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 총액은 총 2억 723만 8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수입 1억 1천7백만원 인플루엔자, B형간염 접종수수료 2,078만원, 종합검진, 학생검진 등 5,025만 8천원, 검사 수수료 등 1,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23억 6,547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민건강 증진 2억 4,849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1,282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6,606만원, 수입대체경비 1억 8,813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9,725만원 외 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6억 3,719만 8천원을 편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7,584만 8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1천5백만원, 암 관련 사업비 검진 및 의료비 지원 1억 8백만원, 금연클리닉 4,807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772만원 외 8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5억 9,911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5,48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841만 8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842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801만 2천원 외 10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3억 5,383만 8천원 편성, 전염병 예방에 전염병관리 운영비 3억 8,383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5,625만원 외 8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4억7,879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억 2,644만 8천원, 관절염 타이치 교육사업 1천만원 외 4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1억 7,275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590만원 기본경비 1억 1,787만 9천원을 계상하여 1억 2,3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대유행한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걱정들이 많았고 우리 지역에도 휴교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내년 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고생스럽더라도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서 내년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명세서 334쪽 민간위탁금으로 보충 식품비 6,45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주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영양 플러스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게 Health Children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3월 30일까지 그 쪽에서 하던 사업이 4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지원되는 물품이 6,452만원 이것은 식품비만 얘기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총 예산이 1회 추경해 가지고 1억 5,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8,500만원이고요.
안중현위원
전체 관련된 부대비용 빼고 식품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 식품비 지원 6,452만원 나왔는데 이게 식품비만 얘기하는 건지 관련 비용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Health Children사업이 9,36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때는 거의 물품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되는 물품의 양이 변화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충 식품으로 쌀이라든가 우유 당근 등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원되는 양이 줄은 게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1인당 월 62,000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314쪽을 보면 관련된 사업이 9천만원 가까이 드는데 보충 식품비가 129만원해서 50가구 해서 6,45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집당 129만원?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원수는 변동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총 계상을 108명을 잡았는데 현재 56가구, 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Health Children 그 때는 보충 식품비로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줄지는 않고 예산이 증액이 되면 영양사를 한 명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지난번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을 봐도 그 부분이 식품비로 지원된 것 같아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전에는 별도 인건비가 없었는데 저희한테 사업이 넘어오면서 영양사를 하나 채용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영양 사업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보충되는 식품비는 그만큼 줄어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충분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사업 명세서 335쪽에 이동식 해충 포집기를 신규로 40대 구입하시는 예산이 1,2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고정식 10대 이동식 20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매년 계속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증가시키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포충기를 21대 가지고 있고 이동식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막소독보다는 가능하면 물리적인 방법이라든가 그 쪽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증설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휴대용 연무소독기도 작년에 두 대 사시고 올해 7대를 사시는데 해충 포집기가 늘어나면 연무 소독기는 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업은 갈현동하고 과천동에 주민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원 요구가 있어서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자율방역의 경우에 위험성이 예전에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연무 소독 과정에서 혹시 위험성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 전 같으면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도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뭐가 달라진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전에는 연무로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바로 낙하가 되는데 효과가 더 낫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도 자율방역단에서 지켜야 될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미꾸라지하고 포집기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인 방역이나 친환경 방역을 늘리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29쪽 치매 치료 관리비 해 가지고 약제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현재 치매 환자가 몇 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치매 환자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환자를 11명 발견했습니다. 환자를 선별 검사 430명 했고 진단 검사를 22명 했고 간별 검사 12명 해 가지고 발견된 게 11명입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인 치매 환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천의 노인을 6,800명으로 보고 있는데 8% 정도를 치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70명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단순한 통계를 내는 건지 이걸 매년 하는데 이런 통계가 환자 질병의 변화 예를 들자면 질병의 형태라든가 질환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수행 업체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에서 했었는데 목적은 주민들의 건강 수준하고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시군구별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지표를 근거로 지역보건사업을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그 데이터가 과천시민의 질병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치매라든가 이런 방향을 맞춰야 될 텐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어떤 유형의 변화가 있는지 왜냐 하면 치매 등록도 여기서 조사가 될 수 있는 건지 단지 추정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주요 내용은 흡연률이라든가 주민들의 음주율, 운동률, 고혈압, 당뇨, 구강, 정신 건강, 안전 의식 주로 그 쪽에 통계를 잡고 치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는 황순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내년쯤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말이라든가 후년이라도 전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하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런 조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을 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서로 연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을 할 때 바로 이런 조사를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움직이는 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안중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사가 되는 건지 지금 얘기한 질병의 유형 변화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의 유형 변화 이런 것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에서 하나요? 그 연구 용역에서 하는 내용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는 별도라는 얘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역의료보건계획 연구 용역에서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 통계는 건강 행태라든가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의료 이용 손상 및 사고 정도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그래서 음주라든가 흡연 신체활동 비만 체중 구강 건강 안전의식 예방 접종률 등을 통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내년에는 제5기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전염병 예방 사업 한방진료사업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건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이것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질환 위주로의 질병 구조변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는데 질병의 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 과천시가 어떤 질병에 변화가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4년 동안 보건의료 계획을 펼 것인가 그 사항이 기재됩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의 지금 현재 질병 변화 추세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과천시가 계속 10년, 20년 동안 의료보건 계획을 용역을 했으면 이 용역 결과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과거의 한 의료 연구 계획 용역과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걸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를 과천시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을 할 때도 과거의 연구 용역과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해서 과천시가 질병 구조가 바뀌고 있다든가 또 의료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줄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안해서 통계라든가 향후 추이를 봐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도 하고 의료 계획 용역도 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용역한 것을 보면 추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추세 변화를 파악하면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는지 그것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십시오. 과거에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보건소 정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치매환자 비율이 6,800명이면 65세 이상 말씀하신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8%나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노인복지 사업 지침을 보면 8%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전수 조사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공부한 것 중에서 특히 드문 질병 같은 경우는 조기 검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해악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8% 된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드문 질병 같은 경우는 의심이 없는 환자들까지 보다 보면 발견 확률도 떨어지고 과잉 진료도 될 수 있는데 치매 부분은 전체 6,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당장 위험한 분들이 독거노인들이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은 많지 않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검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기 검진비가 660만원인데 그걸로 몇 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검사비가 1인당 8만원 정도입니다. 선별검사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8만원 보조하면 본인 부담이 얼마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60세 이상 어른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660만원으로는 몇 분 안 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타 시군 사례를 견학을 해서 내년 말이라든가 늦어도 내후년쯤에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내소하신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각 동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80명은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선착순이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1차에 이상이 있으신 분이 2차에 8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6,800명의 8%면 거의 600분 이상 될 텐데 그 분들에 대해서 하려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물론 바로 차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모자랄 것 같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래서 그 사업을 현재 한다기보다도 내년에 다른 시군 사례 강남하고 제가 알기로는 안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려면 1억 2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가족들하고 같이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대처가 가능한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국가 시책으로 애기 많이 낳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인공 수정은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체외 수정을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외 수정은 지금까지 했던 거고 인공수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 이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하는데 비용이 저렴해서 올해까지는 안하다가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이 예산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이 어떤 환자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정적으로 그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내시 됐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10월쯤에 도에서 예산 조정을 다시 합니다. 저희는 현재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금년 같은 경우 인공수정을 했을 때 성공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4명이 출산했고 금년에는 한 명이 출산했습니다.
