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5-30

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강서중앙이나 예쁜마음도 경찰조사까지 받아서 결과처리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된 곳이 명의변경을 해서 개원을 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영업취소를 당한 원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명의만 바꿔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영업취소를 당하면 명의변경을 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문제를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