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저희가 맡을 이유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의견도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 119개 협약을 맺어서 강남구 인강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 시스템 연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홍보는 무리한 홍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0여 만원 정도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강남 수능방송을 연결했다고 해서 사교육 절감효과는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원 위원님에 지적한 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와이브로가 깔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보안문제로 안 깔린 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KT나 SK에서 사업을 해서 와이브로가 거의 다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도시를 추구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IT에 대해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서도 방범용 CCTV의 경우도 자가망뿐만 아니라 광센서로 첨단으로 가는 것처럼 유비쿼터스 도시로 앞으로는 될 겁니다.

압구정쪽에 1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선인터넷도 가능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관광정보도 볼 수 있어서 저희도 올해 추진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 실정에 안 맞고 너무 예산이 과대하게 많이 들고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부분을 완화내지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유료화인데 근거는 특히 일요일에 상당부분 혼란이 있는데 차들의 등록을 누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관내 차량보다는 관외 차량이 월등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85%까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야기되는 많은 부분이 무료로 인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을 일요일에 무료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점거하는 경우가 되고 그 부분이 넘치면 혼란이 야기되는 현상인데 그 부분을 어차피 추세가 어디든지 가급적이면 차량 이용을 지양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그런 와중이 되면 외부에서 관내 교회에 와도 무료로 내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그 부분이 정돈이 되면 완화가 되면 어떻게 정비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을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차량이 85% 정도 된다고요, 차량번호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까?

