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주민복지국장이 구정업무 수행차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4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비 추진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케이블TV 등의 급속한 증가로 공중선 신규설치가 늘어나는 반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미비로 불량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공중선 정비 협의체간 협조를 통하여 동별로 순차적으로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를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점검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신규세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일제점검입니다. 2011년에 허가된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광고물 수량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부법원사거리에서 목동역 구간의 건물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 우리구 최고의 명품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입니다.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프로야구 개막으로 많은 관람객이 목동야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동야구장 주변 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조경식재 마무리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92%입니다. 금년 4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신월1, 3, 5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오류방향 토공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등촌로 목3동 657-21번지에서 목4동 730-7번지 구간의 노후·파손된 보도를 공사비 5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측구 경계석 설치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0%입니다. 금년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SOS어린이마을 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우리구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간에 2011년에 체결한 주민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구예산 7,500만 원과 공항공사 지원금 2억 2,500만 원을 합친 총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10%입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8쪽 강서로, 등촌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 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로에서 고척사거리까지, 등촌로에서 오금교 입구까지 개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서로 12억 8,900만 원, 등촌로 3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비투자사업 진행사항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벽산아파트 앞 BOX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66%입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6월 15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실무협상 중에 있으며,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매뉴얼에 의거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신월1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우기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을 설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오금·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강우빈도를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펌프 설치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85%이며,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건축구조물 설치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40쪽 목4동 736-8번지에서 763-3번지 구간 사각형거 개량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7억 5,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착공 준비 중이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입니다. 구비 8억 원으로 구배불량 관거 및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을 개량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과거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던 현장훈련에서 탈피, 풍수해, 지진, 해일, 대형화재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정해 토의·토론형 도상훈련과 공무원, 주민들의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훈련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누전차단기, 분전반, 등기구, 배선 등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 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52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구 권역별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역별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과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우리구 대중교통 여건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대중교통 이용 솔선수범과 대형유통업체 주관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구비 2,200만 원으로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및 도로표지판을 정비·교체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0㏄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50cc미만 이륜차 운전자들의 의무보험 가입 부담 등으로 사용신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관내 오토바이대리점 집중방문 홍보 및 주요지점 플래카드 제작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신고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4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통합표지판 등을 새로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5월 19일 토요일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곰달래로 5, 6길 노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월1동 128번지 일대에 구비 3억 5,000만 원으로 노상주차장 90면을 새로 조성해서 골목길 주차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거주자우선 전용주차구획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10개동 444구간 2,057면으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 등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봄철 관광버스를 타고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차량 내부 불법 구조변경과 노래반주기 설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목동야구장 주변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시작 2시간 전 사전 계도활동과 구간별 주차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1,877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필지는 대략 몇 필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1,300여 건을 정기분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1,300여 건을 정기분으로 부과했는데 부당이득금으로 대략 연간 몇 건 정도 부과가 됩니까?

일시점용 부분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 통계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877필지 중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용도폐지를 해야 될 대상 필지는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 몇 필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도폐지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도폐지 신청접수를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월7동 쪽에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용도폐지 부분이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사용료는 대략 언제쯤 부과합니까?

지금 고지가 됐습니다. 위원님, 여기 6쪽에 보면 실적에 부과내역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1,325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1,188건 했고 137건이 미납부 되어서 다시 독촉고지가 발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용도폐지 신청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구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용도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공공용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오진환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한전이나 KT하고 공중선 정비를 위한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전이라든지 KT, 케이블TV사에 공중선 정비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공중선협의체를 발족 금년에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4월부터 5월까지 신정4동, 신월1동, 목2동 쪽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조금씩 철거를 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공중선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케이블 선이나 여러 가지 선들이 이사를 하면서 제대로 제거가 안 돼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바로바로 철거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시즌이 되면서 야구장 주변에 노점상 문제도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야구경기를 하면서 저희 지역 내에서는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이런 노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쭉 해왔던 업무가 되겠고 금년에도 야구가 개막이 되면서 어제도 야간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노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주말경기라든지 경기 때 저희 직원들이 단속용역원들과 같이 나가서 주민들의 통행이나 야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비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에서 9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가로정비팀 인원이 8명인데 일정별로 조별 단속요원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기를 할 때는 조에 편성된 단속원들의 노고가 더 많으실 텐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옆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양천구에 넥센이라는 야구팀이 있음으로 해서 양천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신정네거리역이나 목동오거리역을 보면 전단이나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널리 깔려 있고 또 요즘에는 가로수에도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주에는 못 붙이게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가로등하고 가로수 쪽에 붙이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태료가 2012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108건을 부과해서 2,815만 4,000원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와 저희 부서 단속요원들이 1일 2회 오전, 오후로, 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을 피해서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한 달 동안 기존의 단속방법을 변경해서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를 게첨한 업체에 대해서 108건에 2,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현수막을 수거하면 한 장당 8만 원에서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에만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전단지라든지 벽보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전단지나 벽보는 과태료를 얼마씩 물립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현수막이 대략적인 게 8만 원에서 14만 원이고 큰 것은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릅니다.

