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책자에 따라서 건제순으로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2/4분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구민 약속사업, 그리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43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4년도부터 성과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서를 작성해서 최종 검토 후에 시범편성 결과를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연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발굴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낸 제안을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상반기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문변호인단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각종 중요문서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사항으로 23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양천구 청년인턴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종 통계는 아직 모릅니다만 제가 어제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구직을 신청했던 사람이 19명, 그리고 참여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제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참여업체가 부진할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청년인턴 도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연결해 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6월 15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조건완화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모집한 결과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심사위원회에서 5개 업체로 압축을 했고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월 18일날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날 지정서를 교부하고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2일부터 9월 28일이고 참여인원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6월 1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재산조회와 심사를 거쳐서 6월 27일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여름호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사업과 행사를 안내하고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중심으로 편집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벽보지정 게시대 40개소, 동주민센터에 게시해서 양천구소식지에 미처 게재하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기타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눈으로 보는 양천 리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중에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국어를 같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양천구에 전입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구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생활안내도, 주요시설 소개, 대중교통 안내 등을 주로 수록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설명회 개최 사항입니다. 금년 6월달에는 도시계획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주민복지국이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구의 시책사업이나 현안사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개편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오픈하게 되는데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탁업체 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는 내용인데 우선 콘텐츠를 통폐합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청자 게시판이나 UCC 동영상 등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Up-Date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사업진행 사항, 그 외의 변동사항들이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일부 불편해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을 Up-Date의 날로 정하고 신속하게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등을 강구해서 2013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까지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공개경쟁으로 발주한 것이 47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32건 해서 총 79건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대금지급내역 문자서비스를 발송해서 노임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16일부터 영업제한을 하고 있고 지난주 일요일에 처음으로 의무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목동 홈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점포들은 전부 휴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홈플러스같은 경우는 업태가 쇼핑센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규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 부분이라든가 계속해서 본사하고 접촉해서 권유하는 부분은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이 휴무일에 맞춰서 둘째·넷째 일요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판행사를 할 수 있게끔 서울 시비를 2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점검해 본 결과 매출이 약 1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세를 조금 더 분석해서 그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서 소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소하기 위해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가스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재해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발생 시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 시세, 구세를 합쳐서 약 14만 건에 총 78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매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책임징수목표제를 설정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번에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2차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는 약 5,402대에 7억 4,7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치목표를 840대로 정해 특별영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0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약 11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을 일제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현황은 약 5만 2,000여 건에 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6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세목표는 607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 9월, 1, 2차에 걸쳐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정확하게 과세를 하고 또 납세홍보를 강화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약 8만 586대에 8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철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가급적 서면신고를 인터넷 신고제도로 활성화하고 직접조사도 의심법인으로 한정해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회계연도 성과예산서 시범작성이라고 했는데 사업별예산서하고 성과예산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나의 사업예산, 그러니까 산출부기만 들어갔는데 시범작성 예산서에는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 퍼센티지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예산서라는 게 2012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다시 되돌아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업예산서로 되어 있어서 성과분석이,

이게 사업예산서인데 성과예산서는 예산편성을 잘했나, 잘못했나 하는 것을,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이 사업을 올해 100% 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가면 97%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는 시범으로 작성하고 2014년도부터는 예산서를 성과예산서로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과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사업목표가, 계속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올해 50%, 내년 50%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100%로 잡았는데 90%를 했냐 하는 성과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예산서가 환류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거라 이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성해서 집행한 걸 평가하는 것을 성과예산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쪽에 법률 홈닥터 사업을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운영했는데 55건으로 성과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실제로는 해누리타운 복지정책과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지만 총괄방침을 받아서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업무를 운영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단시간 안에 55건이나 된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운영비는 저희 내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7쪽에 여름철 종합대책 계획수립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집중호우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오셔서 고생하신 것은 분명한데 일하는 과정이 중구난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집은 왔니, 누가 왔니,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올 여름도 일기예보를 보면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에 12월달부터 지하터널 공사가 시작되는데 올 여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비상근무를 하실 때 해당 국장의 책임이든 동장의 책임이든 책임하에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각 통별로 분류해서 나가게 되면 누가 나가서 누굴 만났다는 게 체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모터를 보면 줄이 없는 게 있고 전기코드가 안되는 게 있고 또 수량이 모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2년 동안 봐 왔으면 집중호우 시 어느 곳이 많이 침수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동사무소에 모터를 많이 배정하고 수리 부분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가 있는 모터가 반자동이에요. 반자동이 뭐냐하면 지하에 무릎 위로 물이 차 있는데 모터를 가동해서 물이 빠져버리면 모터가 안돼요. 그래서 따로 코드를 꽂아야 돼요. 물이 있으면 모터가 움직이는데 물이 없으면 또 코드를 빼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지하실에 있는 가정집에 자동모터를 쓰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정신이 없는데 반자동을 갔다 놓으니까 코드를 꽂았다, 뺐다 하면서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집수정같은 경우는 완전자동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반자동보다는 완전자동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올 여름에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짜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치수과에서 모터같은 것은 사전에 수리해서 준비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29일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당연직 일곱 분하고 43명을 위촉했습니다.

동별로 약 2명 이상이 되겠죠?

예.

그러면 향후 교육이랄지 계획을 어떻게,

5월 29일날 한 3시간 정도 이분들에게 예산학교 교육을 하고요, 앞으로 6월 8일쯤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4개 분과로 나눠서, 저희 양천구 예산편성이 7월부터 9월까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해서 지역별로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개국 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그래서 50명이라는 말씀이죠?

