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환경위생과, 정보과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 축조심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2010년도 중앙동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장소 확대는 그동안 협소하고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소하고자 외부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와 함께 하는 어린이 문화체험은 가족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은 관내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주변의 공터를 활용하여 주민들 스스로 꽃을 심고 가꾸는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복지자원 적극 발굴 및 후원 연계는 지역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보다 적극 발굴 연계함으로써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 리더로서의 사회단체 역량강화는 동·사회단체 유기적인 협조로 상호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2010년도 갈현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근 지자체 민원실 일일 민원체험 실시로 월1회 이상 인근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등록 발급 및 편의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일일 현장체험 후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3단지 입주완료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식정보타운 위장전입 근절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워크샵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중심이 되어 지식 정보 공유로 사회단체간 화합유도 및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자립기반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전통문화 체험사업 전개,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로 상하반기 견학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눔과 배려로 다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 사랑의 자매결연맺기 지속추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양동장 유관선입니다. 별양동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시 차원의 고객 만족도는 살피고 있으나 동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고객만족도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홍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불만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외벽공사 등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능력 및 참여율 제고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직장인 저소득층 자녀 및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기존에 주부 위주에서 청소년이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하겠으며 주민자치의 화합을 위한 어울마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계층 발굴 및 일자리 알선추진이 되겠습니다. 제도권밖의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발굴 지원을 위한 방문 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 불편자나 노인 등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통장회의 시 이웃의 저소득층 발굴지원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한시생계 무한돌봄 등을 지원 연계토록 하겠으면 수급 탈락자 가구를 방문해서 각종 지원을 연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별양동 주민걷기대회라든지 동 대항 체육대회 지원,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림동장 홍광표입니다. 부림동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제도 알리미 추진입니다. 노인정 등 찾아가는 복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 홍보전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을 실시 운영하고 만남의 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민원 예약제 운영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에 예약을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생태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강사가 되는 생활의 달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주있는 주민강사의 생활속의 노하우를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천동장 권영호입니다. 2010년도 과천동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4건이며 먼저 금년 신규시책으로 사회복지 이동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평소 과천동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주암동 주민과 장군마을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주암동 중계 민원실을 이용하여 1대1 심층상담 또는 가정방문 상담을 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동 회관 노후시설 개보수로 주민편리성 도모, 주민 참여와 화합 도모를 위해 주민참여행사 사전홍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강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의식형성을 위해 복지자원을 발굴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성과관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강화로 주민화합 도모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3개분과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한마음 한뜻 문화체육행사 개최로 주민화합 도모, 더불어사는 생활풍토 조성으로 갈등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적 지역순찰로 생활불편사항의 해소입니다. 과천동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서 지역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타 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제한 등 피해의식이 높을 뿐 아니라 각종 재해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교통문제 쓰레기문제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전 직원 통 담당제를 운영하고 동장 주무의 1일 1지역 집중 순찰을 실시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최대한 발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원동장 김남일입니다. 2010년도 문원동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어울마당, 한마음 체육대회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 대하여 생활실태 점검,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청소도우미 운영입니다. 관내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주1회 순회방문하여 설거지, 집안청소 등을 해 줌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된 문원 1,2단지 행정방송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단지 래미안 에코팰리스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현동과 별양동도 해당이 있는 일이긴 한데 아파트 단지에 새로 재건축이 되면서 제일 속이 상하다고 할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지 주민이 아니면 드나들기가 불편한 게 제일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에코팰리스도 하천부지를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차로도 그렇고 걸어서도 그렇고 그 단지 들어가려면 왠지 외부인이 된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안에서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11단지와 3단지는 차단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이 불편한데 개인적으로 걸어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 앞에 차단기 전 동에 1111동 안쪽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왕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에 3단지의 경우는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에는 담도 무릎 높이밖에 안되고 사실 친구네집 놀러갈 때 뛰어 넘어다니고 그랬는데 서로 벽이 높아졌다 할까 넘어가려고 하면 위화감이 생긴달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 많이 오가고 원래 과천이 담장이 없는 곳인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도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할 때 제안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도시계획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특히 3단지 래미안 슈르의 경우는 과거부터 문원동 세곡마을하고 구리안쪽하고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자유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재건축 허가를 해줄 때도 다음 준공 이후에도 세곡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아마 협의하고 재건축 허가도 나갔고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앞서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각 단지가 게이트를 설치했어요. 