도로도 보면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떼는 사람도 있는데 붙이는 사람을 못 따라가죠?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남부지방법원 근처에 이동인구가 많은 곳 뿐만 아니라 동떨어진 곳에도 가로수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지, 아니면 경고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물립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현수막을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가급적 저희가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외에 80%는 타 지역에서 붙이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미관상 안 좋은데 현수막은 육안상 바로 보이지만 전단지나 벽보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보면 잘 안 보이고 도보로 다닐 때 보면 상당히 어수선하게 붙어 있습니다.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전화번호나 회사광고를 상습적으로 붙이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걷고 싶은 거리, 또 명동거리 식으로 만들고 있는 남부순환로와 연결해서 남부지방법원까지 전신주 등등이 싹 다 없어졌지만 그런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다시 도로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규호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7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을 서울시비로 79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양천구에 혜택부분이 신월지하차도 연장까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도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또 국장님도 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도 그걸 반영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부분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연장선상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중입니까?

시공사에서는 1차 변경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신월지하차도 매립이 되지 않고 신월7동이나 신월6동 그다음에 신정3동 이펜하우스 쪽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연장선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790억을 들여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일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790억의 돈을 들여 공사를 했다면 분명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도로나 교통, 병목현상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예산에 비해서 정확히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의 첫째 목적은 서부트럭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 부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하차도와 연장되면서 주변의 부대시설로 도로정비가 일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하고 남부순환도로 개봉동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또 김포공항에서 사당동이나 시흥대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의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랑고개 길이지만 여월고개가 개통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의 연장선을 구에서 서울시에 수시로 건의해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신월지하차도를 매립하고 거기까지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건의를 했고 지금도 그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시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지상의 도로가 엉망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자주 다녀 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아무리 공사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노면을 정리해서 주민들을 위하고 양천구민을 편하게 공사현장에 100% 만족도는 못 느끼지만 도로지면이 너무 울퉁불퉁 합니다. 벽산아파트 입구나 부천방향에서 좌회전해서 남부순환도로 신월로 쪽으로 쭉 오다 보면 그 부분도 그렇고 또 반대쪽 신월지하차도에서 개봉동 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 있는 도로부분이 상당히 울퉁불퉁 합니다. 횡단보도가 중간에 있는데 도로지면이 안 좋아서 보행인이 이 횡단보도를 못 보고 자꾸 뒤틀리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건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정비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복공판만 깔고 통행을 시키다가 설계에 없는 걸 감리단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노면 표면정리를 위해 아스콘을 시공사에 서비스차원에서 시켜가지고 작업 도중에 한두 군데를 열다 보니까 전부 균열이 가서 불편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수차례 시공사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지금도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3동과 신월6동이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사를 많이 가고 있는 반면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전혀 해소를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의 팀장님이나 담당을 불러서 순찰도 돌았지만 사람들이 골목이나 이런 데를 다닐 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순찰을 돌면서 큰 도로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면도로, 8m 소방도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사실 뒷골목 도로까지는 손이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전화가 오든지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신속히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신고가 늦게 들어오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늦게 추진되는 것도 억울한데 도로까지, 보안등 등등 해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순찰을 돌겠지만 도로과에서도 순찰을 돌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도로부분하고 보안등은 같이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패여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신정3동이나 신월6동 쪽에 보면 아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힐 신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순찰을 돌고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는데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사진행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업체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행위는 소위 구청을 속이는 사기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2011년 12월 5일자로 현재는 도로과인데 그 당시에 토목과장님 앞으로 신정3동 공영차고지 앞에 있는 도로중간분리대 소위 교통섬 철거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지나가는 버스기사하고 주민들로부터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고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고흔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를 요청했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철거는 되지 않고, 제가 어제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탄력봉으로 주위를 다 세워 놓았는데 탄력봉도 보니까 차량에 상당히 부딪혀서 부러진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교통섬을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도 구간으로 해서 교통개선계획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그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를 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문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확인을,

그 이후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대형차들이 회전하는데 탄력봉이 걸리니까, 저희들도 넘어져서 탄력봉이 굴러다니는 걸 보고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버스기사들이나 인근주민들이 집단으로 서울시에 민원제기한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저희한테 온 게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확인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생활이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철거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뿐만이 아니라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 푸른마을아파트, 동일하이빌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러한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이 지나가다가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으니까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묻겠는데 업무보고서 책자 18쪽에 보면 도로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현황에 살포기 27대가 있습니다. 이 살포기는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 살포기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각동에 한 대씩 있는데 소형살포기를 쓰고 일부 공간이 있는 동은 동에서 보관을 하고 창고나 보관할 데가 없는 동은 구청에 반납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차량 살포기입니까?