49명입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 중에 먼저 시행하는 곳이 있죠?

예.

그런 곳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파악해 본 결과 1안은 주민참여예산제만 정의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8개 구가 있고 2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만 명시해서 총괄로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3안은 우리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까지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곳은 13개 구가 있는데,

제일 잘 되는 곳은요?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일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일 잘된 곳으로 보면 됩니다.

아침에 서울신문을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책정했던데 우리구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실제로는 예산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원화는 안되는 거죠?

예.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도입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벌써 한 10년 이상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정착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 최근에 되는 게 여성계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계획서 같은 것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랑구라든지 몇몇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그 정책에 대해 실제 실행한 거에 대한 평가결과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구정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작성할 때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고 분리통계에 의해 그 정책에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리통계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분리통계도 제가 몇 번 하라고 했는데 나오는 자료를 보면 분리통계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파리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변기수가 남녀화장실 똑같이 2개, 3개에요.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공연장에도 여성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이용하는 시민하고의 관계에서 그 시설이 여성중심이냐, 남성중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들이 이용하는 여성교육센터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똑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남자같은 경우에는 소변 변기수가 있기 때문에 볼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큰 행사가 있고 할 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런 공공정책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리통계를 만들라고 하는 건데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전 임시회에서도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분리통계부터 만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막상 우리 양천구현황 정도의 책자를 가지고 구분을 할려고 해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이거 지금 정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앙정부, 광역 이런 데에서 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도 그것을,

자치구도 돼 있고 지금 성별 이런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도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여성계하고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조례를 전국적으로 만들자는 기자회견 내지는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인 분리통계조차도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기초자료를 좀 만드십시오." 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기초자료를 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 2012년도 상반기에 우리 양천구 현황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걸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위원회나 다른 시설,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한 번 만들어 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거를 할려면 건축분야에 대한 부분에도 성별영향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어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할 때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통계가 있어야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배분율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체육관을 이용할 때도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남녀 성비의 비율이 나와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계획의 단계가 들어갈 수 있잖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남녀 그렇게 하면 상당한 인력이,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제정되고 실제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평가결과보고서까지 나왔어요. 적어도 몇 개 사업이라도 분야별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그걸 확대해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양천구는 기초조차 안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부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 통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인데 아직 그건 못 쫓아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현황이라는 부분도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정책자료로 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지금까지의 이용실태가 여성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시고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한다든가 그건 특성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주관과에서 담당 정도가 알고 있을 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걸 못한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 아까 우리 성과예산을 얘기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성과예산 플러스 성인지 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차 정비해 가더라도 우선 금년에 틀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2002년부터 했고 2005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초자치단체 몇몇 군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중점사업 10개라든지 몇 개를 한 번 성별영향평가를 해 보겠다든지 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영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려면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통계자료에 성별분리통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취학하는 아동수에서 남녀 성비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기초 베이스작업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했던 자치단체들의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것도 좀 참조하고 또 저희들 특성도 더 분석하고, 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화장실을 하면서 여성화장실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런 것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행정에 그 마인드가 아직 부족한 것은 틀림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인지예산을 전국단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다른 데의 것을 참고하면서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 통계청에 들어가는 통계분리표에도,

그건 전국단위니까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우리 양천구의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평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성들의 공직참여 현황에서 우리 양천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우리 양천구의 평가가 옛날에는 여성정책 최우수구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20위 이하로 거의 대부분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근간에는 이런 통계라든지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서울시유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서울시 소유재산 이용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총 9건입니다.

예산은요?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임대료율이 2.5%에서 1%로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광진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집중토론이 되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유상사용 검토가 백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건의를 했다는데 무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건의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용왕산 절개지 공사가 29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여름철이잖아요. 절개지 부분을 여름철 홍수에 대비해서 공사 중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때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절개지 공사는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안에는, 물론 6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6월 말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도 우기철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 주시고, 절개지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냥 설명회 없이 바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토목사업이 시작되면 설명회를 해달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공사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업자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3동, 4동에서 등촌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저께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는지 가봤더니 흙을 모아서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치우고 이튿날 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부자재물, 은행나무 뿌리같은 이런 거를 도로에 쌓아 놓고 덮든지 해야 되는데 덮지도 않고 놔두니까 사람들이 보도에도 못다니고 또 보도블록 가변차선에도 부자재물이 쌓여 있어서 폐지수집을 하는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이 공사에 위험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목3동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부직포를 깔지 않고 모래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구의원의 어머니이신데 그래서 작년에 공사중지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목3동 보도블록은 주민설명회를 일단 한 번 했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부직포를 깔고 다 치우고 물 뿌리고 교통안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 용왕산 절개지공사 설명회를 하도록, 또 앞으로 용왕산 인조잔디와 트랙공사를 한다고 저한테 공문이 왔는데 바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곧 6, 7, 8월에 우기가 닥치는데 하수도 맨홀에 물이 들어가는 빗물받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하수관 안에 모래라든지 부식물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 하수관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 있다"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철저하게 해서 작년, 재작년 목2, 3동 상가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연 2년간 침수피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리 하수관을 촬영도 하시고 또 부식토가 유입되는 것을 제거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정부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분야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상반기 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라고 전달을 했는데 직원들 전체가 다 바빠가지고 아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쁘다고 해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막아야죠. 이제 곧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을 거라고요.

