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3천 8백만원이 감액된 총 55억 6백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35억 6천 3백만원, 자본예산이 19억 4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10억 3천만원, 예금이자 수입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2천만원, 수용가 미수금 2천 5백만원, 이월금 2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1억 4천 8백만원 운영경비 14억 3천 1백만원 이전경비 7억 9천 9백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8억 8천 5백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들었는데 저희가 늘 세입세출 제안설명서를 듣습니다마는 지방직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입과 비용에서 수지율이 예년에 어떤 변동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보고가 될 것 같은데 2010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시면서 특별회계 할 때는 그 때 들어야 맞기는 맞는데 사업소의 수지율이라든지 순손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009년에 비해서 단기 순손실액이 3억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를 10억 정도 들고 그 외에 1억 2천만원 정도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고 순수한 세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손실이 3억원 정도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손실이 3억원 정도 늘은 것은 영업외 수익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희가 손실과 이익을 따질 때는 회계 부분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이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오가는 돈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더 와 가지고 수익이 늘어났다든지 그 쪽에 전입을 시켜 가지고 수익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손익 계산을 해 보면 순손실액이 많이 증가가 되거나 액수가 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끔 지금 17% 정도 현실화되는데 그것을 상향시켜야지만 저희가 손실액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갑자기 올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별로 조금씩 올려 가지고 손실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순손실이 얼마나 될 걸로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2010년에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8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여기에는 전입금 수입도 포함된 거 아닌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전입금 수입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수입으로 보기는 그런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적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일반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결산할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물론 공기업이니까 제가 이윤을 남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얼마만한 비용을 쓰고 얼마만한 수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도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 과 중에 하나를 다루다 보니까 볼 때마다 새로 공부하고 새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간명하게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고 얼만큼의 손실을 보고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숫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총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해 가지고 12억 정도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같은 총 지출 금액이 5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일반회계로 전입 들어오는 것하고 차액은 순세계잉여금은 27억원 정도인데 그것은 앞으로 현실화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현실화율을 높이면 시민들이 부담을 ......
서형원위원장
제가 현실화율을 높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10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27억 정도가 순손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거기에는 회계간 전입 전출을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도 포함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는데요 세입 내역이나 세출 내역을 말씀하실 때 인건비, 운영경비를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간의 전출 전입을 감안하지 않은 하수도 처리비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도 하시고 요약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럴 수 있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별양동 상업지역 하수관로 보수공사비가 1억 2,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굴착 전체 보수라고 돼 있어요. 굴착하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특수한 공법이 있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보통 하수도를 보수하면 굴착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교통 방해나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굴착을 안 하고 양쪽에서 물을 차단하는 상태에서 흄관 내부를 몰딩으로 해 가지고 보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강화된 콘크리트 몰탈을 기계가 바르는 방식도 있고 간격이 큰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바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420㎜ 구경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구경이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기계가 파손된 부분을 몰타링한다는 거예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방식 말고 요즘에는 폴리에틸렌 재질 같은 것을 관 속에 집어넣어서 고온 고압으로 내부 코팅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던데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굉장히 획기적인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길래 비굴착 보수라고 한 걸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CCTV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만 부분 굴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금년도 수해 때 사고났던 부분입니다. 파손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노후화가 됐으면 전면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하지 않고 노후화된 부분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교체를 하려고 하면 교통 방해나 시민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굴착으로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교체될 성질 같으면 굴착을 해서 완전히 교체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굴착으로 해서 보강을 하면 충분한 내구성을 보장할 것 같아서 계획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관로를 교체할 정도의 노후화는 아니고 부분별로 문제가 있어서 부분별 문제를 보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관로가 내구연한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관로의 내구연한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2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관로를 관리하면서 CCTV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통상적으로 20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본다면 이 관로는 언제 정도 시공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 관로도 신도시하면서 그 정도로 20년 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업무부서에서 CCTV를 통해서 관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어쨌든 2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은 일정 부분 경과됐다고 볼 수 있고 20년, 30년만에 한번쯤은 불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전문 부서에서 다 파악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전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면적으로 하수관로 개보수를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때 당시에 보수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면 개보수 할 때 안 했으니까 이 부분도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하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2010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9억 4,99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련관동 운영 7억 5,252만 2천원 중 일반운영비에 7억 259만 2천원, 체육관동 운영 9억 4,694만 8천원 중 민간이전비에 9억 4,199만 8천원, 영어체험장 운영 7억 7,410만원 중 민간이전비에 7억 4,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1억 7,591만 6천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6,75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36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운영비가 16개가 들어왔고 작년에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에 본예산서에 15개가 있고 국제교류는 예산이 언제 세워졌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사 운영비에는 따로 없던데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역사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돼서 3천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예산서에 있던 행사들이 7개가 없어졌어요. 공동체 프로그램, 마술경연대회, 토요특강, 별의별 캠프, 3on3 농구대회, 겨울캠프, 인공암벽타기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올해 진행은 됐나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다 했습니다. 올해 마술대회하고 영어경시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암벽타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만들어져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내년도에는 따로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레포츠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히 없어진 것은 마술경연대회는 올해 시도를 하려다가 아예 못했고 별의별 캠프, 3on3 농구대회, 겨울캠프는 없어진 건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가족사랑 프로그램에서 지난해에 한 게 테마 콘서트 시네마 토요특강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없어지는 것은 토요특강은 방학 특강으로 대체를 했고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는 1박 2일 가족야영캠프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족문화 프로그램입니다.
황순식위원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2009년도 본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가족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가족사랑도 없어요. 금년도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거든요. 이름이 꼭 필요해서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행사 예산들이 감이 안 잡혀요.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2년 됐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안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새롭게 추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만 명칭도 계속 바뀌고 있고 행사가 생겼다 없어지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새로 생긴 것 중에서 벼룩시장은 어떤 거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 참여 자치조직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하루 정도요? 백만원 정도로는 오래 못할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대규모 행사 동아리 축제라든지 대규모 청소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벼룩시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올라온 게 청소년수련관 종합예술제가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내년이면 청소년수련관이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 조직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기자단 .....
