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의원이신 김태성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중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 계획 및 추진 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꼼꼼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발전 역량기반 구축 외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시정발전 역량기반 구축입니다. 시정 전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세부추진계획으로 추진상황 분석과 주요 업무 시행계획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동절기 공사 제로화 추진사업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 분석하겠으며 우수 시책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시스템 행정구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사업 공정을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리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 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조기 집행을 추진하여 모든 공사는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설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시민편익 증진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재정 운영과 단계별 예산 편성 운영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재투자를 확대하겠으며 성립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의 한도액 설정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민간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의 역할 증대 도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10% 이상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조금 결재 전용 카드제 운영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공개 모집과 민간이전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입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계약 체결은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지 및 영상물을 통한 국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과천사랑 발행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여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매회 1회씩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편집위원회 개최와 배포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운영입니다. 공공시설물인 시영버스 4대와 버스쉘타 34개소를 대상으로 상업 광고를 유치하여 경영수익사업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광고주 모집을 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동일 시설물의 2인 이상 신청이 있을 시 지명 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겠으며 사용료 납부 방법에 있어 분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공기업 육성을 위해 직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 수입원 개발을 통한 수입 극대화 이용률 향상 업무개선 등을 추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DB 시스템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통계 DB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통계 정보 제공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통계조사 및 책자 발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고용조사 외 9개 조사와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누수되고 있는 업무분야를 발굴 개선하는 예방감사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하반기 중에 수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6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본청의 회계감사, 일상감사,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고객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유사 미흡 사례의 업무 재발을 방지하고 맞춤형 감사계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인허가 담당자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피드백을 통한 사전예방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역량 및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정보 제공 및 법무 행정 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 계획으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배제하고 입법예고를 준수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자치 법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정보의 단일화 창구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핸디와 홈페이지에 법무행정 자료관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법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률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의 전문성 강화로 소송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절차 제도 및 소송사례에 대한 직원교육과 소송비용 회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송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등을 실시해서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 소송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BSC를 활용한 전략 수립 완성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 이해증진과 자율참여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부서 전략 및 성과지표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직원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지표 수준 향상 및 전략 수립의 완성도를 높여 활용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맞춤형 교육과 토론 기법 성과 지표 고도화 워크샵을 실시하고 성과 관리의 현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성과 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 지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부여 강화 및 칭찬 문화 확산과 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고객 만족도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통계 조사가 많이 있지요? 인구주택센서스 인구총조사가 있고 고용조사가 있는데 고용조사 내용이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고용 조사는 경기도민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조사해서 지역 고용 정책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반영코자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일부 시군에 조사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31개 전 시군에 실시를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는 740가구를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6개 분야 32개 항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분기면 거의 2,960가구가 조사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조사가 많은데 그 내용이 과천시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내용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하면서 결국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고용 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이런 고용 조사가 다른 과에 전파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 이번에 2010년도에 하지요? 5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니까 저도 인구 주택 총조사를 보면 과천시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BSC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저희가 지표 개발해서 지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지표 개발해 가지고 측정이 다 된 겁니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표관리단 21명이 작년도 지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팀별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각 부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

어떤 팀은 잘 가고 어떤 팀은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BSC 도입할 때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커리어 관리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 나와 봐야 알까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지표를 여러 번 해서 이 지표가 과연 제대로 측정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지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됩니까?

2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 훈련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토론 문화 활성화하고 칭찬 문화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BSC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50만원 예산으로 고객만족도 용역 조사가 있는데 2월 중으로 다 끝나고 정책 결과가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BSC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목표 의식이라든가 자기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황순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혹시 이 부분에서 각 팀의 성과 지표 또는 과의 성과 지표가 나오면 다른 과에서 그 성과지표를 공유합니까?

그것을 4개 분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서로 공유를 해서 시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토론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별로 과별로 다른 과의 업무를 같이 토론한다는 얘기지요?