예, 용왕산 전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는데 저희들이 약 3,6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약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같이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을 우리 의회와 서로 부딪힘 없이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한 것이 있습니까?

29일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서 사전에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와 부딪히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전체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예산 15조 원에서 가용투자사업이 한 5,000억이 되는데 거기의 10%인 500억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 약 몇 %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제에,

저희들이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가용투자 재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계속비, 보조금사업, 인건비, 경상비 등을 다 제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투자재원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서울시나 타구에서도 전부다 거기의 10% 정도를 반영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할려고요.

심의예산의 10% 정도요?

아니, 가용투자재원의 10%,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만큼 정확한 계획을 짜서 앞으로 서로 부딪힘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애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짜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보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구를 한 번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저번에 양천구 제5차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서 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인일자리 공동농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매스컴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앞으로 실시할 거 아닙니까? 새로 또 시작하는데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생활소득의 몇 %에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파악은 되어 있죠? 여태까지 사업을 실시해 왔으니까요.

예.

그 인원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지난번에 한 번 하셨던 분들은 배제를 하시고 로테이션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두 번도 하고 이어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못하신 분들도 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인턴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참여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원활하게 실시하려면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모자라는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공공근로사업 계속 참여자에 대한 배제문제를 저희가 2/4분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배제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 참여를 많이 할 수록 패널티를 드려서 점수로 환산해서 하다 보니까 2/4분기부터는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3/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개선방안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는 올해 처음 모집을 했는데 당초 30개 기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이 기업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가 2년 평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참여기업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어떤 기준을 육성위원회에서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도권에서는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인턴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하고는 달리 지역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호가 좀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하고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제도권에는 못 들어오더라도 더 넓은 지역으로까지 안내해서 가급적이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건상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신청한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공공근로 참여한 현황 중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배려 이런 거 해서 버스를 두세 번 이상 갈아타고 오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연관성 때문에 자기가 계속 이런 거에 참여한다고 바람직하지 않은 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참여하신 분들 개인 신상을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함하고 사시는 곳 정도. 그러니까 세 번 정도 하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건지. 그런데 아직도 명단이 제출 안됐거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치권에 누구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거고,

일단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인턴제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총무과 업무보고 때 의논을 했었는데 실제로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60명 이상인 거에 비해서 예산서상에 잡히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예산은 현재 투입된 게 2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때 그분들이 더군다나 비밀취급에 대한 권한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하되는 상황이 돼서 출산휴가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봐라." 그랬는데 다른 자체단체의 경우를 들어봤더니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분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일들을 맡길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일단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우리구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사람들을 인턴사원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대체인력으로 투입을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질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우리가 우려하는 비밀취급 업무 때문에 비중 있는 일들을 전혀 못 맡긴다, 그래서 그런 대체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중되고 있는 일이 조금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대체인력 관계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인턴제 사업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도는 다른데 또 다른 인턴제도 식으로 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일단 그분들은 신분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미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인턴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과오가 생기면 나중에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가졌을 때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질도 좋지만. 그래서 인턴제도든 일자리제도든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의 정식채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인사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출산휴가를 짧은 기간을 주고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는 이런 시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여성공무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선진국으로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70%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본다면 사실 현원, 정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약 우리구가 1,200명이 정원이라고 한다면 꼭 1,200명만 뽑아놓고 출산휴가를 100명이 가면 100명의 자리를 비워 놓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뽑아도, 계속 그 정도가 비어 있다면 현원을 운영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지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10%, 15%가 비어 있는 거라면 그만큼의 사람을 더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정원 조례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체인력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때 정원을 최대한 늘려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했었어요, 우리 구의회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그런 행정제도에 대한 의논을 할 때에요.

정원은 그냥 놓고 운영정원이라고 현재 돌아가는 정원 그걸 약 10% 정도 오버해서 뽑는다는 얘기죠, 항상 10% 정도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는 평균치가 나온다면. 운영정원을 10% 늘려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광역단체라든지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가 직접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자원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공서비스나 복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광역이나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구 홈페이지를 새로 꾸몄는데 새로 꾸민 그 홈페이지를 한 번 접근해 보니까 지난번 홈페이지보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부서의 업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물론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다시 바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처음에 제작을 하면 거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든지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깔라는 게 계속 팝업창으로 뜨면 그걸 클릭만 해 주시면 자체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고 그 이후에는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자체가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던 각종 콘텐츠를 그루핑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처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열 때 PC 자체에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든지 또는 처음 들어갈 때는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팝업창이 뜨거든요. 처음만 깔아 주시면 괜찮습니다.

작년까지 쓰던 홈페이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건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이건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그걸 구동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깔아 주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떤 건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9월 3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쉽게 접근해서 빼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서 회원가입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려고 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쉽지가 않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일반주민들한테도 그런 불편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우리가 양천구 소식지를 발행하잖아요.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소식지를 발행할 때 한 면이나 두 면 정도에 구의회 활동소식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언제 개회해가지고 한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의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구의회 활동 소식을 한 면이나 두 면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소식지를 매월 12면으로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의회에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의원들 한두 사람의 활동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본회의장 사진 밑에 무슨 안건 올라왔다는 정도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 실제로 보통 의식이 있는 구의회 같은 경우에 구의회 회보를 자기들끼리 소식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구청 소식지가 나갈 때 한 면 정도는, 예를 들어 정치면, 사회면이 있듯이 의회면을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첫페이지 1면에는 전체적으로 해 놓고,

2면 상단에만 하잖아요.

