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기록물 DB 구축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체계 구축과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 4개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자매도시 문화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교실 운영 또 자매도시 주민생활과 도시, 역사, 문화, 체육 등 분야별 연구 사례집 발간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원활한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류사업 실무 공무원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교류 공무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남영시 한 군데에서 일본 시라하마정 두 군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문화예술 교류, 음식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록물 DB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생산 보존 폐기 활용 공개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록물 생산 활용 공개에 따른 전문교육 실시 또 일관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와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이 2010년 8월 31일 만료와 지식정보타운 과천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추진 등 조직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유사 중복 분야 및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기능 쇠퇴 분야 저이 빛 신규 행정 수요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 등 기본 계획을 마무리해서 하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법정 선거 업무의 빈틈없는 관리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선관위를 지원해서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 국외연수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국적 문화의 경험을 통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정책연수 공무원 배낭연수 등 5개 분야에 85명에 대해서 금요일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위탁 교육과 국외 훈련 또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워크샵 실시 또 직무교양교육 강화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간 상호이해와 원활한 교섭을 위해 노사합동연찬회 실시 등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공무원조합과천시지부가 2009년 10월 20일 자격상실로 현재는 정당한 노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새로운 노조가 성립될 시를 위해서 사전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분기별 간담회를 노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반 노무 습득을 위한 선진 문화 연구 및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사 관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이와 관련된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 단체 교섭을 위한 노동 관계법 및 교섭 실무교육을 통해서 선진노사 문화 체험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의식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를 증진시키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 단체 보험 계약,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 또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종합건강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지 포인트 등 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상향 조정을 통해 직원 만족도 향상 및 복리 후생을 증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 포인트 상향 현재 기본 700포인트를 12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족 포인트 상한제를 폐지했고 둘째 자녀 출산시 5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0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교육센터 자치 능력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문화교육센터를 주민을 위한 생활 공동체 공간으로서 기능 강화를 통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공모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내실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도자 위탁교육 등 동 문화교육센터 우수 활동 평가 등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통장 역할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리더자로서의 통장 역할과 사명감을 인식시키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장 업무수첩 제작 등 통장 교육과 워크샵을 실시하고 모범 통반장 표창 등을 통해서 교육과 실행이 병행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자로 육성함과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부여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기록물 DB 구축이 있는데 준영구 기록물 올해 DB 구축할 자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 중에 전부 일제 DB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생산한 문서를 이관받아서 분류를 시키고 DB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생산한 모든 문서가 다 들어갑니까? 결산 자료도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다만 3년, 5년, 7년, 10년, 반영구, 영구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폐기가 되는 거지요.

공개 기간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2년 후에 공개한다?

지금은 요구하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공개가 가능한 사항이 전부 공개대상입니다.

지금 예·결산 자료 같은 경우 실제로 시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가 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정보들 많이 있지요.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DB화가 있을 때 지금 기대 효과에 써놓은 것처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한다면 여전히 공개 안한 문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작성이 된 것은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다만 사안별로 비공개 항목이라든가 개인의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 이런 제한 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닌 한은 공개대상입니다.

DB로 어차피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파일 형태로 공개를 하나요?

네.

그런 사례가 작년 같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서 분류를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 전체 공개 문서는 ........

DB를 구축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DB 구축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신청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서로는 없고 자료로만 요구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A문서 원본을 보겠다 이런 문서 공개 요구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면 가능한 것은 온라인으로도 바로 볼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요. 공무원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개 요구를 하면 사안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알아야 공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문의하거나 하는데 직접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자료가 있다 과에는 어떤 자료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온라인 같은 데서 공개를 해 놔야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원할 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자체가 굉장히 고급 정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외적인 문서의 효력도 있지만 내부를 상대로 한 문서 기록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투명한 행정 정보로 행정의 신뢰기반 구축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공개를 원할 때만 공개를 하고요.

원할 때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가 있는지 다 가려놓고서는 할 테면 하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투명하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했을 때 투명한 행정 공개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다 온라인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행정 정보 법적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게 시민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어떤 자료들까지는 공개를 하고 어떤 자료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야지 시민들이 왜 이것은 공개를 안 하냐 이런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능한만큼은 다 오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DB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DB화 구축이 됐다는 걸 알리고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시민들이 원하면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놓는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모든 문건의 이름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목을 분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정보 기록물법 시행령이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대상이 A, B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공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가 있다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록물 DB 구축을 하는 것이고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 정보 공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좀더 그런 것들이 기록물 DB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접근성이 높아졌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구축한만큼 사람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투명한 행정 정보가 확대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기록물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록을 영구적으로 편리하게 보존하면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DB 구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DB의 분류 어떤 형태로 분류돼서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구조를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과거의 문서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어디를 가서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DB의 기본적인 형태를 홍보를 해 주면 어떤 부분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혹시 DB 구축이 일시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 업무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업무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들어가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부별로 분류가 되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과천시의 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행정 분야, 노동, 사회복지, 교육 이런 분야로 나눠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는 거지요?

크게 그렇게 정보는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제 분류를 포함한 분야별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행정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사회복지 하면 현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소분류로 나눠지지요.

