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GB 우선해제지역 내 보상업무 추진 등 14건에 대하여 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B 우선해제지역내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뒷골 등 10개 지구에 연차별 계속비 보상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GB 우선해제지역에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자전거 횡단도 20개소 설치 등 보수하고 대공원길에서 국립과학관까지 500m 구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삼포마을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10쪽에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공사, 11쪽에 문원 1단지 도로 재포장공사는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필요에 의해 시공하는 도로 확포장 및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로 차량 및 보행인들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문화회관 건립과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 공정대로 추진하여 2011년 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공영주차장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관리업무로 16, 18쪽은 가로등 원격구입 설치, 선바위길 노후 가로등 교체, 노후 보안등 정비에 대해서는 중앙 원격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지능화를 통한 사고방지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함과 야간 조도를 개선하여 생활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조명 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 측정을 하도록 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1명 이내의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실 등급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건설과소관 의안번호 2010-6번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과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과천시 및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1개월 전후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공사 인근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3명 이내의 생활민원 감독자를 위촉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에 따라 부실측정을 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부실공사의 신고접수를 위해 건설관련 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안 제15조에 부실공사 신고는 실명으로 하며 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7조에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1명 이내의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사항이 부실공사로 결정이 되면 신고자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바 제9조에 생활민원감독자 위촉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삭제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사유는 이미 과천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배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 시민 예비준공검사원인 주민참여 감독제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3조 용어의 정의에 생활민원 감독자 위촉에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시설 정비 및 확충이 나와 있는데 별양로 7단지 입구에서 601동 구간하고 대공원 나들길에서 국립 과학관을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확충하는데 비용이 같이 들어갑니까? 확충하는데 2억원인데 확충이 길을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확보하는 것인지요?

현재 자전고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확충하는 것으로...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지요?

네.

보수하는데도 같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수가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도로 보수사항은 전반적으로 보수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체를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데 컬러 아스콘으로 재질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충은 자전거 도로가 현재는 없지요?

있습니다. 있는 상태를 현재 낡아서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밑에 없는 길은 다시 만드는 거구요.

밑에 확충은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7단지에서 601동은 있는 도로를 보수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유가 궁금해서요.

보수나 거의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구간이 7단지 입구에서 601동까지인데 현재 자전거도로 정책이 개념을 다시 잘 잡아 주셔야 되는 게 별양로도 그렇고 관문로도 그렇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5년인가 6년 전에 포장을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 목적보다는 보행자 산책로 기준으로 칩을 깔았거든요. 보행자가 산책을 해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나 투수콘 포장 이런 데에 비해서 고무칩 포장이 굉장히 편안해요. 3단지나 2단지부터 대공원길을 산책하는 주 루트입니다. 가장 과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고요. 구간이 우체국 사거리까지 코오롱로까지인데 500m 한쪽 구간만 바꾸면 이번에는 고무칩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중에서 심각하게 파손된 데 보수해야 될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꺼번에 다량 소요가 되고 연차별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 데를 사업선정한 것입니다.

향후에 별양로나 관문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지 고무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좋은 의도로 사업을 했지만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게 청사로 양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실제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주차면만 줄어들고 주말되면 차선만 하나 잡아먹고 청소차량이 청소가 안되니까 가을에 보면 쓰레기만 쌓여 있고 폭설이 온 경우 거기는 제설작업이 안되잖아요. 볼라드를 박아 버리니까. 화단공사비까지 2억 몇 천을 들여서 실효성이 정말 의문입니다. 향후 이 길을 자전거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보행자 기준으로 걷기 좋은 관점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세우셔야 되고 옆쪽으로 인도는 있어요. 보도블럭으로 된 인도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 보면 고무칩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고 아스팔트로 한다고 해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도 그렇고 공사를 할 때 세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무칩이 다 뜨고 해서 지저분한데 전체적인 수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구요. 자전거도로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느끼기에 타는 것이 편할 정도로 충분히 인프라 구축이 되었을 때는 도로 하나 더 깐다고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깔아야 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동선도 고려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공원 나들길에서 국립과학관 가는 길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협의가 되었나요?