김태성위원
한 명 출산에 예산이 2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술을 많이 하니까요. 1차, 2차, 3차까지 하거든요.
김태성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불임 가정이라고 써있거든요. 평균 소득을 얼마를 계산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발표한 게 있어 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건 제가 ........
김태성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런 건은 역시 애기낳기 운동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될 수 있는 난임부부들이 애기를 많이 낳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적극 홍보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균 소득 130% 이하면 평균보다 30%까지 많은 사람까지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좀 사시는 분들을 뺀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30%가 아니라 평균소득의 130% 주신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통 %를 쓰면 수급자 상한 소득의 130% 해 가지고 차상위까지 한다는 의미로 쓰는데 지금 평균 소득이라고 쓰셔 가지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월평균 소득의 130% 맞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이따가 라도 혹시 아니면 확인해 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 아니거든요. 월평균소득의 130%면 저희 집도 대상이 되고 대체로 다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드렸고 작년에는 불임부부 지원이었다가 난임부부 지원으로 하고 예산도 늘었어요. 그러면 일단 의학적으로 난임하고 불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시험관 시술비였고 시험관 시술비라고 하는 것은 체외수정 시술비와 같은 거지요? 그러면 시험관 시술비 자체는 작년에 추경에서 증액해서 3,645만원을 썼다가 체외수정 시술비가 불임부부만이 아니라 난임부부까지 늘어났는데도 체외수정 시술비는 2,200만원만 잡힌 거거든요. 인공수정까지 하면 더 늘어나지만 그래서 이게 대상이 확대된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축소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합니다.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는 정책적인 의지는 확인하겠는데 작년에 불임부부의 체외수정에만 3,645만원을 추경까지 편성했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2천만원 이하로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불임이 아닌 난임부부라든지 인공수정이 늘어난 건데 하여간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보건소 매년 사업 중에 금연 클리닉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해서 금연 클리닉 운영비가 4,800만원 편성됐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금연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인데 실제 저는 좀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실효적인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벤트성 홍보나 행사 위주가 될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직접적으로 금연 예방 효과를 낼만한 사업들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 한 예로 세입 심의를 할 때 보니까 경기도 영향이 있겠지만 담배소비세가 24억에서 내년도 27억으로 늘어요.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거거든요. 특히 청소년하고 여성 그 중에 청소년 흡연을 이것을 저는 국가적으로 막아야 된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천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볼 만한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금연 상담사가 한 명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전시라든가 금연 포스터 전시를 하고 있는데 금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에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둘째, 넷째 토요일에 금연 상담사가 근무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상담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주로 예방 관련 학교에 나가서 교육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교 교육은 금연 전문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연협회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금연 교육을 시켜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금연 성공자한테 기념품 제작을 해서 200명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간 금연을 성공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금연 교실에 등록 인원이 725명입니다. 금연 성공자라면 대개 6개월을 따지거든요. 6개월 성공자가 현재 198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720명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연을 추진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대화도 하고 안내 책자도 보고 금연 패치도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연침도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연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했었는데 한의사가 없어 가지고요.