그러면 현재 과천시에서 발송한 공문 또 민원인 또는 시민한테 보낸 공문도 다 돼 DB화가 됩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쪽에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업을 앞두고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8월 31일로 과천시가 직영하는 기간이 만료되는데 시의 기본 방침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직영 체계를 유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 승인 담당인 경기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직영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을 제한받아오다가 지식정보타운라든지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사업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돼 왔고 그런 쪽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별도의 직제를 가지고 그 사업에만 전념토록 하는 저희 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직제 승인이 협의와 보강을 통해서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검토 단계에서 본 위원 생각은 각 사업별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 실명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면 지식정보타운이 완벽하게 완료될 때까지 그 사업을 맡은 팀들은 그 사업 완료 시까지 그 사업을 전념케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 그 팀들이 책임지는 그런 사업단도 구성이 가능할까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특별한 게 없는 한 전담 인력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이 초기 단계는 적고 또 한창 진행 단계는 많고 또 끝날 단계는 줄고 이런 조직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전담 인력이 계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요 인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핵심 멤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단을 운영해서 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세 가지 사업은 전담팀을 구성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본 가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도 재건축 분야도 전담팀을 둬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는 주민들의 요구 수준으로 본다면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다 마무리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전담팀이 꾸려져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잘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국 단위입니까, 지금 사업 추진단이 과 정도입니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국 단위로 표현이 국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국과 과 단위로 구성이 될 겁니다. 1개 국에 2개 과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줄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력을 지금 정부 정책상 증원을 계속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축 인원 범위 내에서 직제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감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에는 변동이 없지만요.

그래도 상급직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직급 조정은 일부 있습니다.

1국 2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그 다음에 전체 총괄 재건축까지 들어간다고 기본 구상은 그렇습니까?

재건축 관련 업무 조정이라든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능 쇠퇴 분야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분야를 총괄 분류를 하지만 현재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단은 별도 관리를 하고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직제는 어차피 업무 부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별도라는 표현이 되지만 .....

재건축팀을 따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라는 거지요?

팀이다 인원을 보강한다 이런 것은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나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토 중인 겁니까? 재건축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거예요?

그게 팀이 될지 인력 보강이 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게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 국 체계 내에 들어가는 게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재건축 분야가 별도이네요?

재건축 분야는 지금도 업무 분담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건축과 이런 것도 나눠지고 이래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계속 직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네.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면 계속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력 20명 승인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승인이 되면 그 인력이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직제 승인은 어디서 하지요?

경기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 도에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직제가 인원 부족으로 아직 못 받들고 있는데 팀 정도 급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어제 업무보고하면서 들었고 그것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통합 조사 관계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늘리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증원 인력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직제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 기획감사실 행정을 하는 팀들이 있고 복지를 하는 복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고 도시 계획하고 건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부분이 저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요. 실제로 인원 구성을 뽑아 봐도 복지 쪽도 과도 두 세 개 밖에 없고 인원도 굉장히 적고 제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복지 쪽인 것 같습니다. 계속 모자라고요. 지금 어쨌든 고민의 중심이 개발 사업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쪽도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공무원 인원을 늘리는데 반대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한정돼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저는 복지 쪽에 비중을 적극적으로 둬야 된다 그래도 아직 형평성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복지 쪽 인력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확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국이 형성되면 개발 도시 건설 이 쪽 분야로 계속 더 보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이면.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지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없었을 때 사회복지과를 만들었고 사회복지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이 돼서 보강을 하고 보건복지부나 국가 정책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라고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관련된 직제는 한시적인 겁니다. 그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끝나면 없어지는 직제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프로젝트가 있는 임시적 기구지 기본적 기구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개발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천을 봤을 때 개발 가용한 지역을 거의 개발지역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살아가는 서민들과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많이 기울여져 있는 것 같아요 무게추가 개발 쪽에. 이것은 워낙 기본적인 시정의 방향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커지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이 조직 체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복지 쪽에 인원 배당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면 개발 쪽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요구를 하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고 복지 쪽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느 한 쪽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능 쇠퇴 분야라든지 업무가 줄어드는 분야는 적극 검토를 해서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한돌봄센터라도 당장 만드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정원도 한정돼 있고 방금 황순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 쪽의 인원도 더 추가 수요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업무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단을 현재 실과 구조와 중층 구조로 형성할 수는 없습니까? 별도의 사업단을 형성하면서 현재 직제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중층 구조라는 게 겸임도 하면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물론 그 사업단의 조직을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인력을 전부 별도로 빼게 되면 조직을 개편할 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겸임 체제도 병합을 시키면 물론 겸임을 하게 되면 일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방식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략적인 직제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늘려갔다가 서서히 줄여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의 양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제도 저희가 그 안에서 총 직제 내지는 직급별 정원을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으로 썼다가 원대 복귀시키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고 사실 선뜻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과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겠지만 업무보고 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최적의 상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회복지 쪽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별도 정원을 증원시키는 쪽으로 시군과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인원을 센터다 이런 걸 늘리는 것은 증원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같이 건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방금 공무원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갈 때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어떻게 짜야 될지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차라리 인원이 부족하고 아까 인력 얘기도 했지만 그걸 맡을 인력이 부족하고 정말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특색에 맞게 과천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DB화를 시키고 과천하고 맞는 것을 연결을 시킨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까 국제화재단이나 여행사들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여기서 DB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천 공무원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걸 왜 여기에 못 만듭니까? 그것은 과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 계획 관련 사람들은 여기여기를 가면 좋겠다 어디어디를 해 놓는다 그걸 해 가지고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 섭외를 미리 해 놓고 관계를 트는 것 아니에요? 유럽이나 다른 데를 가보면 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해요. 국제교류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거기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수 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과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류 업무는 면대면 아닙니까? 우리 담당자와 터놓고 그걸 담당하는 팀이나 인원이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떠나서 더 잘 하려면 할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힘들겠다는 말씀은 차후에 하시더라도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어떤 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지. 저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보안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수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부터 몇 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는 돼 있습니다. 총무팀에 국제교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관리라든가 그런 걸 다하고 있습니까?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것은 그 곳에서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있으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연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 부서에 기본적인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거나 보조를 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연수 부분이라든가 거의 공무원들 1인당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놀라는 시민도 있는데 더 정말 내실 있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과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한 내용이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외연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더 내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라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국외여행이라든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어도 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정도의 내실화가 될 것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한층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쪽을 보면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기본이 1200이라는 단위가 뭡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1200이라고 했는데 120만원입니다. 포인트당 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자녀 출산 시는 500포인트니까 5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0포인트라고 했는데 100만원입니까?