정문에서 구리안으로 나가는쪽도 게이트를 설치해 놓으니까 세곡마을 주민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중심상업지역으로 나올 때 우회해서, 저도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도 저도 가면 그리로 다닌다고 야단 많이 맞고 다닙니다. 공식적으로 시에서 협조공문이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세곡마을에선 문원동에서 민원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주민 몇 분에게 들었는데 불편하다고 하니까 부시장님께서 사실 3단지 사유재산이지만 서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은 한 동네처럼 사는 풍토이고 서로 그러면 세곡마을 사람들도 상가 이용하기도 편하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문서로 협조를 하든지 뒤쪽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통행에 제한이 없었느냐 하면 우리 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생기기 전부터도 단지 안에 공용도로라고 해서 유지관리에 보조를 해주었어요. 3단지 주민도 2단지를 통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별양동 사람들은 4단지를 통해서 다니고 구조적으로 각 단지에 게이트로 막기 시작하면 서로가 다 불편합니다. 지금 별양동 4, 5단지 주차 게이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서로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서로 양해만 되면 부수적으로 재산손실이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니까 옛부터 그래왔으니까 설득을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인가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받는 거요. 과천동은 246세대가 들어왔지요?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현재는 250여 세대입니다.

그런 소문이 든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시에서 와서 철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한다 제가 가서 직접 듣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대법에서 판결난 것이고 앞으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지원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거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갔더니 갑자기 땅주인이 나가라고 20년 동안 얼굴도 못 본 땅 주인이 한달 내에 비워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너무 갑갑하니까 연락이 와서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거주자들과 비교를 해 봐라 했더니 절반 이상이 자료가 없어요.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인지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주민등록을 했다면 관리를 했다면 언제부터 들어온 사람들인지 시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 개발계획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그 전부터 어려워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서 살아왔던 분들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건축과에서는 자료도 없었던 지번에 일곱 가구 열 가구씩 들어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최근에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인지 구분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있는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등록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현장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 거구요. 지금 건축과에서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 지금 있는 것만 알 수 있지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파악하려면 예전에 살아왔던 사람인지 아닌지 현재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것처럼 모양만 내는 것인지를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하고 건축과하고 거기 살고 있는 통반장부터 해서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과 같이 전입신고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법령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제로 조사하려면 그것없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주민등록 받아주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사후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아파트 이사온 사람들을 받아준다고 이야기합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입신고 수리를 본인 신청에 의해서 사후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실제로 만나보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권리가 다 똑같을 수 있을지 지금도 우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받아주면 오히려 보상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증명하면서 하나 하나씩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한달 이상 거주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지요? 어쨌든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한달을 산 사람인지 받아주는 시점에서 10년을 산 사람인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받아주어야 되겠지만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사는 분들 옆에 중국집이나 가게에 많이들 주민등록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 것을 원래 사는 곳에 옮기면서 늦었지만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같이 파악을 해야 이후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시점도 시점이지만 실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파악이 안되거든요. 저는 어쨌든 거기서 아무 시민들이나 주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래 살아왔고 거기서 활동을 해왔다든지 객관성이 확보된 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건축과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방문서비스도 하겠다고 하시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주민들 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때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 이동상담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

주암동 지역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갈현동도 있지요?

네.

과천동도 어려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고드렸던 이동상담 서비스는 1월 20일에 시행을 했었는데 다음달에도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고 의외로 복지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암동 중계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웃 통장들 추천에 의해서 현장도 방문해서 상담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8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런 현장에 살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딱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면이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3자가 같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이 분들이 살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을 해 주시지요. 제가 비닐하우스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금방 뚝딱 한 동 생기던데 누가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던데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시 단속부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부서가 건축과인데 손이 모자라서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고 있고 갈데도 없는 분들을 쫓아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요구했던 것인데 비닐하우스 거주민들 주민등록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좀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속도 단속이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굉장히 모순된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순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현실을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는 계속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꿀벌마을 지역에 물이 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말씀이 없으시지요?