동에서 쓰는 건 소형살포기라고 동행정차량 뒤에 달아서 끌고 다니는 거고 저희들이 쓰는 건 대형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정3동에 제설창고 이전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현재 도로과에서 신정3동 1289-2번지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제설창고를 동일하이빌, 푸른마을아파트 밀집지역인 신정3동 1286-2번지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고를 이전하기로 한 부지는 2003년도 11월 20일경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우리 양천구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2억 6,200만 원에 매입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도로과에서 제설차량 차고지와 염화칼슘 집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2년 2월 초순경에 재산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라는 취지로 회신을 했습니다. 혹시 도로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희들도 그 장소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시에서 집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해서 "부당하다, 갈 곳이 없다."고 서울시에 하소연을 하고 시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시에서 "이 토지가 가장 짓기 좋다.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또 우리가 이전해 갈 만한 장소를 물색하다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당분간 그쪽으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신정동에 건립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부지 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전계획을 수립 시행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지 인근은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아파트 주위가 서부공영차고지, 서부트럭터미널로 인해서 차량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장소의 뒤 공터에 살포기 12대, 컨테이너 9대를 비치한다는데 물론 단기적인 계획이지만 앞뒤 전부다 차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 그리고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건강이 상당히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이전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물론 주민들은 깔끔하고 좋은 시설을 원하고 있고 사회복지지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반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긴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재난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을 비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장소를 선택했겠습니까? 펌프장 내에는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오는데도 일부는 그쪽에 놓고 도저히 다른 데는 관내에 확보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장소를 물색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또 주민대표들한테도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대안만 있다면 구태여 그렇게 본인들이 힘들어하고 열악하고 아파트가 있는 장소를 선택했겠습니까? 자꾸 시에서 비우라고 하는데 다른 대안을 도저히 마련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걸 안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구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 통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 땅을 쓰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비워주지 않는다면 도덕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원이 예상되고 소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지역구의원인 신상균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해결할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정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기피시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기피시설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차량이 있고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런 것을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좀,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제 의견이 다른데,

본인 의견만 다르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대림아파트 주민들한테 1년 전부터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차량 시동 거는 것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심하니까 이걸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심지어 도로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대표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실수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게 기피시설이라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묶여서 그 자리에서 이사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님 잠시만요, 행사관계가 있으니까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면 중식 후에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위원들을 생각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계획서에 중장기 대책을 보면 신정4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협의 시 공공부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공문도 보내고 그 부서에 수없이 가서 읍소도 하고 균형개발까지 동원해서 구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옮기면 다시 옮기기는 쉽지 않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영원히 정착할 장소를 확보해서 이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도저히 그 방법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궁여지책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38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 장마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548-5호, 549-10호 길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보면 하수도 이음부분하고 맨홀의 지반이 상당히 꺼져 있습니다. 건물까지 약간 금이 가면서 꺼져 있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면서 하수도 이음부분의 지반이 꺼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로봇카메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수도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면 도로를 깔아놔도 나중에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미리 현장실사를 나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수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 원인이 상수도가 누수돼서 지반이 약화되면서 상단부분이 갈라지고 이음부가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카메라를 넣어보고 그 주위를 정밀조사를 해서 굴착해가지고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하수도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월6동 신곡시장 주변 575-9호, 12호, 10호, 11호 골목하고 575-13호, 14호, 15호, 16호 골목 두 군데는, 575-8호 신곡시장 건물에서 뒤로 내려오면 재래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단지집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쪽은 북측상가로 되어 있는데 그 하수도 부분이 상당히 고립돼서 북측상가 쪽은 개발이 안 되고 물이 자꾸 차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주택에서 손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장마가 오기 전에 카메라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양천구 치수방재과에서 손댈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이면 미리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될 개인하수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안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펌프로 뿜어내도 안 되는 사항이었고 해마다 고립돼서 물이 안 빠졌는데 올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행정처리 절차를 밟아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실시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73대인데 오늘까지 해서 86대를 했습니다.

50CC 미만짜리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끌고 다니는데 신고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유를 분석코자 열흘 전부터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피자집이나 영세업자들은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노인분들이 스쿠터를 타십니다. 각 구청별로 통계를 봤더니 다른 데도 비슷했고 저희가 상위권이었습니다만 부진한 동주민센터에는 어제 재차 공문을 보내서 정부시책에 따라 저인망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15만 원에서 30만 원대인데 운전경력이나 나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보험료가 아까워서 등록을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신고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파악을 하셨습니까?