저희가 일반 시민들 혜택주는 수준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면 10명을 두 자녀 플러스 100만원이에요. 두 명 세 자녀는 700만원인데 이것은 포인트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예산 편성을 계상하기 위해서 약 700만원 정도를 추정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50만원 주는 자녀 그러니까 두 자녀를 가진 10명을 줄 경우에 5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주는 자녀를 봤을 때 해서 700만원을 출산 장려 포인트로 저희가 예산을 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을 보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양 교육, 직무 교육 조금 전에 논의됐던 국외연수 국내 위탁 훈련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도에 중점 사항이라든가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직무교육하면 직무에 맞는 목적이 있고 각각의 과정에 목표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어떤 구조를 잡고 가고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직원 워크샵이라든가 교양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천시 공무원들한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리더십 올해는 과천시 공무원을 위해서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교양 교육이라든가 워크샵 할 때 관련 강사 또는 관련된 교육 과정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리더십 과천시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가 되는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게 되면 교양 교육이라든가 목요 아카데미 운영 또 부서별 독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게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면 매년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별한 교육 훈련 방향이 정해진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들 워크샵을 통해서 도출된 우리 시의 교육 목표사항을 작년에 도출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 감성적 인재 육성, 학습하는 인재 육성 세 가지 그걸 중점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좀더 강조하는 사항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미래 도시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가치를 발굴해서 그것을 미래 발전에 도시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교육이 있지만 이 교육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돼서 하는 교육은 직급별 교육 1년에 한번이 있고 직원 전체 화합을 위한 교육이 있고 나머지는 직무 교육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주관하는 교육에는 반드시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조를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바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 또 감성, 인성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리더십 얘기도 했고 가치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우리 과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하면 함양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일반화 되면 모든 행정 분야에서 업무능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개인의 만족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창의적 인성, 감성적 인성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덕성이라든가 캐릭터 이런 부분을 정해서 강화를 시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력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창의력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체득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직무 교육이야 별도로 직무에 관한 능력 함양이니까 별도라 하더라도 과천시 전체의 화두로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자질을 함양하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못 미치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교육 계획은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화훼종합센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특징 있는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런 걸 중점적으로 과천은 어떻게 앞으로 과천의 가치를 어떻게 올려 갈 것이냐 그러면 그 가치를 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창출해 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는 기본적인 것이고 중점적인 것은 도시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우리 도시의 발전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면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도시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 도시 구조를 창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미래의 과천시의 도시 공간을 하나씩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한 분 한 분의 어떤 행정 아니면 업무 처리가 과천시의 미래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든다 이런 의식을 철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하위 목표가 있는지 이것은 찾아내야 되겠지만 과천시 공무원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의 의사 결정과 생각과 노력이 바로 과천시의 도시 공간 구조 이것을 창조한다는 의식을 절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신년도의 교육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 점과 백남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업무 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 교육 및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 명품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청소년 희망 교육을 통한 미래 비전 실현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가족 중심 배달 강좌제 등 12건입니다. 먼저 2쪽 가족중심 배달 강좌제 실시입니다. 시민들에게 저녁 8시 이후 야간 시간과 주말 시간 등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사를 보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평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3쪽 평생 학습 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지정의 가장 큰 과제인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학습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첫째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30여개 팀 500여명을 지원하고 둘째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발표 및 전시회 개최 셋째 신규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 지원하는 지식 사회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과천 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가사 강연을 통한 선진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한 시민의 평생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3월 개강 후 격주로 실시하며 작년 말 현재 등록회원은 1,226명입니다. 다음은 5쪽 제2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4년차를 맞이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성장된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평생 학습에 대한 관심도 및 흥미를 높이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사업으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민회관 등에 주요 행사장을 마련하고 우수 동아리 및 관내 평생학습기관이 체험 홍보 부스 운영 및 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관내 다른 축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구성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한 교육환경 명품 학교 조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과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수업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등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명품 교육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초·중학교 1인 2특기 및 교과 체험 활동비 지원 둘째 관내 초·중학교의 원어민 교사 지원 셋째, 과천·문원 중학교 및 금년도 신규로 운영될 문원초등학교의 영재학급 운영지원 넷째 사립 유치원의 교재 교구비 등 지원 출산 장려 시책을 위한 셋째아 이상의 유치원 학생들에게 교육비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연구 개발을 통한 교사 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통해 공교육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 교사 양성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교사 동아리 교과연구 활동비 지원 사업 및 관내 교사 화훼 연수를 통해 교내 교원들의 근무 희망순위 1순위 선호 도시를 만들어 공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을 통한 공교육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사업으로 맞벌이 부모를 위한 학교내 방과 후 안심학교 운영지원 문원초 영어체험센터 조성비 지원 중학교의 교과별 학습 워크북 개발 제작비 지원 문화 예술 및 독서 토론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학급문고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 병설을 포함한 학교에 학급마다 문고를 설치하여 언제까지나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서를 통한 학습 능력 향상 및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교사 제안제도 우수 제안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과천예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의 다양한 예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배달 강좌제 프로그램 참여 등 찾아가는 예절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 문화와 예절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우리 전통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예 문화 체험기회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 클리닉과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 고민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습 상담 및 컨설팅과 초중학교의 학부모 대상 전문교육 7개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 사회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진로 적성 검사 및 컨설팅을 학교 사회사업가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교육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계관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매결연 도시 3개 국의 어학연수 및 우수 교사와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선진 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 접목키 위한 해외 연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 과천에서 시행 중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무료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발표가 났지요. 성남에서 중학교까지 전체 무료급식을 하는 게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오래 전부터 계속 중학교 급식을 확대해라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어쨌든 늦었습니다. 성남이 시작하면서 도 교육청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지금까지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계속해서 난색을 표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여론도 그렇고 지금 중학생이 3,500명 정도 되지요. 3,500명이면 2,5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원 정도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최대로 뽑아도 15억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를 투자해서 중학교까지 무료 급식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예산이 1억에서 15억 정도 생각하는데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급식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과천시나 성남같이 기존의 시 자체로 급식을 하고 있는 시군을 빼놓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만 당초 계획 통보가 오기로는 5～6학년에 대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은 배제하고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만 지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는 우선 저희가 치고 나간다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검토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불이익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확대돼 가는 겁니다. 과천시 예산도 세금이고 도 교육청 예산도 세금이지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도 교육청도 단계별인 걸로 알고 있고 과천시는 계속해서 안 주겠다는 것보다 일단 단계별로 가장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에서도 앞서 나가고 지금까지는 과천시가 초등학교 우선 급식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도시 가치도 있고 중학교 무료 급식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대안학교도 계속해서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시장님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검토 받았고 대안학교 급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형원 위원님께서 새 주소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요즘 지역에서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또 바뀌는지 또 하나는 주소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안 간다고 해요. 주소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도로명 붙이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 주소 지정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해 가지고 통장님들께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주소 지정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개최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자료나 위원들 명단을 줘보시고 한 예로 지금 별양동 단독도 그동안 향촌길에서 이번에 또 바뀌지요?