황순식위원
지금 청소년 자치단체 연합회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어디어디에 있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기자단, 청소년동아리연합회 합동으로 해서 행사를 대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1년만 하시려고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정착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예술제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2월이라는 시점이 축제를 하기에는 과히 좋지는 않은 시점인 것 같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들어가는 시점인데 한겨울이고요 시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동아리 축제 매년 하고 있는 것과 컨셉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청소년 종합 예술제는 우리가 수련관에서 체육관동도 있고 영어체험장도 있고 수련관동도 있는 걸 총망라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아리 축제를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서도 행사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새로 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 운영을 한다든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행사가 연중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했다가 안 되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종합 예술제를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12월에 굳이 청소년수련관 개관일에 맞춰 가지고 12월에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하고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리 축제 확대개념인 거지요? 거기서 실제로 예술제를 하면서 공연을 한다든가 보여주기를 한다 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동아리 연합회 친구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아리 축제와 겹친다는 거지요.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동아리 축제를 청소년 종합 예술제와 합쳐서 확대를 해서 제대로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1년에 거의 비슷한 컨셉을 두 개씩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종합 예술제는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총망라해서 발표회, 전시회, 공연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는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아리 축제는 거기서 일부분에 대한 동아리 아이들의 놀이마당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동아리 축제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결국 종합 예술제를 하는 데도 다 같이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아니에요 종합예술제를 기획하는 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할 거고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을 하고 날짜를 오히려 동아리 축제할 때 종합예술제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인원도 겹칠 것 같고 컨셉도 확장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지요. 그리고 12월은 전혀 맞지가 없고 12월에 어떻게 아이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12월에 하려면 기말고사 끝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시기는 조정을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기를 조정을 했을 때 1년에 이걸 두 번씩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순히 하던 거니까 계속 하고 이것은 새로운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참여자치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하자고요. 하는데 동아리 축제를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축제를 차라리 없애면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8월, 9월 그 때가 축제가 제일 좋은 때라고 봤을 때 그 때 종합예술제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지요? 축제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집중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고 비슷한 컨셉이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예산을 종합 예술제를 그러면 동아리 예술제를 합하려면 더 크게 가져간다고 하면 예산 외적으로 통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두 번을 따로 시점을 맞추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황순식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행하는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 입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95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청소년 동아리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동아리가 42개 정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72개 그 다음에 95개 이렇게 매년 동아리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동아리 활성화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아리 축제하고 종합 예술제 부분에서 저는 황순식 위원님과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 동아리 활동하고 종합 예술제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합치게 되면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 가운데 동아리가 발표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 축제는 하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동아리 축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종합 예술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더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거기서 보면 작년도에 진행됐던 프로그램이 올해 변경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스포츠 분야, 문화 분야 자치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연과학 쪽으로는 아직은 행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항상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도서 분류하듯이 각 분야별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어학 기술적인 부분 스포츠 예술 음악 미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씩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다가 학생들이 갖춰야 될 필요한 덕목을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몇몇 프로그램을 보면 리더십 함양이라고 나왔는데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키워줘야 될 덕목이라면 저는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리더십하고 협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십과 협동능력 이런 것이 키워지면 저절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름대로의 관을 가지고 행사를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비교적 그런 관점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분류하고 예산 항목에 나온 것도 보면 어느 정도 의미에 맞게 프로그램 행사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동아리 활성화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은 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동아리 활성화 운영이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5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작년도에는 동아리 활동 지원비가 1,700만원이었고 올해는 1,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올해 활동지원비 내에서 동아리 캠프를 했습니다.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사 운영하고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가 개발 활동 이거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예산이 청사관리라든가 그 밖에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사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경기대학교와 협동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동아리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거의 천 명 가까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과천시 전체 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굉장한 활동이라고 보이는데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아직 연륜은 짧지만 동아리의 수직적인 네트워크 지금 3년밖에 안 됐지만 동아리를 활동하다가 지금 대학에 진학한 사람도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조직화돼 가지고 동아리의 선배가 대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있느냐고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동아리가 올해 2년째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사항은 ......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도 이 동아리가 수직적인 네트워크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동아리 축제를 통해서 수평적 네트워크까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 기자단은 상당히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기자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자단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학교 개발활동 및 현장 체험학습활동 이게 12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제안하신 분이 어떤 쪽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학교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과목 이외에 적성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직업 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 특별활동 및 현장 체험과 관련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업진로 프로그램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특정한 직업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하는 거지요. 하루 가서 체험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직업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지 다시 말해서 현장체험 프로그램이고 직업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진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은 관련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것은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지 직업 진로 프로그램은 아니다 따라서 직업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직업진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칭하고 실제 내용하고 안 맞아 가지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직업진로프로그램은 오히려 학교 특별활동 및 현장 체험 활동 이 부분하고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부분은 다 만족스러운데 직업 진로 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생각한 게 있는지 아직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직업진로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저희가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했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부분은 다 잘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직업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련 경기대학이나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직업진로 프로그램은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해 드리고 싶고 현장 체험학습과 학교 특별활동 지원 그리고 동아리 이 두 가지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366페이지에 독도 실측 모형도 있지요? 정보과학도서관에도 독도 모형한다고 하는데 자매결연이라도 맺었나 싶을 정도로 독도 모형도가 다 올라와요. 그게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저희 수련관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한 게 되게 많겠지요. 공부해야 될 것 되게 많고 과천모형도 필요하고요. 지금 과천 모형은 있지요? 세계 지도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예산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제안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황순식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독도 실측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황순식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측 모형도 독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형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모형 자체는 의미가 약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지난번에 황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도 실측 모형도보다는 서울시 모형도 경기도 모형도라든가 우리나라 모형도 정도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모형도를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독도만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 시야를 좁게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를 적절한 크기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모형도를 놓으면 그것은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학생들이 보통 시야가 평면적으로 수평적인 시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형 모형도를 놓으면 위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도 실측 모형도를 할 바에는 우리나라 전체 모형도를 청소년 수련관에는 하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벽면에 거는 게 좋을지 수평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모형도를 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형원위원장
362쪽에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개선 사업 2,500만원인데 장애인 등의 접근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추진은 수련관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나요?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도움을 받아서 할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문성 있는 데 맡기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제가 정보통신과나 관련된 과에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09년 3회 추경부터 편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전문기관도 일관성 있게 참여를 해야지 관내 여러 기관들이 각각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이디도 같이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아이디 같이 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서핑을 하는데 사소한 거라도 규격이 다르다든지 해서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장애인 접근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은 통일된 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8,29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 운영 1억 3,649만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1,850만원 청사관리 7,480만 5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5,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2010년도 갈현동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8천 9백 8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민원행정 운영 1억 8천 5백 54만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8천 4백 61만원, 갈현동 청사관리 1억 6천 5백 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5천 3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유관선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616만 9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운영에 통반 활동지원 1억 3,752만원을 포함한 1억 9,559만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5천 6백 8만원을 포함한 1억 7,226만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4,157만원을 포함한 7,985만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인력운영비 1천 4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496만원을 포함한 5,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림동
부림동
홍광표 부림동장 홍광표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9,434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 민원행정운영에 1억 7,849만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3,802만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2억 1,15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과천동장 권영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9,758만 5천원으로 2009년보다 274만 6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43만 5천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402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3억 659만 4천원 과천동 청사관리 7,141만원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 2억 3,518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8,1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민원행정운영에서 5,480만 4천원 감액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522만원 감액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3,739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988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남일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억 9,59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정책사업에 민원행정 운영비로 1억 2,195만 9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1,374만원, 문원동 청사관리비 1억 65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5,3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회단체 워크샵이 동마다 다 편성돼 있거든요. 중앙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내용하고 동별로 어느 동은 200만원, 어느 300만원,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동마다 사업 내용이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사회단체원 역량 강화 워크샵으로 금액이 다른 부분은 사회단체원 숫자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을 세운 목적은 사회단체원들이 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역할 정립을 위한 문제 또 지역 내에 살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에 통반장도 포함합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방법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의 활동에 봉사하는 분들이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전에 시민들하고 예산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이 예산이 사람들 눈에 들어오면서 내년 선거니까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월에 가실 생각이세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각 동별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월에 다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가서 워크샵도 하고 강의도 듣고 다 다르겠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것은 시간을 나눠서 한나절씩 한두 번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황순식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이 반영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분들하고 조금 더 논의해 가면서 정확한 것은 마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동마다 사회단체 분들이 동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동별로 예산을 몇 백 만원씩 세워준 걸 다 합치면 1,500만원이에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 다른 데서 보조금도 다 받고 있고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같이 사회단체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단체별로는 자기네 역할에 따라서 지금 말씀 하신 사항도 토론을 할 수 있거나 그런데 그 토론회비 같은 경우는 토론을 하고 식사하는 정도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단체들은 자활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워크샵 가는 것까지 돈을 다 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중앙동장님은 이 사업을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당초에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말씀대로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정해진 건 없네요. 1박을 할 수도 있고 당일을 할 수도 있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과천동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목욕탕 노후시설 정비 예산이 9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목욕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내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이경수위원
90만원 가지고 노후시설 정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위탁 업체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수를 했고 지금 예비적 성격으로 9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경수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예비적 성격으로 해놨다는 겁니까? 그런데 9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텐데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아주 간단한 시설의 유지 관리비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2,100만원 투입해서 수리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위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힘은 들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대형 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처음에 목욕탕 시설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란을 그 때 많이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워낙 원하니까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안 된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잘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 위원회하고 잘 협조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주암동 목욕탕은 이미 예언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갈현동에서 한 번 겪었던 사업이고.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 사업을 보면 일부 동은 예산 증감의 변화가 줄은 동도 있고 대표적으로 증감이 많은 동이 부림동인데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동 회관 시설비 증액이 8,700만원 전년 대비 9,600만원이 늘어나지요? 동 회관을 외부 도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8,7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2010년도에 어린이집이 이전합니까? 못하지요? 전반적으로 부림동 동회관은 어린이집이 나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지 그 때 전면적으로 저는 리모델링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지금 보훈회관 자리에 건축을 하면 어린이집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지요?
