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서형원 의원입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고, 제9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자액자 2600만원, 텔레비전 50만원, 의회 홍보관 등 리모델링 2천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시정자문 원고료 등 5천만원, 시정역점시책 추진 300만원, 경제투자시책 추진 200만원, 지역현안업무 추진 100만원, 창의행정업무 추진 2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1천만원, 기관 공통여비 2천만원, 행정홍보비 9천만원, 주민홍보용 신문(지방지) 6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중앙지) 3240만원 삭감 신문 및 방송홍보 5천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시책 추진 200만원 감액, 총무과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주요업무추진 180만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보수 200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 260만원, 국내외 교류도시 상징물 설치 1억원, 장기 국외훈련 지원 여비 5천만원, 글로벌 정책 공무원 연수 여비 6천만원, 시책업무 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 260만원, 여론업무 추진 18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200만원, 통반장 워크숍 1천만원 감액,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시책 추진 200만원, 과천시 평생학습 축제 운영(축제추진위원회) 1천만원 감액, 민원봉사과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발급기(청소년수련관) 1개소로 부기 변경 및 6,3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문예 진행시책추진 260만원, 노래하는 대한민국 6천만원, 스트레스 Down Zone 운영 2천만원, 해외 초청공연 3,600만원 감액,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를 과천 조각심포지움 개최로 부기 변경 KBS-JAPAN 과천시편 광고제작 및 방송 7,500만원 KBS-JAPAN, KBS-AMERICA, KBS-N 과천시 오감체험편 제작방송 2,500만원, 체육진행 시책추진 300만원, 제5회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농구대회 500만원, 과천시 열린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 제4회 과천 마사랑 승마대회 500만원 제2회 과천시 open 탁구대회 5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고등학생 이하) 부기변경 및 2억 6,280만원 증액, 엄마랑 아이랑 운영 3천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책 추진 260만원 감액, 회계과 CCTV 관제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4억 3,400만원, 감리비 5,208만 8천원, 시설부대비 156만 3천원, 시민회관 문화제실 리모델링 시설비 12억 2,700만원, 감리비 1,521만 5천원, 시설부대비 297만 8천원 감액, 세무과 세수증대시책 추진 200만원 과천시장배 경주 5천만원 감액, 산업경제과 수목전지공사(9단지) 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40만원, 녹색과학 성장을 위한 꽃장식 전국경연대회를 꽃장식 전국경연대회로 부기 변경하고 500만원 삭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에 따른 중심상권 연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4천만원 삭감, 상가홍보 홈페이지 구축(과천시 상가연합회) 과목 신설하여 4천만원 증액, 과학퀴즈 골든벨 개최 2,5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 2,500만원,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운영 위탁 2,520만원 환경보전대책 추진 240만원, 양재천 꽃 사랑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1,528만원,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 삭감, 교통과 교통시설 관련 디자인 개발용역 5천만원,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작 5백만원 삭감하고 어린이 자전거 면허운영 장비 구입을 어린이 자전거 교육 장비 구입으로, 어린이 자전거 면허제 위탁운영비를 어린이 자전거 교육 위탁운영비로 각각 부기 변경,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5천만원,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 240만원 삭감,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계속비) 3억원을 삭감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유치 기능과 투자수요 분석·마케팅 용역(계속비)을 과목 신설하여 3억원 증액,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시책추진 260만원, 과천시 디자인 서체 수립 용역 1억원 삭감, 건설과 가로 판매점 노후정비 6천만원, 도로 및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문원동 공공 도서관 기공식 2,50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재해대책 추진 160만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독도 실측모형 2,100만원 삭감하고 2층 연장개관용 냉난방 시설공사는 2,80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독도 실측모형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독도 모형 2,100만원, 대형 LED사인몰 설치 1천만원, 경주마 보험료 1,116만원, 경주마 관리 1억 800만원, 경주마 구입 2억 4천만원을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민간이전 목에서 삭감하여 삭감액 총 31억 2,789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 - 52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심사특별 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