지표관리단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해 주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 분야에 시의 목표에 자기 지표가 타당하게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시 전체 것을 보고 과 부서 것도 보고 팀 것도 보고 저희가 정보는 다른 팀 것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천시 행정에 있어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알게 되면 서로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과에서는 그런 진행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네트워킹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쪽에 보면 보고 자료 2쪽을 보면 시정 발전 역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매년 하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팀별 또는 과별 업무의 조정 또는 연계 이런 네트워킹 부분이 비교적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 예산에서 그런 관점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부서간에 연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2쪽에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그런 것과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쪽에 관심을 갖고 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 디자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도시 디자인 쪽으로는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밖에 다른 분야는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는 한 과의 사업이지만 시민이 받아들일 때는 과천시 전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을 유념해서 사업 집행할 때 과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 업무를 총괄 기획도 하셔야 되고 자체 업무도 있는데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지금 공단으로 감사실에서 넘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156억입니다.

156억 중에서 혹시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성과급까지 다 포함해서요?

52%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가 없는데 성과급하고 총괄해서 70억이 더 되는 것 같아요. 81억 정도로 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세부 추진 계획으로 경영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크게 달라질 같지는 않고 우리가 150억 외에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회계과로 늘 있습니다. 회계과로 많게는 매년 20억 정도 시설 개선비가 들어가고 2010년에도 16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실제 예산 통과된 것은 4억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된다고 보면 2010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 시설개선비가 16억에서 17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공단 자본 보조로 들어가면 경영개선이 굉장히 수지가 악화된다는 거지요. 시민들 입장이나 저희 의회 입장으로 보면 회계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은 숨겨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도 여러 가지 평가를 양호하게 받았다고 현수막도 붙어 있고 성과급도 300% 지급되셨지요? 과연 시민들이 또는 이용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 기대치에 평가만큼 나오는지 의문이거든요. 제가 시민들을 대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공단 부분이에요. 한 주민이 몇 분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즐거운 게 돈 버는 즐거움이고 첫 번째로 즐거운 게 돈 쓰는 재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즐거움이 해당되는 게 공기업 공단들이다 저희 시설관리공단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의 방만한 경영이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경영개선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시민의 민의를 반영해서 뼈를 깎는 개선을 할 의지는 없는지요?

걱정해 주시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인건비를 50% 미만으로 낮추자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최우선은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의 %가 보통 70 몇 % 정도 되는데 보통 공단이 80%면 아주 최상의 만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단이 72～73%의 만족도를 갖는데 저희가 도내 공단 중에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경영 개선 쪽에도 노력을 하는데 수탁 받는 사업 자체가 최근에 공원 관리사업이라든가 또 실내 체육관 사업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데 경영수지 사업이 아닌 관리사업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근에 받는 부분들이 수익성에 도움되지 않은 사업이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다만 시민 만족도가 7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시민 만족도입니까 아니면 공단을 이용하는 이용객 만족도입니까?

대부분 이용객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 다르다는 견해를 전달하는 게 공단 이용객을 본 위원이 최근에 조사를 안 해 봤는데 2006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주로 이용객들이라는 게 체육 시설 이용자가 주류입니다. 1년에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참관하신 하신 분들은 사실은 통계로 나오기도 어렵고 그렇게 불만이나 만족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인구 7만 2천 기준으로 공단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객이 그 당시에 2,700명인가 그랬어요. 조금 더 늘어나서 청소년 수련관도 체육시설 위탁을 했으니까 명수는 조금 늘었겠지요. 그러면 인구 대비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 시설을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새로 들어오는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들이 공익성으로 쓰는 부분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원가 분석을 해서 오픈을 해 줘라 실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나 농구, 수영, 헬스라든지 이게 36,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드려야 돼요. 나머지 7만명 또는 6만 몇천 명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은 좋은 시설에서 매우 만족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분석을 공표를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이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첫 번째 저는 공단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라든가 지방 공기업들 독립 채산제 이야기를 해법으로 마지막 종착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또는 과천시에서는 공단의 독립채산제라든가 민영화는 자체적으로라도 검토해 본 예가 있는지요?