임기원위원
사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고통을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저희 보건소의 금연교실도 수료했지만 다시 흡연을 하는 결국 실패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화면 몇 개 보고 사진 몇 장 보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부분에 벤치마킹 그래서 제 주변 경우를 보면 보건소 금연교실을 다녀가고도 실패했던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금연을 성공했냐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흔히 말해서 골초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림대 가정의학과에 처방전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천에 금연에 성공한 사례가 제 주변에만 8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흡연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성공을 한대요. 그런데 약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인 처방약보다. 제가 특정 병원을 거론해서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표가 담배를 끊게 하고 담배로 인한 사회적 경비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차 질병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건소가 정말 흡연만은 대한민국에서 과천이 가장 낮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두고 예산을 제대로 증액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타 시군 사례라든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한테 접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6천 몇 만원 잡혔다가 작년에 3,800만원 줄었다가 내년에 조금 증액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저는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고 금연 대안들이 패치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약물이라든지 기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과천은 최고의 아이템을 발굴해서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청소년 금연에 특히 중학생들이 금연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건소장님과 금연 관련 상담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대책을 세울 시점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금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주도하는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금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몇몇 사업 가운데 보건소장께서 신규사업으로 적절한 몇 가지 사업이 시작됐네요. 대표적인 게 노인들 관절염 퇴치 운동교실 또 경로당에 구급의약품 공급을 하지요. 그리고 방과 후 운동교실도 있고 응급처치 그래서 마네킹페이스쉴드 많이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갖춰져 있지만 구급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세트로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셨고 응급처치 방법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당히 필요한 방법인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할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응급처치 교육은 과천시가 금년에 안전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의 교부금을 받거든요. 그 중에 4천만원을 올해 투입을 해서 교육용 마네킹하고 페이스 쉴드하고 마스크라든가 기타 경비를 4천만원 정도 구입ㅎ서 소방서에 저희가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라든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학 때라든가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평상시에 하다 못해 시청 직원이라든가 상대로 응급처치하고 심폐 소생술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응급처치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안전에 관해서 소화기 사용 방법 또 응급처치 부분은 상당히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서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 있던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합니다. 마네킹도 있고 장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도 괜찮지만 경로당에 가서 그 부분을 순회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경로당에 구급의약품도 비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 처치하는 방법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하고 다쳤을 때 또 뇌졸중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또 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때 아울러서 소화기 사용 방법도 재난안전관리과와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통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소화기 시뮬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올해 예산에 잡혔는데.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해서 응급 처치하는 방법 또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같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리고 325쪽 방과후 운동교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한달에 네 번만 하는 겁니까? 7만원씩 4회 9개월 두 개 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학생들인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과 후 교실은 저희가 중앙일보하고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우리아이바로세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대상은 비만학생이 대상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신규사업 천만원씩 해 가지고 시의적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부분은 유념해서 과천의 어르신들이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마네킹페이스쉴드사업 관련해서 소방서로 이관을 시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의용소방대에서 각 학교에 실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봉사단체는 소관 부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청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제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특히 고등학생들 강의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중학생보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애로 사항이 봉사활동이지만 나름대로 강사료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건소가 같이 검토를 해 줄 수 있으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정말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위기에 큰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가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한 사람 기준으로 봐서 일생에 한번만 써먹어도 이것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위기에 응급처치 할 수 있게 가르치고 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찾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네킹페이스쉴드를 소방서에 주는 거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소방서도 관인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잡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물건을 구매해서 관리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요.
서형원위원장
공공기관 간에 이전이 아니라 민간이전으로 잡힌다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마네킹도 구매를 해서 물건을 관리 전환시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대상이 민간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막상 없어서 물건 구입하는 것만 있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교육에 따른 예산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예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기본 장비를 구매해서 관리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늘 하던 일인데 늘 하던 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방서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원래 하던 장비만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중에 집행 결과를 챙길 테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왕에 하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더 늘어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챙기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소방서지만 소방서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강의를 다녀요.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다니시는 게 아니고.
서형원위원장
소방대원들이 직접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직접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소방대원들이 긴장감 있는 교육을 주민들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암 조기 검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비 사업은 5개 사업이 있고 사업량도 6,600명인데 예산이 2,200만원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인데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1,334건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75명인데 8만원씩 해서 3,800만원이나 들어요?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관리공단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시 자체 사업은 한 건당 8만원 아니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당 하니까 75,670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은 1,300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사람이 다섯 건 할 수도 있고 두 건 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평균 세 건씩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400명이거든요. 400명에 2,200만원이면 5만원 정도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했을 뿐이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은 공단에서 지정된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로 집행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편성하는 과정 때문에 단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종이고 저희 시 자체는 3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3종이 더 비싸잖아요? 물론 사업량을 6,600명으로 해 가지고 한 건데 두 개 다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가 암은 차량이 와서 모시고 갑니다. 시 자체 예산은 검진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고요.
황순식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당해년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라고 하면 중간 이하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보세요. 당해년도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위 50%라고 하면 중간 이하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정도 되지요.
황순식위원
월 보험료 7만원이 중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저희 같은 경우 14만원씩 하고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6,600명이 7만원, 6만원 전체 숫자입니까? 중간 소득 이하가 6,600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어쨌든 7만원, 6만원 이하는 전체 숫자가 6,600명이라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정도 잡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인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할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2,800명을 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황순식위원
월 보험료 7만원, 6만원 이하가 몇 명이에요? 아까는 6,6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 정도 잡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6,600명이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2,800명 정도를 한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검진하라고 하면 다 응하지를 않거든요. 직장에서 한다든가 본인이 기피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건별로 했을 때 25,000원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시 자체 사업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거거든요. 국비 사업은 건당 2만 얼마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시 자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8만원인 건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75,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가 암에 제외가 되면서 만 30세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도 몇만 명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30세 이상이고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제외된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지금 대충해도 3만 명은 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요.
황순식위원
그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올해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16건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475명인데 어떻게 1,416건이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수로요. 한 사람이 한 건 할 수도 있고 두 건 할 수도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
왜 그렇게 혼동을 하세요. 그것은 아까 국비 예산 하신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416건입니다. 유방암은 438건 했고 초음파 71건 자궁경부암 411건입니다.
