으면, 간판은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과천 글꼴을 개발한다기보다 디자인에 일관성을 부여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글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도 경관용역할 때 전문가가 제시한 것은 아닌데 시 측에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떤가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길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이 없는 약간 보여주기 식 전시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훨씬더 까다로워졌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타시군에서 과천을 모범삼아서 견학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과천의 역사하고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 과천만의 특성있는 서체 쪽으로 비중을 두고 그 중에서 민간한테는 쫓아오도록 유도를 하고 물론 이 사항은 경관이나 디자인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경관사업에 대한 한 부분으로 협의가 충분히 거쳐서 우선 공공시설물 위주로 시행을 하고 차츰 순차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특성있는 부분을 하나 개발해 보자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서울시 말고 자치단체에서 서체 개발한 데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는데 ....
서형원위원장
알고 계신 데가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없다는 것인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관계획은 방향만 설정해 주고 해서 타 지자체도 경관계획이 마련이 안되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에 물꼬를 트는 일을 과천시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체 개발은 중요한 국가적인 시책이고 투자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서 과천체 해서 글꼴을 경쟁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범용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무슨 지방 어느 도시 글을 쓸 일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1억원 들이면 큰 도시는 더 많이 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너도나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적인 낭비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한글을 아름답게 개발할 수 있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것을 풍부하게 개발해서 그 중에 골라 쓴다고 하면 낭비가 안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련한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경관을 위해서 간판을 정비하고 가로등주를 과천만의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글씨체 까지 독특한 글씨체를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접근방법이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한글 글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다른 글꼴을 개발하는 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글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것으로 간판이나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특히 한문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사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추사 서체를 인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사 선생님의 한글 편지가 여러 점 있습니다. 추사 선생님만의 한글 서체에서도 독특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한글 서체에서도 추사 선생님의 독특한 필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과천이 추사선생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문화체육과 사업범위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맞춰서 그렇게 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자인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일정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우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방향이고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시미관을 과천만의 독특한 도시 디자인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접근방법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예산신청을 하면서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는 말할 것도 없고 1식이라는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가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1식으로 예산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좀더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디자인 서체 용역도 1억원 1식 해서 올리거든요. 도대체 1억원 내역이 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각 과에서 시장님한테 예산 신청하고 예산팀으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1식으로 신청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예를 들자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라서 자세한 물량이나 인원의 산출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군포시는 약 1억 7천만원, 전주시는 1억 3천 정도, 서울시는 2억 3천 정도 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도시의 범위나 시설물의 종류라든지 과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디자인이 도시 규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인구나 도시 규모와 디자인 서체 용역하는데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과업지시상에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받자는 거냐 아니면 표준모델까지도 요구를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실시하게 된다면 소유비용은 얼마까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
임기원위원
지금 1억원 1식 예산신청 내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근거 산출한 자료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타시군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저흭 예산편성지침은 없기 때문에요. 서울은 1억 5천을 들여서 서체를 개발했구요.
임기원위원
인구나 규모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가 1억 5천으로 하면 우리는 훨씬 싸야지요. 디자인 서체는 인구나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구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앞서서 7가지 종류를 개발하고 연구한 서울시의 사례에 준해서 그런 액수로 선정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서체도 한글 영문 한문 심볼까지 지금 과천에 심볼이 있지요? 또 심볼을 바꿀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도 안 서고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는 게 사업의 신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억원이라는 용역비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서 누가 봐도 이 정도 예산은 집행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 이 예산을 집행해서 나오는 성과물이 과천시 발전이나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예산에 동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급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디자인서체 개발용역이 서체 개발만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체를 하는데 종류별로 한글 영문 한문....
안중현위원
과천시에 어디에 적용할 사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과천시 간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교통과에서 버스쉘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갈 구체적인 서체라든가 예를 들면 한글꼴의 아름다운 서체를 개발한다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건데 과천시 디자인 서체를 개발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해서 어디에 적용할 데가 있다 간판, 공공기관의 주민센터면 별양동 주민센터 이런 글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안내판이나 경고판 도로명판 버스나 택시 정류장 표지판, 공중화장실, 휴지통, 관공서 현판이라든지 각종 안내간판 같은 데 부분을 공공 위주로 하되 민간은 차츰 유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맞는 서체를 개발한 다음에 시행방법에서는 공공기관부터 민간까지 그런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서체를 바꾸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준비된 데이터가 있지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면 실제 명판이나 각종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눈에 잘 띄는 개발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서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과천시에 간판이나 글자체로 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정한 몇 군데를 과천시 실정에 맞게 고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일반적인 서체 개발이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에서 너무 범용으로 확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과천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체 개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실지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개발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업 예정지까지 지정을 해 놓고 이 사항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선 대표적인 서체를 개발해서 길 안내표지라든지 도로명 표지라든지 안내판을 할 때는 매번 훼손되거나 노후되었을 때 다시 제작하거나 보수하고 사실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사업시행 순서는 그때그때 어차피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팀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간한테도 광고물 인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 사업설명서에 보면 향후 투자항목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서체 디자인을 해서 도시에 변화를 주려면 과장님 답변처럼 신규부분만 서체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기존의 모든 공공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부터 해서 다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투입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기안용지 요즘은 컴퓨터로 하지만 기업이면 서체 로고 하나 바꾸면 총무과에서 기안용지라든가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서류 파일까지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칩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개발하면 디자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다양하고 거기에 맞는 서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서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검증되어 있는 서체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것밖에 못 쓰게 되는 그래서 디자인이 더욱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서울도 7종이라고 했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추사체를 개발한다면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과천시 서체라고 하면 과천 밖으로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과천시도 다른 서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적 범위 깊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하고 나면 다른 시설물은 따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관건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이드라인에서 보게 되면 도로변의 가로등주나 전기 시설물하고 관련되는 제어함이라든지가 다 나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되는 게 교통과에서 교통시설물 디자인용역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식으로 되면 삼중 사중으로 됩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경관계획의 큰 틀에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여기서 또 가이드라인을 하고 도로 시설물 디자인하고 서체는 따로 디자인하고 그러면 벌써 3단이지요. 또 어디 것을 바꾸려면 실시설계할 때 또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삼중사중으로 할 거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관계획이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것의 깊이라는 게 심도라는 게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하고 나면 별도의 또 다른 용역이 없이 적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내 표지판이나 도로 표지판 가로등주 제어함 도로명판 이런 가로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보행등의 향상이라든지 시영버스 외관문제 버스쉘터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 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고 특수성있게 그쪽에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저희와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가로 시설물만 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용역이 다르게 되어 버스쉘터하고 가로등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것들은 따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천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높이를 조정한다든가 변동이 가능하겠지요. 명판에서는 서체가 핵심인데 어떤 명판에는 어떤 글씨체를 쓰고 어떤 명판에는 어떤 글씨체를 쓰고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고 독립적으로 했을 때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지요.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2억으로 될까 그것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처럼 그게 아니고 여기 2억, 교통시설물 5천만원, 지역별로 건축물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핵심입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하겠지만 최소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CCTV 관제센터 한다고 올라온 예산 설계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 깊이까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할지까지 의문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부서에서 통합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조율해서 하겠고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가로 시설물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없이 들쭉날쭉 설치도 되고...
황순식위원
그러면 가로 시설물 디자인 수립용역이라고 썼어야지요. 가로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각종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요전에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물 전체가 아닌 가로시설물 위주로 현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 보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황순식위원
과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양재천 관련된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경관계획에서 통합시킬만한 디자인은 없잖아요. 해야 된다는 것만 있지, 전체적인 것을 통제할만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저는 그것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수립용역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기사항에 가로시설물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표지판 시설안내 표지판 해서 가로등주가 1981개 수량까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하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로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부기를 바꿔야 되고 과별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완전히 처음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임기원위원
일단은 황순식 위원님 지적처럼 디자인 담당팀이 있지요? 그러면 과천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업무를 디자인 관련해서 계획수립은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가로수 시설물이라고 아까 답변을 했지만 기본적인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 스타일부터 도로 바닥 컬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시설물 그러면 과장님은 가로시설물에 들어가는 범주를 뭐로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가로등주, 교통표지판, ITS, 도로명판....
임기원위원
도로에 버스쉘터, 가로 판매점이 들어가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로등 제어함, 가로수, 신호등 제어함...