네.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도 별양로 몇 번지 이렇게 바뀌었지요?

네.

그러면 2단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별양로 몇 번지 그 동안에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별양로가 오니까 생뚱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2단지가 왜 별양로가 붙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ㅁ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 역시 아는 바가 그 부분은 없어서 답변은 못 드렸는데 새로 할 때 최근에 별양동 단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향촌 몇 길 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굳이 그 길로 못 가고 별양로로 붙여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로명은 각동 추천 도로명을 토대로 해서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실무자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명을 가지고 향촌길 같은 경우도 빙 돌아갔는데 직선으로

그러면 왜 2단지나 3단지 쪽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서적으로 동의가 어려운 게 저는 지명위원회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촌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서 위원님 말씀처럼 쓰다 보면 외우면 돼요. 그런데 별양로라는 것은 우리가 별양동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갈현동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갈현동 주민들이 또는 우리가 사실은 법정동 행정동도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3단지 사는 사람들이 이사오면서부터 주민등록 신고하고 내 주민등록증 모든 세금 고지서 모든 부분이 원문동입니다. 오죽하면 체육대회에 가서 원문동이 없으면 우리 동네는 체육대회에 안 나왔는가보다 하고 돌아가시는 게 2단지, 3단지 사람들의 정서예요. 본 위원도 `97년도에 이사 와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아직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갈현동이라고 하면 남의 동으로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별양동도 건너 집 동네인 줄 알고. 그런데 왜 우리가 별양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뚱맞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부분을 지명위원회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별양로 좌우로 있는 모든 주거지는 주소가 별양로로 붙여서 들어가네요. 그러면 4단지, 5단지 단독 2단지, 3단지가 다 별양로로 시작합니까?

단독은 별양로가 아니고 .....

향촌길에서 이번에 또 바뀌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별양동 단독은 향촌길로 들어가 있고 단독마을은 나름대로 부여가 돼 있습니다.

2007년도 할 때 향촌 1길에서 6길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마침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2단지는 우체통 위에다가 별양로 몇으로 붙어 있어요.

아파트 주소가 행안부의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양로라고 선정하는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했다면서요? 그게 법령에 의해서 몇 차선 도로 지명을 붙여야 된다든지 가장 인근에 이런 기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단지 주변에는 코오롱로가 있고 별양로가 있고 중앙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 중에 왜 별양로를 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별양로는 우정병원에서 도서관까지를 ......