편지로 지난주에 보내드렸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핸디로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전화하신 날에 했습니다. 동장명의로 서형원 위원님하고 이경수 위원님 두 분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집집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곱 집이 물이 안 나왔는데 현장소장하고 시공사측에서 보일러 기사를 대동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당일에 물이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변동이 있어서 두 가구 정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모터와 관련되어서는 수도 관련 기사를 복지관에서 대서 9시부터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되고 있는데 왜 한달이나 걸린 것 같아요? 이번주 회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며칠 사이에 대체로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지는 한달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한달 전부터 개별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 신고한 분들은 시공사측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그 때 그 때 모터도 교체해 드렸는데 집중적으로 물이 안 나온 게 최근에 지지난주 지난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어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곱 가구가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지지난주가 아니지요. 올 연초에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때는 많은 집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해결국면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집들을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어도 조금 일찍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대응을 늦게 하거나 제대로 못한 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내셨으면 확인도 하고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핸디로 넣어놓고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받으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도 자료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실장님한테도 일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과에 분산되니까 실장님을 통해서 일을 한 거 잖아요. 실장님한테도 동사무소에서 자료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장님한테도 드리고 서형원 위원님한테도 편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단속으로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쫓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장파악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지 모든 지번에서 현장파악이 정확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받은 거와 비닐하우스에 대한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없는 게 2/3가 넘어요. 과거에 여기가 원래 있었던 것인지 살고 있었던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예전에 쭉 과거에 도대체 여기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아왔고 언제 생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옥석을 가리려면 그런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명확하게 되면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축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단속부서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해서 명확하게 실태파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상 문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행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밖에 알 수 없는 거구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협조도 같이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 제한에 속한 분들이 사셨던 것인데 GB지역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도시에서 삶의 질 향상 여러 가지 의미에서 행위를 제한했던 것인데 상당히 강하게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생활을 했던 것인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판결과는 사실 별개의 이야기로 그린벨트가 여태까지 존재하는 의미는 있었던 것이니까 파악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참고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값어치가 있다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인가 비닐하우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어려워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누가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 이후에 개발을 할 때 지금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취지 자체는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셨던 분들에 대해서 해 주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실제 개발할 때는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분양하는 사기업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행위가 자꾸 나오게 되니까 오래 살았던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석을 가리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받아주느냐 이런 말씀도 한편으로는 그린벨트를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것은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행위를 제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긋났다든지 위법한 것은 별도의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처리하라 실태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저희도 걱정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 협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같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건축과나 여러 과들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주민들 자치회가 조직되어 있나요, 주민들의 조직이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지요? 다른 곳은 오랫동안 거기 사셨던 분들이 이어오면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과천동 상태는 어떤가요?

2개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꿀벌마을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하나 있고 태양작목반으로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과가 되었든 동사무소에서 밤 사이에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나름대로 조직을 갖게 되면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적인 분양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나중에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아무리 주민등록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나중에 보상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풀리게 되면 오래 살았던 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데에 대응하는 능력이 빠른 사람들이 주민등록도 바로 이동하고 분양을 받아서 전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동사무소나 건축과에서 다 구별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부분 현지 주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직을 갖고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고 궁극적인 실제상황의 확실한 증언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거기 계신 분들 조직을 하나로 합치든 잘 활성화하면 나름대로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짓으로 위장전입해서 사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조직을 활성화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2개 조직이 있는데 기존 어려운 분들하고 꿀벌마을 자체만 1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조직은 30세대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고 해서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두 조직이 서로 상반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합·통합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혹시 2개 조직이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조직을 관여하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치조직을 활성화시키면 시에서 할 어려운 부분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익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혹시 갈현동에는 그런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문원동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끼리 모여 있고 과천동도 그런 사업자는 적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위장전입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불법적인 전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민원예약제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증지가 필요없는 부분만 한다고 했는데 주말에 실제 업무처리는 직원이 안 나오는데 누가 처리해 줍니까?