임기원위원
그런데 가로 판매점은 건설과에서 정비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버스쉘터는 교통과에서 정비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가로등은 기 건설과에서 디자인화해서 3개년도차 단계별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 몇 개 가로등 해서 새로 디자인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넌센스이고 그런 다른 교통과나 건설과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경관계획에서 다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해서 각 집행부서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대로 벌써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이나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몇 개를 위해서 2억을 들여 용역을 수립하겠다 과천시 전체 경관 용역이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억 8천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 전체 경관계획 수립하는 것도 1억 8천인데 이 2억이라고 하는 게 동의가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부사업을 보면 가로시설물 몇 개 분야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과하고 중복되었을 때 기본 데이터를 의회나 최소한 저한테도 자료가 없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두 쪽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이 사업 예산을 2억을 들여 결과물을 내놓을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가이드라인 용역을 보면서 답변하시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버스쉘터 디자인, 시영버스 외관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와는 명확히 성격이 다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쉘터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거고 시영버스 외관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할 것은 쉘터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디자인인 교통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지만 쉘터 높이라든가 보도와의 폭 확보라든가 가로등도 어느 구간에서는 간격이 넓어도 되고 높이도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과천시내 모든 가로가 높이가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은 특성에 맞게 높이가 어느 정도면 좋겠고 어느 지역은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높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높이가 가장 적합하다든가 간격은 어느 정도 물론 법적인 정해진 게 있겠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는 게 좋겠다든가 형태는 어떠한 형태로 크기를 단순화시킨다든지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양동 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날개처럼 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로등의 효과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도시미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전체적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과천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지 어느 한 부분의 실제적인 디자인이다 가로의 배전반이나 분전함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런 것들을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 용역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가로 시설물들이 제 위치에 적당히 맞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부분에 전체 가로와 연결된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방향 제시를 받고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한전에서 변압기 박스라든지 신호등 제어함이라든지 가로시설물이 혼잡합니다. 그 부분을 통일성있게 다양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쉘터에 대한 서체 그런 디자인은 저희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접목시키고 각 분야별로 해야 될 부분은 거기서 소화해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쉘터에 대한 모양 높이 규모까지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일반적인 공공 가이드라인 원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천의 어느 지역에서 가로등이나 교통판 표지판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고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가로등이라도 중앙로 가로등 선바위길 가로등 교육원길 가로등, 같은 보안등이라도 중앙로와 별양 중심상가 보안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원은 디자인 요소를 해도 되지만 중심상가나 밀집지역은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간다든가 높이도 어느 정도 조절해서 간다든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적합한 원칙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 따라 찾아낸다면 용역 양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가로등은 어떤 높이가 좋겠다 어떤 디자인이 좋겠다는 것을 지역에 맞게 과천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디자인 관련된 질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흩어진 사업들로 해서 의회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가로등 예를 들면서 가로등에 가야 되는 방향은 지적하시는 것처럼 위치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세우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세우는 게 얼토당토 않다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있다가 다음과에 물어보면 알지만 건설과는 최근 3년간 가로등 교체사업을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선바위길 노후 가로등 교체가 6억 8,400만원, 매년 수억 원씩 들여서 교체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앙로 교체하고 별양로 했지요. 내점길 했지요. 이렇게 3개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겠다 위치를 선정하겠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일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과에 내려주었더라면 훨씬 더 체계적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견해를 피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예산안 28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건축물 인증획득 지원이 있지요? 두 건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업은 사업이 정해진 건 아니고 향후 민간이라든지 물론 공공건축물은 사업추진부서에서 확보를 합니다. 만약에 민간부분이 추진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거지 사업량이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성위원
기후변화대응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50% 보조해 주는 건데 일반 건축물은 친환경으로 건축만 하면 되지 구태여 인증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 이상으로 친환경 인정을 획득하는데 그 사항은 조례상으로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강제성이나 준공검사에 필수요건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제 생각에 그냥 친환경 건축물로 지으면 되는데 구태여 인증획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친환경 건축물로 지었다는 입증을 해 주어야 그게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에게 이 부분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예비인증 받는 이용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어서 민간을 친환경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태여 인증까지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해 의아함이 있는데 컬러 복층유리 써서 건물을 많이 짓는데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유리의 종류나 제품에 따라서 그 부분도 친환경 예비인증에 측정항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서형원위원장
어떤 요건을 달성하면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건물이 전체적으로는 환경적이지 않은데 과도하게 자재를 쓴다든지 더 파야 된다든지 유리로 만든 건물들이 오늘처럼 겨울에 햇빛이 나면 햇빛이 안에 들어와서 좋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평상시에는 여름에 냉방비를 더 쓴다든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된다든지처럼 불편하거나 에너지를 더 써야 될 때도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전체적으로 건물이 총체적으로 환경적이거나 에너지 절약적인 것을 잘 따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면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거기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인증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하고요.
서형원위원장
공부 좀 해서 인증은 인증인데 진짜 친환경적인지 의구심도 해소시켜 주시는 전문성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검사항목이 48 종류가 되는데 해당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왜 이러냐는 마이너스 요소가 없고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점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받아서 꼼꼼히 봐서 어떤 요소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예산은 의회가 드리고 시민이 드리는 것인데 김태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진짜 친환경인 게 중요하지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인증만 받은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든지 사람에게 좋다든지 전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하실 수 있어야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인증받을 때 장점이나 효과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것을 보완한다든가 해서...
서형원위원장
본청 건물은 전통적인 건물인데 오래 쓴단 말이에요. 저런 건축물 대신에 최신시설을 동원해서 친환경 인증 건물을 지으면 내구성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짓는 건물이 에너지도 더 쓰는 것 같고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면 내년에 업무보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리에서 따져 물으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예산 중에 작년도에 없었던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해서 생활비용 8,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세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이런 것을 수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국비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액수 계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계산이 되어 각 시군으로 배분되는 내용인데 지원내용을 보시면 지정 당시 거주자는 국비대 지방비가 7대 3입니다. 옛날부터 원주민 거주자는 연 57만 5천원, 5년 이상 거주자는 연 28만 7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법규를 봤을 때 도시생활용 주택의 연 소득에 미달되는....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다 집행될지는 세부집행을 해봐야 알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지정당시 거주자는 5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무허가로 주소지만 이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정상적인 거주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최근 신청일 당시 기준일로 해서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월평균 소득이 초과된다거나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꿀벌마을처럼 주소지 이전되어 온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5년 미만은 안되고 정상적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은 무조건 되어야 되고 또 거주연수는 된다 해도 소득이 또 그렇게 되면 제외가 되고 해서 정확한 수요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주소를 받은 사람도 비닐하우스 주거자는 해당이 안된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악용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 일부러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해야 도리인데 주소지까지 받고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 정책이 저는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불법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같은 단속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형평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당연히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불법을 더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서형원위원장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취하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지만 주거는 대체로 불법 판자촌에 살고 싶어서 불법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소지를 주는 것도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주소를 주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이 좋아 보이면 거기서 살라고 하지요. 불가피하게 불법 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했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현장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실제로 누가 수혜대상인가 판단해서 다른 분들보다 그 분들이 제외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그런 의견도 중앙정부에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입법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 제약을 받는....