제가 2단지를 싸고 있는 도로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도로 중에 3단지는 과천대로까지 있는데 유독 별양로를 선정하게 된 경위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갈현동 사람이나 원문동 사람은 왜 우리가 남의 동네 이름으로 주소가 시작하느냐 그럴 때 거꾸로 과장님이 그 동네 산다고 해 보세요.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꾸로 4단지 주민을 주소를 하면서 갈현이나 부림길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남의 동네 현재 있는 동네 이름을 시작하는 주소로 가면 이상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관내에서는 남의 동네이지만 이번에 외곽 도로명까지도 전체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다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천대로를 남태령로까지 연결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동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 주소가 부여되면서 다른 동 이름으로 시작되는 주소 부여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동을 과천 몇으로 간다든지 문원동을 별양로 몇으로 간다든지 유일하게 원문동이 별양으로 시작했을 때 제가 야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명을 법률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면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모두에 지명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로명 했을 때 통장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동이 행정동 개념이 아니라 길 위주로 주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길 위주로 하시는데 굳이 별양로 아닌 주변길이 있는데 왜 옆동과 혼란스러운 별양로를 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도를 안 가지고 와서 명확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별양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정병원에서부터 농협까지가 별양로이고 코오롱로는 과천 IC에서 코오롱까지가 코오롱이고 중앙로는 중앙로예요. 중앙로는 갈현삼거리에서부터 관문사거리까지가 중앙로 아닙니까? 그러면 2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 개의 길에 면해 있는데 굳이 왜 별양로를 써서 주민들이 우리가 별양동도 아닌데.

그 설명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 설명드리고 통장들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지금 와서 통장 그래 봐야 38개 통이고 주민자치위원 그래 봐야 고문까지 해서 25명이에요. 이 분들이 만 명의 주민을 대표한다고 요식 절차를 거쳤으니까 합당하다 정당하다가 아니라 저는 지명위원회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고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 때 결정할 당시에 각 동의 의견 공람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각 동에서 의견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동장님들께 한 번 결정이 되면 3년 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정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동장님들한테 두 번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2단지가 별양로 13번지예요. 그 다음에 3단지는 나눠집니다. 별양로 48도 있고 46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눠져요.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단지는 별양로 13으로 다 나눠지는데 3단지는 별양로 지번이 굉장히 많지요? 그것은 왜 12번지도 있고 42번지도 있고 46번지도 있고 그것은 왜 그래요? 같은 3단지인데.

주출입구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출입구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별양로 12번지와 13번지 그러면 한 차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1 옆에 2, 3, 4 이렇게 가면 그런데 갑자기 46이 왜 나와요? 321동은 별양동 10이고 323동하고는 지번이 다르잖아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우체국은 저는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이유인지 제가 동의가 어려운 게 과천우체국이 별양로 54번지지요? 그 다음에 문원초등학교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거기 몇 번지예요? 문원초등학교는 코오롱로 53번지예요.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도 코오롱 앞쪽에는 번지가 다르게 나가지요?

우체국 쪽에는 주출입구가 별양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별양로로 들어갔고 문원초등학교는 코오롱로 주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출입구에 면해 있는 도로 명칭을 붙이기로 돼 있어요? 그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지 한참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붙였는지를 물었잖아요 모두에. 그래서 그게 확실히 법에 명시가 돼 있다면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지요. 다만 아쉬운 게 같은 2단지라도 번지가 다 다르고 오히려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 동안에도 2단지, 3단지도 동이 달라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정리할 때 오히려 통일시켜 주는 게 수요자 중심인데 저는 이번 새 주소도 공급자 위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입구 도로에 명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출입구 쪽으로 지명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명기가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도 있다 임의 규정인지 아니면 강행 규정인지 왜냐 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강행 규정으로 정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출입구는 별양로 쪽이 아니지만 코오롱로 쪽에 접해 있으면 코오롱로의 번호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자세히 안 봤지만 남북 방향 중심입니까, 동서 방향 중심입니까? 특별히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나요?

서동남북 방향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으로 다 잡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가다가 또 동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주소를 채택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남북 방향, 동서 방향이 동시에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끊어 가지고 이름을 별도로 붙여 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남북방향의 도로가 중심이기 때문에 남북 방향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코오롱로 쪽의 주소가 나온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3단지도 코오롱로로 주소가 붙어 있나요?

3단지는 별양로지요.

제가 이 부분을 그 전부터 항상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모든 역사와 문화가 응집되는 부분이라 사실 명칭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갈현동에 별양동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생뚱맞기 때문에 지명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고려했는데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정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지명선정위원회에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명을 붙이겠다고 하고 지명선정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밀하게 검토하기 어렵지 않을까 .....

사전에 자료를 나눠드리고 검토하신 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명 위원님들은 세무과장, 건설과장, 최종수 문화원장님이고 이정찬씨 과천우체국의 고강원 국토연구원의 양진웅씨 경찰서에 김영수씨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짧은 시간에 모든 지명을 정밀하게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시에서 그 지명을 정해서 올리기 전에 전 단계에 나름대로 검증한 절차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 단계는 저희가 사전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공람 열람 기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열람기간에도 동에서 의견이 없어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몇 번씩 강요를 했어요. 한 번 결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3년 안에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달라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지명을 결정을 했지만 거기는 별양로라고 하는 명칭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신미희 이번에 도로명 선정할 때 지역보다는 일괄적인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갈현동이 별양동이 됐다고 하면 우정병원 삼거리에서 우체국 있는 데까지 짧은 거리에 다른 명칭을 붙이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보다도 전국적으로 서울시하고 인근 거리라든가 동안구 지역 간에 도로명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도로명도 다 조정이 됐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붙이면 제가 걱정스러운 단지가 하나 있는데 과거에 8단지, 9단지가 부림동 41번지 동일 지번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8, 9단지 번지 나눴습니까?

8단지는 별양로 180으로 됐고 9단지는 부림로 2입니다.

지금 사이트상에는 이게 부림동 8번지하고 부림동 25번지로 나오거든요? 이게 틀린 거네요?