림동
부림동
홍광표 나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도 2012년까지는 진행이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계획을 세웠고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협회하고 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권고사항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법률적인 사항은 좋은데 외부 도장 공사나 외벽 보수 공사는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진입로 바닥하고 지하 주차장 바닥 문제는 지금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물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면 기다렸다가 사실은 보훈회관공사가 빨리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하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지하 공간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동 회관의 건물 하다 못해 도색 컬러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림동
부림동
홍광표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어린이집이 다시 복지회관 지어 가지고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법령상 어린이집이 지하에 못 두게 돼 있어요.
림동
부림동
홍광표 그런데 그 쪽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동사무소를 그 쪽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있는 1층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더더욱 지금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정책적 결정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가 빨리 정책적 결정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도색하는 건데 물론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진입부 바닥은 할 수 있지만 외벽공사라든지 도색은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도 어린이집이 동회관 1층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에요. 동사무소 공간이 그 쪽에 난다는 전제 하에서는. 대공원길이 친환경적인 공간이고 부림동이 9단지와 단독도 있지만 7단지도 있을 때 괜찮은 입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덜컥 도색해서 2천만원, 4천만원 쓰는 게 과연 적절한지요?
림동
부림동
홍광표 제가 볼 때는 이사 가는 것하고 어차피 건물 도색하는 부분은 동에서 쓰든 어린이집에서 쓰든 특별한 ......
임기원위원
어린이집으로 쓰게 된다면 저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자는 거지요. 외관 차별화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페인트만 칠할 게 아니라. 갈현동장님 계시지만 전에 갈현동도 페인트칠해서 그게 방수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는지 몰라도 미관적 측면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빨갛게 칠해놔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빨리 해 주시고 동장님 입장에서는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방향 결정도 안 내린 게 아쉽잖아요. 그 결정부터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게 동장님이 어린이집을 1층으로 올리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본청에서 해 주셔야지요. 제 의견을 전달했고 다음은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사업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행사가 어떤 행사로 이루어집니까?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단체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전체 모아서 워크샵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나 토의를 하면 급식비로 나가는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여서 외부 강사 불러서 강의 듣는 것도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네, 7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비하고 끝나고 나서 식대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강사비는 별도로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 여기는 급량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통장님들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고 체육회라든지 부녀회 다른 기관도 하면 급식비 보조하는 예산입니까?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모임을 가져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임의 성격을 봐 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토의한다든가 .......
임기원위원
문원동 기준으로는 2009년도에 400만원 중에 얼마를 집행했고 행사가 몇 건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전체적인 행사 건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행한 게 60～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수를 답변 못하시는 걸 봐서는 대표적으로 서너 건이 아니고 굉장히 건수가 많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많은 건수가 아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회의할 때는 고정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월례회만 나가는 건지 지난번처럼 워크샵만 나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임기원위원
월례회 때 식비도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토론회를 하니까 7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월례회 참석수당은 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지요?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식비만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가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은 각 동이 똑같다고 보면 되지요?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동과 다르게 문원동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비가 매년 3천만원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설비 부분을 동에 자꾸 편성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래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비 지금 집행을 올해도 문원동에서 한 건 쓰셨지요?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네.
임기원위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동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지금 문원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청사 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부림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올라가고 시기적으로 보면 최하 2년이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3년 동안 현재로도 외벽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때까지 미룬다는 것은 외벽이 너무 보기 싫지 않을까 싶어서 동민을 위해서 이런 외부 도장을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별양동장님,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소규모라고 안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지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예산안까지 홈페이지까지 올려놨는데 검색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부기명이 같은 데도 틀려지면. 생각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맞춰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률이 궁금한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집행률은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분들도 거의 다 쓰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동사무소 도색공사할 예정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점검하면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닥의 단차라든지 화장실 들어가는 평면 휀스라든지 점자 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회계과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새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게 아시지요? 그리고 동사무소 외벽도 도색을 하게 되면 지금 동사무소 후면부 쪽에 환경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잘 될 수 있겠지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그 쪽이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고 지하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유료화를 해서 정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뒤쪽에 주차면이 몇 면이 안 돼서 나머지는 상가 쪽이기 때문에 동 쪽에 있는 주차면은 6～7면 밖에 안 되는데 전면에 주차관리가 있습니다마는 뒷면까지 커버하기는 부적합해서 교통과에서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동사무소 외벽 도색하고 미화원 대기실 7,300만원 잡혀 있는데 주차장이 6면이라고 하셨나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자전거 보관대 빼면 6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저희 제설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한 대 놓고 미화원들이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상 외부 분들도 한 두 대 대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차를 한 대 대놓고 통행이 빈번한 공간인데 편의성하고 주차장을 없앴을 때의 불편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림동 8단지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오랫동안 대놓고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한 대를 주차하는 효율성하고 그 공간이 통행로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없애고 뒤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녹지 공간으로 만들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 의견은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앤다기보다는 거기를 녹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공터로 놔두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주차장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항상 하루 종일 주차해 놓는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주차 라인을 제대로 그어서 일정시간은 면제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요금을 징수하면 관리가 잘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쪽하고 뒤쪽을 관리하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협의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잠시 5분이나 10분은 댔다가 일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고정적인 차가 주차하는 것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그 부분은 저희 민원인 주차장으로서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색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부분에도 대면 30분씩은 민원인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앞쪽을 활용하고 뒤쪽은 공터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도색도 하고 정리하니까 겸해서 주변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서형원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동장님도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게 책임회피를 잘 하라는 조례거든요. 비장애인 공직자들이 책임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규정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 전문가들을 잘 참여시켜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실제로 해 놓으면 화장실의 손잡이를 거꾸로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잘 참여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에 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2, 3층 시설은 여전히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양동 주민센터 건물은 현재는 공공건물로서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시설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지금 구조로는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센터의 이전이나 다시 짓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공공건물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시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지금 착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별양동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출소와 합쳐서 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성사가 안 돼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몇 차례 지적했었는데 사실 외국에는 공공청사를 일반 상업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별양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별양동 중심상가로 진출하는 것도 어떤가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너무 미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별양동 어울마당 500만원 잡힌 게 있는데 별양동, 갈현동, 문원동 잡혀 있고 과천은 추사길 걷기대회가 다른 동에 없는 게 잡혀 있는데 어울마당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신규 사업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기존에 매년 연래행사로 각 단체 주민들이 모여서 민속놀이 행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울마당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쪽 예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언제 하실 거지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설 지나서 보름 안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서형원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체예산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그간에는 해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없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사수당이 예산이 전부 그 쪽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과천시에서 교부하는 대행 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0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2009년보다 22억 1,388만 8천원이 증가한 174억 4,88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174억 4,380만 5천원으로 2009년 예산보다 22억 1,388만 8천원(14.5%)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단사업 비용은 2009년 예산보다 14억 5,914만원이 증가한 160억 9,2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009년 예산보다 7억 5,474만8천원이 증가한 13억 5,1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민회관 운영, 공원관리 운영, 주차관리, 쓰레기봉투관리,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운영이 있으며 2010년도 신규수탁 사업인 중앙공원 운영에 2억 1,753만 6천원, 실내체육관 운영에 2억 7,167만 7천원, 마주 사업에 3억 5,916만원, 시민 정보화교육에 1억 21만원으로 총 9억 4,858만 3천원을 신규 사업에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을 제외한 기존사업에 대한 경비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시 세입으로 납부할 공단사업 수입은 2009년보다 9억 149만 6천원(12.9%)이 증가한 78억 8,08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한해는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류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의미가 있는 한해로서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경영의 화두는 “변화”로서 FUN경영, 자율과 질서가 상존하는 조직, 진정성 있는 고객서비스, 평가와 보상이 연계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단 10주년 대형 공연 유치하려고 하시지요? 1억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공연을 하실 생각이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획은 뮤지컬 맘마미아를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얘기가 됐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
황순식위원
맘마미아는 상업성이 있는 공연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1억 2천만원을 대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대형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상시에는 가져올 수 없는 공연인데 10주년을 기념해서 과천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공연을 .....