2면에 의정활동 내용을 넣는데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의정소식에 차지하는 분야를 좀더 많은,

한 면이나 두 면을 아예 의회에 배정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분야라든지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도 알도록 그렇게 배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지금 의회 쪽에서도 의회보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의회보를 발행하는 거하고 양천뉴스 발행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해 주는 거는 다르죠.

하여튼 지금 저희가 2면 쪽에는 의정활동 소식을 알리는 쪽으로 구성해 놨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러면 2면하고 3면 전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의원들이 정해가지고 그냥 무슨 안건 올라와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만날 나가잖아요, 본회의장 사진 딱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이 위원회별로든 뭐로든 그렇게, 그러니까 의회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을 좀 배정해 달라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내용을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가 12면을 발행하면서도 월 1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에서까지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경찰서 또는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 달라는 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월 1회 발행하면서 나가야 될 소식은 많고 또 지면은 그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매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예산낭비 신고라든지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쉽게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엊그제 뭐 하나를 알아볼려고 유관부서를 찾는데 모든 걸 다 클릭해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배너나 메뉴얼 구성이,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민원, 구민참여 이거 한 게 제가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내용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은 5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진행 상황이 옛날에는 홈페이지에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공사대금이 올라왔고 그걸 지급한 것들을 저하고 상관없는 것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계약상황이 진행되는 것들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 등촌로 공사발주 대금청구서가 들어왔고, 그게 입금됐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에 대해서 모르는 저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들은 접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정형화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각 부서별로 계약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개해야 될 사항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된다는 거는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보고 그 부서에서 언제 올리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내용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이 언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모바일로 해서 전부 발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이해당사자이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그 전에는 홈페이지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공시가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도의 수위가 시간이 가면서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촌로 공사현황을 제가 등촌로에 살지 않고 그 당시에는 여기 신정6동, 7동에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아, 등촌로 공사가 발주됐구나. 공사대금 청구가 들어왔구나. 통장으로 이체됐구나 하는 거를 봤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지금 현재도 그게 일목요연하게 일정별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없앤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아마 공무원들이 로그인 해가지고 그 정보를 보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에서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 현황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불미스런 일들도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거고 투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앤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없어진 지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제가 옛날에 적극적으로 밖에서 예산관련한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의원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치단체들이 들어가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초기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민불편신고 이런 것들이 배너식으로 제일 먼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디에 얘기해야 되나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글을 하나 쓸려고 해도 회원정보를 다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불편하니까 예산낭비 신고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어느 게시판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고나 불편사항은 그 주민한테 통보를,

그게 제일 먼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매뉴얼 구성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르신공경, 아이사랑이 컴퓨터 화면이라고 할 때 구청장님 얼굴하고 그거하고 완전히 무슨 백화점 팸플릿 같은 화면이 전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그런 예산낭비라든지 불편한 것들을 메인화면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는데요, 홈페이지라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도 하고 물론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구정의 여러 가지 또는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를 와서 찾아보기 쉽게 해 놓은 데가 홈페이지거든요. 단순히 이걸 어떤 신고센터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할려면,

아니요,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큼만 해도 제 나이 세대에서는 그나마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컴퓨터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고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니까 처음 홈페이지에 딱 왔을 때 이런 화면만 있어요. 홍보화면이 거의 전면이에요. 이게 아니라 구성이 첫 화면에 딱 갔을 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필요한 사항이 접근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시연회를 거치고 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달에 오픈을 시킨 거거든요. 그동안 주민의견도 들어봤고 그리고 가장 편한 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치면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할 수 있어요. 메인화면에 바로 뜨는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50만 구민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또 시장한테 나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시에서도 새로 만들고 했는데 어느,

그런 매뉴얼은 있지만 거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메인화면에 눈에 띄게 나와야죠. 여기에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이 메인화면의 2/3잖아요. 이런 구성을 하지 말고 필요한 배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에요. 이걸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백화점 영화광고입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이 전면 중앙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홈페이지 구성을 해요.

그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에요. 이 초기화면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저기 미로를 찾듯이. 초기화면을 이렇게 무슨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어 놓는, 다른 데는 그 메뉴들이 배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화면도 한 번 열어봐 주세요.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공청회도 열고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잘못 꾸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구청 홈페이지는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보고 또 구청 공무원들도 같이 평가를 해 보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불편하시다는 사항은 제가 메모를 해서 그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데 화면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 전체를 다시 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민불편신고센터 이런 부분은 앞에서 찾아보기 쉽게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컴퓨터의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미로를 찾듯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운 거에요. 이렇게 초기화면의 대부분을 다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포스터로 전면을 도배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은 정보를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발상을 바꾸십시오. 홈페이지는 이런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영화포스터 메인화면입니까?

다른 자치단체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가 아닙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것을 직접 입력만 시키면 바로바로 뜰 수가 있지만 홈페이지 구성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다른 자치단체의 구성 서대문이나 과천이나 좀 다녀 보십시오.

저희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는 다 봤습니다. 그 메인화면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어느만큼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위원님의 노트북이 그 위에 메인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가 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제 노트북이 작아서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인 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이 메인화면의 초기화면을 구성해 달라는 거죠. 하다못해 포털사이트도 정치, 경제, 뉴스 해가지고 적어도 그것이 메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체 구성에서 초기화면이 나왔을 때 완전히 포스터만 들어간다면 구성을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를 눌렀을 때 이거 다 죽은 페이지잖아요. 여기에 다 링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컴퓨터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구분포로 봤을 때 4, 50대 이상 주민이 많은 상황에서 구청의 홈페이지라는 것은 적어도 4, 50대 이상 분들이 필요한 행정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거에 대해서 보다 많은 편리한 배너나 메뉴가 초기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 때 홍보물을 홍보정책과에서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디자인을 해 줍니다.