지금 통합 시스템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단독이라든지 2단지 부분은 번지가 다 부기됐는데 이상하게 8, 9단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지는 아시겠지만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권 관계로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깔고 앉은 기준으로 지번 먹였다고 문제가 없겠어요? 주민 의견 청취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 번지까지 의견 조율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할 수 없어도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세무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 지번 문제는 행정 구역 변경 문제는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에요. 단순하게 번지 하나 바꾸고 이름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벌써 과거에 부림동 50번지 홍역을 한 번 치렀어요. 23년간 세금을 받다가 세금 돌려주면서 난리치고 홍역 한 번 치른 적 있지요. 그 다음에 8, 9단지 문제는 소송까지 가 있는 문제이고 지금은 재건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과 굉장히 민감한 이게 6,300평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개개인의 의사 타진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뜨거운 문제를 최소한 동 대표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견 조율을 안 하고 과천시가, 과천시장께서 인위적으로 번지를 분할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정법 13조 2에 따라서 재건축 추진위를 별도의 번지로 승인을 내줄 건지부터 그 다음에 실제 소유권 재산권이 어떻게 갈려지는 문제 굉장히 뜨거운 문제예요. 지금은 도정법 13조 2에 동일 지번에 소유자의 50%의 동의서를 받아와야만이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림동 9단지 같은 경우가 전 세대가 동의를 해 줘도 41번지에 50%가 안 돼요. 칠백 몇 세대니까. 8단지가 1,200세대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결국은 진행이 안 된 문제이고 이게 단순히 과장님 과에서 번지 숫자 고치는 문제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시고 이것은 분명히 저는 지금 현재 동 대표에게 통지를 하고 조치를 늦었지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나눠진 것을 모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소유권과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유권은 기존 지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편물 주소만 바뀌는 겁니까? 향후에 등기부등본은 수정이 안 돼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원화 정책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 현재 주소 개념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유예기간을 거쳐도 계속 이원화 체계로 가는 거예요? 2012년 유예기간을 지나면 단일화시킬 것 아니에요?

소유자 주소만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는 구주소를 쓰는 걸로?

아니지요. 주소는 바뀌지요. 2012년부터는 주소가 바뀝니다.

주소 바뀌면 그 때 등기부등본 다 바뀌잖아요?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는 큰 사건이에요. 2012년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시가 오픈하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다음 건축과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추사 박물관 건립 및 김정희 재조명 사업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추사 김정희 유적 복원 및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사 박물관 건립은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공사 및 제반 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내년도 준공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추사의 사상 연구 등의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전승 보존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 정비 사업과 국가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전승 활동 및 전수 교육을 활성화시키겠으며 경기소리전수관을 상반기 중에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 및 조례 제정 등 제반 행정 절차를 해서 금년 말 준공과 함께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 사업은 올해 3회째를 맞는 과천 조각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2월 중 제안서 공모를 통해 제안 우수자를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으며 지역 문화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은 시민 참여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거리는 관문로를 시가 있는 거리고 추가 조성하고 시민 호응이 높은 산속의 작은 음악회 공연 횟수를 확대시키겠으며 수요 경마극장은 가능한 관객이 원하는 영화 위주로 상영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2월 중 모집 공고를 통해 외국어 가능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 최종 활동자를 결정해서 관내 무화유적지 및 관광지를 깊이 있게 해설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공연 활성화 사업은 단체별로 특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각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실시한 제14회 과천한마당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 축제로 선정돼서 7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마당 축제는 작년보다 최소한 축소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축제일을 정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우수 공연 작품을 유치하여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립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용 연습 공간을 확보해서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술 공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양재천 산책로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동화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월 중 제안 공모를 통해서 제안 우수자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 참여 생활체육대회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의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은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는 기 활용 중인 공공 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소규모 체육시설의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 시 반영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쪽을 보면 테마가 있는 양재천 산책로 만들기 설계 공모를 2～4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제만 정해진 겁니까?

주제만 정해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것을 문화예술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최적의 제안서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조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모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드문드문해서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구간에 밀도 있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한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공고하기 전에 문화 예술위원회가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걸 포함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공모에 참여하는 분이 시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결정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게 건교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8월,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이런 아이템을 갖고 저희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런 주제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 주제 자체를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저희가 공모할 때 지역사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응모한 겁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겁니까? 결정 단위는 어디지요?

저희가 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에 따른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계약 절차를 밟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공모를 하시면 서너 개가 됐던 10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심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그 심사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서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제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공모 내용을 자문을 받는 거지요. 여러 명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제안서 낸 사람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비공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식견 있는 분들이 와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서 전문가들로 추천을 받아서 그 배수 내에서 선정이 되면 비공개로 선정이 될 겁니다.

앞에 양재천 수변문화 벨트 이런 것도 있고 국제조각 심포지엄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각상 설치하는 거고 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도시를 잘 가꾸고 미술 작품, 예술 작품, 조각 작품이 설치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만이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뭐 하러 이런 걸 자꾸 설치하냐 그리고 사실 너무 공원을 꽉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요. 대공원 나들길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 하면서 포인트로 한 두 개씩 해 주고 그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세워놓고 몇 년 있다고 보기 안 좋으면 철거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반응이 사실 다양하거든요. 비판적인 반응도 많이 듣고 있고요. 어차피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수준 높은 분들로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구성하지요?