주로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대상이고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일 등록증 발급 못 받는 사람들이 저희가 홍보를 통장을 통해서 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발급을 받겠다고 하면 직원이 시간약속을 합니다.

별도 약속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약을 하면 증지수입이 발생되는 서류는 도와줄 수 없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세입 잡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24시간 365일 민원서비스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주민등록증부터 시민이 불편한 시간대에 사각지대에 민원을 처리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네.

다른 동은 관련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부림동만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는 있고 1년내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해 보고 다른 동도 할 게 아니라 바람직한 정책이면 6개 동이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6개 동 업무를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처리한다면 시청 민원시에서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굳이 과천시민들은 동선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지금 상태는 갈현동 주민이 부림동에 가면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에서 해주면 인력도 많이 안 들면서 전 시민이 다 할 텐데 행정구역이 넓어서 갈현동 사람이 과천동 사람이 부림동 가기가 불편하다면 이런 정책이 맞는데 부림동만 국한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전 동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아가서는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으니까 연구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고 해서 격려도 드릴겸 더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9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된 심창섭입니다.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배출 가수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 자동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의무화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배출 가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된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을 교체하여 대기 질 개선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상태를 유지 관리하고 대기 비산 먼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장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개방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는 등 화장실을 청결하는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기분 좋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질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하천수질 모니터링과 오염사고를 대비한 방제물품 비축관리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는 등 맑은 하천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추진입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별 또는 부서별로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 이행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운영위원회에 협조 요청하여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무원은 물론 보조금을 받는 단체 담당자들을 교육하여 금년에는 구매 촉진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양심화분을 비치하는 등 자발적인 투기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활 주변 쓰레기를 신속하고 청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면 청소차량 계절별 중점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생활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재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활용 활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나눔 상설매장, 나눔 장터를 운영하며 재활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소각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상시 확인 관리함으로써 소각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쓰레기 집하장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정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입니다. 자원정화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그린스타트 과천 네트워크 활동 지원 및 과천카본다운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일반 가정 및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 교체 절전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받은 가정 및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방 공개용 CCTV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음식점 조리장의 환경 개선 및 식품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10개소에 모범 음식점 및 중식당을 대상으로 주방 공개용 CCTV를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을 통해 학교 주변에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섭 환경위생과장님, 과천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는 과천시민의 생활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의 오랫동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천시에서 더 새로운 능력을 펼쳐 가지고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일이 많은 부서이고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업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최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악을 하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계약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약이 다 안 됐나요? 원래 1월 초에 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계약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 생각과 저희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 실제로 계속 청소 업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힘들게 일하시는 청소부 분들이 과천에서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과천시 청소대행업체들의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적정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노동 조건이 기본적으로 샤워시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 조건에 좀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계약 내용이 작년도와 변화된 게 혹시 있습니까?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계약할 때 다 고려를 하도록 하고 본질적으로는 청소 행정 과천시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전년도와 바뀐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업체가 하나 있지요?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노동 탄압 문제도 있었고 해고자도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변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풀리면 괜찮겠지만요. 그 부분은 파악하셨나요? 어쨌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승계가 분명히 되도록 어떤 업체 소속이 돼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과 잘 협의가 돼서 이후에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역 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전에 게시던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었거든요. 만약에 업체가 바뀐다든가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 왔고 열심히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을 잘 수용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량 폐기물이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료도 받지 않고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들으셨지요? 지금 청소 업체들이 다량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반입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장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소각장 반입료를 다 낼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해 주시고 원칙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까지 반입료가 추징이 안 된 부분은 추징도 해 주시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에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련 조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규정 대상을 가능한한 폭넓게 규정해 놓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조례 살펴보셨습니까?

