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 12월 2일,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말고 예산에 넣죠. 예산에. 행감은 지난 것을 갖고 한 거니까.

예.

3회 추경이 주로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남은 불용액이라든가 남은 돈들을 이렇게 감액하는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기업지원과에 제가 강조하는 것 있습니다. 아시죠?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감액했습니다. 2억 7천만원.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단 남았으니까 이해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이 속기록에 자료로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은 이자차액 보전이 약간의 문제가 있이 운영되고 있다, 이게 지금 최초 안양시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자금 30억까지 대출 가능한 30억짜리 어쨌든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최초 3년 단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 3년에 그다음에 한 번 더 해서 6년, 최장 9년까지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30억을 대출받은 업체를 9년을 이자를 보전해 주면 얼마냐면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5억 7천만원을 그냥 이자를 대주는 거예요. 2억 7천만원 현찰로 그냥 주는 거예요. 5억 7천만원. 30억짜리 대출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새 신용보증기금도 일반기업도 신용보증대출을 받으려고 신용보증서 받으려고 하면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저기라고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3년 단위로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2년 단위로, 2년을 1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두 번, 4년까지. 아니면 최장 6년까지 해 주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최소한 3년, 6년, 9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차액이 이자차액 보전하는 데만 작년에만 65억 중에서 2억 7천 반납하니까 62, 3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집행부도 생각하셔야 될 게 한 회사한테 예를 들어 최장 9년까지 주면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이자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 당연히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그 예산을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더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큰 예산, 큰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로 심도 있게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진짜 살펴주는 게 어떤 일인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1억에 대해서는, 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명확하게,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차액이 지금 한 2억 정도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쓰고 남으면 1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내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받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소년육성기금인가요? 1억, 내년 3억 지원해 주는 것.

선수육성자금

선수육성자금이죠? 그것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미리 올해 1차분을 주겠다고 1억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줄 것이니까 올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주지만 반드시 의회하고 집행부든, 집행부가 시민한테 한 약속이든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깨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지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손만 벌리고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약속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도 FC안양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예산규모를 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나 FC안양 단장이나 국장님께서든, 우리 시장께서든 최소한 세입부분을 확실히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 포럼 및 체험관 운영비가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운영방법은 무엇이며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통계연보 500만원 감액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350만원 전액 감액하였는데 발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애초에, 당초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 이 변동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비비 18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아울러서 기획예산과장님? 정보사가 박달동에 이주해 옴으로 인해서 박달동 입구에서부터 정보사까지 진입로 전신주 지하화 문제, 한전에서는 18억을 안양시에 줄 수 있다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양시가 같이 정보사로부터 돈을 50퍼센트를 받든, 안양시가 준비를 하든 해서 한전에서 주는 18억을 같이 편성해서 예산에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연계해서 다 질의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으로 2천 700이 계상되었는데요. 노후장비 교체인 것인지 아니면 신규구입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새롭게 수요가 생긴 것인지 그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5억 7천이 있는데 이게 그 내역이 어떻게 됐었던 것인지 이것 다시 한 번, 이것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 7천에 대한.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 말씀이었고 지켜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지금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방범 CCTV 설치 이게 아마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려온 예산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항목을 목을 바꿔서 내려서 집행할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자세히 바꿔서 내려간 내역을, 이것이 기획예산과인가요? CCTV업체, CCTV로 아마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가 사업서가 있으니까

내려온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 내려온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만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습니다. 5억 7천만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습니다. 인덕원 상가연합회에서 아마 상점가 인정하는 서류를 시에 접수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디 담당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금 안 계시죠?

구청인가?

구청이죠? 구청. 혹시 방송 보시면 좀 여기서 즉답 바로 답변 어려우면 추후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사 들어가는 쪽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가 아마 정보사 공사와 관련해서 폐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또 비상급수시설로도 활용하는 약수터인데 무작정 폐쇄할 것이 아니라 그 약수가 산에서 나와서 도로를 가로질러 지금의 그 약수터 자리에서 흘러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가 폐쇄되더라도 산 쪽으로 약수터를 새로 하나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주민들께서 아마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 약수터 폐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실 로비에 8개에서 10개 정도 스마트콘텐츠 회사 그 상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상품은 아니라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부스를 조그맣게 해서 8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그곳에 모니터가 있고 콘텐츠센터에서 나오는 콘텐츠 있잖아요.

부스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민원실 앞에?

네.

그렇게

민원실 로비요.

PC를 설치해 놓고 민원인들 와서 PC로 이렇게 검색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우리 창조마당하고 콘텐츠센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여기에서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험 부스관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없고? 그냥

우리 정책추진단입니다.

그냥 무인으로 CCTV만 달아놓고 하는 거예요?

네, 2개월마다 기업들이 콘텐츠를 계속 교환을 해 줍니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이 설치는 언제 완료되나요?

곧 이달 안으로 지금 다 계획안 다 나왔습니다.

계획안은 나오고

네, 도비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3천만원인가요?

4천 200, 4천 180만원 정도 됩니다.

4천 180만원, 그리고 나머지 8천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포럼 했나요?