황순식위원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을 신청했는지 이게 몇 년부터 했지요 시 자체사업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하고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조기 검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잉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얼마 정도 신청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324쪽, 325쪽에 지역건강특화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영양, 운동, 비만, 절주 이런 내용의 사업인데 보면 영양과 운동, 비만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없고 그룹별로 연령별로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금연도 마찬가지고 절주도 마찬가지고 영양, 운동, 비만 이게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 특히 영양 문제는 가족 전체와 관련된 문제고 가족들이 같이 참여했을 때 운동을 높이고 절주, 금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보건소들을 보면 우리는 아까 금연 학교를 둘째, 넷째 토요일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가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아빠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높고 참여율이 높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둘째, 넷째 토요일에 금연 상담실을 개설하고 예방 접종도 둘째, 넷째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주말에는 주5일 근무가 돼서 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참여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걸로 봐서 우리 과천도 서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직원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순번제로 주말 근무를 하면서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해 보고 성과를 따져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운동교실도 보면 과천의 초등학교가 4개 교인데 지금 두 개 학교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만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4회라고 하면 주1회 꼴인데 운동 효과로는 주1회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자치센터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 기공 체조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1회 가지고는 약할 것 같고 최소한 주2회 정도는 해 줘야 지속적인 운동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교실도 열 가지 종류 비만 관리를 위한 건강 체조 외에 9～10가지를 25회인데 25회라는 것은 연간 프로그램으로 25회입니까 아니면 기간별로 25회를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연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연간 25회라고 한다면 2주에 1회 꼴이거든요. 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한 달에 한번 꼴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생활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쨌든 건강 행태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비만을 개선하고 절주를 하고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사전에 건강한 체질을 만들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사후에 병이 발생된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이런 예방의학 차원에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326쪽 희귀 난치성 유전자 질환 의료비 예탁금 이것은 절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건강관리공단에 예탁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9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 1억 2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예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예탁금 가지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29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이 460만원 잡혀 있는데 아토피 천식 관련 사업은 올해 처음 잡힌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토피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4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42명에 대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특히 가정주부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아기 데리고 많이 오시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회적인 논란이나 문제의 정도에 비하면 사업 시작이 늦은 감도 있고 규모도 작은 감도 있거든요. 교육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같으면 강사를 모셔 가지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보고 아토피 예방요령이라든가 대처요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확대화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 실시하신 프로그램 내역 강의 내용이나 강사명 그 다음에 내년 사업 계획도 잡혀 있으면 제출을 요청드리고 이것은 사실 어떤 게 정답이라는 게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아토피 천식 예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방에서는 답을 못 내놓고 있고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러고 있고 그 외에 음식이라든지 여러 대체 의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말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도 너무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강의도 좋지만 예를 들어 음식이나 이런 것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창의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집행하신 내역하고 사업 계획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교육은 어디서 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교육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보건행정이나 보건 서비스가 시대에 맞게 변하는 아이템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예를 들어 찾아가는 강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토피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질병이지만 관련해서 알러지 비염 알러지 비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알러지가 굉장히 학습장애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의학보다 대체의학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 분야 강사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강사들을 초청하고 교육 자체도 수요자가 시민이 원한다면 사실은 주말이나 야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교회도 좋고 종교 시설에 가서 해도 좋고 아니면 시민회관을 대관해도 좋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아가는 교육과 찾아가는 지원을 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사업 계획을 보완하셔 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실 관내에 유기농 생협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유능한 강사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야 같으면 그런 분들이 자격증이 없다든지 서양의학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답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얘기할 자격도 없고 경험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수평적으로 경험에 우러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28억 1천 9백만원 대비 15억 4백만원이 증액된 43억 2천3백9십4만 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에 4억 9천 685만 8천원,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에 인포메이션-코먼스 설치공사비 6억 5천4백만원을 포함한 10억 6천740만 5천원, 어린이도서관 설치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12억 999만 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3천951만 3천원 편성하였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실 운영 및 문고활성화에 보존서고 모빌렉 서가 구입비 5천만원을 포함한 2억 4천765만 5천원과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연장 운영비 9천78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1천8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문화강좌 운영비 2억 2천560만 9천원과 독서문화행사 개최비 1천92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도서관서지 DB구축 등 자료 구축비 1억 280만원 자료 구입 및 지원 1억 7천400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2천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센터운영을 위하여 모자·어린이·청소년 과학교실과 천문우주과학교실, 과학 동아리 등 강사수당 7천3백만원과 실습용 천체망원경 구입비 1천5백만원을 포함한 과학탐구동산 운영비 2억 1천7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도서관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업 설명서 326쪽 도서관 RF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도 RFID 시스템이 있지요? 언제 설치한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것은 개관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 우리나라에 RFID 시스템이 없었어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개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스템 교체되는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 물품 구입을 하고 리더기를 교체를 한 걸로 아는데요. 처음에 샀던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물품 사용연수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간 것은 내구연수가 돼서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대출 반납할 때 RF 시스템을 사용했잖아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워크스테이션이 4대인데 발급기가 2대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발급기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워크스테이션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대출 반납할 때도 이 시스템과 연동돼서 사용이 되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RF 시스템은 분실방지 시스템이라고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게 있고 자동대출반납기 그러니까 이용자가 직접 와서 대출 반납을 정리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사서용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출 반납기가 지금 몇 대 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전체 사용하는 것이 3대이고 이번에 신규로 한 대 더 추가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서상에 보면 나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사서 워크스테이션 대체가 3대이고 신규로 한 대 더 늘리고 무인좌석 발급기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무인좌석 발급기는 컴퓨터석이라든가 노트북석, 가족열람실 이런 쪽에 장시간 사용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좌석 예약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349쪽에 사서 워크스테이션이 4대가 있고 348쪽에도 사서 워크스테이션이 3대가 있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348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해서 새로 설치할 때 그 쪽에 놓을 장비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 목에 있는 게 전부 다 어린이도서관용이에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348쪽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들이 다 어린이도서관용 장비입니다.