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게 집 가진 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세 사는 사람이 대상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그렇게 안되면 해당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이지 불법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면서 대체로 진짜 이런 식이면 나라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도 건축과 예산 가운데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예산서가 나와서 보니까 지난번 도시과할 때 임기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도시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비용이 산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에 빠져 있는데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은 과천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고 그 시급성도 굉장히 있는 건데 이번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도정법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계획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여부는 안전진단이 끝나야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착수가 되었고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어떤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년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그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안전진다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적어도 하반기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물론 유동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안전진단 결과가 충분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은 시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편성해서 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같은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비계획 수립용역 비용을 적정부분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을 지금 수정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지별로 해당 면적이나 해당 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산출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느 단지가 해당이 되고 대상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구분지어졌을 때 전체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때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잘못하면 한꺼번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일단 안전진단 결과가 먼저 나와 주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안전진단 결과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단지를 동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후년에 수립하게 되면 맞을 것 같은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도 2단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011년까지 수립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에 일정 부분 하고 내후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내후년에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정비계획 수립예산이 포함되어야만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시민도 시의 일정을 예상할 수 있고 의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번에 정비계획 예산이 꼭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내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수정예산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특별히 의견이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해 주시는 조언에 대해 제가 메모를 해 놓았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런 방향이 수용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010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질문을 마치고 건축과에서 가장큰 업무 중에 하나인 재건축 관련된 진행사항을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관계획부터 먼저 질문하면서 들어갈까 합니다. 경관계획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기도에 승인 요청한 이후로 경기도 경관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나 연락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과천에 다녀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소위원회는 나중에 구성된 것이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셨다 가셨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차례 방문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방문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통경축과 관련한 부분을 파악해 보겠다고 해서 각 통경축별로 한 바퀴를 순회하고 단지별로 대표되는 분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과천 경관계획 관련해서 경기도 경관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 그쪽 관련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3차원 시뮬레이션과정을 거쳐서 그 자료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을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서 도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차원 시뮬레이션도 공사발주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7월 20일 관련 예산이 2회추경에서 편성되었잖아요. 명시이월사업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지만 2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하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명시이월되었지요? 2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 계획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는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이 느끼는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지나 행정일정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드맵도 그 로드맵을 만든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성이 있으면 그래도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10월초에 만들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0월말 11월경에 만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10월말에 만들면서 그 때 시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지금 만든지 한두 달 째에는 얼추 일정이 맞아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이 느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답함은 빠르게는 작년말부터 늦게는 금년초 상반기라는 거지요.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 3월에 된다 6월, 9월에 된다고 몇 차례 양치기 소년이 되면서 9월을 넘어가서 12월말에 로드맵을 짤 때는 앞에 것은 다 지워버리고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아쉽고 두번째로 정밀안전진단용역도 입찰서류 접수가 12월 2일에 되었지요. 계약자가 정해졌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계약자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일 기준으로 용역범위가 180일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도 4월까지 된다고 그 동안에 로드맵도 나왔는데 4월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입찰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7월 28일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이전부터 계속 본 사업을 준비하라고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 재원이 안 잡히고 회기가 안 열려서 예산은 2회 추경에 선정되었지만 1회 추경 때부터 행정적인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은 수차 해왔습니다. 이것이 입찰이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2회추경 예산편성을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약간 소요되었지만 10월초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월말 경에 예정가격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말해서 공사금액이 미달되어 조달청에 통한 조달발주가 무산되었지요?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공사입찰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만 해도 한달 이상 저는 늦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이 답답해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계산을 그러면 직원이 잘못해서 시민 재산권이 계속 침해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누를 자꾸 범하니까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달발주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자체발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달가격 산정을 정확을 기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시민한테 누를 끼친 게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조달청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을 때 설계금액을 잘못 잡은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불필요한 경비부분은 예산을 절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설계라는 것이 풍부하면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정해 놓는 것인데 저희도 경기도에 같은 금액을 가지고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조달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매뉴얼화되어 있는 거기에 딱 입력을 시켜서 그 부분에 미달되니까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해서 더 이상 협의가 안된 것이고 같은 내용 가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3%가 더 절감된 그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빼고도 오히려 더 설계가 충분하다는 의견까지도 받았는데 정부기관이라서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라든지 각종 회의가 있었을 때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은 일부 타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양해를 충분히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던 것과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2010년도도 과천시 재건축에 대한 시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단지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위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요구가 있는데 그 전 단계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면 2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단지는 주민공람을 내년 3월경이고 로드맵대로 하면 4월에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4월에 경기도 신청이면 통상적으로 경기도에 올라가서 소요시간이 4개월이 걸립니다.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경기도가 2개월에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 2개월에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4월에 신청해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면 내년 가을로 넘어갑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었지만 조합설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조합이 되지요.
임기원위원
2단지도 정비계획 수립이 경기도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실제로 조합원간의 갈등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행정적으로 재건축 조합 승인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풀어 나가면서 시간이 소모되는데 행정이 너무 늦어지고 두 번째 정밀안전진단도 지금 계약심의를 하면 12월도 다 갔기 때문에 내년 6월 되어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다는 결론이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이 승인요청이 되어 있어서 기본 틀이 거기서 잡혀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도 기본 틀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승인신청된 단계에서 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모든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 골격은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비계획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앞서서 경기도 승인이 떨어질 확률도 없잖아요. 전 단계로 용역과정은 진행을 하지만 최종 법률적 효력을 받으려면 경기도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앞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단지 기준으로 보면 가장 급선무가 조합설립입니다. 조합설립을 하려면 일단 시에 신청을 해야지요. 신청을 받아주는 시점이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받아준다는 게 초지일관 과장님이나 시의 견해잖아요.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 또 하나의 난제가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보다 지금 수립되는 게 사업성이 유리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도 올라가고 세대제한도 풀릴 가능성도 있고 층수도 완화되고, 그러면 2단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이 인감증명을 내놓으려면 사업모델을 봐야 내놓아요. 그런데 시공자가 될지 조합측 추진위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도장이 안 찍힌 이상 최종 효력이 있는 근거있는 데이터를 못 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3단지 재건축이 끝나고 후속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갈 것을 기대했던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실망과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안중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머지 여타 단지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도 안전진단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도정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정 전에는 추진위 접수가 불가능하겠네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추진위 접수잖아요. 그런데 추진위 접수도 시 방침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추진위 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책유지를 해오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시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단지나 7단지처럼 추진위 접수를 희망하는 단지는 내년에도 추진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스케줄로 보면 그렇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추진위 접수는 준비까지는 할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의회에서 정비계획 수립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안전진단 전에는 용역 자체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1단지든 7단지든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위를 받아주겠다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에 불가능하지요. 안전진단은 6월에 되어야 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최소한 2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도까지 올라가면 9개월에서 10개월인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소요일이 180일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용역팀하고 수시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최단기일 내로 당길 겁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은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정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하지만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벌도입니다.
임기원위원
나머지 단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은 2단지가 사업성을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나머지 단지는 추진위 단계는 지구단위계획이 좀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을 꼭 안전진단 이후에 하겠다는 견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일정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설령 안중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처럼 우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 주어도 집행을 안 하면 일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기간을 2월이라든지 최대한 당겨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정비계획 수립은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과천에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을 줄 의지가 있다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예를 들어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작업이 뭡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은 각 단지 정비계획 수립이지요? 그리고 도시과에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집행부가 과천시 재건축에 대한 의지에 대해 시의회 본 의원 같은 경우도 회의적이라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느 단지가 될 줄 알고 미리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동수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조사하는 동수를 가지고 ...