근 6년 동안 구민의날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만드셨는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도 직원으로 기용했고 MC부터 전반적으로 무슨 영화의 한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혹시 전문가가 만드셨나 아니면 과에서 제작을 하셨나 궁금해서요.

동영상은 외부제작을 했는데 어떤 구정 이미지에 대한 감성적인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추후에도 아까 홈페이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시대의 흐름도 있고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부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핸드폰이 거의 컴퓨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구청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웹 개발을 하셔서, 트위터에만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도 예산은 들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컴퓨터에 앉아 있지 않아도 핸드폰이 소형컴퓨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바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웹 개발을 전산정보과와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소식지 어린이 기자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30개 있습니다.

30개에서 몇 명씩 위촉됩니까?

저희가 총 75명인데 먼저 공모를 했는데 25명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학교당 2~3명씩 했습니다.

그러면 꿈나무소식지 기자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도자료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로도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에요?

지난번에 위촉식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학교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자기 동네, 생활 주변 모든 걸 기사로 제공해 달라고 주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시설 같은 데를 견학시키면서 탐방하는 것도 우리한테 기고해 달라고 해서 어제도 넥센 히어로즈 초청을 받아서 꿈나무소식지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시구, 시타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넥센 히어로즈 프로그램 참 좋은데 꿈나무소식지 기자들이 학교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사로 써서 홍보도 하고 관내 시설에 방문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목3동 학생들은 전부 강서구로 학교를 다닙니다. 이 학생들은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사로 써서 알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3동에 1,600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양천구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에 초청도 못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3동 학생들의 경우 바로 길 건너 강서구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나 또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우송하는 방법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우송을 하든지 우리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소식을 접하는 건 좋은데 어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학교별로 버스 한 대씩 해서 학생들이 가더라고요. 목3동 애들이 1,600명인데 한 명도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목3동 부모님들도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너무 잘못된 행정이다, 그래서 등마초등학교, 등촌초등학교에 약 800명씩 다니는데 이 학생들도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꿈나무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기자가 있으면 당연히 넥센히어로즈나 양천구의 역사탐방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방송국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탐방할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목3동은 의붓자식도 아니고 학교도 없고 이건 애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명예소식지 기자 또 교육지원과의 우리고장 탐방, 넥센야구단 방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걸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소식지에 알리고 했었는데 일단 등마초등학교나 등촌초등학교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과장님, 등마·등촌초등학교 한 번 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구청 담당과장님도, 구청장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도 등마·등촌 초등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3동 구의원인 저 혼자만 관심을 갖고 뛰어다녀 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1,600명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학교도 같이 방문해보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양천구에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연까지 다 했었는데,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처음 뜨면 8개 분야가 나오거든요.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 안해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39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5동 구청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월 11일날 입찰했어요?

신월5동 구청사의 경우는 2010년도부터 우리가 매각하기로 해서 지난 해까지 9회에 걸쳐서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한 지가 1년이 지나서 다시 감정해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찰을 한 결과 이번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입찰가는 얼마였어요?

최초 입찰가격은 27억 9,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년 후에 재감정을 한 결과 24억 1,2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찰됐습니다.