네. 되었습니다. 차도에 있는 게 아니라 보도를 확장하는 거라....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관과 연결되는데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공원에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사항으로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궁말쪽하고 그 주변에, 엊그제 협의공문이 와서 저희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검토 좀 해 달라고 주었는데 회시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거기를 건너가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장기적인 검토사항은 서울랜드 포함해서 서울대공원을 다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다 고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과천시민들이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환영의 거리니 그런 것을 몇백억씩 올라왔었는데 그것보다 횡단보도 하나만 설치함으로 인해서도 거기가 동선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만 연결이 되었을 때는.

그 과정은 협의중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주관은 서울대공원에서 하는 것이고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서울대공원 땅입니까?

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과학관 완공 시점부터 1년이상 된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칩 포장 문제를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황순식 위원님이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 고무칩이 자전거를 탔을 때 불편하다는 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도로구조가 그 칩이 포장된 데가 보행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청사로 같이 차도에 내릴 경우 활용도가 왜 안되냐 하면 관문로와 별양로는 잘 발달되어 있는 보행로입니다. 가로수가 중앙에 식재되어 있고 가는 방향에 보면 차도쪽으로는 자전거도로처럼 1.5m 폭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고 가로수를 기점으로 단지쪽으로 공간이 넉넉합니다. 청사로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차도쪽에 1.5m 정도 포장되어 있는 데가 원래는 보행자도로로 확보되어 있지만 자전거가 다니기에 너무 편해요. 굳이 차도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같이 다녀도 큰 불편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관문로 별양로를 밑으로 내리는 게 적절한지 내릴 공간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5년 전에는 걷는 사람 기준으로 쫙 깔았다가 5년 지나니까 자전거 관점으로 바꾸는 게 맞는지 고민해 달라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해결이 안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흔히 한강을 돌아오는 하트코스라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중앙공원에 와서 안양천으로 가면서 가장 불편한 구간 몇 군데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우정병원 앞 횡단보도 양쪽다, 거기는 현실적으로 횡단보도 쉘타 뒤쪽으로 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공간이 없지요? 없는데 가 보시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군데 기둥 뽈대가 박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자형으로 해서 최대한 버스 기다리는 승객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타고 가다가 거기에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자꾸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갈현동쪽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연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하고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과학관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잡혀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장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실제 현장 이용자 동선은 본 위원이 가 봤듯이 카메라 박물관쪽으로 쭉 가서 진입로를 넘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는 반대편 주차장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그 길로 만들어 놓으면 이용 동선이 안 맞다는 거지요. 자전거를 탔을 때 대공원길에서 올라가서 과학관을 간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주세요.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도로에 내려오는 문제까지 논의가 되는데 자전거 부분에 대해 개념을 정확하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고 할 때는 사전에 통행량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안전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그럴 필요성은 있지만 미리 자전거 통행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의 영향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중요한 이유는 중앙동이나 별양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기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끌고 오는 경우가 많고 내려갈 때는 편하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용으로 운동이나 간단히 평지를 갈 때는 편리하지만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공간이 좁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전거도로를 내는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나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레저용, 출퇴근, 시장보러 갈 때라든가 간단히 주변을 방문할 때 이런 통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당동에 직장이 있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겠느냐 평지라면 가겠지만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적기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하트코스를 연결한다든가 과천시민이 주변 레저활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활용할 때 이런 관점에서 자전거도로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행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있는데 통계 자료 잡은 것을 밑바탕으로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원동에 사는 분이 시내에 나올 때 자전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려올 때는 좋은데 올라갈 때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잘 체크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몇 년만에 폭설이 내렸지요?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느 정도 염화칼슘이 남아 있습니까?

1년에 보통 300톤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만 150톤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먼젓번에도 사오십 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확보하는 중이고 다음 주에도 100톤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00톤은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만에 폭설이 내렸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300톤은 다 소진했지요?

그렇게 비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왔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추경 때 부득이 올해 세워 놓은 것은 소비된 상태라서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없이 있다가 또 폭설이 내리면 그 때는 난감할 정도가 되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는데 특별법 제6조에 관리도는 1, 2종의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1, 2, 3종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얼마면 몇 종 다 있는데 교량에서 말씀을 드리면 1종의 경우는 광창IC 램프 여러 가지, 대공원 고가교, 주암2교는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특법에 종류별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장이 100m 이상 교량, 1종에 속하지 않는 교량은 2종입니다.