네, 국제포럼은 이제 그 비용 중, 전체 중에 4천 180만원 정도는 이 일을 하고 나머지 한 5천 800만원 되나요? 5천 100만원 인가? 5천 100만원 정도가 포럼행사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이 스마트창조도시 포럼이라고도 하고 국제컨퍼런스라고도 하고 또 국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명칭으로 이렇게 불려서 굉장히 혼선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스마트창조도시 국제 포럼을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포럼을 ISFIA하고 국제포럼 그것을 약자를 영문 이니셜을 따가지고 ISFIA라고 우리가 명명을 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게 고상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저희 심사받는 데서는 명칭을 하나로 써야지, 이 스마트창조도시 포럼이라고 하니까 국제포럼하고 또 다른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또 국제컨퍼런스 이러니까 또 착각하고 해서 이런 것은 좀 통일성 있는 명칭을 써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으로 앞으로 확정이 돼서 갑니다.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

네.

그럼 어제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또 국제컨퍼런스로 했잖아요. 그것도 또 명칭을 바꿔야 되네요. 그럼? 어제 예산 심의 때는 국제컨퍼런스로 했죠? 뜻이야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국제,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이요.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으로 통일해서 가는 것이죠?

네.

그럼 예산서에도 기재가 잘못된 거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단장님, 포럼을 개최하는 데 아까 5천 몇 백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죠?

5천, 한 5천 800

근데 포럼 들어가는데 포럼 개최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 제가 왜 그러냐면 하루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니고요, 거기에 정확한 5천 800만원이 어디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집행내역, 사용내역을. 그것만 주시고

네.

아니, 나는 그래서 1회용 어쨌든 1회, 한 번 행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 통계연보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통계연보는 도 통계연보하고 동일하게 확정해야 하고 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로 확정이 12월말에 공포됨에 따라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조사 보고서는 통상 다음 연도 1월에 편집이 완료돼서 수정 작업 등을 거쳐서 2, 3월에 이제 책자가 완성이 됩니다. 2013년도 안양 통계연보 발간 예산액 한 500만원하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 3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발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18억 5천만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는 당초 국·도비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3회 추경예산안 의안 제출 기한인 1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 간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영유아보육료 확정 내시액이 미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57억 2천 400만원이 확정될 경우 기정 예산에 편성된 시비부담액 8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 및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14억 900만원을 예비비 증가가 예상이 되었으나 12월 4일 경기도에서 영유아보육료가 우리 시에 요청한 금액보다 40억 3천 300만원이 부족한 16억 9천 100만원이 확정 통보됨에 당초 예비비 포함예정이었던 시비부담액을 감액을 하고 도로망 구축사업인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25억원을 집행잔액을 포함, 재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예비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2회 추경예산 예비비 72억 5천만원보다 약 4억 4천만원이 감액된 68억 900만원으로 예비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박달2동 삼봉로 한전 선로 지중화 및 도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 건설과의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중화가 길이가 약 850미터 그다음에 디자인 사업이 넓이가 14미터에서 15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28억 5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한전 본사에서 지중화 사업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점에서 본사로. 이때 이제 배점이 50점 이상이면 선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 대상지를 선정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한 1, 2월 정도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로 선정되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 만약에 이런 협약이 되면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그 추진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특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경수산업도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방범용CCTV 관련해서 저희가 7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5억 정도가 저희가 현재시달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동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수대로하고 흥안대로 쪽에서 아마 금년 2억 5천씩 5억 집행을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계연감하고 사업체 기초통계는 2013년 것을 2014년 1월, 2월에 편집하고 3월, 4월에 인쇄를 하기 때문에 2014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언젠가는 이게 한번 잡아야겠더라고요. 계속 이게

밀려나가니까?

네, 늦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바로잡아서 2015년에도 2014년 것을 그때 예산으로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삼봉로 지중화 28억 5천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죠? 28억 5천 400?

네.

그래서 지금 한전 안양지점에서 본사로 지중화가 여긴 필요하다 하니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관련 과에서 아마 공문을 요청완료를

요청을 완료했고 답변은 아직 안 왔고요? 답변도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왔는데 절반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고 공문은 온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돈은 줄 수 있는데 아직 사업대상지로는 본사의 결재가 나야 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네,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산 준다고 공문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1, 2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지중화하는 것을 안양시와 한전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산 수립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군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네, 가능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칭으로 하든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여부를 판단합니까?

네, 그 협약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고?

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돈을 몇 십억씩 준다고 할 때, 아마도 지중화는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한전에도 예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예산을 좀 사장되지 않도록 받아서 안양시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삼봉마을 그 25억 도로보상비는 정보사가 지출해야 될 돈을 지금 안양시가 대체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런 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비도 그 정보사가 그러면 추가로 25억을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준비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하는 답변받았나요?

그것은 관련 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봐야 됩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시 예산을 주고 정보사가 모른다고 손 털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관련 과에서 정보사한테 공문을 확약을 받아야 되죠.