5월 11일 입찰가가 22억 정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 해 9회 유찰 시에 우리가 다운시킨 금액이 22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입찰하는 게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는 감정기간이 1년 경과됐기 때문에 재감정을 한 결과 24억 1,2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부동산매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신월5동 지역주민들은 구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매각을 전제로 해서 신청사 를 지었겠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다시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9회에 걸쳐서 매각이 안되면 굳이 그렇게 싼 가격에 매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재산관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벗어날 경우에 양천구의 모든 재산관리의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신월5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10회 입찰을 했는데 6월경에 다시 한 번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옆에 구유지도 팔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팔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 2회 더 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재검토에 들어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게 아니라 홈플러스 옆 구유지를 팔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사도 지어주는데 옛날 청사를 주민들에게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재산관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여기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이 생겼으니까 나머지 땅들은 팔지 말고 뭘 하자, 이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신월5동청사 같은 경우에 그것을 지역의 어르신 일자리 작업장 이런 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논의 시에는 각 부서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현재 행정청사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매각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됐으면 다른 자치구를 보면 노인 일자리 작업장들이 있더라고요. 신월동같은 경우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작업도 하고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당초 재산매각계획을 세울 때 구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필요한 부서가 있다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일자리 창출이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면 재검토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번복하게 되면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른 용도로 필요한지를 여러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법 절차상 먼저 선행됐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다양한 주민서비스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월동같은 경우에 저소득 일자리 작업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장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거기에서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른 자치구 사업들을 찾아 보세요. 연말에 무슨 재무제표 예산서 맞추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요,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하십시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근처 부동산에 한 번 물어봤더니 다른 땅과 대비했을 때 그 땅이 15억 이상이 넘어가면 안 팔린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평가금액을 더 높여서 내놓은 것은 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 땅을 팔겠다고 최초에 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각 부서에 이 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리고 신월5동 청사의 경우에 처음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이 구청사를 팔아서 새 청사를 짓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처음부터 이걸로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동청사가 이미 지어졌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지을 때 이 구청사를 팔아서 이 청사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건 재정운영의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청사를 판다는 건 저도 이번에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봤는데 그런 원칙은 없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월5동 청사 제가 그 전 회의에서도 "팔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다른 용도로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을 맞추려고 매각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해까지 10회가 유찰되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아니, 유찰이 된 상황에서도 다른 용도로의 이용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국유물 및 물품관리법에 다른 이용 용도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나 주민대표자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요구가 나왔을 때는 공유재산이면 다른 필요 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한 번 승인이 되면 그것이 유효한데 이 유효한 사항을 다시 번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효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절차상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었고 폐지된 다음에 다른 용도로 필요가 없는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하고 다른 용도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신월5동 같은 경우에는 "신월5동 새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청사를 팔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의원들을 설득했던 내용이 이걸 팔아야 새 걸 지어주겠다는 식으로 지역구 의원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과시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새로운 걸 짓기 위해서 땅을 판다는 건 재정운영의 원칙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공공재산을 파는 목적이 재정에 쓰기 위해서라는 건. 현재 공유재산으로 쓰고 있었으면 매각결정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매각결정을 하는 시점에서도 다른 용도로 필요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세외수입을 맞추기 위한 거잖아요, 새 걸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판다는 건. 그런 원칙을 재정 운영에서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운영이에요. 땅을 팔아야 새 걸 지어준다는 식으로 지역구의원이나 주민들을 협박하는 재정 운영을 왜 합니까? 쓰고 있는 행정재산들을 팔면서. 제가 신월5동청사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운영을 할 때 그렇게 새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판다는, 공유재산을 팔 때 그런 원칙을 들이대는 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들이댄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한테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갈산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유지의 소유주가 굴삭기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산공원이 무너지다시피 하면서 한 100평 이상의 공터가 생긴 거에요. 말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계속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위험한 철빔을 박아놓고 절개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고 볼 게 아니라 저도 고민고민을 하다가, 저희 170평 되는 땅이 팔리면서 그 주변이 아무래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70평이 매각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상 저희구 예산을 책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사서, 예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갈산공원에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분이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분은 그런 장소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 장소가 자기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임야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릴 수 없는데 법을 위반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 푸른도시과에서 계속 원상복구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다만 사유지라는 부분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 예산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산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170평의 산에 있는 그 흙이 다 없어진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 요구하셔가지고 매각을 한 후에 주민들한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따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들일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그걸 재무과에서 서울시에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하셔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저희구에서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굉장히 신경들을 쓰신 것 같은데 몇 번씩이나 경창시장 같은 데를 가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줄어들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건 느끼시죠?

예.

며칠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딱지를 뗐다고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금방 떼버리더군요. 서울시나 정부에서 재래시장 주변은 1시간씩 주차하는 것을 봐준다 뭐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명절 때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몇 장의 딱지를 무조건 뗀 것을 내가 복사를 해 왔는데 차에서 내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냥 딱지를 뗐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해결책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불가피하게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1만 원어치나 2만 원어치 쇼핑하러 와가지고 몇 만 원짜리 딱지를 뗀다"고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차 1대하고 오토바이 2대가 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배송센터를 위해서 차 한 대와 오토바이 두 대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그 정도의 물적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한테 의존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자구노력으로 또 그러한 물건을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오는 손님들한테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일부는 아마 같은 상인회 안에 있는 다른 상점가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인회가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활성화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들의 교육도 경창대학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는 것을 봤어요, 본위원도 가서 강의도 좀 듣고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두 대를 사놓고 놀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태문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주유소 단속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현재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가격표시제를 전광판으로 하든지 이렇게 부착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구는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또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데가 생기면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목3동시장의 고객쉼터에 오늘 내가 가보니까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깔끔하게 짓고 있는데 물론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짓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것이 있었지만 그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지금 현재 한 7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8월달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내부점검이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8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담당직원한테 "공기를 당겨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6월 중순부터 태풍이 온답니다. 그러면 내부는 태풍이 와도 안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외부가 문제인데 외부는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태풍이 와도 안에서 내장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공기를 단축하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제재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홈플러스가 쇼핑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은 쇼핑몰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라고 보거든요.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조례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시면서 "과태료 또는 영업에 어떤 제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직권으로 변경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일반적인 유권해석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는 제한을 둘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인 유권해석만 지금 내려주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홈플러스 목동점이 24시간 영업과 매월 두 번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일반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진변경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제출을 받도록 했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그 과태료는 1차적으로 1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영업을 제한을 뒀을 때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가지만 자진변경하는 그러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성실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1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형식적이지만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에 한 번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법적인 검토는 각 변호사를 통해서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 때문에 지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건물 전체가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건물 전체가 쇼핑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업제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되었습니까?

그것이 예전에 까르푸로 2001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때 2001년도부터 계속 되어서 왔던 거고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전부 지위승계, 간단히 얘기하면 그 업주만 변경된 상태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쇼핑센터로 그대로 승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쇼핑센터로 등록한 거하고 대형마트로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지 무슨 규제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습니다. 쇼핑센터, 쇼핑몰, 대형마트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다든지 아무런 실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안 따라주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일단 자진변경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위배된다고 해서 약간 포괄적이지만 그 점을 들어서 저희가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1차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게 낫잖습니까. 하루 매출금액이 얼만데.

100만 원은 그쪽에서 볼 때는 별 거 아니지만 저희는 상징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바꿔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잖습니까. 공기질을 측정한다든지 무언의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자기들만 쇼핑몰로 등록했다고 안 한다면 이기주의죠, 또 공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으면 이 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매월 일요일날 두 번 정도 할인행사를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도 있습니까?

