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면 보직이동에 대한 인사권한도 사실상 단체장한테 있고 부서 중에서 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무평정 점수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이나 근무평정이 거의 단체장의 의지대로 매뉴얼화 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4년에 한 번씩 단체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건 공직기강이라든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에 같은 동료간의 분위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승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단체장한테 근무평정을 줄 수 있는 보직에 대한 인사이동 권한은 있더라도 적어도 시험에 의해서 일정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탈출구가, 오로지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자치구도 50대 50, 80대 20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로지 근무평정으로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