공사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공단이 아닌 공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격 자체가 공사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장 공단을 공사화하는 것은 공단과 공사의 성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추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단이 회의를 같이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저희 실무선끼리는 얘기도 해 봅니다 .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사화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시스템상 어려운 건지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궁극적으로 세부 추진 계획이 많은 부분 나열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경영 수지 부분이 제 기억으로 틀리지 않다면 8년 전에 제가 보고받을 때부터 비율상으로는 다운돼요. 한 번도 곡선이 멈추거나 완화된 적이 없이 계속 수지 적자가 악화되니까 이 부분에 적정선에서 잡는 노력은 필요하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곡선이 다운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고민을 하고 공단하고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좋지만 실제 너무 많은 재정 적자는 어느 선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객 만족도가 73% 내외로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고객 만족도는 77.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점수는 타 공단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형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모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부서에 전체 통보를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있을 텐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는 단체한테만 연락이 가요 실제로. 보통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공연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과천에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것은 메일링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과천 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이런 데서 이 사업은 이런 데 주면 좋겠다 해서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천에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전화를 일일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메일링 리스트를 하고 다양한 연락 방법을 강구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이 됐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알리고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지원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에 대한 메일 리스트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업무 연관되는 데 아닌 게 아니라 비판적인 집단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당 과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를 적극 수렴해서 아닌 게 아니라 리스트에 작성해 놓고 알릴 때 같이 알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작성이 되고 구성할 때부터 그 이전에 다양한 단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정기 종합 감사 실시 관련해서는 최근에 건축과 관련 건축 행정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사안별로는 하는데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천동 관련해서 몇 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 자료는 의회가 열람할 수 있겠지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들 자료 제출하는 것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끝나고 회기 중에 열람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일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과천시 출입 통제 시스템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한 건 언론 기관에 제출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보도 자료는 기획감사실장 소관 아니십니까?

자료는 제가 총괄을 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일부 저희가 검토도 하고 원안대로 언론사에 배부도 합니다.

제목이 과천시 출입통제시스템 근무시간 중 개방 그래 가지고 홍보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예약제를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 사전예약제가 안착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이 시청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주간에는 출입문을 개방을 하고 난방 때문에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터치만 하면 개방이 되는. 총무과에서 아마 그런 아이템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사 개폐 장치가 총무과에서 하지만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네, 건축과에 있습니다.