황순식위원
저렴하게 제공하는 겁니까? 수익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 공연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공연이라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연이지요.
황순식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가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과천에서 산다는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도 맘마미아 같은 대형공연은 비싸게도 표가 팔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 자체로만 수익성이 있는 공연이잖아요. 거기서 표를 팔아서 충분히 공연비를 다 댈 수 있는 공연인데 1억 2천만원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시에서 위탁사업비를 편성해 주면 그걸 수입으로 잡고 우리 시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수입은 수입대로 시에 납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1억 2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돈을 많이 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표를 팔아서 실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 정도 공연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 정도 평균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60%면 1억 2천만원에 7,200만원 정도가 시 세입으로 더 잡힐 거다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사용하는 돈은 40% 4,800만원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맘마미아의 가격은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공연료하고 해서 공연 계획을 짜는데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60% 정도 과천시민들이 보기에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가격보다 는 저렴하게 해서 40% 비용을 내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맘마미아 공연팀한테 주는 게 1억 2천만원이고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맘마미아는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그것보다 더 줘야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후보 중에 하나가 맘마미아고 저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연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맘마미아가 들어오면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60% 정도 이상 가격이 많이 비싸도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비싸도 되는데 저희가 10주년 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비싸게 할 계획은 없고 저렴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데보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약간은 싸게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절반 가격으로 해서는 실제로 이런 공연을 유치를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시 비용을 굳이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민회관에서 좋은 공연을 하는 것 자체를 의미를 두겠다 라고 하신다면 20% 정도는 싸게 공급을 한다 그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일회성 무료 공연은 아니었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무료로 하는 게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이 공연을 봤을 때는 무료공연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수입은 그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상업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도 이게 표 팔 때 과천 시민들만 대상으로 팔 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거기에서 없어진 예산이 영화 상영 예산이 기획공연 비용 중에 없던데 반응이 안 좋아서 없어진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영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배급사하고 가까우니까 인근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 열흘 정도 남겨두고 그 쪽에서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상영을 해 달라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배급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로 가져와서 그 동안 했는데 그것도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인덕원에 생겨서 더 가까워졌지요. 옛날에는 평촌에 개봉관이 있어서 덜 했는데 지금은 인덕원에 와 있기 때문에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예산은 접어뒀는데 그렇다고 영화 상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수익 배분방식으로 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꼭 개봉작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지난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개봉을 크게 안 한 영화 예술성이 있는 영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판권비가 많이 들지 않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나 과천시민들이 개봉 영화가 아니고 VCR로 나온 영화는 안 보지요.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개봉 영화 유명한 영화 포스터만 봐도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다 이런 정도의 영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영화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변에 워낙 개봉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공단 10주년 기념공연 말고 우수 해외공연 유치비가 있었지요? 올해 4천만원 있었는데 어떤 작품을 유치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창을 했지요.
안중현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우수 해외공연 유치하는 것은 별도로 움직이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연 전체 예산을 받으면 얼마 그 금액만 딱 하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좋은 공연 가져오려면 더 줘야 되고 저희가 일반 공연비하고 통합해서 하는데 그걸 존중하되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공단 10주년 공연 유치비에 따른 세입 부분 방금 40% 많을 때는 60%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에 잡혀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잡혀 있습니다. 시민회관 문화사업 수입에 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민회관 문화사업 수입에 올해 증가되는 액수가 6,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대형공연 유치에 따른 수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시민회관 문화사업 수입이 6,400만원 늘어났는데 6,400만원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세입을 올렸나 했더니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세입이 나오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 설명서라고 만든 자료는 없습니까? 지출 예산서만 보니까 사업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본청에서도 각 과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 설명서라고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의회에는 자료가 전혀 안 들어온 거지요? 예를 들어 10주년 기획공연이라든지 어떤 대형공연이라든지 어쨌든 170억 가까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문화 부분에서 섭외 공연 3억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1년에 22회에서 많게는 33회 정도의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의 장르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적정하게 믹스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연극이 가장 많고 콘서트 뮤지컬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연 3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악회 2회, 발레공연 2회, 연극 1회, 뮤지컬 2회, 복합장르로 1회, 콘서트 1회, 소극장 상설 브랜드 프로그램을 하는데 5회 그 정도로 내년도에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1식, 3억 6천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뭔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22회에서 33회 정도로 개별 공연을 섭외하고 이 공연은 유료로 티켓팅을 하는 공연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아까 60%라고 하셨는데 기획공연 비용에 6억 4천만원에 들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충 하면 60% 정도가 세수로 잡힌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동안에 문화 공연을 하면 공연 대비 수익이 60% 된다는 얘기지요. 많게는 70%까지 가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섭외 공연도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도 60%씩 수입이 잡힙니까? 3억 6천만원 경우는 한 공연에 약 2천만원 정도 드는데 한 번 공연할 때 표가 팔리는 게 60%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60%라는 게 티켓이 60% 팔린다는 게 아니고 초청료 대비해서 60%라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초청료 플러스가 있습니까 기획공연 비용에?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지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문화재실 예산 잡혀 있지요? 세입에는 다 잡았던데 빼고 잡은 겁니까? 문화재실 세입을 12개월로 해서 다 잡았던데 관계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잡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을 뺐지요.