황순식위원
RF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초기부터 잇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고장이 많았지요? 제대로 읽히지가 않는다든가 지금 새로 설치하는 시스템이 검증된 시스템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RFI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개발도 해 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새로 나오는 것들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구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건지 결정이 돼 있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건 안 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에 사용을 해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구 모델이고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 모델이기 때문에 구 모델의 부품 조달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어려워서 이번에 교체할 시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기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개발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구매를 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야지 최신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때 그때 2～3년마다 한번씩 교체가 되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아주 최선 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최선이 고장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혁신이 빠른 분야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좀 안정된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읽히지가 않는다든가 해서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상호 대차서비스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 대차서비스에 의해서 지금 연간 대출되고 있는 도서의 수가 몇 권 정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상호 대차서비스가 저희가 금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시행은 못했고 우선 학교를 상대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7월부터 휴강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만 하다 보니까 방학기간도 있고 해서 운영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개관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신종플루로 자료실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서 2단계로 처음에 학교하고 하다가 지금은 마을문고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 2단계는 도서관 책만 일방적으로 대출을 하는 시스템인데 3단계 가면 분관과 분관끼리도 상호 대차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무인 반납도 상호대차 서비스에서 관리하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학교 쪽을 통해서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대출된 건수는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500여 권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올해는 휴관도 됐고 학교만 했는데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서 대출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는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대출해 준다고 하면 사실 몇 만 권은 나와야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무인도서 반납 회수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도의 인력 없이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꼭 사람이 운전자 포함해서 보조 인력이 2명씩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규 직원들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공공 근로를 이용해서 했는데 공공근로가 1년 열 두달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 65,000권 정도 됩니다. 업무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상호대차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327쪽에 작은 도서관이 주암동에서 내년에 운영되지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원 T/O가 없어서 일용직 한명하고 공공근로 한 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아마 상호대차 서비스를 해 보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대출현황을 보면 활용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대차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도서관에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가까이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작은 도서관 형태를 각 가정집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호 대차서비스에 도서대출 비중이 작다면 각 도서관에 각 가정에서 단지별로 어느 한 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상호 대차서비스를 맡아서 해 주고 일정하게 1년에 천만원이라든가 얼마 해서 그러면 책 보는 즐거운 봉사도 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될 수 있고 책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을 찾으면 그 단지 내에 한 명씩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책을 빌려보고 그 분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비치해 놓고 주문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상호 대차서비스는 올해 해 보시고 도서 대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예산에 비해서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달을 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해 보시고 도서 대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상호 대차서비스가 위탁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용역업체 레아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올해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500권 정도 대출했다고 하면 효율이 한 권 대출하는데 거의 1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만 따지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인도서 회수 업무라든가 순회문고 운영 업무가 직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회문고도 한 번 움직이면 도서가 몇 백 권씩 움직이는데 주로 도서관의 여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무인 반납에 의한 책 반납 건수가 포함 안 된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무인 반납은 통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6만 5천권 정도 실적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무인 반납까지 관리를 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출되고 있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순회문고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순회문고는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서비스는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가정까지가 아니고 분관이라고 학교도서관 마을문고를 저희 도서관과 같이 사서 전산망을 네트워크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분관에 와서 대출 신청을 집에서 하더라도 내가 책을 어느 마을문고에서 받고 싶다 지정을 하면 저희가 책을 거기로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문고에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순회문고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 무인 반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대출되는 책의 권수를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비용 편익 분석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그 업체에서 오전에는 무인반납하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돌고 순회문고는 주기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가정에 위탁하는 문제는 관리 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상호 대차서비스가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대차 서비스에 의해서 얼마나 도서 대출이 활발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확대를 한다면 순회문고 대상이 되는 문고도 상호 대차를 하는 개소수에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상호대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하는 책의 권수 이것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독도 실측 모형 올리셨지요? 347페이지에 2,100만원. 어떤 특별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독도사랑 이런 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이 빈번한 ......
황순식위원
요구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단순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요. 저는 차라리 세계 지도를 만든다든가 우리나라 전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세계 지도는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측 모형은 없잖아요? 이걸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전국 도서관마다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꼭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들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하면 좋겠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과천시 예산도 점점 여유도 예전 같지 않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독도 실측 모형 같은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도저히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는 한일간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해묵은 문제이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확실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
황순식위원
무슨 의식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독도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든가 또 일본 측에서 일본의 청소년들한테 독도 문제 ......
황순식위원
독도 문제 가지고 지금 관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고 하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저는 엄중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347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2층 연장 개관용 냉난방 시설공사가 있는데 밤에 연장 개관할 때 거기만 개별 난방할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실 연장을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2층에 강좌실을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연장해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실 운영이 10시에 끝나다 보니까 2시간 동안에 갭이 생기는데 중앙 냉난방이 꺼질 때에 2시간을 위해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조달청 단가로 알아보니까 5,8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 세울 때 저희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 5,800만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 자료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유인 경비용역이 이번에 증액된 게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독서실 기능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간을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다른 세미나라든가 다양한 모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능 자체가 상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에 말씀하실 때는 유인 경비용역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냉난방시설 공사도 들어왔고 6천만원 가까이 사용이 될 것 같고 보안도 직원이 다 퇴근한 후에 경비 업체한테 아이들이 공부를 12시까지 하는 데 있어서 경비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는다는 것도 시설 관리라든가 아이들 사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24시까지 개방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는 내년도로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야간에는 별도의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강좌나 세미나를 만약에 거기서 운영을 한다면 그에 따른 관리 인력이 별도로 정규직 직원이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운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시민들로부터 야간에 그런 곳을 강좌실로 운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비어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한테 좀더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경비 업체에서 보안상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우려의 말씀은 저희가 계약상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차이가 두 시간 있습니다. 열시까지는 저희 직원이 있고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혼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책임 있게 관리가 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관점 자체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심의라는 게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제가 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세미나를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독서실로 사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향은 그러면 동사무소를 24시간 개방을 해라 시청 12시까지 직원들 근무하면서 민원 받아라 이런 거 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오픈한다는 것도 저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장 개관한 지도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것도 직원들 여러 명 뽑으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기도 하고 올해까지 2년 정도 연장 개관한지 알고 있는데 이걸 또 12시까지 오픈을 하겠다 그것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물론 요구는 있겠지요. 거기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비 용역 업체한테 한 두 사람한테 이걸 다 관리까지 지금 12시까지 냉난방 공사를 해 놓으면 기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켜고 끄는 것을 용역업체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고 직원도 없이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열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거든요. 독서실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금할 수가 없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서관 운영의 철학적인 문제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게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경비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에 공부하는 열람실을 확대할 거냐의 문제는 저희 도서관에서도 처음 건립 당시부터 그런 공간을 배제를 하고 순수한 정보 열람 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이게 해묵은 민원이고 요구입니다 이용자들의.