방문민원 상담실이라고 해서 대강당 앞에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상설 상담원이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운영은 잘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직원들이 잠시 대화하거나 휴식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되려면 서울시청이 이걸 잘하고 있어요. 서울시청 같은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내라든지 인력배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작년 3월에 설치를 했는데 그 전 예산 때부터 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부적절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삭감까지 된 사업입니다. 총무과 부분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유지관리비로 시청 문을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동안 10개월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불편 유무를 떠나서 마인드에 대한 실망입니다. 와서 내가 터치 한 번 하고 카드 한 번 하고 또는 직원 불러서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감히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기관 시청이라는 부분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없도록 문을 클로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민원이고 불만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낮 시간에 열어놓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과감히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가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추진했지만 수요자가 주인인 시민이 싫다고 하면 저는 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기 알고 있고 꼭 열린행정을 안 하겠다는 마인드의 문제는 해석을 달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열린행정을 안 하고 통제하는 차원이 아닌 사전 예약제로 해서 행정에 효율성도 높여 가고 행정에 전념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사태도 예방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잡상인들이 아주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이 차단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변화를 추진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 행정예약제가 정착이 돼 갖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 담을 쌓는다거나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니까 마인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인드로 저희도 가고 있고 저희도 공무원인데 그런 마인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설치할 때 잡상인들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철조망도 뚫고 가려면 가는데 우리가 1층에 경비가 있고 각 방에도 잡상인들이 오면 바로 퇴실조치를 강력히 하면 해결이 되는데 잡상인들 여기 저기 들어오면 저도 직장생활 해 봐서 아는데 그 분들이 호기심도 있고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오히려 일 없어서 그 분들하고 잡담하시는 직원도 있는데 어쨌든 보안 시스템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 결론적으로 시간 외 수당이 현격하게 줄어야 되잖아요.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무과 시간외 수당을 받아봤어요. 그 전 1년치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봤는데 물론 공무원 수가 그 동안에 얼마 늘었는지 모르지만 인원은 늘었어요. 그 사이에 시간 외 수당 신청한 사람이 2008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는 2,589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723명이고 시간 외 수당은 5억 6,695만원이었는데 5억 5,190만원 그러니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있다고 말할 만큼 수치 변화는 저는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런 잡상인이라든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당연히 통제하고 안에 혼자 있으면 더 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번 기회에 홍보하면서 주간만 열 게 아니라 과감히 저는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상으로 오픈하면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닫을 수 있잖아요. 진짜 열린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과감하게 지난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한 분야만 봤는데 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화가 나시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하겠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시의 정책이 시가 수천 건의 행정이 모두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반성하고 수정할 때는 저는 과감하게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박수받는 일이다 그래서 10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 우선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 저는 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제 용단을 내리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저희가 오전 10시, 오후 5시면 난방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효과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인드는 저희도 충분히 갖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일정 부분에 시민의 목소리를 저는 수용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고 차후에 이런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쪽을 보면 자치법 역량 및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현재 과천시에 법무행정자료관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고 업데이트도 시의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과천시의 자치법규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자치법 역량이라든가 수요자 중심의 자치 법규 다시 말해서 시민들한테 과천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잘 돼 있습니다. 각종 규정이라든가 지침도 전부 쉽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공무원의 법무 역량 강화도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조례가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지침 또는 중앙부처의 시행령이 바뀌거나 훈령이라든가 고시 지침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고 숙지가 되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도 조례나 상위 중앙부처의 시행령은 입법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거의 통례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이다 의견은 어떠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고 특히 저희가 중앙부처의 시행령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달에 100여 건에서 200여 건 이렇게 각종 시행령 개정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 다시 이첩을 합니다. 물론 해당부서로도 그게 오는데 의회법무팀으로 그게 다시 오기 때문에 그 때 또 한 번 저희가 이첩을 해서 의견을 달라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또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이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개정되면 해당부서로도 오고 저희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바로 전파되고 그런 사항이 지금 말씀해 주신 법무행정자료관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의견이 반영되고 개정된 법규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미리 의견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관련법을 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 부분을 계속 하던 업무면 큰 문제없이 변경된 사항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이게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새로운 법률을 공부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관련된 법 조항이라든가 시행령 규칙 이런 부분을 전부 공부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또는 부서에 변경이 있을 때 관련 법 부분에 대한 변화된 내용을 전달해서 파악이 쉽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그런 노하우 또는 정보를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후임자한테 설명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도 이런 법령에 대해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발언을 하는 저 자신도 바로바로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 행정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민원인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법 지식을 가능한 완벽하게 해 옵니다. 공부를 하든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든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바로 관련된 법 내용을 연구해서 답변해 주는 형식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더 논리적으로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핸디 전자결재시스템상에 업무공유방이라고 해서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매뉴얼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바뀌면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건축 인허가라든가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새로 업무를 할 때 참고해서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제도 개선이 된 것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은 쉽게 볼 수 있는데 구법을 본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은 행정자료관에 업데이트를 계속 하니까 구법 개정된 법률안의 존치기간을 길게 게시를 한다든가 저희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 대한 숙지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다툼이 일어날 경우에는 해석상의 다툼이 많을 때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연구해서 답변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해석상 차이가 나타날 때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법률적 자문을 잘 받을 수 있는 물론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나중에 여러 관련된 분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무 행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주민 선호도 및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현코자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3종인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은 사회 서비스 관리센터에 서비스 비용을 위탁해서 매 분기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2014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법 제15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의거 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복지 선호도 및 자원조사, 7대 복지분야별 핵심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원봉사활동 행사지원,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주간선포행사, 청소년봉사단 발대식, 자원봉사 전문성 향상 포럼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프로그램 지원은 7개 분야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센터 사무실 바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서비스부서 동아리 활동 확대입니다. 민관 서비스부서 직원간의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여 민관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 직무교육을 통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여가동아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분기별 1회, 전문가 초빙을 해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월 1회, 제과제빵 등 직접 만든 간식을 독거 어르신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발전소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연중 실시하는데 가족복지사업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을 보완사업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 지역연대 및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치료 등에 힘쓰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사업은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확충사업은 송인순 미용실을 상반기에 매입하여 이용자들 편의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련 사업입니다. 저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의료, 생계, 주거비용, 양곡할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밖에 지원을 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중장기적인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현금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은 2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각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의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사 2명을 1월 중에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네트워크 팀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추천, 통합사례 회의 진행 및 자원 연계, 무한돌봄센터와 해당 지역에 복지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대표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씩 실무협의체 회의는 격월, 실무 분과위원회는 매월 실시하고 사회복지 활성화 워크샵은 상반기에 복지 매뉴얼 제작은 상반기에 제작하겠습니다. 복지 박람회는 금년 10월에, 복지 시스템 구축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및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계 및 주거급여는 가구별 재산사항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장제, 해산급여는 출산 사망시 50만원 지급합니다. 월동 난빙비는 3월에서 11월까지 5개월 동안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하고 쓰레기봉투는 분기별로 매월 1인당 990원씩 지급합니다. 이사비용은 관내 이사시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공부조기금으로 사업별로 사유발생 시 간병비 등 1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한부모 가정, 의료급여, 장애수당, 자활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기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하여 자산조사를 하고 생활실태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특화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및 자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시 직영사업으로 근로유지형 14명, 사회적 일자리형 21명, 민간위탁사업으로 간병 가사도우미 8명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와 공공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단계로 구분하여 선발 배치하겠습니다. 월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을 해서 사업장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인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친서민 생산적 사업 등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개 사업장에 16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저소득 우선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입니다. 각 실과동 소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관리를 총괄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준법 처우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채용, 관리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재 33개 부서에 116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 접근성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취업 여네를 통한 직업훈련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및 고용창출을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간호조무, 조리 등 교육훈련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중장년층 직업훈련은 자동차정비, 중장비 운전, 양장, 전기설비 실무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급훈련 및 알선 취업 위탁을 하겠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밀착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취업컨설팅 전문회사를 선정해서 취업전반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을 위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일자리 은행 운영입니다. 관내 공사장 및 농업관련 기술보유 근로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내 공사장으로 채용 연계, 기술인력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내 거주 공사장 및 농업관련 기술 보유자를 DB화 했습니다. 공사장 관련 기술인력은 목공, 철공, 석공, 미장, 도배장판, 전기공 및 기타 일용인력이며 농업관련 기술인력은 화훼, 조경, 농업 관련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DB하고 채용 연계 안내문을 홍보해서 시 발주 공사장의 관내 기술인력, 실업자 의무고용을 확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공사장 일자리 은행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35명을 알선했습니다.