교량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광창IC교 외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1종은 광창IC, 남태령 지하보차도, 2종은 대공원 고가교, 주암2교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총공사비가 5억 들어가는 거지요?

네.

공사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건립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절기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종합문화회관은 공사중지를 했고 노인복지관은 실내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까?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공기만회대책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나 종합문화회관 관련해서 공사 노임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거 없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일부 남아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순탄하게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이 저에게 제보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관공사 노임이 제대로 지불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크레임이 발생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관공사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순된 이야기고 원청은 다 나갔습니다. 하도급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에서 관여한다는 사항은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공정별로 하도급이 나가지 우리가 계약한 원청사가 인부를 대고 자재를 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관리를 하면서 관리 감독자에게 특히 노임은 직불처리하라고 하잖아요. 노무자 통장을 받아서...

다 직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사적인 관계로 못 받으면...

그러면 이 현장 노임이 아닌 다른 부분의 사적인 부분을 해서....

여기 노임이겠지요.

그러면 직불통장이 나갔다가 다시 하도급 업체가 무슨 장난을 쳤다는 것인지 여하튼 공공청사부분에 실제 노임문제가 지급되지 않아서 크레임이 걸리고 공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당사자가 넘어간 하청의 관계라 하더라도 철저히 체크하고 재발방지를 당연히 하도급 관리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원 도급사가 관리하고 그것까지 다 하라는 전제로 공사비가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공사 잘 하는 게 아니라 노무관리까지도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고 다시는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정보라는 게 비밀이 없어요. 문원동 주민이 저에게 챙겨보라고 싸움이 나서 심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쭈어 보니까 책임소재를 떠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체불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부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건물 자체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런 과정에서 임금이 제대로 지불이 안되면 건물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이 눈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도로 제설작업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덕원에서 올라오다 보면 과천지역은 안양에 비해서 빨리 치워지고 도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보도는 어떻게 눈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보도는 속수무책인데 대처는 응급으로 해야 되겠지요. 자생단체도 활용해야 되겠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장비가 문제인데 보도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각오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도까지 전부 하기는 쉽지 않고 관련된 봉사단체나 시민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보도부분을 통행량이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 굴다리길 KT 앞이라든가 갈현동 3단지 사거리 입구 출입구, 6단지 문원동에서 내려오는 길 8단지 입구 이런 데 몇 군데를 정해서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미리 염두에 두었다가 눈이 오면 직접 치울 수도 있고 나가서 치우고 싶은데 어디서 치우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은 몇 명 해서 주민이나 봉사단체 의원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눈을 치우게 되면 상당히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종합대책 수립해서 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직원이 나가서 비상근무를 해서라도 조치를 합니다. 더 보완해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하는 게 급하니까 버스 승강장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큰 도로를 소통시켜 놓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바위길 노후 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6억 8,4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남태령로 가로등 교체를 했지요? 생각의 차이인데 작년 중앙로와 관문로 가로등 교체는 개인적으로 잘 한 정책이고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태령로 가로등 교체를 보고는 이렇게 새로 구간별로 그 때 그 때 3년 전이나 2년전 당시 가로등도 나름대로 패션처럼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업자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개인적 견해이니까 집행과정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뽈대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교체를 해서 주간에 심플한 부분도 있지만 첫째는 꺾여진 각이 적어서 4차선인데 바깥쪽 차선은 전보다 어두워진 느낌이 있고 구부러지는 길이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에 설치한 중앙로 가로등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패션이 다르지요.

패션은 다른데 조도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에 한 가로등은 가로수가 많고 나무가 많은 도시에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튀지도 않으면서 밝기에 충실한 가로등으로 괜찮다고 봤는데 이번 가로등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작년하고 올해 설치하는 것과 내년에 설치하는 것을 다 다르게 가는 정책으로 갈 것 같이 보여서 인근 의왕을 보면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는 것 중 하나가 4년 전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전역을 동일한 패턴으로 가요. 왕성저수지쪽으로 가나 부곡으로 가나 백운저수지나 청계 신도시나 고개를 가나 한 패턴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밝히는 거고 최근 중앙로나 관문로나 칼라만 달랐지 기본 디자인은 유사하게 가던데 남태령로는 다른 패턴으로 도입이 되던데 선바위도 2010년 패턴으로 갈 건지요?