조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과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기관에 대해서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면 우리 시에서 설립한 공사나 위탁업체까지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지금 제가 기관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거론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기관들도 친환경상품 구매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 시가 직접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 등을 통해서 자재 등을 업체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그 보조금을 사용할 때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기타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들은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하도록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점검한 바가 있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한 부분은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시와 연관이 있는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보조단체 그리고 기타 우리 시와 연결돼 가지고 연관성 있는 관련 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친환경 상품 구매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나가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좋은 성과를 남겨서 상급기관이나 민간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목표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사실 과천시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과천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에 친환경 상품 구매하는 것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서도 잘 체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는 제가 다니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장애인편의 시설하고 친환경 자재 구입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런 점을 저는 지금 제가 거론한 위탁기관이나 보조금 받는 기관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고 우리 과에서도 일단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인식이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지만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걸 떠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실적을 챙겼으면 좋겠고 제가 언급한 기관들에 대한 실적도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올해는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인센티브 제공 항상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불법처리 장소가 치우고 나면 누가 몰래 또 버려요.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센티브 제공이라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양심 화분을 설치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빈번히 되는 장소에 저희가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양심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심 화분 자체를 놓는 게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는데 전에는 쓰레기를 투기하면 처벌위주로 갔는데 처벌이 아니라 양심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시민 의식을 바꾸고 투기도 방지하자 그런 차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심 화분이 있으면 결국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도 모집해야 되지요?

그것이 같이 패키지로 해서 관리자한테도 같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발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대로 하셔서 제발 불법 쓰레기가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소각장 운영 문제인데 그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아서 따로 점검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하나는 소각장 운영에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문제는 따로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음식 쓰레기를 우리가 건조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검토 중이었는데 검토가 결실을 맺어서 음식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음식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분개를 하세요. 기껏 분리배출 해 놨더니 에너지를 들여서 건조하고 그걸 다시 태운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해에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퇴비화였는지 사료화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제가 제주시의 사례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시급하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으면 하는 게 제 당부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도 그냥 태웠는데 나무도 태운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데 산업경제과에 제가 계속 제안을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톱밥을 따로 구입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의 폐목재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우리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환경위생과에 폐목재를 태우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쪽에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가능한한 폐목재를 소각처리하는 것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니까 그 부분도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사업 이게 도시나 기후변화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됐든 우리 시도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가 기후변화를 총괄하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보다 총괄하는 부서답게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당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설비를 비롯한 기기 설비 설치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걸로 보거든요. 영세한 업체들도 많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살거나 공원 같은 곳에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일부 겪더라도 경험이 축적돼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시설을 설치하는 경험이 축적돼서 시행착오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고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아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과정에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경험을 환경위생과에서 축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거든요. 이해하시겠지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도에서 새로 환경위생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도에 계시면서 환경관련 업무는 담당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환경 분야 업무가 민원 업무가 많습니다. 또 다수인 민원업무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접근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다수인 민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빠져 있는데 혹시 3단지 래미안슈르 관련해서 소음 문제라든가 쓰레기 집하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 검토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2010년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지 쓰레기 집하장하고 소음 문제가 큰 이슈로 알고 있는데 3단지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탈취 설비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하고 경기도에서 재원 분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할 때 위원님께서 도정 질의를 통해서도 소음에 관한 문제도 제기를 하셨었고 제가 오기 이전에도 환경위생과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계속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큰 이슈로 생각을 하고 소음 문제 해결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해야 될 민원도 있지만 지금 질의한 것처럼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 2010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업무보고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어쨌든 환경위생과 혼자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집하장 악취 문제는 환경위생과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나머지 과천대로 고속화 도로의 소음 문제는 교통과라든지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터널이 아닌 일부 방음벽이라든지 단기적으로 CCTV라든지 저소음 포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CCTV나 저소음 포장 부분에 2010년도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제가 의문이고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소음 문제는 경기도 재원 분담 문제라든지 전혀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요? 