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 취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관내 건설업체에...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종합문화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의 건설인력으로 많이 채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근로사업도 있고 직업훈련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희망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 특화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개인별로 지금까지 누적된 시 근로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어느 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온 기록들이 개인별로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부문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된 거지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다 보면 나름대로 개인정보하고 관련되어 우려가 됩니다마는 경력이 쭉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분이 소득을 많이 얻게 되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이 진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각 부문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전수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과천시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진출입 과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희망근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감실에서 여러 가지 고용조사도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매년 하다 보면 과천시의 전체적인 인력상황이 나름대로 구조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를 해서 개인별로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자리은행은 사업장하고 업체정보하고 기술보유자 DB화하는 것 같은데 모으고 있는 중입니까 과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 1, 2월에 35명 대상자를 선정해서요.

알선을 해 준 거고 이 분들은 전부터 과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까 그 분들이 신청한 겁니까?

네, 작년에 신청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1, 2월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 취업을 못한 분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에 개인별로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올해도 받고 있구요?

네, 1월에 받고 있습니다.

거쳐간 분들은 DB화 된 거구요. 많지는 않네요.

네.

기술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공사장은 비기술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신청하면 받아야지요?

네, 다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중요하구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공공근로는 예산에는 6억 9천 올라왔고 예산심의할 때 14억원 정도가 연중 소요될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자료에는 1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월 평균 목표인원이라든가 전체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4억을 예산심의 때 했는데 12억이면 충분합니다. 연 520명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130명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사업장이 발굴되는 게 있습니까?

작년말에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186명이 신청해서 48명이 부적격자로 나오고 38개 사업장에 12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네.