남태령과 다른 것입니다. 현재 있는 패션으로 하고 남태령은 과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학관이 있어서 모양을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선바위길 가로등은 디자인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보통 사용하고 있는 거로 할 겁니다.

기존 중앙로 것으로 가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이번 한파에 보니까 그동안에 잠잠했는데 남태령 지하차도에 결빙이 많이 되었던데 구조적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에는 심했는데 보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하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파에 들어가서 결빙구간 점검은 해 보셨어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회기 끝나고 소송 관련해서 보고했던 건 가로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패소 관련해서 그 부분에 실제 도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 가로공원 앞에 가 봤는데 중앙로 버스쉘타가 기존 차선에 비해서 한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두 차선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여유가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연금공단 땅이 없어도 반대편 버스정류장 이용하듯이 또는 우정병원 앞 이용하듯이 하면 그 땅 없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현재 보도 상에 땅이 관리공단 땅입니다.

보도가 그런데 버스정류장 차선이 거기는 두 차선이 여유가 있습니다. 한 차선 죽여도 다른 정류장보다 넓으니까 실측자료를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돈을 다 주고 사기는 억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봤으면 합니다.

자료 6쪽에 보면 과천동 371-8번지 뒷골지구 소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한내마을은 하천 옆으로 본수원갈비 앞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광창은 광창부락 내를 말씀드리고 뒷골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통행하는 분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소로가 거기 도로 확장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별도로 확보가 되는 도로를 내는 것인지요? 옆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불편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거기는 인도가 없어서 도로를 하면서 인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상소집훈련이 이삼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지요?

네.

원래 정해진 게 아니지요?

연간 민방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2월이나 3월 총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비상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은 불시에 하는 거잖아요. 제 의견은 이번같이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 비상소집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설작업하는데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비상소집훈련을 대체하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번 대설시에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각 시군에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경기도뿐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고 물론 공무원도 민방위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방위대도 가담은 했습니다마는 비상발령을 해서 민방위대원이 나와서 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는 되고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영장발부하고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갑자기 눈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실있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과천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생활안전지원과로 바뀌어서 안전도시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사업내용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도 있고 안전도시사업 해서 어린이 안전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는 안전의 정의가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흔히 치안으로 보는 안전에 중점을 하는 것인지 구조물에 흔히 말해서 아이티 지진처럼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 사고에 대한 안전에 치중하는 것인지 사업방향이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생활안전지원과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업무는 안전부분을 흡수해서 추가된 부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안전부분에서도 저희 과에서 일부 한국형 안전도시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총괄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안전부분은 흡수해서, 물론 경찰서나 소방서 타 과에서 하는 안전부분 사항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총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개념이고 고유목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안전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재난부분에 플러스해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이 보강되는 것입니까?

치안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안전도시를 따로 추진하다 보면 경찰서도 소방서도 일부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하지만 각 기관의 고유업무는 있는 거지요.

서형원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잡혀 있는데 1억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용역과업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나와 있습니까?