네.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쉽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료화는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별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유료화는 과천지역의 상가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악산 지역, 시청 그에 따라 시청 옆 공무원이 주차하는 곳도 유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등산객들이 차량을 대고 있는데 관악산이나 청계산에 올 때는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지하철을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청에도 차를 대고 공터에도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몇백 대 차량을 대니까 산에 갔다 와서 과천을 그냥 떠나게 되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주차요금을 강화시키면 억제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고 그만큼 상가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공휴일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중심상가뿐만 아니라 추가확대해서 시청과 공터 주차장까지 확대를 하면 그만큼 세수도 생기고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단지는 불법 차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단지 대표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추진하는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단지는 비교적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데 4단지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4단지 내 주차사정이 쉽지 않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그레이스빌딩이나 공영 주차장을 일요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감각적으로 거부반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4단지 주민은 내가 주차를 거기에 안 하지만 우리 주민 중에 어느 분들은 거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가 안 나오는 수준의 이용을 불과 몇 대, 그런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지막 걸림돌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협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차량이 85%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4단지 주민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은 주민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85% 정도를 외부에서 대고 있다면 15% 그 가운데서도 4단지 주민은 일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설득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4단지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의 할인이라든가 별도의 주차공간을 일정 부분이라도 추가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공휴일은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할인을 한다든가 일정시간 감면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성 포장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 중에 일환인데 BRT 라고 해서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공사 해서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버스를 빨리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당시에 도비 시비 해서 16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공사한 것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설계를 대폭 줄여서 전체 BRT 공사가 4억 8천 정도에 했고 반강성 포장을 1억 6천 정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초 목적은 버스 정류장 21개소에 기존의 빈번한 버스 이동으로 인한 버스정류장의 변형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고 당시에 균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균열이 심해져서 지금은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긴급복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긴급복구를 한 다음에 영구적인 본 복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행을 안양권에 했기 때문에 안양권내 다른 지역과 연계를 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일동종합건설이라고 ...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태가 자전거 보관에 최적은 아니지만 최적 상태로 만들면 씌워야 되는데 공원 전체 상실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산되는 부분은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의논이 되면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하는 분들 역할만 가지고 관리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지역을 자전거 수리능력이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분이 단순한 공공근로 차원이 아니고 생계유지와 본인 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양동 우물가 쉼터에도 자전거가 많이 있고 중앙공원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다면 자전거 관리수리, 때로는 판매도 허용하고 상품은 갖다놓지 않더라도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해 가면서 관리도 하면서 실질적인 담당하는 분의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일정한 일을 하는 개념보다는 본인 사업의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물가 자전거도 관리가 잘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한곳에 모여 있지는 않더라도 동시에 두 군데도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이 소득을 높이고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적정한 분을 찾아서 하면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공간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필요한데 계속 고민을 하고 실무적으로 KT앞 지하도를 이용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몇 가지 난점이 있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연구중입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장소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론을 못 내고 말씀대로 일반 공공근로분들은 의지나 의욕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의욕이 있는 분들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면 좋은데 그 부분은 몇몇 분이 추천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장소가 문제가 되고 최소한 시설이 해결이 안되어서 저희는 금년이라도 공공자전거가 추진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전거 관리하는 장소를 어쩔 수 없이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련하려고 했는데 공공자전거가 유예가 되고 기존 자전거를 관리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장소입니다. 소각장 부분에 했었는데 멀다는 내용이 있었고 연구하는 데가 광창쪽에 가면 방치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견인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중심가에서는 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철역에서 멀면 안됩니다. 일단 전철역과 5분 거리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나 광창마을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천은 한군데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과 별양동 우물터 중심상가를 연계해서 중앙공원에 공간을 확보한다면 수백 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은 공정에 따라서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금년에 24억이 섰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38억이 당초보다 증액되어 최종설계가 된 것이라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기존 암반층이나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계속 체크중인데 12월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의안번호 2010-3호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없는 일부 단독주택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의 차이점의 최대 관건은 사업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비율 내지는 평형비율에 대해서는 시도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건축을 계속해서 요구할 시는 더 이상 시가 지원하거나 같이 동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같이 맞물려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건축의 준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서 1차 심의를 거쳐서 현지조사 후 2차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심의 시 요구된 의견에 대한 과천시 조치방안은 기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조속히 현지확인과 2차 심의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층고 및 용적률의 밀도를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도시미관과 관련,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12월 8일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8일 완료되는 1년간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항공촬영을 해야만이 후속작업이 가능한데 요즘 폭설이 오고 기후가 안 좋아서 항공촬영을 완료치 못했습니다. 금주에 완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입니다.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현재 가공선 지중화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전과 과천시가 의견이 합치가 되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담사업을 중지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시 한전에 제안을 해서 한전 부담금을 시가 먼저 변제를 하고 3년 후에 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이 부분은 경기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에 건의서도 제출하고 해서 지사님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본 사항은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용역 진행과정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이면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조사 및 마케팅 조사용역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 하반기 연말 정도에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차상급기관 국토해양부에 승인과 협의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용역은 12월에 착수를 했고 현재 동오와 주식회사 삼한이 공동으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PC 구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민간제안 모집공고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공동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 관광공사의 도움을 받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자체안을 마련해서 6월 중에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결정 등 준비계획 절차를 작년 하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장물 조사와 토지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중에서 CCTV 3대 설치사업, 휀스설치사업, 대공원 나들길에 펌프 1대 추가설치,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은 유지관리 측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급수 화분 초화류 구입비는 매년 현충탑과 소공원 에어드리공원에 봄 가을에 두 번 화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위탁관리입니다. 공원위탁관리는 예산편성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관리하는 7개소 녹지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을 해서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조속히 진행을 해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3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주민 의견도 듣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없이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인근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관되고 있는 구장은 다 인조구장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데 축구장 사용료를 결정할 때에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내에 축구 동호인 내지는 사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단 사용료를 올려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장과 관계없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하고 견주어서 그렇게 사용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겠지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비싸다는 이야기지요.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시설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타 시는 4만원인데 과천시는 10만원이다 ....

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도시과장께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제출된 사항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협약을 맺어서요.

그 때 가서 확정이 되면 당연히 부담처는 바뀌는 거지요.

사업주체가 과천시이고 경기도인데 그것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과에서 작성한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로 간 것이고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요.

네.