일자리는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나 지역경제와 연동해서 사업구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5억은 추경에 올라올 계획이구요. 현재 122명이고 추진되고 있는 자활근로는 몇 명이지요?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지금 안 하고 있구요. 일단 현재 진행중인 일자리사업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자리에 몇 명씩 있는지 올해 계획한 것을 정리를 해서 작년에도 받은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일자리 은행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공사장 하게 되면 세부추진계획에 목공이나 미장 이런 일인데 이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과천시에서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서 주방이라든가 홀에서 필요로 할 때 개인별로 홍보를 해서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런 부분 일자리에 관련된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하고 이런 식당이나 조그만 회사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공통된 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천시에는 제가 알기로 인력시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시장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어디에 가면 다 통합되는 그런 데가 어디에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경기도에는 인투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이 각 동에까지 제공이 되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를 검색해 볼 수가 있고 관내 일자리 노동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직업소개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선하는 것하고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것이 연간 천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과천시 2개 직업소개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이런 부분은 서로 몰라서 노동부와 경기도에 인력뱅크가 있는지조차 대부분은 모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바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거나 필요한 인력을 구할 때는 어디에 가면 과천시 자체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장 일자리 운영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금년도 일자리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2월 1일자로 경기도에는 일자리과가 25명 대상으로 해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에 서브센터는 거점센터라고 해서 각 시군에 생기는데 저희는 C형으로 해서 6급 하나 7급이하 2명 해서 센터를 마련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센터가 만들어지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과천시 수준에서 수요자가 등록을 하고 공급하는 분이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경기 인투인 시스템이 동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취업하겠다고 왔으면 그것을 검색해서 바로 수요자에게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온라인상에 취업 사이트 , 알선구직 이런 사이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사실 선뜻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일정기간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필요한 시간에 하고 수요자는 필요할 때마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홍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자리과가 생기면 아마 더욱 활성화가 될 겁니다.

경기도에서 거점센터를 시군별로 다 만드는 겁니까?

네, 경기도에는 일자리과가 2월 1일 생기고 31개 시군에는 ABC형으로 해서 A형은 구청이 있는 단위는 1개과를 10명 이내로 만들고 B형은 인구 10만이상 도시는 직원수를 더 늘리게 되어 있고 저희는 6급 하나 7급이하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령을 내실 계획입니까?

인력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생활지원팀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고 금년에 직업상담사 한 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천에서도 일자리 부족 문제가 많고 과천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이 구성이 되어도 저는 모자라지 않을까 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월 1일까지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구성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네, 인력충원이 어렵습니다.

구성을 바꿔서라도 해야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과천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천에 직업소개소가 있다고 하셨나요?

네, 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합니까?

네. 거기는 수시점검을 나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상담왔던 사람을 알선해 줍니다.

과천은 3명으로 제대로 센터를 꾸리게 되면 충분히 과천의 직업소개가 물론 민간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일자리 질이 차원이 있으니까 시에서 거의 흡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팀에 무기계약직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해왔던 업무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290명을 알선해서 취업시킨 결과도 있습니다. 취업상담사하고 금년에 신규채용한 일용 근로자하고 하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구요. 작년에는 어떤 일자리를 알선했는지 정리가 가능하지요?

저희가 전문교육을 시켜서 ....

전문교육을 시킨 분들, 어떤 직종에 갔는지..

간호조무사 3명이 취업을 했구요.

간단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하신다고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네.

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하셨어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2명을 채용하는데 예산액을 2천만원 잡아 놓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어려운 분들 특히 저소득층은 연계가 되고 있지요? 인력이 모자라서 다는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센터 운영을 설치한다면 연계를 잘 하시고 시스템 구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과하고도 그렇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요.

금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예년에 보면 기초새활수급자 해서 전체에 대한 급여받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에게 매년 전출입사항, 급여생성까지 보고했던 사항이 통합관리망에 들어가면 총괄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 업무가 동에서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전문 사례관리사 이쪽으로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도 그런 쪽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복지체계를 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국가에서도 생기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비슷한 것들이 중복이 되고 센터도 이런 센터도 생기고 저런 센터도 생기고 보시면 갑갑하지 않으세요?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일대일로 어려운 분들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심플하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통합관리망도 있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오히려 사무일에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는 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갑갑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실제 시민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 만나야 되는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심에서는 최소한 심플하게 하면서 지원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별 분기별 대면상담을 해서 실적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나가지 않고는 상담한 내용을 기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어서 사례관리와 무한돌봄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면 좋은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하시려면 인원은 여전히 모자라지요?