과학범위는 WHO 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실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또 그 시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안전부분에 컨셉을 잡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각 취약계층이 고위험군도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검토해서 장기비전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성격에 맞는 전략을 갖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증을 받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비전제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주민이 이번 지진사태를 매스컴에서 보면서 과연 과천에 이런 재난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 그 정도 수준은 안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용역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는지요? 한 예로 저층 아파트들이 벽돌조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2단지와 6단지가 조적조입니다. 대부분 콘크리트조로 알고 있는데 벽돌조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에 검토가 되어서 바로 재건축으로 접목이 되고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재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는데 내진이라든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살고 있으니까 용역과정에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하천 퇴적토 준설이나 소하천 복구사업으로 1억 5천씩 잡혀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은 어떤 유실이나 실제 사업이 투자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지요? 연말에 소하천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준설할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을 남기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 일이지만 홍촌천처럼 준설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치수목적만 보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구강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 홈메우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무료 스켈링사업을 실시하고 치아의 날 행사, 구강관리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교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프로그램으로 혈압 혈당 혈중지질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체지방측정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6월중 당뇨인 걷기대회를 개최하며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관리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위탁운영하되 승하차시 어려움 및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영유아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주중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를 위함은 물론 주민 이용편의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금년 2월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소아마비, 간염, 홍역 등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출산지원입니다. 출한 친화적 환경조성 및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모유수유 산모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며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에게 가정방문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중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 생식술 인공수정 수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며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취학전 어린이 조기시력 검진,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모자보건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 영양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건강관리를 위해 바른 자세 교육, 학생 음주 및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건강 체조를 실시함으로써 건강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동아리 운영입니다. 건강관련 동아리를 육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자기 관리능력 배양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건강 동아리 결성을 지원, 회원간의 간담회 개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실천을 높이고자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되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년 2월부터 둘째 넷째주 토요일도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보육시설 원아를 대상으로 한 금연 인형극 공연, 성인대상 직장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는 물론 월 보험료 7만 3천원 이하, 직장 가입자 6만 4천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위암 외 4종 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확진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 연장은 물론 가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과천시와 함께 하는 무료 암 검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국가 암 사업에 제외되는 자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암 외 2종의 검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과천사랑지를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매니저로 하여금 운동지도, 재활용품 지원, 자원봉사자 연결 및 지속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치료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환자관리 사례관리, 의료비 지원 및 우울· 치매검사, 정신보건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각 동을 방문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구급상자 지원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다음 보육시설 건강 지킴이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담당자를 지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환자 발생감시 및 신고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입니다.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만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2월 중에 실시하고 환자발견 및 치료시스템을 지속 운영하며 항 바이러스제를 보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12월초를 기점으로 발병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전염병 관리 및 감시체계 활동을 강화하고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역학조사반을 편성,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질환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염병확산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접근형 친환경 방역입니다. 위생 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발생을 제거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취약지 모기유충을 구제하며 가로등형 포충기 및 이동형 포충기를 추가설치하고 방역소독은 유충구제, 연무소독, 분무소독 위주로 하되 친환경약품을 사용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 및 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 불량 의약품의 추방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월말에 대마 양귀비 재배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13명 이내의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를 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감면, 전염병 예방주사 무료실시, 2년에 한번 보건소 무료 종합검진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김태성 위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0-7번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 언제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13명 이내의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 장기이식 의료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장기 등 이식하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고 12조에 장기 기증자 및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감면, 전염병 예방주사 무료실시, 2년에 한 번 보건소 무료 종합검진 등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확보 및 활동단체 보조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생명나눔 사랑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 수용하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금연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국비 2,400만원과 시비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도 했는데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1월 6일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와 한림대를 방문했었습니다. 약품이 챔픽스입니다. 한국화이자 약품인데 저희도 그것을 도입할까 하고 벤치마킹했었는데 약품이 FDA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고 부작용 사례로 자살사례가 한 건 있었고 초조 행동변화 자살관련이 있어서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되어 도입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2009년 하반기 금연 캠페인에 대한 조회 수하고 2010년도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1월 18일에 문건을 올렸는데 굉장히 조회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금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2009년 하반기는 조회 클릭 수가 101회인데 1월 18일에 올린 것은 2091회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조회만 많은지 실제 담당자 문의 빈도도 이렇게 높습니까?

대개 흡연하는 분들이 금연하는 계기가 1월 1일자인데 주변에서도 많이 1월 1일 금연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 방문한 숫자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금연 100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도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금연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일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이렇게 금연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유축기 관련도 빈도가 높아요. 거기도 유축기 대여안내도 1월 4일 올렸는데 3천 회가 넘더라고요. 출산빈도가 높지 않은데 이렇게 많으면 혹시 유축기 관련 사업비가 부족해서 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대여자가 적기에 대여를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출산이 5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은 40건을 대여하고 작년에는 130건 올해 목표를 156건으로 했습니다. 2주 동안 대여를 해 주는데 예산상이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쨌든 높은 사업이고 반응이 높은 것은 성공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돌이켜보면 한 산모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분야의 산모들 건강관련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꾸준히 발굴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유아 의료접종, 필수 예방접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저희는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3월에 4개 기관이 신청을 했었는데 단가나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몇 종을 무상으로 해 주나요?

8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맞는 비율은 몇 %입니까?

47%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돈을 내고 병원에서 맞는데....

산모가 출생병원에 등록이 되어 어차피 산모도 진찰받아야 되고 아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연결이 안되지요?