안중현위원
210쪽에 12개월로 써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용료 수입 해 가지고 문화재실이 910만원×12월 돼 있는데 나중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실 반대편에 있는 것은 4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세입에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액수도 적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위탁료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요? 작년에 146억에서 올해 160억 10% 정도 올라갔네요. 4년 전에 12억에서 지금 40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지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시설공사 때문에 특별히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경비 예산하고 자본 예산으로 있는데 자본 예산 성격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저희가 소액의 경우는 저희가 위탁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비용이고 중요한 것은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년에도 14억이 올라가는데 신규사업 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순수하게 비용이 늘어나지요. 내년도에 중앙공원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정보화 교육하고 마주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9억 가까이 늘어나지요. 실질적으로 비용은 인건비는 호봉 승급분이 2～3% 올라가는 것 빼고는 5%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수선 비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본적 지출에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수익도 보니까 올해 9억 정도 늘어나네요?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을 포함해서 9억인데 맘마미아도 7천만원 있고수영장이 전년에 비해서 4억 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작년에 수영장 공사 때문에 금년 수익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6,400만원에다가 4억, 5억 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수익은 4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지표상은 9억이 늘어나서 성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9억 정도 신규 사업이 발생하는데 수입은 5천만원 밖에는 안 됩니다. 비수익 사업만 받는 거지요. 공단에서 어려운 사업만 받게 되는데 수입은 적고 비용은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물론 영업 기간에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수영장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특히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상당히 늘어났고 신규 프로그램 내년부터는 타월하고 운동복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또 체육공원에서도 늘어나는 게 있고 유아체능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증액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늘기 어려운데 금년에도 성장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그 부분은 상당히 효율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고정시설을 유지 보수를 잘 해 가지고 가능한한 교체시기를 늦추면서 물론 안전이 담보돼야 되겠지만 시설관리를 잘 해 주시면 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하면 수명이 길어지니까 경영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96페이지를 보면 건축분야 시설비에 투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지요? 전년도에 9천만원에서 거의 4억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유지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십년쯤 되다 보니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형 LED 사인몰 설치는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에 표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관에다가 공단 표시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해서 세웠습니다.
황순식위원
규격이 얼마나 돼요? 천만원으로는 그렇게 클 것 같지도 않고 작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있다고 하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도로 표시에도 그렇고 건물에도 그렇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다가 이제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관에다가 식별할 수 있도록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물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정도 하는데 천만원이 들어요? 아주 대형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인 것 같거든요. 이름 써서 붙이고 간접조명 해주고 특별히 주변에 튀지 않으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천만원까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LED면 굉장히 밝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부서에서는 간이 설계를 대충 안을 갖고 했을 텐데 잘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LED가 밝기 때문에 작게 만든다고 해도 굉장히 눈에 띌 것 같고 주변 경관하고 조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좀더 검소하게 하는 게 분위기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규격은 모르시고요? 대형 LED사인몰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사이즈가 확정된 건 아니고 대충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LED조명을 하는 이유는 야간에 공연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멀리서 .......
황순식위원
공연장을 사인몰이 없어 가지고 못 찾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기획하는 공연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지요.
황순식위원
천만원씩 해 가지고 LED사인몰을 하는 것은 고민이 되네요. 크기라든가 주변 경관이라든가 간판 설치하는 데 천만원을 쓴다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부터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작게 검소하게 해도 이름 식별만 가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우아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 분수대는 철거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무 것도 안 둘 생각이세요 아니면 정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과천이 자전거를 많이 장려하고 있고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면 쾌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보관소를 예쁘게 해서 지금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를 외곽에 보관소를 하니까 자꾸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에 자전거 보관소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은 맞지요.
임기원위원
마찬가지로 시설 지원팀에 시설비가 전년도에 8,900만원에서 4억 4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증가되는 예산을 보고 있으면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어떤 내용을 뭘 하겠다는 건지 자료가 정말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첫째 옥외 석줄 줄눈 재시공이라는 게 어떻게 됐는데 재시공을 하는 건지 4,49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이 준공된 지가 내년도면 15년이 됩니다. 건물이 15년이 되면 상당히 노후화 되면서 수선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런 데 있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걸 빨리 시공하지 않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옥외 석줄 줄눈 재시공이라는 것은 석재와 석재를 붙이는데 거기 코킹을 쓰고 있는데 다 일어 나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니까 벽에 물이 줄줄 새는 거지요. 그래서 공연장 같은 데는 상당 부분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대부분 줄눈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석재 사이에 줄눈을 코킹을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외벽 석재 실리콘 전부 다 뜯어내고 재시공하겠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체는 아니고 일부 물이 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7,824m면 굉장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극장 소극장 쪽에는 심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전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7,824m가 어느 부분 이야기인 줄 감이 안 잡혀서 단순히 m 기준으로 보면 작업량이 적은 물량은 아닌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고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밑에 사업도 출입구 계단 캐노피 설치는 소극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옆 출입구인데 옆 출입구는 비상구 계단을 말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캐노피가 없어서 물이 내리치니까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캐노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하로 내려가는데 비가 들어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에서 장비도 반입이 되고 출연진도 들어오는 옆 출입문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황순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시민회관 분수대는 나름대로 준공할 때 조형물 기준치에 맞춰서 했을 텐데 철거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기도 좋지 않지만 안전에 문제가 계속 상존하고 있거든요. 오래 전에 한 번 사고도 났는데 요즘 안 쓰는 분수대 같이 푹 들어가 있어요. 애가 빠지면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고 푹 들어간 분수대를 사용도 안 하고 오래되고 15년이 지나서 모터를 교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없애는 것이 좋겠다 요즘 새로운 바닥분수를 검토했는데 비용이 워낙 들어가서 최적안은 자전거 설치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LED사인몰은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지 아직 안 정하셨어요? 외벽에 하실 텐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관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밖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보이는 겁니까? 시청에서 보이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보이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찰서에서 보는 쪽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거기다가 과천시민회관 이렇게 안 쓰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씁니까? 저는 약간 운영하는 사람 위주라고 할까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시민회관이라는 게 중요하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주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주체인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는 마크를 붙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공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라든지 이런 데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이런 의미로 로고까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우리 시민회관은 누가 봐도 시민회관이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안 써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뭔가 쓴다고 하면 마땅히 과천시민회관이라고 쓰는 게 맞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다른 시군을 봐도 시설관리공단이 크게 써 있고 도로 표시판까지 표시가 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타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외부에서 왔을 때 어떻게 공단에 표시 하나가 없느냐 그런 각도에서 하나 하는 게 맞다고 그 동안에 말씀으로 보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관에 명패 하나가 없으면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십년이 되는 동안에 간판이 없이 지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시민 위주로의 생각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주로 설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만 일반 인접 공단에서의 설치해 놓은 사인몰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상징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치스럽다든지 표시가 필요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붙어 있었던 게 저도 좀 불연 듯 생각이 났어요. 또 다른 요구 사항 중에 하나로 경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도심에 중요한 부분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부서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 경관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따로 당부를 드리는 사안이고 그런 걸 통해서 경관상에 마이너스가 없다든지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붙이는 건데 붙이는 경우에 시민회관이라고 붙이고 어느 쪽에다가 다른 의미에서 관리 주체로서 시설관리공단을 표시한 다음에 표시하더라도 건물 자체에 제일 큰 표지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좀 우습다는 거지요. 그것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의견이 시민들 대다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셔야지 붙었어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크게 붙으면 공단 사무실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나중에 디자인 나오는 것은 저희도 보여주시면 비전문적이나마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은 예산이 작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관부서와 협의해 주실 것 그 다음에 문구는 공단보다는 시민회관을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수대 철거하는 것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간이 애매하게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시민회관 앞에 공간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공간의 성격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브랜드샵 앞쪽까지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분수대를 없애면 열을 많이 반사하는 재질로 돼 있는데 분수대를 없애거나 하면 약간 공원 느낌이 나게 공원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분수대 옆에 나무가 있고 그것도 사실은 소나무가 시민회관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있을 정도로 공원화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 공간에 어울리게 했다기보다 구석에 놔둔 건데 예전에 지하철 건너편 출구 있는 쪽도 피아노 건반처럼 설치해 놓고 예전에 공사한 거 아시지요? 물 좀 쏟아지게 만들고 KFC 앞에. 그 쪽도 공사를 할 때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삼거리가 우리 시에서는 서울로 따지면 광화문 사거리나 명동쯤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삼거리 전체 경관을 보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부분 부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도 이게 2천만원 들여 가지고 분수대만 하나 없애고 자전거만 놓으면 될 건지 아니면 그 정도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후자처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분수대를 없애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조형물을 만들고 조경을 하기에는 공간이 좁습니다. 넓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쾌적감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을 하기에는 바닥 분수라든가 ......