요즘에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5월 19일날 자전거대행진 행사 전후로 해서 각동주민센터의 주무팀장 회의라든가 팸플릿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즘 유류가격도 비싸고 환경적인 문제, 또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 각구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놓고도 양천구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각동하고 홍보단체에 자전거등록제라든가 이런 걸 행안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간에 앞서 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신고를 해서 스티커식으로 붙입니까?

예, 방치자전거를,

그러면 분실이 됐을 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절차를 보면 각동에서 방치된 자전거 신고가 들어오면 딱지를 열흘간 붙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용인부하고 나가서 걷어와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대당 1,800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 찾아줄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했는데 그것을 뜯어버리면 본인 자전거인지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자전거를 분실한 민원인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자전거등록을 하고 차대번호를 찍어서 인터넷에 넣어놓으면 찾아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도 의자라든가 몇 가지만 바꿔 버리면 못 찾으니까 분실한 사람도 억울하고 요즘 자전거가 비싼 것은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나가는데 물론 비싼 자전거는 본인들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30만 원, 40만 원대 자전거도 잃어버린 사람은 속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자전거를 신고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분실을 해도 대안이나 대책이 있지 않나 양천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이 없으면 너무 형식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병원이나 은행 일을 보면서 잠깐 열쇠를 채워놓고 낮에는 드문데 해질녘이나 저녁시간 때는 미성년자들이 몰려 다니면서 순식간에 남의 자전거를 끌고 가서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커 발부까지 했는데 구청이나 경찰서에 대안이 없으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강구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어느 곳에 세워놔도 도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가 몇 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5개 팀입니다.

인원이 41명이네요?

예.

부서 인원과 팀도 많은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실적입니까?

최근 주요업무만 했습니다.

자동차 2부제 시행 홍보캠페인을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하나 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의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못할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5개 팀에 41명이라는 정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주 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이번 달 거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일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까봐 기록을 안한 것인지,

직원이 판단을, 저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전거거치대가 우리 관내에 1만여 개가 있는데 학교라든지 지하철역 주변에 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거치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영세한 아파트단지를 보면 자전거거치대 위에 비를 맞지 않게끔 캐노피를 설치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구예산이 넉넉치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재검토해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주택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만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영세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지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거치대 하나를 만들 때에도 단순히,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보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천에 캐노피가 없이 그냥 보관을 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자전거바퀴가 소모되어 버리는 거죠. 비를 맞은 상태에서 오래 지나다 보면 바퀴에 펑크가 나고 부식이 되는데 그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자전거거치대를 잘 만들어 줌으로써 자전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구에서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니까 다음 회기 때는 꼭 저희가 처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에 자전거거치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대형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학원 버스에 대한 주차장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형버스에 대한 별도의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목동오거리 주변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형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옆에 보면 학원버스들이 전 도로를 다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주민들 주·정차도 해야 되고 또 보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조치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형버스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일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되면 가능한 한 그거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학원에 보면 버스들이 한두 대도 아니고 많게는 10여 대, 한 대여섯 대가 길에 쭉 일렬로 계속 서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단속 때문에 운전기사가 탑승해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학원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학원 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든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침이 없이는 한 번씩 나가서 주차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이걸로는 안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해 주고요?

주차장을 해주더라도 유료로 돈을 받으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상태에서 학원버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있는데,

물론 한전 옆의 길은 차량소통이 잘 되는 곳이니까 차량이 서 있어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구민회관이라든지 많은 사람과 차량들이 왕래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민이나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과에서 한 번 나가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특히 구민회관 옆 도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으로 버스가 쭉 서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행사라든지에 막대한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측하고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회관 주변에 대해 저희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신월2동 1-2지역이 끝나고 1-4지역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에서 신월로,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덤프트럭들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주·정차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가도 기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주민들께서 출근시간에 상당히 복잡하다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민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또 청기와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이 나오면서 사고율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덤프트럭이 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안 보이고 가차선을 거의 점령하는 추세입니다. 공사현장이라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양천구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아침 출근시간에 동방사우나 쪽에 삼호가든이라고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청기와사거리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쭉 서 있는데 건설 현장소장한테 민원을 전달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파악은 못했는데 정확한 민원이나 현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6동 쪽에서 나오다 보면 버스정류장 앞뒤에 덤프트럭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오나, 안 오나 나가서 내다봐야 됩니다. 또 버스가 중간에 들어오니까 위험소지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주·정차 단속이나 조치사항을 취해 주셔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