저희는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

접종을 하면 저희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맞아서 과천에서 지불하는 것은 몇 %입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의료비 부담이 많이 되어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고 부림동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누가 지원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된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순간적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나 싶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4개 기관이 취하했다고 했는데 단가때문입니까 업무때문입니까?

업무도 귀찮고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과천 소아과에서도 예방접종하잖아요?

저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다른 외부기관이라도 접종기관과 등록이 되면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개 병원을 빨리 지정을 해야 되지요. 관외하고 연결되는 곳까지 홍보를 직접 하세요. 그것을 몰라서 지원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산모가 다니는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요.

낳을 때가 됐든 임신하는 것은 체크가 안되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결혼을 했다거나 낳을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디어디에서는 연결을 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해야지요. 몰라서 내고 있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시장님도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더라고요.

594명이 출생했는데 축하엽서를 보내면서 각종 보건소의 사업 예방접종이나 유축기 대여사업을 안내하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을 설득을 하시고 무상으로 가능한 것을 몰라서 돈을 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데 부담이 크다 7개 다 맞으려면 정상가격으로 100만원이 넘지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쌉니다. 수두가 좀 비싸고요.

결핵도 있고 B형간염도 있고 일본뇌염 수두 해서 예전에 조사를 했을 때도 대당 10만원 넘어 가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어쨌든 지원이 분명히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에 시민건강동아리 운영이 나오는데 건강활동 동아리는 어떤 것입니까?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거네요?

네, 예를 들어 신장질환자가 있는데 신사랑이라고 하고 만성병이 있는 사람들은 입송회라고 해서 태극권 운동 동아리를 만들어서 작년말에는 발표회도 했었습니다.

신사랑은 질환관리 동아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질환이 같은 분들이 동아리를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활동 동아리는 처음에 어떻게 발생되었나 궁금해서요. 참여했던 사람이 친목단체를 하면서 건강증진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수도요금 납부방법 다양화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납부방법 다양화입니다. 민원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금액을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납부제를 도입하고 카드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카드사와의 제휴방법을 모색해서 수도요금의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등 요금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급수공사 사전예고제 실시사업입니다. 급수공사 시행시기 및 추진상황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인과 시행자 간에 공사일정을 공유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시설정비를 실시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이용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27개소에 대하여 1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급수대와 약수터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연계시설 설치추진입니다. 관내 급수구역에서 급수중단 등 주요상황 발생시 서울시 급수구역과 연계 급수할 수 있는 광역권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누수탐사용역입니다. 누수다발지역 및 노후 상수관 매설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발생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누수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탐사를 통해 누수 조기발견 및 복구로 안정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 신·증축 및 기무사 이전 등으로 물 수요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고자 주암길 등 3개 구간 750m에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관경80～200mm 상수도관을 확장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확장 및 교체공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이는 상수도관이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관리제 운영입니다. 월 1회 6개 동 2개소를 선정하여 채수한 후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품질관리제와 급수설비인 옥내 급수관 및 저수조의 수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질검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상수 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수질검사 결과에 공표 및 시설개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청결관리입니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 정수생산 주요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중 6회 정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학적 수질관리를 통한 맛있는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처리공정별로 24시간 수질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수생산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완벽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돗물 정수시설의 공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상수도관을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특별하게 비율을 조사한 것은 없는데 기존 간선망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선망에 대해 올해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5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수우려에 대해서 하면 전체 관망 대비 20% 정도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길이는 몇 m나 됩니까?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는 노후관을 교체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덕타일 주철관으로 하게 되면 수명이 현재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부설되어 있는 것은 일반 주철관이라서 부식도가 심했는데 근래 계속 교체 확장하는 관들은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라이닝으로 속에 타일을 발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100년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1m당 45만원, 5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총 비용이 나올 것 같아서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해서요. 사오년에 걸쳐서 해야 될 노후관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체크를 해서 비율하고 거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단지내 하수도 상수도관 교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단지에서 책임지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에는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9단지에서 교체가 있었는데 전혀 안내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저도 보도블럭 바꾸는 줄 알았어요. 전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누수복구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 말 그대로 긴급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내표시판을 분명하게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왜 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공사도 잘 해야 되고 수명이 100년 정도 간다니까 당분간은 없겠구나 하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단지에서 하는 공사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사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모자라는 게 보입니다. 공사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있지 왜 하는지 뭘 하는지 분명히 해야 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신고할 때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미비한 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건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는 개별발주를 합니까 일괄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설계발주는 일괄해서 해놓은 상태이고 공사발주는 개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니까 4월에 발주해서 7월에 공사완료인데 관내라는 게 도시가 넓어봐야 반경 이삼 ㎞ 안인데 굳이 개별발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통합발주를 하면 예산이 무조건 세이브됩니다. 종합문화회관과 장애인회관을 통합발주를 해서 건설과에서 15억 정도 세이브한 사례가 있는데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통합발주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설계하는 것은 설계업자가 한 명이 전체 5건을 설계한다는 의미이고...