임기원위원
시청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 1식으로 세우는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단지인데 안전진단 통과될 단지가 2개인지 1개인지 또 2개가 A단지인지 B단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정확히 뺄 수는 없지만 2단지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 2개 단지를 가정해서 10억 정도를 세우겠다고 하면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10억 정도 세워놓고 A단지 B단지 산출근거를 안전진단 통과되는 결과를 보고 빼보니까 9억 5천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9억 5천만 집행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돈이 더 필요하면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되고 그랬을 때 의회나 시민들이 과천시도 시민의 바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아예 편성을 안 하고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미리 몇 개 단지가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할 수가 없었고 기본계획에 2단계로 들어갔는데 2단계에 있는 단지가 예를 들어 다 통과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단계 중에서 어느 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혼란이 나오게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의회가 도시과할 때 논쟁을 많이 했는데 단계를 세분화해 달라 1단계 더 높여달라고 시민들이 요구도 했고 의회에서도 계속 의회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가자료 온 데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내려왔어요.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정비계획도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수립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누차 과장님과 이야기하는데 과거 3단지나 11단지처럼 정비계획 없이도 추진위 재건축까지 다 해 주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약간의 법적인 저촉은 있지만 시민의 편리를 최대한 봐준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시가 도시계획을 선행적으로 다 해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쟀은 간에 결과론적으로 시가 행정이 늦어져서 시민들에 오는 피해이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만 봐도 2008년 6월 3일이면 5년이 도래했어요. 5년이 도래하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내놓았지요. 그 피해를 왜 시민만 고스란히 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사적으로나 회기 있을 때마다 과거의 선례처럼 추진위원회 접수 받아주고 일을 보내자는 겁니다. 물론 감사상 문제지적은 되겠지만 그게 과연 치명적이지 않다면 2006년도 11월 경기도감사에 저는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추진위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상을 해보는 겁니다. 8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역시 8개 단지가 다 승인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8개 단지를 한꺼번에 재건축을 시행하려고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주민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준비단계에서도 순서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 8개 단지를 놓고 누구먼저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이 에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절대 동일점수가 나오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별로 세분화시켜서 거기에서 한 단지를 할 것이냐 두 단지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이것을 판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오겠다 ....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혼란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 각 단지가 이전투구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첫째 단지별로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스스로 각 단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둘째 행정적으로 보내주어도 각 단지마다 조합원끼리 갈등을 풀어야 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위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단지간의 이해관계를 걱정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홀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방적으로 자신감있게 정책을 펴 주어도 시민들 또는 단지별로 어느 정도 조정될 텐데 너무 그런 갈등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현재도 보이지 않게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겠다고 각 단지에서 양보를 안했었을 때의 혼란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의 혼란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장시간 질문을 드렸지만 과천시 건축과가 재건축의 주무부서인데 여러 가지 행정 진행속도라든지 방향이 어쨌든 시민이 바라보는 만큼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을 초지일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시민이 관점에서 건축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과천의 재건축이 하세월입니다. 개별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제 실태를 보시면 그 분들은 한시가 급한데 너무나 느긋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회기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정비계획 예산편성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도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예산을 얼마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질문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일 추진에 있어서 가속도를 붙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쪽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든 이런 부분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에서 행정적인 준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최대한 단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필요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압축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시간을 당기고 그 사이에 미리 각 단지별 정비계획에 대한 사전준비를 미리 해 놓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그 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시점이 되면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할 사전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별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아니고 동시에 모든 일을 다 같이 진행하면서 일정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간 또 여러 용역을 주더라도 사전에 어떻게 줄 것인지 미리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일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지 말고 동시에 다 진행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단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의 경우 지역이 좁고 내용만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계획 같은 것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가능한한 빨리 경기도에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계별로 일하지 말고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놓았다가 법적으로 필요한 의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 끌지 않도록 압축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일정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별 용역을 줄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한 다음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이월사유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규모를 수립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이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식이라는 예산이 많이 수립되는 마당에 굳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이런 예산을 확보해 둠으로써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는 동시다발적인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차원이니까 가능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린 상태이고 그럴 필요성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쪽 입장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분명한 입장을 의회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릴 것은 2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들어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팀장님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미팅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잘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단지별 관계 되는 분들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그러한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착안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8단지 울타리 휀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8단지하고 외곽도로 법면 시설녹지가 있는데 뒤쪽으로 보게 되면 8단지 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녹지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1m 정도 석축으로만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그쪽을 통해서 숲 안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가끔 낙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전한 벨트를 철망 비슷하게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가끔 또 산불도 납니다. 불도 나고 해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놀이터보수는 우리가 비용만 지원하고 알아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도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받아서 공사내역하고 현지하고 확인을 다 하고 정산절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놀이터 관련 사업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하고 도시과에서 공원에 있는 놀이터하고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질의과정에서 의견을 드렸지만 우리 시 놀이터를 질 높고 창의적인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전문적인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건축과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도 그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세웠다가 단지 입주자들로부터 재건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산 삭감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협의가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 때 삭감해 달라고 했을 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왔었고 이번에 내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 시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탈색되고 한 부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다시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지난해 예산 수립할 때도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측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의견과 상관없이 입주민들로부터 재건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항의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 과천시 해병대전우회가 매년 1,500만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수거라고 하는 게 주로 종이 광고물 뿌려진 게 맞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은 당초는 유해 광고물하고 입간판 폰팅 청소년 유해광고물 학교주변 순찰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관내 처리하기 힘든 입간판이라든지를 야간단속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순찰실적이나 조치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연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2만 7,165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천여 건, 입간판, 벽보 전단지 불법 수거물하고 같이 겹치기도 하지만 스티커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적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것 제거작업부터 해서 2만 7천 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불법으로 붙어 있다면 1건으로 쳐서 2만 7천 건이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이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김태성위원
해병대와는 다른 종류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정식으로 붙어 있는 벽보를 보상금 받으려고 떼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붙여놓으면 떼었다가 또다시 붙여 놓으면 또 떼고 또 현수막 어디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보상받으러 다니고 그런 것을 잘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떼려다가 오히려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01쪽 공동주택정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55억 7천 580만 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건설업 육성 300만원, 노점상관리에 노점상정비 4억 1천 32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재해예방 도로정비 3억 5천 918만 4천원, 도로시설물 정비 19억 9천 222만 4천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 468만 9천원, 주요도로 재포장 6억 2천 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에 도로확장 및 설치 3억 6천 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전기시설관리 12억 5천 368만원, 야간경관 개선 13억 4천 426만 3천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3억 6천 379만원, 복지시설 건립에 종합문화회관 건립 52억 8천 634만 2천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32억 660만원, 인력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5천 62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예산안 29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도로시설물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고가, 지하차도, 지하보도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가로등도 들어갑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김태성위원
앞전에 건축과에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시설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성위원
정비도 역시 도로 시설물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다 같이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위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은 도로파손 예를 들어 포장이나 노면상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 안전특별관리법에 보면 매년 시설물 1종 2종에 따라서 정비내지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밀검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정밀검사를 하든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든 같은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 과 해당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건축과 용역과 별개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완전 별개입니다.
서형원위원장
297쪽에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5억 17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에 2억원을 들여서 5개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반영되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발견된 게 있는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진단이 있고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른 것인데 정밀진단은 육안으로 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 정밀점검은 세심하게 장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진단을 육안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정밀점검은 육안으로 하는 거고 진단은 장비로 합니다. 올해 5군데를 했는데 세심하게 봐야 될 사항은 D급이 나와서 5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5개 시설물인데 전부 다 D급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개가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나머지는 C급 이상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관리차원에서 하고 D급은 빨리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서형원위원장
D급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광창 IC교 하나 있고 대공원 고가교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올리신 것은 5개소를 다 보강한다고 올리셨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소파라든지 표면보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신속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행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당장 위험성을 알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보강만 하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왕 정밀진단하셔서 보시는 거니까 신속하게 손을 보셔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건설과는 전년대비 예산안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곳곳에 손을 봐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신규예산하고 증액되는 부분 최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가 전년대비 공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줄게 된 특별한 원인은 뭡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동안 연결 안된 부분을 많이 개설했거든요. 올해는 거의 다 확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서 있는 것은 단절된 구간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분야에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노력해 왔다고 보는데 과천 관내 시민이 자체 이용하는 자전거 수요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양재천을 통과해서 한강과 안양천을 돌아오는 하트코스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70㎞ 되는 구간을 자전거길을 다녀오면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평가에 보면 서울시는 서초구 강남구 거쳐 내려가고 안양이나 금천구 시흥쪽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시가 우수한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재천의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과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특히 중앙공원에서부터 갈현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대주유소 지나서 오른쪽 갈현촌쪽으로 난간을 해 달라는 부분도 거기도 아직 난간이 안되었지요? 통신사령부 들어가는 길은 잘 정비하신 것 같은데 밑에 부분 내려가면 하천과 낭떠러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난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필연적으로 안양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공원에서 우정병원 2단지쪽을 지나가요지요. 양쪽에 버스쉘터가 있습니다. 한쪽은 2단지쪽에 있고 한쪽은 12단지쪽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필연적으로 인도를 파고 들어와서 포켓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도가 좁아지지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은 인도가 좁아지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과 기다리는 시민과 자전거 고객들하고 충돌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는 버스쉘터를 만들면서 양쪽 기둥을 4개씩 박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m 인도에서 기둥이 2개 박혀있고 사람이 한두 명 서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통과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손봐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확충공사가 대공원나들길, 과학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기본설계가 나왔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이 금액 가지고 별양상가1길까지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대로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대공원나들길에서 과학관까지 자전거도로 연결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카메라박물관 있는 데는 기존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고 거기서 과학관 건너가는 삼거리를 어떻게 접속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방향이 좋은지 횡단을 한다면 횡단보도를 하려면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적에 노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사과나무 식당 있는 데서부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박물관까지도 농사지으러 가는 차들이 그리로 다니잖아요. 이왕 하는 거면 거기서부터 과학관까지 제대로 된 자전거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부족한 느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왕 할 때 이중삼중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제대로 된 자전거 연결길이 탄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황순식위원
고무칩은 안 깔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과학관을 넘어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끊겨서 건너가서 한참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가 연결이 안되면 자전거도로는 과학관까지는 연결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황순식위원
카메라박물관 지나서 과학관쪽으로 넘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도 다시 건너야 되는데 그것도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경찰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전거나 도보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만들고 계시는데 20개소를 잡아 놓았는데 자전거 횡단도 필요성이 뭐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범국민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하는데 횡단도라는 게 자전거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민 인식 차이인데 자전거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시설개선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타고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끌고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끌고 건너야 되는 자전거인데....