방음 터널이 아니고 방음벽으로 간다든지 정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현재 결정된 건 없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금년 여름 되면 굉장한 민원에 봉착할 텐데 사실은 2009년도에 용역 나온 자료는 혹시 보셨어요? 용역 수립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2010년도에 실제 실행 계획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임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는데다가 과장님한테 크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2010년도에 관심 중점 사업으로 과장님이 역량을 투입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탈취 설비도 두 개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는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향후 날씨가 더워지면서 체크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시 이것은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야생화 단지가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 조성을 시작해서 2001년도인가에 완성이 된 단지인데 혹시 여기 그 사이 가볼 기회가 없으셨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조성되고 제 기억으로는 8년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에서 탐방에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어린이들 자연환경 교육이라든지 또는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각광받는 것 중에 가보면 연못도 있고 수생식물도 조성이 돼 있고 나름대로 환경이 안착이 돼 가지고 거기 습생에 맞게 조성이 돼 가고 있는데 올 겨울에 이걸 완전히 연못을 두 개 메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판을 바꾸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환경을 10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어느 날 뒤엎어버리는 정책은 매우 저는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연못이 5개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수생 식물이 다 정착이 돼 있는데 마지막 연못 두 개 부분을 다 복토를 하고 주차장화 하는 것 같아요. 위에 주차장을 꽃 심는 지역으로 바꾸고. 그런데 계장님 계시니까 계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밤나무단지 입구에 있는 주차 공간이 사실상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경우는 회차 내지 주행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연못 두 곳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있는 주차 공간을 새로운 초화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표지판도 부착됐기 때문에 상부는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올라가지 않고 넓은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특히 유치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아닌 25인승 버스로 오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오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공간에 적은 연못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인드가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래도 야생화 단지라는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조성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가꿔왔는데 연못 주변도 다 야생화가 조성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동안 다녀보던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위에 밤나무 단지에 있는 철책 문을 제가 열어달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안 열어 주지요. 굳게 잠궈 놉니다. 그거 열어놓으면 다 해결돼요. 밤나무단지 앞에 주차장을 열어놓으면 미니버스 정도도 다 회차가 되고 지금 계장님이 어려워하는 위에 주차장 턴 문제도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과는 밤나무단지 관리한다고 안 열어줍니다. 지금도 안 열어주니까 무턱대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뒤로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와야 돼요. 이런 문제가 정말 너무 즉흥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는 차량 위주 장소가 아니고 더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육원 입구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 제대로 느끼는 공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잣나무도 다 캐버렸더라고요.

잣나무 .......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팀장님 발언을 동의를 안 받고 했는데 팀장이 발언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환경위생과장님이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하신 다음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팀장님 답변보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임기원 위원님께 보고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정말 환경위생과가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야생화단지 주차장 확충하면서 그 동안 생태가 잘 조성돼 있던 연못 두 개를 일방적으로 메워버리는 모습을 보고 매우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도 홍촌천 준설하면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조성돼 있는 단지의 목적이 뭔지 여기는 교통 또는 주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야생화를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조성한 단지인데 주차장을 위해서 연못 두 개를 메워버린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향후에 과장님께서 제가 마인드 문제를 물었던 것처럼 뭐가 선순위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일단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경과하고 도면하고 예산 사용 근거 예산은 뭘로 사용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면 내용에 경과하고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누가 어떤 근거로 사용했는지 판단 근거 그 다음에 도면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표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게 파악이 되셨나요? 2009년도에 26㎾ 2010년도에 224㎾인데 사업비는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용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기반시설 때문에 2009년도에 좀더 많이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저희가 환경 관점에서 ......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발전 용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은 태양광 시설을 할 때 발전용량이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더 들고 보통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발전용량은 거의 8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으로는 2.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을 할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에너지 관련이라고 해서 산업경제과에도 있거든요. 통합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게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설치해 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치할 때도 그렇고 유지 관리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굉장히 조용조용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사실 사진도 다 갖고 있고 과거 연못일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오픈했을 때 저는 굉장히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정책을 우리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친환경을 주창하는 과천에서 있을 수 없는 정책이에요. 