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신정3동 1286-2번지상 다목적창고 및 제설차량 차고지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대상부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신정3동 1286-2번지는 1,412㎡의 면적에 신정2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는 지난 2003년 8월 30일 추재엽 구청장께서 3대 구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1구 1 요양시설 건립이라는 서울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지원 계획에 따라 그해 11월 20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2억 6,200만 원의 조성원가로 구입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변경되어 지난 4월 초순경 노인요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요양시설 건립 예정지로 매입하였던 이 부지는 2010년 11월경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양천구의회로부터 승인받아 1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현재까지 사회시설부지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부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설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부지로 2004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우리구에서 제설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의 임대주택건립계획에 따라 이전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창고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해 옴에 따라 2012년 3월 29일 현부지를 선정하여 폐보충용 자갈을 까는 등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관계상 지역주민과 계상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생들이 통학시 소음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110여 명이 반대서명을 하여 지난 3월 29일 양천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지에 바로 붙어 있는 계상유치원으로 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이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이 곳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지 바로 옆에는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살기좋은 아파트로 지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은 동일하이빌 770세대와 푸른마을아파트 1,800세대, 학마을아파트 1,300여세대, 최근 입주를 마친 이펜하우스 3,060세대 등 총 8,500여 세대에 3만 5,000여 명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양천구청의 일방적인 공사환경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과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80%의 반대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민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지 바로 인근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트럭터미널과 버스공영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밤낮으로 굉음을 내고 달리는 트럭과 수백대의 대형버스의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내음과 분진, 소음 등 각종 생활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면이나 교통안전, 주거환경 여건상 매우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은 트럭현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묵묵히 양천구에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특별한 불만이나 실력행사를 표출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둘러싸인 신정3동의 주거밀접지역으로 주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 또 다시 기피시설인 제설차량과 고물상을 연상케 하는 컨테이너로 사방을 가득 채우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지난 4월 20일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관부서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피시설이 아니다",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였다"는 등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설차고지를 신정3동 예정부지로 이전하는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연이나 소음,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제설장비에 필요한 개방시설물을 목동주차장부지와 오금빗물펌프장 등 3개소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폭설시 긴급하고 급박하게 대처하는데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위 3개소의 이전대상지 중 그 어느 것도 신정3동부지처럼 대규모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집 앞마당에 제설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낡은 컨테이너가 들어서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이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니, 님비주의니 하면서 폄하하는 편의주의식 행정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본의원이 양천구청 도로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4월 다목적창고 이전계획서를 보면 도로 유지관리 창고는 넓은 면적과 소음발생에 따르는 민원발생이 적은 채비지의 빈공간을 사용하였으나 관내 채비지 개발에 따른 빈 공간의 부지로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염화칼슘 1,500톤 이상의 야적이 가능하며 제설차량과 8톤 화물트럭의 진입이 원활하고 겨울철 야간 제설작업에 따른 소음발생 민원이 없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전대책 방안으로 도심지 개발에 따른 채비지 및 빈공간의 소진 등으로 창고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영구적인 부지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도로가 창고이전에 적합한 구청소유의 토지가 없으므로 목동주차장, 오금빗물펌프장 유휴공간 그리고 신정동 1286-2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활용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계획 보고서 어디에도 신정3동 1286-2번지 일대 주민들의 안전과 소음피해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차장 면수가 줄어든 것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고 본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면수보다 신정3동 주민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집단민원이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추재엽 구청장께서 건설하고자 하는 참여와 소통행정을 위한 으뜸양천 구현이라는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추재엽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설창고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정3동 1286-2번지 일대 3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고려하였는지, 제설차량에 의한 분진, 소음,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된 이후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폐자재용 자갈을 까는등의 사업을 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계획상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로 향후 이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만약 서울시가 이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양천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설차량 차고지 이전을 강행한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거지 미관훼손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무력행사가 예상되므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전계획을 전면 보류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는 강서구로부터 분구된 지 23년이 경과되면서 서울시의 대표적 교육 1등구로 일명 강남밸트와 더불어 살기좋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으로부터 타자치구가 부러워 하는 1등 자치구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서울특별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신정·신월동지역도 우리 양천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구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또 지난 10·26 재선을 통해 세 번째 구청장으로 당선되시면서 각종 공약을 통해 신정·신월동의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양천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께 기대하는 주민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천구의 행정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양천구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목동지역보다 발전이 안 되어 유휴지화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그 실증적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정3동 1286-2번지 제설창고 이전설치 계획에 관한 신월·신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신정3 임대주택단지에 요양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용도 및 기능이 상실되어 10년이 경과된 2013년 11월 20일자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신월·신정지역에는 전무하다시피 한 구립도서관이나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양천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으뜸양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일 후면 5월이 시작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양천구민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길현 구청장 추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