확약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이 추경을 예산을 통과를 하지. 확약을

그 관계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아놓고 안양시 예산을 대체를 해 주는 게 맞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해 주면 나중에 몰라라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 대체되었던 25억이 내년 초에 정보사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시 25억이 세입으로 들어 올 거잖아요. 안양시에.

네, 맞습니다.

빌려줬던 돈 받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지중화 추진하는 데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협약서 내용도 판단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CCTV가 원래는 경수대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 7억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5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것을 나눠서 흥안대로, 경수대로 나눠서 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 동안구청 건설과에 문의해 봐야 되나요?

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자세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한다고 아니, 그 우리 경수대로 그쪽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갖다 달래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흥안대로에 쓴다는 게 말이 되나. 그쪽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모래알갱이처럼 부서져 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빙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르르 미끄러져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서 해 달래서 예산을 뽑아온 것이거든. 그런데 그게 흥안대로하고 나눠서 2억 5천씩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 7억 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죠?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은 동안구청 건설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덕원 상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간에 인덕원 상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아마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경제과를 오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두 번에 걸쳐 찾아오셨었습니다. 이것을 좀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이 법령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해 드리고, 예를 들자면 이게 밀집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덕원 전체는 안 됩니다. 지금 여건 상. 그렇다면 법령기준에 맞는 어느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2천 평방미터 이내 지역에 50개 이상의 점포 또 도소매업, 용역업이 고루 분포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도 오셨다 가셨는데 좀 보완할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시게 됐고. 저희도 한번 적극 상점가 등록을 할 수 도록 적극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63쪽에 장기근속 국외연수와 그다음에 종합건강검진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액하려고 했던 것은 추경예산서에 10월 말에 했으나 최근에 상황이 달라져서 수정한 예산서에 원래대로 해 놓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것을 처음에 감액하려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느냐면 그 예산 편성할 즈음에 우리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월 말 즈음에 감액할 만한 사안을 찾던 중에 이 건강검진이 그 당시에 월 평균 한 149명으로 총 대상자 2천 208명 중에 61.5퍼센트만 건강검진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나머지가 그럼 굉장히 불용되겠다 싶어서 감액 예산을 올렸었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598명이 건강검진을 한꺼번에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사라졌기에 다시 수정안에 원위치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국외연수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당초에 70쌍을 장기근속 대상자로 원래 총 장기근속 대상자 30년 이상 자는 10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70쌍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는데 최근까지 49쌍 만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하고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5억 7천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 오셨을 때 확보한 시책추진비 15억원입니다. 15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 개보수로 10억을 일괄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진흥투표권 수입금, 공공시설 개보수 지원기준에 의해서 문광부와 협의한 끝에 2억 7천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문광부에서는 2억 7천에 대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서 부기 요청을 해서 저희가 15억을 가지고 국비 2억 5천과 나머지 9억을 12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5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로 분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억 7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저희가 15억을 받고 나서 계속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4건 중에서 체육관 및 수영장 철골 도색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실내체육관 조명등 교체를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합운동장 주 현관 리모델링 2억 4천 500, 그리고 종합시설 부분시설 개선을 8천 700해서 5억 7천만원 집행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토토수익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성남시와 우리 안양시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4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실무선에서 배분 지원 기준을 알고 또 문광부하고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다른 데보다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먼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제설장비 2천 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저희가 석수체육공원 야구장과 축구장 그리고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인조잔디구장으로써 저희가 매년 겨울 되면 눈이 쌓여서 긴급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일부분 하다 보니까 제설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3월까지 계속 추위가 풀리지 않아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눈이 올 때 인조구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종의 기계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설기가 1천 400만원 들어가고요, 제설차량이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낙엽분쇄기 1대 그리고 멀티제설브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쓸고 난 다음에 잔눈을 제거하는 브러시기계입니다. 그래서 약 2천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금년 겨울부터 눈이 올 때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안양에 배수지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해서 검토해 달라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석수배수지와 관양배수지가 가장 운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한 군데를 하고자 저희가 관양배수지를 선정을 해서 가설계도 해 보고 약 5억원이 드는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계속 도와 추진한 끝에 시책추진비 3억을 11월 달에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부족한 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인근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배구장이 3면이 되고요, 게이트볼장 1면이 되고요, 야외 운동기구 5종과 파고라,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5억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저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약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안양시 전반적인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억 중에서 한 2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 10억하고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FC 1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난번 오근영 단장께서 재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요구하였느냐 그런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오근영 단장이 FC에 재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재정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 중 재원 부족 13억 정도가 발생되었고 추경을 통해서 50억에서 46억원으로 예산 감축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확보한 지정기부금까지도 연말까지 구단에 긴축적 경상유지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발생한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한 리그가입비 5억원과 선수육성지원금 3억원 등 미지급 경비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선수육성지원금에 대해서는 입단한 선수 출신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이자 프로구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육성지원금을 줄 대상이 16명입니다. 16명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6명 정도를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달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현재 재정이 어렵지만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지원금이나 리그가입비는 내년 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선수육성자금만 소급해서 일부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체육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반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FC만큼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4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세입구조나 세출구조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저희가 매년 불필요한 예산은 지출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절감해서 최소한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반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하기 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내년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있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양시 전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