회계과하고 입찰방법을 문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 견해는 이런 경우에는 공사가 난해한 공사가 아니고 지역의 이격거리가 많아서 현장사무소를 한 예로 단순히 보자구요. 이렇게 하면 분리발주를 하면 현장사무소 개설을 5군데 해야 되지요. 그런데 반경 이삼 ㎞도 안되는 거리에 통합발주하면 사무소 하나만 개설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도 훨씬 용이할 것이고 기대효과에 있어서 5개 지역이 현재 유수율이 체크가 됩니까?

지역별로는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천이 오래된 노후관이니까 괜찮은데 예측하는 부분이 누수신고가 들어온 지역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누수도 없는데 과거에 공사가 안된 지역을 잘라서 공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맑은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급수체계를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를 해서 아파트나 상가까지 공급하는 관에 치명적으로 오염이 되고 녹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관이 부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의 급수관을 새 것으로 간다고 해서 실제 수요자가 집에서 맑은 물이라고 해서 그냥 마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또다시 수돗물에 대한 음용 선호도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맑은물 공급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맑아진다는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거고 여기서 녹물이 발생된다기보다는 누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녹물이 발생되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급수관에서 발생되는 것이 많이 스케일이 끼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전체적인 도심 재생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쪽으로 질의드리는 것이고 회계과와 검토하셔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통합발주하는 게 경비절감이라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오버하기 때문에 관외 경쟁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도급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업체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5년전에 상수도사업소가 관로 스케일을 제거한다고 해서 스케일 부스타를 샘플용으로 설치한 게 있는데 업무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섯 군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상수도 스케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아이템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나 데이터 부분이 한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폐기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시설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측정하는 게 문제인데 결과 측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억대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실제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가 가시적으로 측정되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측정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광양하고 몇 군데 설치한데 자문을 받아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샘플로 하나만 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효과를 제시할 자료가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딱 보면 m당 45만원에서 50만원이 떨어지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지역 여건, 지장물이라든지를 봐서 ...

더 어려운가 쉬운가...

실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정확한 게 나오는데 이 예산은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이 이쪽은 암반지역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지장물도 우려가 되고 통신 케이블이나 지하 매설물이 걸리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관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은 차이가 별로 없지요? 거기도 50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관로가 다 같이 지하매설인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관리 강화가 나오는데 관악산 약수터가 현재 사용되고 있나요?

부적합으로 사용중지시켰습니다.