임기원위원
교통법상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도로에서 타고 못 건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표시가 없는 데는 끌고 건너야 되고...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런 관점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관문로에 하반기에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 사업입니까? 횡단보도에 붉은 색으로 한 부분...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기타지역에 횡단보도 20개소 가지고는 부족할텐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중앙로를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 자전거 횡단보도 표시도 좋지만 어쨌든 횡단보도에 보행표시 페인트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터지고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서 보행자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전에 시각적인 저해요인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깎아내고 하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비 오는날에 보면 보행선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횡단보도에 확대를 해서 주기가 1년이 적합한지 2년이 적합한지 분석을 해서 매년 그 싸이클에 맞게, 지금까지는 전체 도로 덧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횡단보도 보행선도 잘 칠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깎아서 칠한 정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관문로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6군데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쓰신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500만원씩 들었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개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자전거가 편하게 가려면 지장물을 없애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로등 이설비가 많이 들고 수반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개소 하면 과천시 전체 횡단도로 커버가 안되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중앙로와 별양로를 우선 생각했습니다.
황순식위원
3거리는 하나로 보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꼭 연결되지 않는 곳들도 자전거횡단도로를 설치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시내는 다 있으니까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중앙로도 양재천쪽은 있고 이쪽은 없잖아요. 양쪽으로 있는 곳도 있고 한쪽으로 있는 곳도 있는데 전체를 다 한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00쪽 가로등주 시설공사가 몇 군데 있는데 선바위길 가로등 교체 그리고 교육원길 가로등 교체가 나와 있는데 선바위길이나 교육원길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다 교체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노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그런 게 없어서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과천시는 도시가 생기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간 것을 보면 많이 노후되어 삭은 게 많습니다. 안 쓰러져서 괜찮지만 실지로 볼트 구멍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되니까 어느 정도 가로등이 삭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는 15년 이상 되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등기구 배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외관상 흉측하다든가 아니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교육원길은 낡은 것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외관상 문제가 될 만큼 당장 교체가 필요할 만큼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볼트라든가 내부부식은 조사를 안 했지만 보통 시설물 자체가 시급성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시미관에서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가로등인데 우리 품격에 어울리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과천시에 맞지 않느냐 하고 그동안에 보면 가로등이 너무 낡았는데 여기에 도색하면 된다는 말씀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색이 먹혀들지 않아서 얼마 있다가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선바위길은 600만원씩이고 교육원길은 345만원인데 높이 차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천시에서 건축과에서도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름대로 지역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기에 맞추어서 용역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축과에서 이것을 할 적에 모든 것을 단독적으로 정하지 않고 경관팀에서 의뢰를 받아서 색깔 모양을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나름대로 주변 시설물과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시급성을 미뤄도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말씀을 덧붙이면 좋은데 과천시 전체 디자인 같은 것은 경관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서 어느 안을 선정해 주고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용역을 주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노후도에 대한 평가한 기준이 있으면 주시고 현재 선바위길이나 교육원길 부식상태가 있으면 구체적인 부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보면 가로등 통합정비로 1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합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간판이나 도로표지 안전 표지한 게 많은데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한 곳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미관에 좋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설치할 대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관문로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가로등 부분이 도시경관시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건축과 할 때도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교체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모순이거든요. 경관심의를 부친다고는 하지만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실무진에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의욕적으로 그동안 노후된 가로등을 블록별로 교체하고 있는데 과천 전역이 몇 년 더 하면 다 끝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올해와 내년 말까지면 보안등까지 다 끝납니다.
임기원위원
인덕원 방향이 남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쪽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때문에 ...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 질의과정에 가로등의 공공디자인적 측면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로등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국도라든지 경기도 관련 도로에 대표적으로 과천 고속화도로 우면산까지 가는 데 거기 가로등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종적으로 관리권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자체가 가로등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임기원위원
공사만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고속화도로는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디자인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 주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사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과천터널 고속화도로가 작년에 확장이 되면서 터널 진입부나 나와서 보면 야간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의 디자인이나 감각적인 부분이 최근 컨셉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최근 3년간 도심지에 교체했던 디자인과도 컨셉이 안 맞고 엇박자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천이 관내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한 것으로 알지 실제 관리권이 경기도건설본부이고 과천이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과천시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어쨌든 통과차량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우면산도로에서 과천터널까지가, 그 도로에 가로등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싸구려 표시 저렴한 가격의 가로등을 준공 목적으로 설치한 느낌이 물씬 풍기거든요. 이런 대규모 가로등이 설치될 때도 우리 시가 업무협조를 해서 과천시는 전체적으로 가로등 컨셉을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해 주라 이런 업무협조는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안이 통보올 적에 업무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향후에는 대규모 사업이나 다른 관리권에서 하는 도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허용 용적률이 몇%나 됩니까? 260%인데 공공공사 하면서 이렇게 높은 것을 별로 못 봐서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는 건축분야는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층수는 3층 높이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담당하시면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결정이 안되어서 중간보고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타당성을 해서 방침이 나는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건설비가 98억 4,250만원 정도로 올라갔는데 친환경 인증을 전제로 해서 올라온 거지요? 당초예산은 7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1층이 지하2층으로 내려가고 크게 많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정책판단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 안이 12월 안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문사항에 답하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친환경 건축물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증액 폭이 상당하거든요. 다른 건축예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이후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을 꼭 받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비나 에너지 소모가 더 적다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인증을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견도 분분했고, 사용 자재를 환경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꼭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개념에 따라 회의할 때 결정하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친환경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증 절차대로 했을 때는 워낙 비용이나 효과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기공식에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공식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인 적이 있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월이면 작업이 끝나고 발주되면 삼사월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전에 다른 거 행사할 때도 이렇게 몇천 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어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전에는 부대비로 사용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장애인회관할 때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장애인회관과 종합문화회관 기공식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따로 잡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먼저 종합복지관은 2,500 들었고 실내체육관은 2천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종합문화회관은 볼거리도 많이 해서 2,500만원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때 공연팀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들었지요? 제가 두 군데 다 갔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순수 비용으로 이 정도 선에서 다 끝나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공식 예산을 2천만원 들이는 게 시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따로 안 올렸었잖아요. 건설비용이라든가 그 안에 다 들어갔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부대비용에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독립해서 해 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잘 짓는 게 중요하지 기공식 하고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는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안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염원사업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참의식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기공식 하는데 이천만원 삼천만원 지금껏 써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부대비용으로 또 이만큼 쓰실 거면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삭감하면 부대비용으로 쓰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는 가급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황순식위원
간소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천만원씩 들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도 황순식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홍보성 행사하는데 몇천만원씩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데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97쪽 문원동 통로박스 개선공사가 있는데 난간하고 2개 시설해서 2억 5,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한 50m 정도 되는 길이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취지가 보통 문원 이준단지, 1, 2단지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을명칭을 굴다리 지나서 동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들한테는 무지하게 듣기 거북하다 그래서 개선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아름답게 예를 들어 아름다운 통로 그런 개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비용은 많이 들 수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름답고 밝고 선입관을 좋게 하려고 미관차원에서 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조명시설도 포함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벽 장식도 포함하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벽 타일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기존 놔두고 단장하는 차원에서 변화된 시설물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에서 난간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대로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도 포함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단지 통로박스에 대한 것만은 아니네요. 주변지역까지 정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조명과 난간, 그밖에 벽 장식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진입로 말고 운동장쪽에 통로 나와서도 정비가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말씀하신 곳도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대로 나와서 진출입하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는 본 사업이 늦은 감이 있다는 견해를 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범위까지 공사를 할 때는 생각보다 큰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에 문원동 안내문구가 써져 있고 47번 과천대로 방음벽 자체가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그것까지 뜯어내고 손볼 계획인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려오는 방향이 철제 방음벽이 되어서 선관위에서 주로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1월에 실시설계해서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 정보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동장과 오늘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것인가 타진을 해 보라고 했고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개념을 두고 제일 걸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늘 다니면서 답변 과정에서 느낀 것처럼 문원동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출입로를 감각적으로 바꾸어서 마을의 랜드마크로 진입부 들어오면서 뭔가 이 마을은 새로운 느낌이 있겠구나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면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 보니까 1월에 발주를 하겠다고 하니까 섣불리 나가서 조잡한 시공이 나올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야간조명은 유사한 사례를 제2경인고속도로를 인천에 가다보면 굉장히 잘 나온 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진을 못 찍어와서 아까운데...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려주시면 모델로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왕 문원동 진입부가 오랜 기간 동안 미관상 안 좋게 철제난간부터 방음벽 입구에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을이랍니다 그것을 글자로 써 놓는다고 그런 마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벽면 타일공사도 했고 여러 가지 문원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급하게 발주하고 급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 주셔서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3단지 통로박스도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앞에 안전점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3단지 주민 입장에는 거기도 3천 세대가 뒤로 다니는 길인데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개선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좋은 모델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98쪽 하단부에 삼포마을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삼포마을 진입도로 추사길에서 300m 올라가면 우측에 도로부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자나무인가 하면 딱 될 것 같더라고요. 150m 정도요.