상당히 사업을 조속히 진행시키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법리검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과천저널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 편집인을 과천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법적인 계획이며 정비계획은 법에서 수립시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시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고 안전진단도 안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공정이 80% 가 있습니다. 일부 요구하시는 대로 시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시를 위해서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좋다 다른 단지가 가든 말든 중지시켜 놓고 안전진단 끝나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담아서 가라 그것도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단지가 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 단지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언론에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8개 항목이라는 것이 누구 말마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일부에 조금의 노력만 가해서 성과가 완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제시하는 8개 항목이라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요건의 전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용역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동시에 받는다라는 차이밖에 없지 실제로 우리 과천시하고 여건이 다른 안양의 덕천마을지구 이렇게 해서 마을 하나를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데서는 그런 부분 사업의 편의성 신속성을 위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도 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만 또다시 한번 공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를 안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본 모태가 인정이 안되는 건데 정비계획을 무슨 근거로 세웁니까?

과천 여건같이 전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1개 단지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결과가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 정비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단계별 시기가 되어야만이 그 단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강요를 할 부분은 강요를 하시고 그것이 안되는 부분은 강요를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그러면 어떤 단지를 할 것이냐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순탄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여태껏 행정을 하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매끄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다시 혼란이 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법에서 정해지고 다 되어 있는 것도 혼란이 오고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

2개 단지 내지 3개 단지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 단지를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것이 정해지는 시기는 5월에 안전진단이 끝나서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8월이나 7월이 되어야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잡은 것이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관리계획을 스톱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재건축만이 과천시 행정인가요 중심상업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시 업무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할 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덕천마을처럼 하나의 단지를 할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천처럼 전체를 다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에 의해서 한 단지를 할 때는 다 묶어서 한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천은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또 속성상 묶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물어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답이 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이 당연히 그렇게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건데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는 그렇게 안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저도 관련해서 발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냉정을 찾고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런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과장께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을 잘 종합할 때는 해결할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안된다고 단정을 하시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한 신속한 재건축의 진행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도정법 12조에 보면 안전진단을 해야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에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에서는 4조 7항에서 정한 내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초에 도시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정비계획이 더 빨리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랑 이야기한 과정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은 정비계획 예산과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예산 중복지출은 있지만 시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둘다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공정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일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 투자되어서 나온 성과물은 그대로 차기용역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공정의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 대가를 지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도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시나 의회가 그러면 몇 개 단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미리 지금부터 포함시켜 나간다면 다소 보탬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안전진단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 단지를 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 흐르고 있는 정서상 어려울 것이다...

그 부분이 과천 전 시민들 또 대표하는 분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협의를 하기로 하구요. 지금 질의답변에서 건축과장님 답변도 필요한데 같이 나와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동의하시면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4억 5,800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용역입니다.

네.

네.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의 도정법에 의해서도 추진위원회 설립은 본래 정비구역 지정 후에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지적이 된 겁니다.

네.