지난 번 5월 27일날 처음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로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거보다는 서울시상인회연합회하고 우리 각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던 데가 서울에 한 100여 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같이 동참하는 곳이 44개인데 44개의 전통시장 중에 우리 양천구의 4개 시장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데 양천구의 목3동시장이 지정되었다, 그래서 할인행사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목3동시장이 대표적이고 목4동시장, 경창시장, 신영시장 네 군데가 다 했습니다.

네 군데가 다 인정시장이네요. 그러면 할인행사를 하는데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품목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유도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유도상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늬만 50% 할인하고 실질적으로 주요상품을 안 하면 효과가 하나 마나니까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세요.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그에 따른 할인혜택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주로 길고양이하고 유기견인데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신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양천구수의사협회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기견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유기견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이쪽에서 한 열흘 정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에 공고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열흘이 지났을 때는 다른 데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입양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길고양이를 번식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죠. 이 부분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양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어느 고양이를 몇 마리를 했다, 그걸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하시고 동물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끔 확인은 하시죠?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자텃밭 사업을 성황리에 하셨죠?

예.

보니까 예산이 77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지금 그게 시비 40%, 구비 40%, 본인부담 20% 해서 이번에 205개를 했습니다. 보통 4만 5,000원에서 4만 7,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1만 원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추경을 해서 가을에도 좋은 일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성황리에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하실 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더 늘려 주십시오.

저희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된다면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홈플러스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만약 과태료 액수에 상관없이 계속 그런다면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월인가 5월 초에 "왜 회신을 안해 주냐?"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한 30%정도 밖에 시행이 안 되었고 이번에 5월 27일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해서 한 60%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 다 시행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기네가 받아서 법을 개정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강릉시에도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직접 지식경제부에 항의를 했더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많은 부분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홈플러스가 문을 여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재래시장도 없거니와 24시간 하는 곳이 편의점 빼고는 사실 갈 만한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법이 제정이 되었든 어쨌든 전 국민에게 전수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대입장이 있고 찬성입장이 있는데 굳이 강하게, 어떤 추세를 보고 또 양천구 주민한테 법이 제정돼서 홍보해서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 지켜라, 너희들 불편한 대로 그냥 살아라 이런 식의 법을 제정한 건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인 거에요. 그리고 옳은 법인지, 악법인지, 필요한 법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야 된다,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못가잖아요. 차를 끌고 거기 가는 기름값이나 버스비 2,000원, 3,000원으로 그냥 동네에서 비싸게 사 먹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쉬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양평동 코스트코를 가보니까 거기도 홍보차 한 달에 두 번씩 쉰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국민이 몇 % 되지는 않지만 이건 완전히 그분들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다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계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과태료 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자꾸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구에서 문제점이 생긴 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합을 해서 자꾸 문제점을 제시하셔야지, 일단 양천구에서만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절대반대입니다. 편리하게 내집 앞에서 내가 시장을 보겠다는데 강제로 그런다, 다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죠.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거고 시장, 구의원, 구청장도 다 국민이 뽑고 구민이 뽑는 거에요. 이건 완전히 특혜법이 아닌가. 제 얘기가 사실 우리구에 이만큼의 영향도 끼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곳도 한 군데 정도는 남겨 둬야 되지 않느냐. 밤낮을 바꿔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시장을 보러 가라는 건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입장과 B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구에 한 개 정도 남겨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홈플러스가 아직까지 휴일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꼭 잘못 제정되었다기보다 그런 구민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높으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법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수인원을 생각해서 만든 거라면 그 외의 소수인원들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태문입니다. 8월달이 되면 주민세 정기분 납부가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좀 있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관심을 적게 갖습니다.

압류대상자도 있습니까?

7,000원 가지고 압류하지는 않고 다른 체납과 연계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연계 건수가 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자동차세도 같이 담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징수과에서 지방세 체납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좀 있죠?

예, 꽤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951명 정도에 6,00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체납을 정리하실 겁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예금, 적금 또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압류,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습체납자 중에는 고액체납자도 있고 소액체납자도 있는데 이거 따로 분리를 해 주시고 매스컴에서 보니까 체납자 중에 은행 대여금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구에서 그걸 압류했더라고요.

그건 서울 38징수과에서 각 구청에 해당되는 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차량은 등록원부를 다 압류해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건 다 공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하는데 반발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차 키가 없다", "차 안의 물건에 손 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압류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양천구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체납자들 중에 체납액이 차값보다 적을 경우에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매하는 것들의 대부분 체납이 많고 또 다른 체납하고 연계돼서 본인들이 실익이 없어서 안 찾아가고 결국 나중에 포기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뭐냐하면 공매를 하는데 안에 물건이 분실되었다고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도 올라왔는데 그런 악질 상습체납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차를 공매하려면 문을 열고 안에서 차 주인의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이런 악질체납자가 있냐는 얘기죠.

다 확인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악질체납자가 없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차를 압류하러 왔는데 "키가 없다, 분실되었다, 문을 못 연다",

그대로 견인해서 옵니다.

안에 물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보관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더라도 차 내부 수납장에 있는 물건은 확인이 안되잖아요?