서형원위원장
저는 조형물을 하자고 한 적은 없고 녹색 공간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는 거지요. 나무는 좀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의 직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거기다 조경을 해서 녹색공간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회관에 소나무 조경이 입구까지 돼 있는데 그것이 건물을 가리고 있거든요. 조경은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조금 멀리 있는 것은 좋은데 빛도 차단을 시키고 건물도 차단을 시키고 지나가면 시민회관 앞에 서서 시민회관이 어디냐고 묻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를 심는 문제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거기가 행사도 많이 하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화단을 만든다든가 녹색공간으로 만들기에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브랜드샵에서 커피를 팔고 그 앞을 노천카페처럼 한다든지 제가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 있고 사람들이 아낄 수 있고 살아나는 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심느냐 안 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좁다고 하시는데 우리 빽빽한 도시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이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닌 공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벤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튀어 있는 공간이지요. 더더군다나 양쪽 건너편까지 생각하면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 참 도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은데 분수대가 문제되면 분수대 하나 고치고 건너편에 단차가 문제 되니까 조금 고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못마땅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단 차원에서라도 그 앞에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사인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지 말고 시민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회관으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크게 해서 누구나 지나가다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시민회관 표시는 지금 수영장 앞에 굉장히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가려서 잘 안 보여서 문제인데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는 크기 그런데 만약에 시민회관을 거기에 표시하라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반영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단의 표시물로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 예산은 맞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천만원 예산은 외벽 높은 데 설치해서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입구 중심으로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데 크게 하지 않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아까 황순식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잘 알아서 그렇게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표시가 안 나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컨셉이 정해진 게 없고 애매하다고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시민회관 자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판도 하나 없고 잘 알아볼 수 없다고 하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 시민회관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공단이라는 조직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면 출입구 중심으로 천만원이든 돈이 얼마가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출입구 중심으로 조금 더 뿌듯하게 하려면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으로 공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의 의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도 대답하실 때 멀리서도 보일 거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고 우리 시민회관을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쓸 필요도 있고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는 약간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단을 표시할 거라면 LE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황 위원님도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을 표시하고 조직을 표시하는 거라면 그에 걸맞게 소박하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회관을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이나 차를 타고 다니는 일반인들이 저게 과천시 시민회관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그에 걸맞게 방향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이 되든지 오늘 얘기가 애매했었기 때문에 집행하시면서 설계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문화재실 리모델링 공사도 하는데 공사에 대한 예산은 회계과에 잡혀 있는데 지금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의견을 내시는 거지요? 제가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랑 아이랑 일시 보육시설 그게 공사 범위에는 안 들어 있는데 공사하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들과 출입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피해가 전혀 없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먼지가 날려서 찾아오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시설을 임시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용에 지장이 없돌고 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강좌실 전산실 세미나실로 로비에서부터 한쪽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몇 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제 의견은 전산실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고 그 다음에 강좌실하고 세미나실인데 세미나실은 시민들이 주로 예약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행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 곳이 찾아가기 좋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어떠냐 그리고 강좌실은 정기적으로 들리는 곳이니까 가운데쯤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세미나실 강좌실 전산실 이런 순으로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2층이 월량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건너편 공간도 죽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계단 앞에 녹색가게하고 사이 공간요. 그 공간이 서로 연결된 사업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회계과에 여쭤보니까 그 정도 사업이라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를 시민단체들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끔씩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칙칙하지요? 손을 대시는 김에 거기를 평상시에 돈을 들여서 예쁘게 꾸미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이벤트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시에 손을 보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엄마랑 아이랑 피해 문제는 최대한으로 칸막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전산실이 안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세미나실, 강좌실, 전산실 순으로 가는 게 맞겠다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녹색가게 앞은 뭘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조명을 밝게 해서 전시 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거기는 지금 어떤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피겨 빙상장 이런 데서 체육관이 없어서 외부에서 운동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명을 밝게 하고 파티를 한다든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조명을 밝게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세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한꺼번에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만큼 시민회관 건물이 낡아 가지고 손댈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손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몇 가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중요도 순으로 보면 접근성은 세미나실 강좌실 전산실이 맞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강좌실을 그렇게 했을 때는 강좌실이 좁다 보니까 문이 안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좌실이 맨 앞쪽으로 빠져 있는 것은 바꾸기가 힘들겠던데 어쨌든 고민을 해 보시고 사실 통로가 많아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복도하고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은 지금 전시실처럼 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홀이 많이 좁아지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좁은 복도는 아니고 공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라 가설계 보니까 울긋불긋 들어가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됐거든요. 거기를 작은 전시라도 하든가 하려면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효용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시실을 바깥쪽으로 꺼내고 크게 확장하는 게 가장 큰 이번에 변경 사항인데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의 가장 큰 목적은 전시공간의 확보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천시에 가장 취약한 점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과천에서 전시 부분입니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전시문화가 가장 뒤떨어져 있지요. 가장 큰 원인은 전시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전시장이 위치상으로나 환경상으로 좋지 않고 빨리 이것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빼고 두 공간을 나눠서 동시에 전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우리 시민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항상 오면 볼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전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전시 전문가 큐레이터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좋고 현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동전시도 가능하고 좋은 큐레이터만 채용해서 하면 상당히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고 인력의 여유가 있습니까? 채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은 여유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옛날에는 정원 규모로 했는데 지금은 실제 인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전시 공간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전시실이 구석에 있어서 각광을 못 받았다는 것도 실질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전시실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과천의 사진사가 과천을 찍은 사진을 다른 데서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도 한 번 해 보려고 의사타진을 하면서 자기 전시회에 와서 봐라 그랬더니 알아서 오셔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큐레이터들이 좋은 공연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좋은 공연 유치하려고 발로 뛰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책임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을 전담하고 그렇게 일을 해 오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큐레이터를 채용을 하든 담당자에게 맡겨서 실제로 계속해서 좋은 전시를 유치하고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시실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공간만 있다고 그게 운영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문화적 욕구를 충족 못 시키는 전시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57쪽을 보면 관문체육공원 전기요금 전년 대비해서 8,0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태양광 설비에 의한 전력량 감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38,000정도이었고 돈으로 따져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00만원 정도 전기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되고 있는 효율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800만원 정도 연간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전기료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안중현위원
㎾당 94원이 지금 현재 전기세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6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전기세가 우리 예산에 보면 동 같은 경우는 75원으로 돼 있고 시청은 100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94원으로 돼 있고 전기세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는 86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물론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 보면 800만원 정도의 감소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효율을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서 7억 4천만원 국도비 빼도 과천 시비가 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800만원이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800만원 줄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을 따지면 1% 정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Co₂ 감소량도 일이백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태양광에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계산한 건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태양광 하면서 1,300만원 정도 되고 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Co가 절감이 되는데 인상료하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시민들이 활용할 때 불편한 점 또 이로운 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양광은 태양광으로서의 용도가 아니고 캐노피로서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민 체육대회를 하면 전부 천막을 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게 보기 싫은 거거든요. 다른 데는 다 빛을 가려주니까 없는데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되나 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캐노피를 갖고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도 하면서 캐노피 역할도 되고 내년에는 시민 체육대회를 해도 천막 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도 계단 앞까지 가도록 만들었고 캐노피 효과가 큽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해서 냉방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노피 역할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시오.