학계나 아니면 관련 학과 관련 있는 단체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책임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중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저도 고민을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생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저는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 봤는데 이것은 만족스럽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작품이 들어오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준 높고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다방면으로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으면 중간에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 생각까지도 하시면서 하십시오.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왕 사업을 시작하니까 저도 염려스러운데 소가 된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제가 부림동 단독에 조형물 설치하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 한 마리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답습을 안 했으면 해서 기우라서 지금 가보시면 어떤 모양이 돼 있는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식의 조각품들 또는 작품 전시가 안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관내 공공설치 예술을 하고 있는데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한 예로 저희들이 가까운 일본을 한국인이 관광을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꼬네 야외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으리라고 보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야외미술관은 30년 플랜을 갖고 단계별로 야외 조각공원을 구성했거든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나 최근의 형태로서는 참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미술품을 생각했던 위치에 구입하고 설치하는지 나름대로는 대단히 부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가까운 국내는 목포 유달산에 가면 야외 조각공원이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년 이런 사업을 해서 설치할 공간이 있는 공원에 또는 녹지공간에 설치할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을 10년 더 나아가서 20년, 30년 했을 때 어떤 그림으로 과천에 공공 디자인 조각이 되는지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 부서에 있고 담당팀장님이 있다가 전혀 다른 각도의 다른 마인드의 미적 감각을 가진 직원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급기야 시장님까지도 바뀔 수 있고. 그랬을 때 연속성의 문제를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 이제 3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 과천에 어떤 명품으로 남을 수 있는지 어떤 순기능을 남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는 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고 1, 2회를 하면서 조각 심포지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일이 있어서 지지하시는 분이 있고 서운하신 분이 있는데 문제 제기하시는 전문가들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최근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들은 것은 없고 저희가 1, 2회 진행하면서 단편적으로 몇몇 분이 얘기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그렇지만 저희 시민들 중에 정말 우수한 재원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꼭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내에 내노라 하는 조각가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바쁘시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유능한 인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경력이라든가 이 분의 전공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최소한 조각인데 조각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서양화를 전공했다든지 다른 부분의 전공자 그래서 조각하시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참 우습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공이 서양화다 동양화다 조각이다 이런 것보다는 공공예술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로 조각하시는 분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순수 예술하시는 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지적이 있다면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드리는데 향후에 좀더 노력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나름대로 그 분야도 전문성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구 최고의 도시 조각심포지엄에 들어와서 작품을 내고 참여했다면 그 분 얘기는 격에 맞지 않다고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본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 초기부터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각 동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있지요? 제가 예산 편성할 때도 요청했던 건인데 하여튼 지역에 나가면 갈현동은 게이트볼장이 숙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온지 2년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공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이트볼장이라는 갈현동 지역의 현재 상태에서는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중앙공원에도 있고 문원체육공원에도 있고 갈현동의 경우에는 중앙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갈현동이 원문동 기준인데 6개 동 중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부족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도 억지를 못 쓰는 게 공간이 없으니까 땅을 어디서 사와서 놓을 수도 없고 잘라서 놓을 수도 없는데 다만 좀더 배려의 정신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다른 연습장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단지 소공원도 도시과 관리 소관인데 시설물 비율 하면 또 안 되는데 소공원도 지금 등나무 뒤쪽 공간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소공원 등나무 뒤쪽에 잔디 식재돼 있는 부분도 저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3단지 안에도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어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실외 운동으로서 바람을 타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회장님하고 게이트볼 회장님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도 현장을 가봤는데 310도 사이 같은 경우 규격은 게이트볼장 하기에 너무나 정확한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바닥 정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조금만 지원을 하면 3단지 주민들도 서로 이견을 나눠 가지고 사실은 청소년 놀이 공간도 필요하지만 어르신 놀이 또는 체력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에 서서 직원들이 발굴하고 설득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보조해 주는 방식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게이트볼장 공간이 가로 세로 25m, 20m가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 그런 공간은 아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3단지에 가봐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하고도 의견 교환이 돼야 되니까 한 번 방문해서 동의가 가능하다면 그 방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변화된 시설들이 빨리 나오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은 건립에 관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개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의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을 목표로 금년 3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상반기 중에 하고 위탁업체 공모 선정을 8월까지 직원 채용 공고하고 운영지침 마련을 9월까지 해서 내부 인테리어 집기를 구입하는 데 12월까지 해서 입주 및 시범 운영을 내년 2월까지 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3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010년 4월에서 6월까지 구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배치를 완료해서 입주는 7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원1단지 지하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조성입니다. 그 동안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협의회를 마치고 도 계약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경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해서 개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림어린이집 이전 추진입니다. 가칭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립 부림어린이집 이전 신청 투융자 심사 구 부림파출소 부지 매입을 하고 파출소 철거 및 임시 주차장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부림어린이집 기본 설계 과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신축 공사 및 개소는 2011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훈회관 이전이 맞물려 있어서 보훈회관 이전 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적응 훈련 사업, 장애인 접근성 보강사업, 장애인 고용 확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연금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유공자 우대사업입니다. 보훈복지기금 추가 조성을 일전에 회기 때 30억으로 상향 조정됐고 국가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호국보훈사업,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충 시설이 저희 관내 두 군데 있는데 현충탑과 김승철 중위 전적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현재 3단계로서 월평균 약 2200여명이 수혜를 받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취업 지원·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에 창출 일자리가 56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웍 희망드림 일거리 마련 중식 도우미 등등 해서 약 6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과 아울러서 수요처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했던 부분을 편재를 다시 하는 방향도 검토도 현재 하고 있고 인원 배정도 거기에 따라서 재조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도 연중 실시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후 평가를 해서 향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업은 현재 고령인 65세 이상 노인병 질병 등을 사유로 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관내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구분 지원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로당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동별로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각종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경로당의 차별화 거점화 운영을 특색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하는 과정을 거쳐서 6월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시책입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확대 지원과 아울러서 다자녀 가정카드제를 도입해 가지고 관내 시설 이용 시 혜택을 주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과천운동본부 지원 그리고 관내 시설 및 서비스업 할인 혜택 다시 말해서 서울랜드, 음식점, 목욕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 프로그램 강좌 이용료 감면 및 우선 수강 혜택도 아울러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활성화입니다. 전문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에 특색사업인 웨딩매니저 사업을 결혼을 시켜서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으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그램 체험 운영과 동시에 강사 뱅크 운영도 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 가족 시책 개발 및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실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돌보아 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를 대책을 강구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방문사업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가족 지원 확대 등 국내 입양 활성화입니다. 입양 가족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40여명이 있는데 양육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랑의 위탁모 양육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입양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저출산 분위기도 해소하고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보육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8시까지 하던 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이영 아동에 대해서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약 20%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는 관내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부서 전 직원은 보육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과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 계획 수립 시행, 공공시설에 신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의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소요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정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 산모와 태아의 건강으루이한 건강검진 비용은 30만원 이내로 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0-4번 과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과 제 2010-9번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는 노인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밈ㅊ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안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신규 노인 공동작업장을 확대 설치, 안 제7조에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노인 공동 작업장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지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금은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1백만원 이내, 4급에서 6급까지는 7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용은 30만원 이내로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노인일 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규정을 정할 경우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4조에 ‘10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또 사업이 12월 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비 사업도 있고 저희 시 자체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10월 말까지’ 하는 기간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6조에 공동작업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 작업장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볼 때 사양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공간만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이 돼서 설치까지는 이미 계획이 돼 있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일단은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대’보다는 ‘설치’로 문구를 수정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당 없는 사항으로 의견을 냈고 다만 대상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만약에 적지 않은 인원이더라도 출산을 할 경우에 장애인으로서 일반 장애인도 있지만 우선 장애인이라는 부담감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부분까지 널리 포진돼 있어서 그 분들이 출산비라든가 검진비까지 부담을 하려면 사실상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장담은 못 하겠는데 장애인 가임 여성이 50여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아마 한 자리 숫자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 수반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장애인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사이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신고 과정에서 부나 모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고하러 오면 이 목적을 두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 출산 신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확인이 돼서 내용을 공지시켜 주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생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시에서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물론 신청은 하겠지만 그 사전에 미리 출생 신고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 장애인 유무를 확인을 해서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출생신고 받는 팀하고 연계해서 본인이 이런 제도를 알거나 전산 채널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육시설의 육아라고 하면 보통 나이를 몇 살부터몇 살까지 생각합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5세 정도 이하입니다. 초등학생은 여기서까지 보호해야 될 의미가 없고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맡길 때 시간 제한은 없습니까?