과천동과 문원동이 많습니다마는 2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부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이 안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매일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한달에 한번 찾아가더라도 노약자나 취업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매일 가지 않아도 전화로라도 얼마든지 건강상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 근로능력을 할 수 있다든지 일시적으로 아팠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연계시켜 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중앙에서 행정업무 하는 것은 최소한 좀 간소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계속 요구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6급 7급 각 1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에서는 6급 하나 7급이하 둘 해서 3명을 저희에게 충원하라고 했는데 충원인력이 없어서 가능한한 기존인력에서 빼서라도 하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영상회의만 했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시흥 일자리센터에서 있습니다. 그 때 자세한 내용은 회의 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 때 다녀오셔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총무과에 과천시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도시개발 수요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세부적인 것은 7월 이후로 잡혀 있지만 상반기 중에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을 나름대로 구성을 할 텐데 그와 관련되었을 때 이 부분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직개편과 별도로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서로 관련이 안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제기된다면 연관되어 그런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될 것이 연구되어야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군데서 조직을 하는데 어느 조직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액션을 취해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총무과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현재 조직에 대한 개편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과는 반드시 관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직업소개소가 과천에 2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직업소개소와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을 벌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과천시 내에서 해도 되겠지만 직업소개소 역할을 하면 직업소개소 2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직업소개소를 활용해서 어떤 협조 과천시 지원과 더불어서 민간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춥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도 여기 난방이 안되어서 춥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춥겠지요. 물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 보고는 받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 정도 문제가 벌어졌으면 그 지역의 기본적인 복지와 힘든 사람을 돕는 책임자신데 전달체계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쪽에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보고를 받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알지요. 서형원 위원님이 뛰어다니고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사업소나 과천동은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업무협조가 쉽지 않기도 한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총괄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이기 때문에 서형원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고 실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상수도 보급하는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천동과 주민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까지 연계해서 실장님께서 나서서 추진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처리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분장이 아니면 일처리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거꾸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라면 과천이라는 행정구역 관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행정구역 밖일지언정 과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어서 시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민원부서와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업무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주민이 다녀보면 도로에 전주가 서 있습니다. 전주가 농사짓고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년간 넣어요. 내 땅에 전주가 있으면 당연히 땅 소유자인 본인이 한전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용땅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봇대는 한전 소관이니까 한전에 가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요. 시민이 이게 한전 소유인지 몰라서 동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엄격히 법률적으로는 그 답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답변이 돌아올 때 시민은 섭섭합니다. 지방자치한다는데 시민이 불편하다는데 좀 해주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민원을 받아서 아 불편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협의해서 조속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관대 기관이 업무처리하는 게 업무의 속도라든가 성공률이 높아요. 시민 개개인이 한전이든 다른 기관의 우체국이든 여러 공공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민원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민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면 굉장히 잘 안 들어줍니다. 그나마 과천을 책임지는 시청이 또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기관대 기관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타 정부 산하기관도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띠더라는 거지요.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관내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청사까지도 기관이라 보고 마사회, 서울대공원, 국립과학관, 서울랜드 여러 가지 시민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공기관이나 사기관이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주민들 역시 공무원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요청을 하면 돌아오는 답이 대부분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만의 소관이 아니라 부시장님께서 다시 2010년 이후에는 과천시는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간간이 업무보고 때 대안을 추구하는데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한 예로 갈현동 재경골에서 옥탑골 넘어오는 사이에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서 경운기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것 부탁하면 초지일관 돌아오는 게 전봇대는 한전 소관이니까 한전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를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체 과에서 업무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한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드신 그런 사항은 시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경비의 문제 또 한전에 협조하는 문제도 있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모든 민원을 100%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무리한 요구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주민들 기대치는 시 담당자가 공무원들이 뛰어서 결과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는 것하고 아예 당신이 해결하라고 하는 그 한계는 민간인이 갔을 때 그 벽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무한서비스행정, 고객만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2010년에는 좀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