황순식위원
총 9억 1천만원 들어갔고 캐노피 때문에 굉장히 예산 증가가 많았습니다. 애당초에 설계할 때도 스탠드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 태양광 시설보다는 캐노피 가격에 들어가 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확인을 했던 것은 저도 이상해 가지고 미리 산업경제과에 확인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어쨌든 연 11만㎾ 실제로 9,200㎾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보다 효율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 서치라이트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것보다 더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9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계상하신 것은 7천㎾로 줄여놓으셨어요. 그래서 2천㎾의 차이가 생기는데 월로 봤을 때 2천㎾ 정도를 더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세워놓으신 건지 아니면 2천㎾ 정도의 다른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요인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감되는 만큼 했고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9,500㎾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보이는데 이 차이 2,500㎾ 정도 차이는 첫해 운영이니까 보수적으로 일단 잡아놨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운영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도 추경 같은데서 할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고장 안 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압박도 생기는 거구요. 전기사용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스스로 긴장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관문체육공원에서 추가소요가 될만한 전기를 쓸만한 것은 없는 거지요? 실내체육관은 어차피 따로 갈 거구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명이 어둡다고 하는 작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조도를 낮췄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었지요. 또 한편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관문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적 여건이 좀 나아지면 조명을 밝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서치라이트가 총 사용되는 것에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니스장까지 해서 40%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5천만원 정도라고 보면 2천만원은 서치라이트 비용이네요. 상당히 많은데 크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한 아끼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장감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경주마 이번에 사려고 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공단에서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는 마사회와 협력강화, 경마가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 선도적으로 공기업에서 참여함으로 문화의 변화, 아울러서 과천시가 트랜드가 승마 쪽에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수익성 말씀은 안 하시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수익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연 운영비를 1억 800 세우셨는데 이것이 나올지도 의문이 들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돈을 못 법니다. 말을 사고 훈련시키는 기간이고 일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4년 후에는 투자가 회수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연 운영비만 건져도 다행일 것 같은데요. 수익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마사회 협력강화가 될 것인지 마사회에서 정말 고마워할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건전레저문화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경마산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각인 시켜줄까봐 두렵습니다. 시민이 보기에 시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세금으로 말을 사서 경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좋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의 눈을 아까도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세금으로 말을 사겠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될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민이 소유한 말이 경마장에서 뛴다 신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황순식위원
과천 시민 중에 경마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마인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를 전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대체로 이것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재밌는 예산이 있냐 시에서 말을 사서 경마를 한다는데 구경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사회와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가 되어서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까 오히려 미래 비전이 있는 마 문화박물관을 만든다든가 말 문화에 대해서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몇억 투자한다고 해서 크게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고마워할 것도 아니고 정반대로 시민이 보기에는 이게 뭐하는 건가 싶고 그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주로 준비 단계를 마사회와 접촉을 하면서 회장을 비롯해서 계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마주들도 환영하고 있고 말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이지만 일본은 굉장히 건전레저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과천시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
황순식위원
스포츠가 되어 과천시 경마단 말을 사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키운다든가 오히려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경마를 하는데 뛰는 말들을 사서 경마장에서 뛰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시에서 말을 몇 마리 구입을 해서 평상시에 축제 때 마차를 운영한다든가 말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면 고민을 해 볼만 한데 어차피 이 말은 경마장에 있는 겁니다.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데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투자한다는 게 시민들 중에서 경마장 가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겠어요? 시민이 다 환영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이고 설득이 도저히 안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마를 하고 나서 나중에 경마를 못할 정도가 되면 승마용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들이 경주마로서의 효능을 다 하면 승마용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산업이 되고 주변에 승마장이 될 수도 있고 문화의 발전 승마단도 발족시킬 수 있고 순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비용이 회수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회수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공제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선도적이고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물어본 시민들은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안 해 봤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반대하지는 않겠지요. 공단에서도 체육부문뿐만 아니라 수익성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접근을 해보고 마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주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승마 이런 이야기도 마사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화에 관련된 아이디어도 나오지요.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 처음부터 돈 많이 드는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면 말에 대한 산업이 ...
황순식위원
2억 4천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매년 1억 8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마 한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몇 년 사용하면 경주마 구실을 못하게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설득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마주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황순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마주로서 참여하는 정도로는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단,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순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문화와 관련된 거다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적합한 내용은 아니고 적어도 마사회와 협력관계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통 일반시민이나 전국적인 많은 사람들이 경마를 단순한 사행산업으로 도박산업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각을 어느 정도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마사회 협력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목적 하나가 마주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마주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마주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마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천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마주로 참여하고 마주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만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주문화가 아직 형성은 안되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화를 창출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마주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과천시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시도 나름대로 인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천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마주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과천시에 도움이 될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과천시에서 어떤 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마주들을 과천시에 모이게 해서 뭔가 의미있는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한 마주들이 사회 역량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천시에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마주제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마사회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형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도 모르는데 뭔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또 얼마나 과천시가 마주들의 리더역할을 잘 하면서 협력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붙인 이름은 마주문화지만 승마산업도 될 수 있고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승마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의 일종으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고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판단을 정확히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관점에서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있게 과천시다운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일본이나 영국 사례를 잘 연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시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창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황순식 위원님은 마주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안중현 위원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 지역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행사만 있으면 가서 과천 사람들은 경마장에다 대고 매일 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사회 레저세가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일 수도 있고 마사회 레저세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쪽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틀린 견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4대 의회 때에도 기감실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마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자치단체가 마주가 될 수 없다는 마사회 법 해석에 따라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마사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면서 그런 쪽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마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수익까지 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어떤 말을 어떻게 사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마주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절반 정도가 손익분기점에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마필 구입비용까지 하더라도 무리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손익을 얼추 맞출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필 구입가는 4천만원에 6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마필 가격을 정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말을 구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8년 마주들이 말을 구입한 단가가 4천만원, 금년에는 올라서 4,500만원까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평균 그렇게 봤습니다. 2천만원에서 1억까지 더 비싼 말도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주로 평균단가입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말을 구매한 두수가 나온 자료인데 1억원 이상 되는 것이 3두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두가 우승을 했고 평균 9경기에 출전해서 1착 1회 2착 1회 해서 승률이 22% 복승률이 33% 이런 자료인데 말이 꼭 비싸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억 이상 되는 말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55.8%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하 짜리 말의 수익률이 286%입니다.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잘 분석하면 굳이 비싼 말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그래서 굳이 4천만원에 목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싼 말만이 잘 뛰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주마 활용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서울경마공원은 2005년부터 2009년 11월말에 퇴사한 말의 평균 활용기간이 불과 2년 2개월밖에 안됩니다. 회전이 빨리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보험도 다 드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수천 만원 짜리 말이 하루아침에 몇백 만원 짜리 말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수도 있고 이사장께서 마주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주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보다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박물관이나 승마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마사회와 직접적인 내부 관계인이 됨으로써 마사회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면서 그런 사업들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다양성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도 보충발언하겠습니다. 마주로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유가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마주가 되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당연하지요. 경마산업이 수입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까요. 마주를 선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사회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 과정을 보면 경마산업은 당연히 돈이 남는 사업이니까 돈을 버는 게 당연하고 마주가 될 권리를 마사회에서 잘 나눠주고 있는 거지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잘 나주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사회 관련된 사업이 올해 보니까 세무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에서 7억원 가까운 돈이 잡혔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예산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경마장 협력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상류층 일부가 되어서 마사회에서 나누어주는 마주가 되어 참여해서 사행산업인 경마사업에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행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실 텐데 그러면 말에 관한 수많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예산 7억원 가까운 돈을 경마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 경주에 참여하는 일에만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세금을 가지고 상류층 문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은 수익성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라 자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데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순식 위원님이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는 참여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시가 마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상류층이 된 듯이 행동하는 방향으로 말 산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 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상류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천시 말이 경마장에서 뛰면 가서 응원도 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서형원위원장
경마장에 가서 마권을 사서 참여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마권 사라고 지금 권유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행산업이라는 정의가...