이경수위원
추사로에서 연결되는 부분부터 마을 중간쯤 올라가서 정자 있는 곳까지요. 도로부지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삼m 정도 나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측구도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설계 내용이니까 그런 것은 보완사항이니까 측구도 같이 겸해서 보도니까 정식 도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마을 내부 도로를 보셨습니까? 교통과에 보니까 차선 도색비용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교통과라서...
이경수위원
차선 도색보다 더 급한 게 도로가 완전 누더기 도로입니다. 삼포마을은 재포장 예산이 찾아봐도 계상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도로 차선을 도색하기 전에 도로를 먼저 정리하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에 포장을 해 놔 봐야 표시도 안 나고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포장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필요성이 느껴지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을 보시고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바위 도로 연결공사는 어느 구간인지 번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만인데 주유소쪽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이어서 주유소쪽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경수위원
SK서울저유소 말씀하시나요? 은행나무 동네에서 저유소 해서 연결되는 그 도로 실시설계 비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죽바위 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의논했던 그 사업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선형 변경 주문을 드렸는데 변경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예산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변경된 게 아니고 따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하던 것은 거의 다 끝났고 그것 말고 거기서 연결하는 ....
임기원위원
선로를 지난번 주민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할 때 보면 밭으로 몇 개 필지 맹지를 해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일단 많이 든다고 했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럴 이유가 없고 정 하더라도 은행나무길 서초 경계 밑에 보면 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임야쪽으로 직선화를 하면 큰돈이 안 들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방침만 받아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도 하고 노선결정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시에 기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는 공사가 58억 들었습니다. 도로 매입비하고 거기 가면 주차장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갔다 오고 지금 주차장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차도 못 대지요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미리 돈 들여서 닦아놓고 지금 도로도 토지매입비하고 58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정말 거기에 그만한 도로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새로 내는 것도 이경수 위원님은 현장을 아실 텐데 서초 행정구역이 정 안되면 바로 경계부분 서초하고 우리 시 경계로 붙여서 하면 거기가 전부 임야라니까요. 임야가 훨씬 싸잖아요. 싸고 거리가 단거리입니다. 그런데 전으로 해서 몇 개 필지를 연결해서 나오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는데 올라온 게 토지매입비만 28억인가 올라왔잖아요. 그 지역에 그 도로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지...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노선은 임야가 있으면 더 싼 것으로 해야지요. 검토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재론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정을 안 해 주잖아요. 하면 다 결정되었다고 하고 요식행위만 밟으려고 하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7년 다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해서 수정된 건이 정말 두세 건도 안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회를 시키고 현장에 가 봐도 제 주장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노선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안은 이건데 상의해서 보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해 주셔야 물론 저희가 예산이 그나마 넉넉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다른데에 손 벌리고 채권 발행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지자체는 아니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예산이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 주셔야 되고 함께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설계비가 만약에 당초예산대로 계상해서 설계비 3,476만원이 올라왔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서형원위원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겠지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큰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셨는데 은행나무 동네는 마을 안을 통해서 서초하고 과천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도가 있었는데 막히면서 마을 주민들의 엄청난 통행상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던 사도를 확포장해서 SK저유소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는 행정구역상 일부 과천시 구간도 있고 대부분이 서초구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하게 된 것인데 도로 노선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선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도로가 원래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밑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바랐는데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그 도로와 연결을 하면 대형 화물차들이 마을로 유입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 도로개설을 미뤘던 것이고 그 마을을 연결시키는 도로만 개설한 부분이니까 도로 노선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더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95쪽에 가로판매점 노후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토큰가게를 말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대상빌딩 앞에 있는 가판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정비하려고 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신도시부터 20년 되었습니다. 많이 노후되었고 시와도 걸맞지 않고 현재 서울시는 아담하게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고 잘 짜셨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주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이거거든요. 가로판매점의 경우는 시민들 눈에 잘 띄는 특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되었고 낡았고 디자인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1,200만원을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플하면서도 누가 봐도 잘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참고로 저는 가로판매점보다도 주차박스가 있습니다. 주차부스도 같이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군용초소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그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양동 상가나 중앙동 상가 그밖에 각 지역에 있는 부스를 보면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소에 근무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안은 좋은데 예산문제때문에 교통과와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주차부스를 시내 중심가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눈에 제일 많이 띄면서도 소홀한 거 같아요. 가로판매점과 주차부스 디자인을 할 때 기능, 재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가로판매점 노후정비 예산 6천만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노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면 교체를 말합니까 말 그대로 정비를 말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자체를 말합니다.
임기원위원
노점 판매점 박스 자체를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누차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람인데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잘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노점상까지 전부 표준화 상점 모델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버스 승강장에 있는 가로판매점,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별양동 상가지역에 열쇠와 구두닦이점이 있는데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년대 수준인데 6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실제 영세한 사람이 운영하는지 돈 가진 사람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상가지역에 구두닦이나 열쇠판매점은 도로변인데 점용료 없이 주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점용료를 낸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것을 앞서도 건축과에 지적을 했는데 통합적인 디자인 용역을 마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통과 버스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쉘터와 판매점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언밸런스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스쉘터는 교통과에서 디자인 표준화도 없이 하고 거기 있는 판매점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랬을 때 물론 시행착오는 안 겪어야 되겠지만 서로 어색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왕 늦었지만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종합적인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구두수선점까지 그리고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에 표 받는 박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디자인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인데 어떠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기가 늦어지는데 전체 안은 디자인팀에 의뢰하니까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로판매점을 하고 점차적으로 구두수선대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기본 뼈대를 만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버스쉘터도 그렇고 가로 시설물도 그렇고 따로 디자인하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만드는 용역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에 발을 맞추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설물까지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합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개입이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예산 중에 내년도에 가장 크게 편성된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52억 8,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문화회관 건립비가 240억 투입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종합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경기소리전수관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화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다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다 포함해서 242억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도 52억 8천만원이 수립이 되면 향후 투자예산이 재원 필요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내부 집기비용까지 다 원래 반영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52억 중에는 공사비 포지션이 있을 거고 내부 집기 비용이 있을 텐데 구분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내부 집기는 따로입니다.