황순식위원
제가 여기서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 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답변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애초에 정보과학도서관 설립할 때에 도서라든가 문화적인 서비스에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독서실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게 애초에 설립할 때와 지금 달라졌다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시까지 연장 운행을 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한다고 한다면 고민과 인력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더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하셨겠지만 다른 관리 인력도 없이 경비 업체한테 맡겨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도서관에서 일부 공간을 열람실 기능으로 더 확대 조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앞서 황순식 위원님 견해와 다르게 늦은 감이 있는 정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3천만원은 부족하고 5,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2층에 세미나실을 열람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공간의 면적에서 좌석 기준으로 보면 몇 석 정도 되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파악을 확실히 안 해 봤는데 200여 석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이게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초기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세미나실이나 강좌실 책상 의자 구조하고 아이들의 학습용 다시 말해서 열람실 기능으로서의 책상하고 구조가 조금 다른데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기존에 열람실은 칸막이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이 2인용 테이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도 불편해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불편할 걸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그걸 1인용 책상으로 바꿨으면 해서 당초 예산할 때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책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기존 것을 그냥 쓰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냉난방을 계획하고 있는 게 2층 연장하는 공간만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난방에서 분리시키는 공사를 하는 건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중앙난방에 연결해서는 밑에서 보일러가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낭비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할 수 있는 면적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비가 견적상 5,8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열람실 쓰는 공간에 별도로 개별 냉난방 기구를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난방을 하는 기기가 2층에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하는 말하자면 창은 기존의 창을 이용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2층에 만약에 일반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연장할 때는 출입은 어떻게 됩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출입은 저 쪽 1층에서부터 옥외 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걸 개방을 하고 안쪽은 시건 장치를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비상계단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관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정보 활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도서관도 물론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특색이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학교 학업에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입사 준비를 해야 되는 시민들이 장기간 독서실 개념의 공부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과천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에 일부 공간이지만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환영을 하고 하여튼 잘 활용하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좌석이 200석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야간 개장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황순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거예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인 경비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마지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귀가 지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임기원 위원께서 과천에서 사실 늦게 공부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독서실도 적고 아직 우리 과천에서 집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다 갖춰질 만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공간을 우리 과천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또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비를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것은 과천시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고정 좌석제라든가 아니면 고정 회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물론 활용하는데 타 지역 사람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하지만 가능한 한 과천 시민 과천 청소년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연장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강의실 같은 공간을 본래의 기능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 10시 이전에도 열람실을 개방을 하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6시부터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충돌 가능성이 있네요? 본래적인 기능으로 대관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하고?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강좌실을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는 주는 것 아닌가요? 6시에서 10시 사이?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강좌실은 대관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
서형원위원장
주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 같은 데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동아리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동아리실은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는 6명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작은 모임이고 강좌실 같은 것을 시민들이 자체적을 하겠다 그럴 때 대관은 안 하고 있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과천에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강좌실이 제일 넓은 게 몇 석 정도 되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좌석 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회의실이 제일 넓은 공간입니다. 그게 56석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실제로 그런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개장을 하려고 하는 곳이 공간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의 고유 기능에 맞게 시민들이 자발적인 강좌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저는 우선적으로는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비롯해서 공간 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두 시간을 늘리는 거지만 그 강좌실은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2시까지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열람실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다른 프로그램에는 대여를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 소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놓고 어쨌든 연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6시에는 모든 직원들의 업무가 끝나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해야 되는데 10시까지 자료실 연장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시 이후에 모든 직원을 풀로 교대조로 나눠서 자료실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2층 공간을 야간에 그런 쪽으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관리업무가 생기지요.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야간 개장 연장하는 것과 크게 추가적인 업무일 게 없지요, 어차피 경비 인력이 있으면.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강좌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시민들이 세미나가 됐든지 회의를 한다면 그걸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 쪽이 근무 인원이 따로 있어야지요.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단체나 팀으로 와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더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는 책임자가 있고 연락 담당자가 있고 예약한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쪽에 나중에 책임 묻기도 분명하고 관리하기가 특별히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열람실 개방할 거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어느 쪽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행사하거나 강좌를 자발적으로 하는데 관리 부담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는 판단되지 않는데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
서형원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연장 계획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장계획안에 대해서 황 위원님이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양한 수요가 있으면 어쨌든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지 관장님이 저보다 그런 면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관리 부담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실 정도면 지금 연장계획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을 정도의 제안을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곳이 야간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그 쪽으로 하자고 생각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공간 이용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를 해 주세요. 공간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어느 방향이든 방향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나중에 계획을 주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이 개관한지 8년차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만 8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동안에 과천지역에 끼친 공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과학실이 없어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추세가 과학실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과학실이 없어진다면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명칭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 토론회도 거치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과학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학센터에 교육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천문대와 과학실험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도서관의 전체 의견은 명칭은 당초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전시관이 없어지는 대신 과학센터 쪽을 더 활성화를 시키자 업무를 창의적으로 더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체적으로 고민은 하셨고 직원들 의견도 모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개관이 2002년 5월이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만 8년은 안 됐고 7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상당히 많은 시설을 2층, 3층, 4층 다 리모델링을 했지요. 