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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60회 제9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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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를 위하여 금일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2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심사결과에 대해 특위간사이신 안중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자액자 2600만원, 텔레비전 50만원, 의회 홍보관 등 리모델링 2천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시정자문 원고료 등 5천만원, 시정역점시책 추진 300만원, 경제투자시책 추진 200만원, 지역현안업무 추진 100만원, 창의행정업무 추진 2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1천만원, 기관 공통여비 2천만원, 행정홍보비 9천만원, 주민홍보용 신문(지방지) 6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중앙지) 3240만원 삭감 신문 및 방송홍보 5천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시책 추진 200만원 감액, 총무과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주요업무추진 180만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보수 200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 260만원, 국내외 교류도시 상징물 설치 1억원, 장기 국외훈련 지원 여비 5천만원, 글로벌 정책 공무원 연수 여비 6천만원, 시책업무 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 260만원, 여론업무 추진 18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200만원, 통반장 워크숍 1천만원 감액,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시책 추진 200만원, 과천시 평생학습 축제 운영(축제추진위원회) 1천만원 감액, 민원봉사과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발급기(청소년수련관) 1개소로 부기 변경 및 6,3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문예 진행시책추진 260만원, 노래하는 대한민국 6천만원, 스트레스 Down Zone 운영 2천만원, 해외 초청공연 3,600만원 감액,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를 과천 조각심포지움 개최로 부기 변경 KBS-JAPAN 과천시편 광고제작 및 방송 7,500만원 KBS-JAPAN, KBS-AMERICA, KBS-N 과천시 오감체험편 제작방송 2,500만원, 체육진행 시책추진 300만원, 제5회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농구대회 500만원, 과천시 열린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 제4회 과천 마사랑 승마대회 500만원 제2회 과천시 open 탁구대회 5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고등학생 이하) 부기변경 및 2억 6,280만원 증액, 엄마랑 아이랑 운영 3천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책 추진 260만원 감액, 회계과 CCTV 관제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4억 3,400만원, 감리비 5,208만 8천원, 시설부대비 156만 3천원, 시민회관 문화제실 리모델링 시설비 12억 2,700만원, 감리비 1,521만 5천원, 시설부대비 297만 8천원 감액, 세무과 세수증대시책 추진 200만원 과천시장배 경주 5천만원 감액, 산업경제과 수목전지공사(9단지) 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40만원, 녹색과학 성장을 위한 꽃장식 전국경연대회를 꽃장식 전국경연대회로 부기 변경하고 500만원 삭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에 따른 중심상권 연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4천만원 삭감, 상가홍보 홈페이지 구축(과천시 상가연합회) 과목 신설하여 4천만원 증액, 과학퀴즈 골든벨 개최 2,5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 2,500만원,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운영 위탁 2,520만원 환경보전대책 추진 240만원, 양재천 꽃 사랑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1,528만원,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 삭감, 교통과 교통시설 관련 디자인 개발용역 5천만원,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작 5백만원 삭감하고 어린이 자전거 면허운영 장비 구입을 어린이 자전거 교육 장비 구입으로, 어린이 자전거 면허제 위탁운영비를 어린이 자전거 교육 위탁운영비로 각각 부기 변경,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5천만원,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 240만원 삭감,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계속비) 3억원을 삭감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유치 기능과 투자수요 분석·마케팅 용역(계속비)을 과목 신설하여 3억원 증액,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시책추진 260만원, 과천시 디자인 서체 수립 용역 1억원 삭감, 건설과 가로 판매점 노후정비 6천만원, 도로 및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문원동 공공 도서관 기공식 2,50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재해대책 추진 160만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독도 실측모형 2,100만원 삭감하고 2층 연장개관용 냉난방 시설공사는 2,80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독도 실측모형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독도모형 2,100만원, 대형 LED사인몰 설치 1천만원, 경주마 보험료 1,116만원, 경주마 관리 1억 800만원, 경주마 구입 2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총 31억 2,789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안중현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 중 증액 및 과목 신설 부기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완표

홍완표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계수 조정 심사결과를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 설명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4항 2010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고 제9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기획감사실 시정자문 원고료 등 5천만원 등 총 31억 2,78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 계속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유치기능과 투자수요분석 마케팅 용역 과목을 신설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독도모형 2,1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9,016만원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민간이전 목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삭감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2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6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