임기원위원
얼마 정도인지 뽑아 보셨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장애인회관을 하다 보니까 집기비용이 2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 건물보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훨씬 더 크잖아요. 준공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011년 1월 5일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집기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는 안되더라도 추경에까지는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출해 봤을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300억 가까이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2010년에 예산신청한 시설비 부분 51억 산출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주로 부대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내장, 내년 상반기 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초 설계된 금액 대비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반영이 안된 게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분석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 되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어쨌든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52억이 전부다 설계변경으로 재원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 부족했던 예산을 가지고 많이 포함이 되고 설계변경까지 포함된 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전년에 못 쓴 것을 올해 예산에 같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전년에 못 쓴 것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넘어갈 것이고 순수하게 2010년도 신규예산 배정받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에 유사한 질문을 답변을 해서 저희가 혼선을 빚었는데 계속비 남은 예산을 2010년도 숫자로 다시 올리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별도로 넘어가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9억 예산이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이고 52억은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용을 이번에...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계약 부족분을 신청하는데 52억 중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내역은 최소한 자료를 좀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중에 증가되는 것은 우수관로 변경이 많이 되었고 창호변경이 되었고 11억 정도 설계변경 증가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1식에 몇십 억 올라오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는 몇백 억 씩 계속되는데 그런 자료가 사업 설명서에 없잖아요. 예산서는 한 줄로 딱 올라오는데 의원님들이 까만 건 글자이고 하얀 건 종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사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2010년도 예산은 마지막 의회라서 그런지 직원들이 자신감에 차서 그런지 자료를 안 내놓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저도 재선의원인데 이해를 못해서 의사표시를 못하는 예산항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료가 되시면 심의 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해서 조명사업을 했었지요? 통로박스 조명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어린이의 필요한 특성을 가미한 게 있는지 ....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우선적으로 통로박스는 어둡다 하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니려면 우선 밝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명을 밝게 한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도시 그런 사업이 다음에 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이 다루는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지역건설업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이 딱 보기에 1회성 행사처럼 보이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동안에 건설업체들이 경기악화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기적으로 관과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해서 유대 차원에서 간담회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석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행사경비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시상도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서형원위원장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간담회 성격입니다. 차라든가 저녁식사가 있으면 일년에 네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업체가 몇 개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22개 업종에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동안은 없었던 돈인데 왜 갑자기...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납득이 안되는데요, 간담회하고 식사한다고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역 건설육성방안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종의 밥값 아니에요? 건설산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밥값 잡아놓고 육성방안을 고민하자고 들리는데요. 별다른 방안이 없이 일단 내년에는 밥을 네 번 먹겠다 이렇게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정도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업비하고 제가 추진하던 조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공연히 그러지 마시고요. 지역 건설업체는 밥 먹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조례도 만들어서 관내업체 우대정책을 편다든지 최근에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7년간 계속 주장해도 안 해왔던 정책이 하나 있지요?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라든지 학교보조금 사업을 지역 업체에 우선발주하도록 강력히 계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돈에 있어서 특히 내가 사는 동네 이웃에 외지에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운해 하고 아쉬워하고 급기야 시에 의견을 표출하는 거지 밥 한 끼 안 사준다고 서운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노출되게 성립되지 않아도 시책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밥 먹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보이는 액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00쪽에 보면 등주감시기 구입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예산이 시행된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최종 끝나는 사업이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에 875개를 구입했는데 올해도 892개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해만 더 구입을 하면 관내 가로등 원격 감시기는 다 구입이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농촌부락이 조금...
임기원위원
가로등 한 대에 한 개를 설치하는 거지요? 턱도 없이 부족하겠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가로등까지는 완료를 2010년까지 하고 남은 것은 보안등만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내 가로등이 1600개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천 개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에도 4억 6,300만원 투입하는데 데이터상으로 절감요인이라든가 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007년 2008년에 전기사용량이 2007년에는 22만 8,388㎾가 나왔고 개설 후에 14만 332㎾가 나와서 총 절감량이 9만 5049㎾가 절감되어 금액은 8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전기요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3억 2,7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9천인데...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기본단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가로등이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볼 적에는 예산이 800여 원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보안등 전기요금도 단가가 25원에서 27원으로 올라가고 ㎾도 190㎾ 쓰는데 210㎾ 전기를 더 많이 쓰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그동안에 고장이 나서 시설개선한 것을 하기 위한 시설도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담당직원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사실은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의회에서도 안타깝게도 동료위원들이 각 분야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는데 전기분야가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분야 예산이 역으로 생각하면 노력하면 이렇게 수치를 낮추어서 예산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분야로 보이거든요. 한 예로 남태령 등주교체공사도 봤는데 기초 콘크리트까지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전 것을 보면 쓰지를 못해요. 단면이 작습니다.
임기원위원
단면이 작으면 등주 하중을 못 견딘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실지로 내용을 보면 앙카볼트가 있는데 부식이 되어 쓰지를 못합니다. 당초 조였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지 한번 풀면 부식이 되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비전문가다 보니까 저런 구조물은 재활용하면 어떨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지나다니면서 공사할 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저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상세히 해 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문원동 공공도서관이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시는데 지난번에 디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어요.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고 저도 이것이 요란하고 반짝거리는 디자인 말고 소박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중간보고를 1월에 할 겁니다. 그 때 보시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공공건축물을 지으면 반짝거리는 게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그 도서관을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박하고 단순하면서 주변과 어울리고 푸근한 느낌이 드는 아이디어를 내고 크기도 굳이 커야 되나 하고, 마무리하면서 건설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정보를 챙겨 주시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에 따른 친환경 자재 구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서 써 주시고 중간중간 실적을 챙기고 결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예산서 93쪽 종합회관 건립,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쪽 도로시설관리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0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8억 7천 8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대비 사업비는 1억 8천 86만 6천원으로 재난재해 예방 3천 522만원, 재난대비 훈련 36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1천 216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545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2천 443만 6천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추진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 사업비는 2억 6천 220만원으로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4천 360만원, 하천시설장비 유지관리 2억 1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사업비는 2억 4천 313만 6천원으로 민방위대 운영 및 훈련 3천 330만원, 을지연습 1천 76만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1천 41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1천 985만 4천원,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98만 6천원, 예비군 훈련지원 5천 895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만 8천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00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40만 8천원, 인력동원 훈련 3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전 사업비는 안전도시 사업 9천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비는 6억 9천 373만 6천원으로 하천 개보수 3억 9천 265만 6천원, 하천유지관리 1억 5천만원, 하천준설 복구 1억 5천 10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천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총액은 33억 9천 687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수입 주요내역은 출연금 3억 6천 279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4천 500만원 예치금 회수 28억 8천 908만 7천원, 기금지출 주요내역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2억 1천 448만원, 예치금 31억 8천 239만 9천원으로 기금운용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복구 관련 장비 임차를 20일 임차해서 작년보다 4배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2009년에 세워 놓은 것보다 돈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에는 여기서 직접 안 쓰고 재난기금에서 응급복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얼마나 썼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응급복구 포함해서 1억 3천 정도 장비임차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쓰셨겠네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에서는 지출을 안 하고 응급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공사발주를 안 하고 장비임대를 해서 복구하거나 민원해소 측면에서 많이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는 공사로 발주했으니까 장비를 가져 오니까 임차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내년에는 조그만 것은 직접 복구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실제 늘어난다고 보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많아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천 관련된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관련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시가스나 소방 관련에 취약한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전에 비닐하우스 소방대책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쪽도 포함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거기는 안되고 그 전에 소화기만 제공해 주었고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향후 확대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명칭이 생활안전지원과로 조례가 바뀌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 명칭이 바뀌는 것은 역할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떤 비전이나 업무방향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동안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에는 안전에 관련해서 WHO 안전인증 관련 부분이라든가 요즘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안전도시 관련해서 각 부문별 안전에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고 및 손상예방을 해서 사회적 경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과의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에 대해 안전, 풍수나 산불 산사태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게 주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할이 달라진 거지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으로 업무가 바뀐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상에서는 안전쪽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 안전도시라는 측면에서 총괄하는 사업부서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에도 안전에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부서 측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추가로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명세서 308쪽에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등 연구용역이 나오는데 이 용역은 방금 생활안전쪽으로의 업무의 증가 이 부분과 대단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의 내용은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주요 조사내용은 어떤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WHO 세계안전도시 공인에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 기초조사부분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교통, 범죄도 총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형 안전도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속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는 용역을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왔던 것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분야별로 매뉴얼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도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파트별로 장기전략계획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사고라든가 손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조사가 되면 물론 정책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활안전쪽 집안에서의 안전이냐 아니면 좀더 과천시 시설안전이냐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는데 시설안전쪽인지 아니면 가정생활에서의 생활안전쪽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용역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각 분야의 계획까지 개략적으로 포함해서 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까지 참고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방향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행사를 보면 안전사고예방 사진전, 성폭력 유괴도 안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괴나 성폭력에 대비하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가운데 포함된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지 궁금해서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계획 용역 속에 한국형 안전도시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남성과 여성 연령에 관계없이 손상예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 적용과정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술대회가 됐든, 이건 기본적인 게 있어야 공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각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공인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개략적으로 언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안중현위원
안전이 포괄적이고 개념이 생활 전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을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천시에 적합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어느 것이 적합한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안전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시설쪽에 맞출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쪽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면 너무 광범위해서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 관련해서 송파구가 제일 많이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천안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그런 데는 WHO의 국제인증을 받은 도시라서 언급을 하겠지요. 실지로 그 많은 사업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적어도 시설쪽으로 방향을 과천에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든 안전에 관한 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지만 그래도 과천시에서는 어떤 부분이 적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은 공장이 있으니까 작업장에서의 안전, 공장에서의 신체손상 문제도 있겠지요. 과천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은 나름대로 다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되고 각 도시마다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용역 시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용역을 할 때 단순히 용역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책판단은 용역회사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잘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런 용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용역을 할 때 미리 감안해서 정책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과정에서 저는 그 판단을 정확히 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설안전쪽, 어린이 안전, 가정에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느 쪽이 과천에 적합할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용역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이번 사업에 보면 안전도시 만들기 용역비가 1억원이 있고 그 외 행사비용이 여러 개 잡혀 있는데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행사나 수기공모도 있고 안전교육 전문가과정 위탁교육도 있고 안전한 도시 공모사업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나 공모사업이 용역 후에 실효성을 따져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연구용역, 이벤트 공모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용역을 먼저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실효성있는 사업도 차근차근 수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형 안전도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올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연장사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좀전의 안전도시 용역과는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잡는 사항이고 이것과는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상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본계획 안에서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후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별도 추진할 것으로, 이 내용은 별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떤 게 시범사업이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형 안전도시 관련해서 슬로건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안전도시만들기 연구용역은 그것과 무관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WHO 인증 관련해서 ...