키가 없어도 문 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질체납자는 철저히 관리해서 압류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수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징수를 하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각 부처별로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예산의 볼륨이 자치구별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체납활동을 하면서 포상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금년에 많이 커진 부분이 뭐냐하면 인센티브 평가를 하면서 세무파트에서 한 20억이 올라갔어요.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을 거에요. 그걸 가지고 포상금 타온 거의 5% 이내 그러니까 보통 지급은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받아온 거의 3%는 해당 일을 하신 분들이 상여금식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받아온 거와 관련되었던 직원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갖겠지만 연말에 시상을 해서 포상금으로 줍니다. 가령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다고 하면 3%면 3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포상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10%만 주는 겁니까?

10%까지 줄 수는 없고 잡아놓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한,

나머지는 다 세입조치하는 거죠.

그럼 세입조치 해서 추경에 다 넣습니까, 아니면 간주처리 형태로 씁니까?

추경을 안 하고 보통은 본 예산편성할 때 일반재원으로 해요.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차기연도로 이월해요?

보통 일반재원이 그때 가요, 왜냐 하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인센티브 예산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같은 것들도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커지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한참 많이 커졌을 때는 연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220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00억대로 내려왔어요. 단, 서울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세무파트 세입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부분의 비율을 높였을 뿐이고 대신 다른 것들을 줄였어요. 인센티브 분야가 22, 20개에서 15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있게 돈들이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73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 내용인데 기획재정국 마지막 업무보고라 여쭤볼려고요. 저희 신정7동에 고물상 위탁을 줬던 부분이 원래 공시지가로 5억 몇천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정가가 9억 6,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3억 6,00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저희가 7억 정도 도서관에 투입하는 걸로 세입을 잡아놨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그 땅을 지켜보니까 감정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매번 전문가를 통해서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매각재산이나 그런 것은 그렇죠. 왜냐 하면 감정을 한 게 있으면 1년 단위로 상황이 변하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진행하다가도 1년 동안 안 팔렸다고 하면 다시 감정해서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게 10억 이상에는 입찰이 안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각돼서 13억 정도의 예산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도 짓고 이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산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실 것인지, 그리고 6월이 되면 전반기가 거의 끝나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 책정한 이런 부분을 집행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고 해서 추경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기는 뭐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금년 예산에 조정교부금이 생각했던 거보다 150억 이상 더 나왔는데 금년에 거의 예산사업이 조금 많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난 2010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했던 걸 감추경해서 겨우 결산을 마쳤고 작년 이맘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잔고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집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조금 예산사정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 부분이 많이 되어 있었고 또 과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뉴타운지역에 있던 재산매각을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금도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청사 몇 개 시작하죠, 또 다른 사업도 복지관이니 뭐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3년 이내에 대부분 다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또 가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 재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던 부분이 뉴타운지역에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그쪽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동주민센터를 짓는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신월6동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도 지금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미루어야 될 사업들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입도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토지매각 수입하고 바꾸는 부분은 이번 추경 때는 큰 재원의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에도 경기가 특별히 좋을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게 추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있는 사업들, 위원님 동네에는 도서관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2, 3년 동안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하면서 끌고 나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마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피치못할 부분이 있고 한데 금년에도 추경재원이 약 100억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 그걸 다 추경재원으로 잡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일부 돌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산이 아직 안 끝나서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재정운영의 묘인데 지금 진척이 빠른 것들은 우선 빨리 당겨주면 돈이 한꺼번에 같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어렵게 나가는 거보다는 시차적으로 먼저 하나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되는 대로 또 맞춰 나가면 같은 돈을 집행하면서도 재정운영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벌여놓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원래 사업들을 하면 보통 한 8%, 10%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집행잔액은 거의 집행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도 추경재원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것은 긴축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필요한 사업이 나올테니까요. 그리고 또 예산제도가 바뀌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도 허울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10%를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자치구들이 아까 가용재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투자사업비가 20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 거에요. 금년같은 경우는 조금 많기는 한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거고. 200억 내외라고 보면 한 20억을 보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예산을 그 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들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예산제도가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예산 같은 것을 하면서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잡으면서 지금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추경범위를 확대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까 홈플러스 얘기를 했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 60억을 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구유지에서 자기돈 투자해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법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해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각자 놓친 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예결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놓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중간에 얘기를 하거나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고 학교 쪽에 후반기에 생기는 이런 예산도 있는데 보조금은 또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시면 결론은 그겁니다. 놓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좀 배려를 해 줘서, 어차피 추경을 할 때는의원님들 그 지역의 현안이거든요. 예산 그때 예산 학교를 해서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예산제도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표성을 띤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잘 하시고 원칙하고 법 규정도 중요합니다만 융통성 있게 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의원님들은 당연히 그러시죠.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게 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문제는, 맞습니다. 어떤 지역상권이나 골목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명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대변하고 이럴 수 없는 입장이죠. 지금 저희들이 행태를 잠깐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때 특히 식료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쪽에 예외규정을 열어 놓기는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주로 하나로마트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SSM 중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GS마트 이런 동네에 있는 몇 개가 농·수·축산물을 51% 이상 판매했을 경우, 거기의 매출이 51%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그 규정은 저희들 생각에는 농·수·축산물 분야가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쪽의 보호차원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일부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법규정으로 미비했던 부분은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걸 예견하고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쇼핑센터로 되어 있는, 쇼핑몰로 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 있는 대형마트는 제외하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고 해 온 거니까 정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식으로 입법이 미비됐던 부분은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동네에서 정말로 사러 갈려고 해도 사러 갈 데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업체들이 업종을 바꾸든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대체하는 어떤 가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