서형원위원장
법적으로 사행산업인 것을 아니라고 할 것은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에 보면 전부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나중에 고도산업으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 산업은 중요한 산업이고 엄청난 산업이고 국민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선진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자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렇게 엄청난 산업인데 왜 그 돈을 가지고 시장배 경주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걸고 하는데 우리 시장 이름으로 경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 아무리 해도 여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말 코빼기도 못 보잖아요. 몇 년 동안 경마장 협력하업 했지만 길거리에 말 동상 세워놓은 것은 봤어도 우리 시에서 협력사업하고 말 문화를 대중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동안 수억 원 투자해서 말 코빼기 본 적 있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사업이 경주를 뛰게 하는 것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수익도 좀 난다고 하고 마사회 측에서 제안하는 사업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맞는 게 아니에요.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발전된 문화를 하지 못합니까? 시내에서 말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시민이 말에 대해서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인 줄만 알았더니 말을 통해서도 풍요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은 다 경마장 안에 집어넣고 경마하러 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의견은 달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을 주민에게 친근하게 만들고 싶으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사행산업의 주체가 되겠다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에 경마장이 없으면 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만들어가자는 거고 그런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경마장이 있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쪽하고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 시작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도 볼 수도 있고 말을 탈 수 있게도 하고 점차적으로 박물관을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거고 과천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것이 경마장이거든요. 가면 매일 다른 마주 말이 뛰다가 어느 날은 과천1호가 뛴다더라 하면 가서 돈 천원씩 내고 거기서 90%는 열광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람들이고 개중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천시민은 천원도 내고 오백원도 내고 아이들은 백원도 내고 열광해서 이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결국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민에게 큰 레저를 제공해 주는 절호의 기회인 거지요. 지금 그런 사행산업은 어떤 나라든지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다가 중요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거기에 시가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요. 시민이 어떻게 돈 오백원 내고 그렇게 익사이트하게, 자기 소유 말이 뛰는데 익사이트 안 할 시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형원위원장
이사장님이 직분에 맞게 마케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장님은 익사이팅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경마장을 과천시민이 채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 돈을 가지고 경주를 뛰는 것만으로 익사이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싼 조랑말이 왔다갔다 해도 시민이 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랑말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시민이 즐기고 재미있어 하나요 그런 가능성보다는 뛰는 말을 보고 경주하는 것을 보면 흥미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여간 잘 이해를 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재미있는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마주가 되는 것이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마주가 되는 과정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판단했던 것이고 마사회에서 제안하는 사업 중심으로 하니까 자꾸 경마 트랙에서 벌어지는 일에 돈을 쓴다고 생각해요. 경마장과 아무 일을 하지 말자든지 말 문화를 무시하자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사장님이나 직원이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말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으면 다른 사업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아이디어는 안 나오고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경마장 협력사업을 해도 시민들은 왜 그런 것을 하는지 그 돈을 왜 거기에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그것을 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익사이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다 왜 몇 억씩 쓰는지 이해를 못하고 경마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사장님처럼 익사이팅하게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사회 대다수 분위기는 그런 게 친근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에 있긴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닌 산업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익사이팅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고감할 수 있는 돈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마주제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마주제를 시행하면서 제일먼저 선구적으로 과천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시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시민회관에서 문화나눔운동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나눔운동은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저렴하고 무료로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티켓입니다. 사랑티켓을 통해서 5천원씩 할인해 주는 게 있고 정기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초청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사랑티켓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 외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탁은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소외계층이 조금이라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다루었던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게 불가피한데 2층 레스토랑과 지하 스낵코너가 임대료가 이상하다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면적이 레스토랑이 3.5배 넓고 매출액이야 공개가 안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매출액이야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임대료는 2배가 채 안돼요.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항상 비율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고 영업입찰하게 된 과정도 경쟁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전에 임대료 수입을 얼마나 올리느냐 하는 게 공단 수입실적에 올라갑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주요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을 합니다. 월량하고 아침나라 임대료 구조를 보면 맞지를 않지요. 임대사업장은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월량은 환경이 워낙 어려우니까 입찰자 경쟁력이 약했고 아침나라는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두 업장이 하나로 바뀌면서 되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입찰기간이 끝나지 않고서는 지금으로서는...
서형원위원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레스토랑은 2012년초 까지니까 이 임대료로 계속 가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가피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일단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예를 들어 스낵코너인 경우는 전체 공단 시설에 부합하는 충분히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든 관람하는 사람이든 부모들이든 식사를 하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사실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중식당은 시민회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간적으로도 예전에는 통하긴 통했었는데 2층 허리를 잘라먹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든 문화시설을 이용하든 이 분들이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없어졌다고 불평이 많으세요. 어느 정도 갖춰입고 밥을 먹는 데처럼 되어 있잖아요. 시민회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행태와는 맞는 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인 영업시설처럼 되어 버렸는데 형평성이 거꾸로 가야 맞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스낵코너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중식당이 너무 임대료가 싼 것도 문제인데 스낵코너는 임대료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내매점에서 조금 발전된 형태여야 되는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공간의 특성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낵코너는 내년초에 다시 임대하니까 어떻게 조정하실지 모르겠고 제가 다운 시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 실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낵코너가 훨씬 더 유익한 곳인데도 비싼 입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한 공간이 되고 있고 월량의 경우는 자리를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량은 시설투자비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입주업체가 했습니다. 4억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아침나라는 가격이 사오천 원이라 바깥 일반식당보다는 천원 정도 싸고 일반 스낵코너보다는 천원 정도 비싼 가격대입니다. 서형원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지적을 하면서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 입찰을 다 알고 있었는데 미리 챙기지 못해서 엎질러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면에서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