우선 양해말씀 드릴 부분이 도시과와 저희 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과정을 방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비계획을 안전진단 후에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도정법 12조 1항에서 보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정법 제12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2005년 3월 18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한 개정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서 2005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내용하고 두 번째 장에는 개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토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정이유에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고 거론이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서 한꺼번에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도정법 제3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구 50만 미만의 소규모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7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적용법이 다릅니다. 국토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적용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정비계획에 담을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법 조항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에 한해서 시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뿐만 아니고 경기도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도 확인을 한 것이고 자체 검토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전제 하에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즉 경기도지사가 과천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인정하는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어야지 지구단위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 법 조항 자체를 적용할는지 말는지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법과 도정법이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조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주어야지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재건축을 국토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인정한 시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모든 재건축 사업시행은 도정법에 의해 ....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조항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상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선 없는 조항은 말씀하지 마시고 3조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또 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정법하고 국토법하고 2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겁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계획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7항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상급기관하고 이것 때문에 확인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적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릇을 두 그릇에 담지 말고 한 그릇에 담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깔렸는데 자꾸 그것을 개입시키면 안되지요. 그것은 도지사가 아무 소리가 없었을 때 2020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증가 세대증가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올렸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승인해 주었더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세대수와 인구수가 증가되게 분명히 산정이 되었고 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비계획이 옷을 입는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옷을 입고 갈 거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또다른 옷을 입고 갈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법적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 검토를 해봤는데 어느 옷을 꼭 입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물론 해석은 정비계획은 반드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임기원 위원님과 저도 말씀하는 것은 정비계획은 당연히 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부계획으로 정비계획을 갈 거냐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8개 항목을 지구단위계획의 7항의 옷을 입고 갈 거냐 저도 경기도 해석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느 옷을 입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했고 그랬을 때 도시과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비계획의 내용을 과천시 전체의 정비계획 내용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옷을 입고 갈 거냐 아니면 8개 항목 내용을 과천시에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8개 항목을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고 마침 지구단위계획과 병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안한다면 바로 정비계획으로 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마침 하는 중이니까 일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옷을 입고 가고 만약에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니까 나머지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다음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정비 계획이 필요하면 8개 항목을 넣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느 옷을 입고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과천시는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시입니다. 그러면 어느 옷을 입고 가느냐 그것은 도정법 제4조 1항을 보시면 정비계획을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의해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법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죽어야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옷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이 옷이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은 기본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8개 항목을 조사할 때도 정비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단 내용은 정비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비기본계획 틀 안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정비계획의 옷을 입든 지구단위계획의 옷을 입든 관계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법 조항에서 이런 경우에 특별히 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끝나고 하부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항 조문 하나만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고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책임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입니다. 국토법이 아니고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당연히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 하에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4조 7항에서 나온 것은 보다 신속하게 갈 필요가 있을 때 또 편의상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한 가지 길로만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단 병렬로 갈 때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8개 항목을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시키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법에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에 안 나온 것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부분 아까 어느 옷을 입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해 드린 겁니다. 우선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엄연히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정비기본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정비 계획을 하부 계획으로 세워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4조 7항이 그럴 경우에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약간 길을 열어준 건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고 과천 내부적으로는 과천시 실정으로서는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상급기관까지 수차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긍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법적으로 반드시 기본 계획 하에서 정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직은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아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방법은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론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정비 계획하고 이 계획의 위계를 보게 되면 가장 윗 단계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정비계획 또한 기본계획을 초과해서 수립할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같은 라인에 있는 계획입니다. 단지 법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은 당해지구 당해 토지에만 미치는 계획이고 관리 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계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계획이 아니고 단일 계획으로 했을 때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 계획이 추구하는 것은 도시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지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때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은 계열의 지구단위계획하고 정비계획을 서로 오가면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규모의 단지에 국한해서 기본계획 없이 적용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방인데 왜냐 기본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위계도 같고 일부 몇 가지 항목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복이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부분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드는 것 같지만 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밥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떠놔서 비빔밥 하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8개 항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8개 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위임한 사항까지 다 하면 8개 항은 정비 계획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보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이 정비 계획에 8개 항목 내용을 전 지역이 아닌 부분적인 지역이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 자체에 모양 자체는 잘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규제법입니다. 여기에는 뭐를 어떻게 하고 층고는 얼마로 하고 세대수는 얼마로 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시행 계획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정비 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지구단위계획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항목으로서. 그래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비 계획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디테일하고 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중에서 핵심만 되는 건축물의 세대수, 높이, 용적률, 건폐율 이것만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정비 계획을 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잘못 됐다 그거지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특정 지구에 대해서 즉 정비 예정 지구에 대해서 정비 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개략적인 규제지만 특정 포함된 2 지구 또는 3 지구는 정비 계획과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호 열어놓은 거예요. 도정법에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걸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는 정비 계획 내용이 그대로 쫓아와서 합쳐져서 동시에 받으면 인정을 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체 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진짜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하는 것이고 정비 계획을 시행을 위한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정비 계획을 껴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상호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법의 취지입니다.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을 할 때는 정비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정비 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면 그 지역이 바로 정비 계획을 세운 것으로 갈음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히려 입법 취지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받아내신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조항 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한 번 가실래요?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다룰 때 부칙에 ......

물론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지까지 속기록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 정도의 범주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 오늘 문화일보 기사 보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시가 계획해서 독자적으로 시가 계획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체제가 중앙 차상급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어떤 부분에서 지식정보타운을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면 가급적이면 일을 쓰도록 빨리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언제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 자체가 위원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시장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승인받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면 그런 부분에 일하는 사람이 앞이 부딪쳐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그런 것은 헤아려 주시지 않고 매사를 약속을 안 지켰다 심지어는 표현도 양치기 소년이다 ........