세 시간을 타임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없으면 어떤 사람은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 하루종일 탁아식으로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하나의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관련 사업은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일본 다녀와서 복지과 관계자한테 몇 번 자료도 주고 이야기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일본의 디즈니랜드가 있는 우라야스시에 저희들이 견학 갔을 때 보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누군가 전해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찾아보고 자료 있으면 다시 자료 드리고 벤치마킹 가보니까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전문보육종사자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맞벌이가 필요 없어서 순수하게 엄마가 집에서 보육하시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서 위원님 지적처럼 혼자 특히 초보 어머니들 아이를 처음 키운다는 게 굉장히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많대요. 그리고 가정 내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보니까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금이야 옥이야 키우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 또 보육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는 시에서 시립 보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는 조건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동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식과 먹거리를 갖고 와야 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놀이시설과 교재만 배치해 놓고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듣고 그 대신 제가 물어봤어요. 서 위원님 지적처럼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몇 시간 맡겨 놓고 외출하고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자기가 두 시간을 있든 여섯 시간을 있든 동료 아이들하고 노는 것 또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듣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또 초보 엄마들의 불안함도 해결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때 일본 벤치마킹 가서 그 사업은 저희 시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보육프라자 부분이 신축이 가시화되면 그 공간에 접목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벤치마킹도 좋은데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시민들도 보육의 외로움으로부터 또는 무지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더 나은 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림어린이집 이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센터 내지는 영유아 프라자 부분은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같이 그 곳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지금 연면적 2,450㎡면 사실 넓다면 넓지만 또 공용 면적 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부림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영유아 프라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1, 2층에 부림어린이집을 이용하고 3층에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를 4, 5층에 두고 여성프라자를 5층에 둘 계획을 해 봤어요.

영유아 프라자도 면적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닥 면적이 170평 정도 되는데 그게 건폐율 적용받으면 좀 줄어들겠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부림어린이집 공간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는 지금 계획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본 컨셉은 부림동 어린이집이 새로 짓는 건물로 가는 겁니다. 그 공간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짓고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부림어린이집하고 여성비전센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여성비전센터는 지금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을 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기능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것은 다 옮겨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다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구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거의 한 층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네요?

네.

어쨌든 잘 추진이 됐으면 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으로만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부대시설에서 제척만 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까?

네.

원래 단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공용 면적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용도 변경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네.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절차가 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2월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겠지요?

해야 되는데 2월까지 실무 부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입니다.

이게 도에서 승인이 나야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체 심의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 변경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새로 바꾸는 것 말고요?

네. 제척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간단한 해법이 있었네요? 저는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여성, 보육을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실시설계는 6월쯤에 하는 거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회계과, 세무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