지하까지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도서관 과학나라하고 어린이 도서관 문제인데 작년부터 제가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교체하고 나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개관 6년, 7년 만에 몽땅 다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만 해도 도서관 리모델링 인포메이션 코먼스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싶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표현은 리모델링 환경개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종의 이용 공간을 재구획하고 재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태동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의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셔서 연구 용역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공공도서관이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게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서 제시된 게 바로 공공 도서관이 인포메이션 코먼스라는 패러다임을 접목을 해서 디지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예전에 아날로그 쪽에 기능이 많았던 도서관에 디지털 기능을 접목을 해서 정보 접근이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과물이 나온 것이 중장기 발전계획인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꼭 필요하냐 그렇다면 가는 게 어느 쪽이 맞느냐 이런 논의는 상당히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견학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보고도 드려서 그런 방향 설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국내에 있는 도서관을 견학도 해 봤지만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최근의 유행이지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좀더 근본적으로 그렇게 짧게 짧게 유행에 따라서 바꾸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 현실이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포메이션 코먼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 때 같이 가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성균관대학교를 가서 보고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됐어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도서관을 정보 검색을 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를 그 때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짧게 짧게 검색을 하고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던가요? 거의 보면 정보 검색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개인적으로 앉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데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그런데 지금 인포메이션 코먼스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사람들 수십 명이 앉아 가지고 자기 컴퓨터로 정보검색을 하고 몇 시간씩 앉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여기가 활용이 안 되는 데잖아요. 지금 자리도 좁고 개인용 검색대로 짧게 짧게 검색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비싼 기계들 지금 들여 가지고 키오스크니 뭐니 잔뜩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거기서 신문을 검색하는데 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산다고 해 가지고 아날로그 자료들을 사지 않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 놓는다고 신문 안 갖다 놓을 거예요? 신문 어차피 또 아날로그 자료는 갖다 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기능이 더 좋다 라고 한다는 것은 검색이 된다든가 그런 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컴퓨터로 가능합니다. 지금 3, 4층에도 컴퓨터들이 설치돼 있고 그러면 여기를 아예 컴퓨터실로 만들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를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에 지금 검색 데스크라든가 짧게 짧게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는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문화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더 먼저다 제가 보기에는. 첨단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는 도입을 했다 그런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지 않은가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IT 문화는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를 앞으로 검색대를 설치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런 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식으로 바꿔 봤다가 그렇게 하면서 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어린이 도서관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과학 기구들이 많이 있지요? 구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20억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판매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판매가 가능해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쓰던 물건들이 첫째는 처리 절차가 관리 전환이라든가 불용품 소요 조회를 해서 있으면 그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소요가 없으면 조달청의 G2B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디라고 그런 물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전국에 필요한 사람들이 경매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판매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3D 영상 기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사고싶어 하는 사람 이런 비슷한 컨셉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한은 저는 대부분 팔리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팔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가에 팔리겠지요. 지금 20억의 장비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저는 과학나라 지금 사실상 숫자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용 학생들의 숫자도 크게 줄지 않았어요. 물론 관외 비율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여전히 이용객들은 꽤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국립과학관도 생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주 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도 합니다. 어디 가서 아이들 이런 걸 가지고 편하게 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나라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정책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고민보다는 이걸 없애고 저는 이게 정말로 과천시가 돈이 많아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요. 거기 처음에 설치비 기계값만 20억인데 수십억을 7년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다시 버리고 싹 교체하고 5년 정도 있으면 아까 제가 인포메이션-코먼스 말씀드렸지만 또 유행 바뀝니다. 그러면 또 싹 갖다가 수십억을 날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애초에 그런 철학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문원동 도서관도 생깁니다. 물론 어린이 도서관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도 보면 혹시 있나 싶어 가지고 도서관 홈페이지 가 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거기 좁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온라인에는 최소한 없었습니다. 물론 넓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은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구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오히려 잘 한다는 칭찬도 있고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든가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도 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확장이 될 거라는 거지요. 문원동 도서관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20억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물론 교체해 놓고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방향 자체가 수십 억씩 들여 가지고 다 털어내고 새로 짓는 방향 자체가 5년 후에 또 장기용역계획 세워 가지고 또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유행 자체도 그래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군데에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어린이도서관을 문원동에도 만들듯이 부림동에도 어린이집 이전하면서 거기도 공간을 여성센터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도 일부를 아이들 도서 공간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오히려 소규모로 동네마다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지 초대형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때 그 때 물론 지금 요구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싹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더 잘 활용하면서 소규모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저희 도서관에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 비중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코먼스하고 과학관 이용 문제 어린이실 문제 일단 위원님들 모시고 대학 도서관에 인포메이션 코먼스 가실 때는 그 때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제가 전 저번주에 연구 용역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담당했던 안의자 교수의 연락을 받고 대림대학교의 대학도서관장하고 같이 연세대에 가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도 다 같이 갔었는데 그 때는 저희가 봤을 때 거기에 키오스크나 이용시설마다 줄이 5m씩 다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기가 어쩔 때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본 것처럼 이용하는 수요가 많은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 가봤을 때는 굉장히 디지털 라운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IT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순환이 빨라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기기들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게 금방 새로운 것이 나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그런 기계를 들여놓고 시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지향하는 인포메이션 코먼스 도서관 이것이 되려면 어쨌든 디지털 기능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고 IT장비라는 것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디지털 시대로 가는 필연적인 트렌드이고 추세인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하냐는 시기 문제이지 언제 해도 이 입장은 마찬가지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생각은 이런 기술이 있을 때 얼른 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실 쪽에 수요가 정말 주말에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너무 북새통이라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실을 늘려줄 거냐 지금 있는 시설물을 잘 해 가지고 활성화할 거냐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공공도서관이지만 시립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민편익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관외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쪽 어느 쪽이 편익이 더 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어린이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활성화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전시물을 가지고 당분간은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전에 있는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시설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시물로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의 호기심이랄까 충족이 안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2년이 돼 갑니다마는 저도 그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전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렸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국내에 도서관에 종사하는 교수진들이 공공도서관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제시한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저희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정보과학도서관에 굉장히 애정이 많고 과천에 생기고 나서 가서 굉장히 감동을 했었던 곳이고 지금 3,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 전에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잘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평판도 좋고 자랑스러운 공간이었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수십억을 또 들여 가지고 전체 하면 40억 이상 들고 비용은 손실분까지 하면 그 이상의 금액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저는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더 좋게 하면 좋겠지요. 