약수터가 만약에 음용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적합하다고 나오면 다시 개방했었지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약수터나 공동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적합하다는 판정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 차례에 걸쳐 적합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음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약수터나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하는 방법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서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그대로 출력을 시켜서 복사해서 붙여 놓습니다. 거기서는 직인 찍힌 데서 수질검사 결과 여기는 적합합니다 적합,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덧붙여서 여기는 적합이라고 나와 있지만 음용하지 마라고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사는 정확하지만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수질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객들을 설득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저희가 부적합이라고 써 놓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훼손합니다. 잡아 떼어서 버려버립니다. 그 종이를 버려버리고 그냥 먹겠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떼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합인데 음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써놓으면 도대체 너희가 뭔데 권한 있는 기관에서 물 먹어도 좋다고 판정한 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느냐 부적합하다고 해 놓은 것도 잡아떼고 먹는 사람들이 ...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고 나서 적합이 나올 경우는 붙이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반복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적합할 때 붙여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랬을 경우 바로 전화가 오지요. 그 사람들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석달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더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4월에 수질검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9월이 되어도 왜 수질검사도 안 하고 계속 부적합으로 붙여 두느냐 너희는 일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악산 약수터의 통계를 보니까 적합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 그 물을 음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정한 계절에만 먹을 수 있다는 건데 현재는 적합이지만 다음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또 할 것이다 써 놓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한 먹지 않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면 문구를 고안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빈번한 곳이다 여러분들은 안전성이 우려되니까 음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바로 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음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적합이 나오고 반복된다면 그 지하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객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시켜야 될지 연구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경관리 및 견학로 정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경관리 및 견학로 정비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조경시설을 적정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막계동 대공원역 주변 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하수 미처리구역인 대공원역 주변지역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하천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매설이 37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구리안길 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하수 미처리구역인 문원동 구리안길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 매설 250m가 되겠고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가화 구역의 확장 및 지역개발 등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용역착수가 2008년 5월 7일 착수하였고 2008년 10월 13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 19일에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식정보타운 등 대단위 사업계획이 2008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시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경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될 경우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긴급보수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배수불량, 도로침하 등을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시설물 파손 또는 민원발생 시 수시로 복구하는 사항으로 연중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맨홀 침하 및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파손맨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침수 등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관 CCTV조사 및 설계 계획입니다. 주암동 장군마을 지역 오수관에 대한 CCTV를 조사하여 보수여부를 판단하고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2㎞로 조사결과에 따라 2011년 공사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5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양동 상업지역 하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별양동 상업지역에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보수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비굴착 전체보수로 32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건축물 보수공사입니다. 시특법 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 손상 결함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탈수 슬러지를 적기에 처리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발생량은 연간 48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배출장치 확장공사입니다. 슬러지 저장장치의 용량확장 및 차량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슬러지를 적기에 원활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슬러지 저장장치를 기존 10톤에서 1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경계 울타리 교체공사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노후화된 경계 울타리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울타리 교체는 430m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6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상업지역 하수관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의 하수관로가 도로 기준으로 아파트쪽에 있습니까 상가쪽에 있습니까 공사를 하면 어느 쪽이 굴착될 것 같습니까?

기존 도로부분에 매설되어 있는데 뉴코아와 5단지 사잇길입니다.

양쪽이 다 주차공간인데 공사를 하면 주행선 기준으로 어느 쪽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작년 홍수 때 피해를 입은 사항인데 도로 중간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과 주차문제가 공사기간 중에 난제가 아니겠어요, 3개월 동안?

비굴착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고도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진행되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이 하반기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때 용역을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는데 잠정 중단한 상태라는 거지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증설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자인지 국비사업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쯤에 용역을 다시 시작할 건가요?

네, 빠르면 금년 9월에 착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수련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기능개선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련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기능개선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 싸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타 부서와의 호환성이 가능하도록 일관되게 수용하겠으며 청소년 활동과 관련메뉴를 추가 개설하고 기능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음향장비 보강 및 개선입니다. 음향시설 개선을 통하여 최적의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연장에서 DVD 상영시 영화관 같은 입체감이 부족하여 우퍼스피커와 다채널 시스템을 보강하여 영화 사운드 효과를 높이고 락밴드 공연 시 스피커 출력 부족부분을 개선하여 공연장을 생활속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장 운영입니다. 전문교육업체에 위탁운영중인 영어체험장을 연 3만 9천명 체험학습을 목표로 학교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영어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매분기 112개의 정규강좌를 운영하겠으면 수시로 고객주도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방학특강 강좌를 개설하고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동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육관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17종 61개반에 정규강좌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방학특강 청소년 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자유이용 시간대를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즐거운 체육관동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수련체험 중심의 9개 분야 28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심신수련으로 원만한 인격형성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감수성과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유지해 가면서 참가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매년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새로운 테마의 청소년 프로그램 도입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 인증된 특화 프로그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9쪽 청소년 참여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전한 동아리를 육성하여 또래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청소년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중점 지원 활성화하여 청소년 눈높이 모니터링을 시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며 청소년 참여자치 조직간의 역할인식 및 공동체 함양을 위한 캠프 등 7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청소년 자치활동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과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련시설 중심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및 체험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증설공사입니다. 수련관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긴급상황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각지대인 암벽장 주변, 수련관 뒤쪽에 CCTV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