서형원위원장
재난재해 쪽에 초점을 맞춥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생활안전부분도 다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별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린이 안전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내용 중에는 어린이 안전부분도 일부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내용은 그 용역이 끝나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업이 제기된 맥락은 서로 다르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어린이 안전 관련된 사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든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기공모, 사진전, 슬로건 말하자면 상투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 내용들이 제안이 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한국형 안전도시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감실하고 시 전체 각 과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어린이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사고가 줄겠다 하는 측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설명서 287쪽에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 관련인데 현재 매일 6천 톤씩 쓰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기별 계절별에 따라 월별로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천 톤을 보낼 때도 있고 2천 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톤당 287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기본요금은 64원이고 계약용량 초과 110% 할 때 120% 할 때 단가 적용이 틀립니다.
김태성위원
금년에는 2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가 다 들어갔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71만 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내년에도 2억 정도 평균 잡아서, 만약에 내년 예산을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장기적으로 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광역상수도에서 받아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일정부분까지는 수자원공사 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계속사업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시설 확충도 몇 가지 검토했는데 그렇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측면이 그 부분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래도 1년에 2억이면 몇십 년 동안 2억씩 주면 큰돈인데 다른 방법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천에 컨테이너를 한 대 놓는다고 1,100만원을 올렸는데 위치와 용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사업소 옆에 컨테이너 하나가 있습니다. 시 소유가 아니고 시공회사 것인데 그동안 빌려 썼습니다. 그동안에 비상시 대비해서 시청에서 자재를 비치하고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게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자재도 비치를 해서 급할 때 사용하고 평상시 인력이 나가서 관리하기 좋게 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현재 있는 컨테이너를 대체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옛날 공사했던 사람 것 같은데 가지고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낡아서요.
서형원위원장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든지 처분을 하고 그 위치에 새로 놓는다고요? 꼭 필요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리할 때 일부 자재 청소용구를 거기에 놓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천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민방위기 구입과 민방위기 게양 위탁수수료는 신규가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은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저희 과로 위탁관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은 같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보니까 전체 인건비는 84명에서 16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중식비는 69명이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봉사요원이 있고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봉사요원은 중식비를 저희가 주는데 다른 인건비라든가는 병무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 차이는 사회봉사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급여를 받는 공익근무요원은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무청에서 줄여나갑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요.
서형원위원장
행정 수요상 인원이 대폭 줄면 문제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요원을 병무청에서 배치를 안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회봉사요원만 늘려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인원이 줄어들면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라기보다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자원 지원이 안되니까요.
서형원위원장
요즘에 청년인턴 이런 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대체가 될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정책적인 부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사업에 양재천 통로박스 미관개선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당초에는 세군데 계획을 잡았습니다. 별양교와 환경사업소 앞하고 관문체육공원을 잡았는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초에는 추정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세 군데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용역보고 회의 시에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데 한 군데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금년도 사업 중에 홍촌천 준설사업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 네.
개인적으로는 예산부기로 안 올라와서 1식이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사업을 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는 치수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아쉬웠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내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연결이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닥닥 긁어버렸는지 주무과장께서는 향후에도 양재천이라든지 지천의 준설사업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실 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계획을 수립하면서 홍촌천 부분은 많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 원류하는 부분 이상은 대부분 준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어요. 쌓이다 보니까 낙차보다 퇴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거하다 보니까 일부 갈대숲 부분도 하고 나름대로 치수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양재천 모니터링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양재천에서 문제있는 사업으로 지적한 게 홍촌천 준설이거든요. 혹시 용역보고 자료 봤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봤습니다.
거기에는 생태종이 거의 멸종이라고 쓸 정도로 염려를 전문가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치수관점에서 보 보다 더 퇴적이 되어 치수에 위험도가 있고 범람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홍촌천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집중호우가 이루어져도 홍촌천이 통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범람의 위험은 없었거든요. 통수 위험이 있는 것은 중간에 버드나무가 오랫동안 자라서 어른 팔뚝만하게 자란 게 있었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베내야 되지만 중앙고 옆은 거의 습지처럼 사계절 생태복원이 되었어요. 보광사까지 2개 보는, 그래서 철새나 양호한 어종이 있었는데 상류는 갈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 끌어내 보니까, 내가 과천에 와서 홍촌천을 애착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복원되는 게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자연의 회복능력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복원시켜 놓았는데 인간의 무지라 할까 소홀로 인해서 너무나 한순간에 훼손되어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책임추궁을 논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치수가 주 업무지만 하천이나 지천의 상황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사 계약받은 업자들은 과업지시서 대로 장비 넣어서 다 해결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세세하게 점검하고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홍촌천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결과가 이번 양재천 용역결과보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원들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 않느냐 해서 교육자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도 준설공사비가 올라와 있어서 걱정은 스러운데 작년에 세곡천 상류하고 몇 군데 준설하는데 일률적으로 싹 긁어내는 작업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단지 소하천 부분이 단면이 적다 보니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소하천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양재천은 합류부에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꼭 배려해서 직원이 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관련된 정책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13쪽 피복비부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안전파수꾼이 2명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2명이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전체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전기자전거를 사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찰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초등학교만 해도 4개인데 한 사람이 2개 초등학교를 전기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돈다고요? 2명이 2개 학교를 커버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방수복이 뭡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체험학교를 소방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용 방수복이 있습니다. 소화기도 시뮬레이션으로 나오고 그것에 따라 하다 보면 옷 젖으니까 어린이용 방수복을 입고 합니다. 사서 준비해 놓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방수 밸브를 작동하는 훈련을 할 때 입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행사 4천만원은 어떤 행사를 운영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어린이날에 체험수기라든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를 해 놨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위탁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라고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체험수기라든가 사진 전시회라든가 자전거 안전에 관련한 달리기행사나 안전캠프 운영 총괄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전문가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교육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어린이안전재단의 경우는 3개월에 150시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문기관을 알아봐서 여기에 맞는 데를 위탁교육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모범시민 15명 정도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모범시민이라고 하면...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을 잡고 선발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시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요 일반시민에서 하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소속된 분도 있고 전체에서 15명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반 시민보다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폴리스라든지 그런 쪽이 효과도 있고 교육을 마치고 학교 주변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행사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학교주변에서 활동하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초등학교 관련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위주로 행사도 하고 다른 교육에 관련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범위를 어린이쪽으로 두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02쪽 지방하천 수해복구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