더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을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관장님의 의지라든가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잘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돋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예산 제약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도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도의 조성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도서관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큰 비용 물론 사실 수백억을 들이든 돈을 얼마 들이면 당연히 좋아지지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저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발전시킨다기보다 저는 좀더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보고 활성화를 고민해 보고 안 되고 있는 죽은 공간이 있다면 그런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부족해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말씀했는데 과천이 얼리어답터지요. 정보과학도서관 만들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신규로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리어답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첨단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RFID 시스템도 그런데 저는 안전된 것들 확실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후에도 낭비도 줄이고 훨씬 더 튼튼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오고 도서관에서 안을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될 위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과학센터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황순식 위원님이 길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새겨 들여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학센터에 있는 장비 20억 누구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그 당시 투자가 꼭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는 새로운 투자 또 원래의 수명보다 짧게 장비를 교체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도서관에서 있는 투자가 또 다시 5년 후에 번복되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350쪽에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 분관도 만들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6개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좀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작은 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하는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종합적으로 그 동안에는 도서 구입만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대차를 시작을 하면서 그 동안에 만들어놨던 사서망을 연결해서 네크워크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장서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 대차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방법 등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억 7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 지하수 시설보수 등의 시설비 8천 500만원, 지하수 수질측정망 정비에 대한 시설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8억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1억 9천 443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수익 37억 3천 645만 7천원 영업외 수익 9억 5천 605만 4천원 이월금 8억 2556만 1천원 수용가 미수금 7,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 9천 93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을 49억 1천 10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12억 4천 480만 1천원 일반운영비 4억 5천 303만 8천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19억 9천 801만 8천원 정수시설물 청소 등 민간경상이전비 1억 7천 928만 2천원 급수공사비 3억 275만원 등 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2억 8천 3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암길 상수도관 확장 및 공급체계 개선공사 3억 7천 500만원 별양동 상업업무지역 노후관 개선 및 확장공사 1억 9천만원 부림동 노후관 교체 및 신설공사 외 3개 공사 4억 9천 800만 5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371쪽을 보면 지하수 수질 측정망 정비가 올해 신규 예산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정비한다고 하는 게 수질을 측정한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수질 측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하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수질을 샘플로 뽑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다섯 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데니까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하수 측정이 중심이 아니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질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수선 보수를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안중현위원
일종의 보수비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보수비입니다. 측정을 하는데 측정은 예년부터 계속 해 오던 거고 결국은 수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수리 보수를 하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지하수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지하수를 조사하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제가 따로 말씀도 드렸는데 최근에 경마장 맞은편에서 지하수 공급이 끊기면서 거의 150가구 정도 지하수를 마시고 있었던 분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펌프기를 통해서 지하수를 마시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식수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상수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최근 들어 그 분들이 물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최근에 주민등록도 받고 거주자로서 최선의 권리를 인정받은 상황에서 상수도관을 다 매설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해서 질의를 전에 따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아시다시피 급수 공사는 저희들이 공기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어쨌든 비용 부담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비용 부담은 당연히 본인 부담이 돼야 되고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주민등록상의 관계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어떻게든 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급수관은 결국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급수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분들이 보기에 관로가 매설돼 있는 그 쪽에 경마공원길로 다 돼 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서 가까운 데부터 있거든요. 몇 m 안 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몇 백m 있는 데까지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관로를 도로를 통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중앙까지만 어떻게라도 빼주시면 작은 관이라도 매설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물을 나눠 쓸 수 있도록만 해 줘도 그럼 그 쪽에서 급수관은 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배수관을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급수관을 그 쪽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면 지금은 거기서 빼쓸래도 빼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형 관이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올해 거기 배수관을 건드릴 일은 없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쪽에서 급수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데 일산이라든가 강남에서도 그렇게 해서 급수관을 연결할 수도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의 같은 조건의 분들이.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운영 체계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경마공원 길 배수관에서 바로 따가지고 집으로 바로 연결시킨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다른 땅을 경과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 말고 우리가 가까운 데로 다시 배수관을 연장을 해서 배수관을 묻어놓고 나서 급수관을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생각하기에는 갈 길이 없지 않는가 왜냐 하면 우리가 배수관을 연결시키자면 공공용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현황도로라든지 이런 걸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유지를 통해서 논밭을 통해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연 거기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게 나올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황 조사가 안 되신 상황일 테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는 사유지를 지나야 되면 사유지 주인들에게 득해야 될 거고 관로가 거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분들이 최소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셔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타진해 주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배수관에서 바로 연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걸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소유자들하고도 접촉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날짜를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어찌 됐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은 전제가 되고 주민등록은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고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상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마치고 돌아가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고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장 먹을 게 없어 가지고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안을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급수차를 당분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3일 동안 급수차량을 지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급수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된 사항은 상황을 소장님께서 이해하시면서 이해한 상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하철 공사에서 승강기 공사하면서 지하수를 건드려서 수맥에 문제가 생겼다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도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쪽에 공문을 보내든 대책을 요구하든 그런 활동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쪽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소장께서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정말 반갑게 생각하려는 게 제가 하려던 말도 그거였거든요. 물은 생명이라는 말 들어오셨지요? 실제로 생존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명 위주의 문제 이런 언급을 소장님께서 해 주신 것처럼 물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생각에는 방법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칸막이를 놓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 공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일단 상황을 파악하시는 대로 지금 단수된 가구가 얼만큼 있는지 원인은 뭘로 추정되는지 그 다음에 단기간 동안은 어떻게 공급할 건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막연히 기다리기는 그렇고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때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시한을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이 화요일이고 3일간 급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결론이 나오든 안 나오든 검토하신 결과를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가구입니다. 여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맞부딪치게 되고 급한 것부터 급하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것에서 집단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구를 접하게 되지만 150가구가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생각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 무게감에 맞게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9쪽을 보면 주암길 상수도관 확장 및 공급체계 개선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지요? 지금 주암동 지역 어디까지 과천 상수도관이 공급이 되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장군마을까지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삼포마을 입구에서 주암동 돌무개 마을까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