그러면 아까 제가 의회에서 보여드려서는 안 될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보시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시과장님, 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협의할 내용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오랫동안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차후에 다른 장소나 다른 기회에 말씀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그만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논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네.

그런 이야기는 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갈현동 주민대표들이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쇠고랑차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시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방문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시의 의사도 전했습니다.

저희는 보상착수를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돈을 받는 시점이 보상시점이냐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자체가 단지 자금력때문이지 다른 리스크나 어려움이 있어서 끌어들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와 관련해서 우려를 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심쩍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책을 강구하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LH공사의 상황이 그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LH공사의 신용평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신용평가가 낮아지면 조달금리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원가에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보상에 착수해서 토지를 기반조성공사하고 또 분양해서 다시 회수할 때까지 삼사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점에서 정밀 검토를 해서 어차피 LH공사라고 해서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단기 기채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잘 따져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런 부분에서 비율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조사 및 마케팅 용역이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 이 부분에 중점이 주어져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1월에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고 판단한 곳이 국토연구원이기 때문에 국토연구원과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파트너와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관련된 파트너와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보통은 3년 내 입주기업이 이루어지려면 의사결정은 이 시기에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까지 마무리해서 4월말에는 승인신청하려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사항은 주민공람을 2월 하순경에 하게 되겠고 주민설명회는 2월 초순 경에 할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한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인데 의회 의견을 빨리 주시면 이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정비구역 지정문제하고의 연관이 있어서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2단지의 경우는 추진위가 2003년 11월 1일에 되었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이 2007년 4월에 통과가 되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 시작일이 2005년 1월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고밀도 내지는 인구 세대수 증가 하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물론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는 과정 속에서의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된 것이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용역착수 이후에 용역사에서 주민들 의식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네,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담당팀장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다 끝나는 순간에 주민들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자문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15인인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1차회의를 했습니까?

아직은 자문을 구할 사항이 없는 상태라서요.

재건축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식적인 구성으로 그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위원회 역할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경기도 경관위 심의를 하면서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경축이라고 하는 것과 조망축이라고 하는 것을 경관계획에서 통경축은 도시계획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이고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지만 경관계획에서 통경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조망축이라고 하는 것이....

2항에서 제2통경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별 배치조정으로 관악산 조망이 보이도록 조망축 확보할 것이라고 다른데 경관축은 경관축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되 1단지와 10단지 사이에는 위치가 기 보고드린 대로 약간에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던 부분은 경관축으로 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을 확보를 하라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글자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

통경축이고 조망축이고 용어에 관계없이 저희는 자꾸 주민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문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경관계획 가지고 1차 착수보고회 때 용역보고를 할 때 용역사가 수치를 거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박아두면 주민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 수치개념은 없애버리고 하라고 분명히 그 이후에....

말이 안되는 게 아니라 그게 행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인터넷에서도 임의적으로 50m니 70m니 선을 그어 유포가 되어 결국에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경기도 경관위를 하면서 이 경관폭이나 조망폭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용역보고회 할 때 저희가 회의록도 있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한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법정거리도 아닌데 그것을 명기하느냐 해서 제척을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렇게 유포가 되어 일이 발전이 되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이 어필하기 이전에 저희가 공청회 할 때 수치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뺀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뺀 겁니다.

네, 부담없습니다. 처음부터 동별 배치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2통경축이지 않습니까? 종점과 시점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7단지는 경기도에 상정중인 기본계획, 도에서도 어느 특정한 부서만 이것이 검토된 것이 아니고 연계되어 검토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머지 문제는 전에도 주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이나 전체 계획을 다시 만들어보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으로서는 딱 뭐라고 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니까 추이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각 심의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보고서 순서가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뒤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다음주 정도에는 공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새로 짓는 것을 말하고 증축은 기존건물이 있는데다 층수나 면적을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같은 번지내에서는 10동을 하든 20동을 하든 증축입니다.

네.

일반적인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축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증축이 맞습니다.

별도로 검토한 상태가 아니라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길은 아닙니다.

건축선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2일 오전 10시 반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