이 경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누가 하셨고 이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향후에 업무보라든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까지 나머지 나무가 다 어디로 이송됐는지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나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9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월 중에 착공을 해서 4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5월 5일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유아실, 어린이자료코너, 수유방, 독서토론방, 외국어 자료 코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포메이션-코먼스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3, 4층에 통합정보자료센터를 설치를 하고 2층은 평생학습 및 과학실험센터 1층에 금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디지털 라운지 지하 1층에는 커뮤니티 라운지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IC 디지털 라운지는 3월경에 발주해서 4월에 착공하고 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IC 기반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정보 자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서는 정기 4회, 수시 주1회 해서 1억 2,500만원어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전자잡지 200종, 학술정보지 2,000종을 구입 제공할 계획이고 E-BOOK 및 VOD 콘텐츠도 1,000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보자원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두 군데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무료로 제공받기로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이 되는대로 바로 이용자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DB가 그 동안에 4대를 활용했습니다마는 8대로 확대를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포메이션 커먼스로서의 물리적, 디지털적인 환경 기반이 조성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용자들이 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해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형성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료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 동안에 매우 열악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장애인용 기기들을 구입해서 장애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 코너의 자료 확충 및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자료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도서 코너 또 과천의 향토자료 장애인 자료 코너 이런 특성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영상 컨텐츠를 활용해서 온·오픈라인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도서관 시설에 대한 안내와 이용 방법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시간 참고봉사 서비스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참고 봉사는 주로 면대면으로 데스크에서 진행이 됐는데 인터넷에 이 코너를 마련해서 1단계로는 자관에서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고 자관에서 응답하기 어려운 것은 2단계로 지역 대표관으로 이첩을 하고 거기서도 어려운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웬만한 궁금한 사항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과 2층 강의실 PC를 쓰는 노트북 좌석 이런 것을 좌석 예약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좌석을 맡아 놓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점유하는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좌석의 순환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좌석 예약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의견을 다시 들어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도서관 첫 걸음마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첫 걸음마 서비스를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산부한테는 희망하는 도서를 집으로 방문해서 대출해 주고 회수해 주는 서비스이고 영아가 태어나면 도서관 첫걸음마 꾸러미를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그림책 안내 자료 도서관 이용 회원증 등등 해서 장래 도서관 회원으로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1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 서비스도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본인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3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우선 6세대 12명을 대상으로 1차로 3월부터 한글로 영어로 된 동화 구연을 실시하고 이것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하실 계획입니다. 도서 대출 반납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해서 관내 학교와 문고를 포함한 주민센터 등등의 분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대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도서고 반납함도 좀더 회수율을 높여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계획은 한 번으로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봐서 시간이 가능하면 2회까지 확대 운영하는 걸로 도서 반납 대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회문고도 희망기관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도서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해서 시민들의 독서 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층별 맞춤형 독서회 이게 초등 독서회가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주부를 상대로 추가 조직을 하고 책 읽는 청소년을 만들기 위한 독서 코너 그 다음에 권장도서 목록 제공 등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1일 독서 교육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도서관 견학 독서 지도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계절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강연회, 원화전시회, 영화 상영 등을 통해서 독서 문화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입니다. 강좌 운영 목표를 외국어 강좌일 경우에 적어도 원문 동화나 소설 독해가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고 컴퓨터 강좌는 물론 일반적인 컴퓨터 다루는 교육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를 개설해서 강좌를 수료한 이후에 동아리 모임이 개설돼 가지고 자체적인 활동도 하고 도서관을 통한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학센터 활성화 시책 운영입니다. 과학전시관이 금년 상반기 중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위축된 과학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과학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학교 교과와 연계된 커리큘럼을 편성해 가지고 단체 학습을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개인 수강자의 신청에 의해서 생활, 기초, 심화 과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하는 과학 동아리 과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기간이라든가 과학주간 기타 연중행사로서 특별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학동아리는 관내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동아리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 봐야 됩니다. 2개 내지 4개 정도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쪽 방면에 조예가 깊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담 지도토록 해서 국내에서 열리는 과학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정도로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원 전문성 강화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증가하고 사이버 환경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감에 따라서 정보 중개자 및 판단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1/4분기 중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고 이런 디지털 또는 컨텐츠 정보기기 활용 능력과 참고봉사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에 정규 사서직 공무원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직무 관련 학술 세미나라든가 정책 세미나에 참가하고 국외 연수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층 배움의 공간 야간연장 확대 운영입니다. 2층에 있는 회의실 그 다음에 1·2·3 강의실, 1·2·3 동아리실 이렇게 해서 주중인 금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8시에서 24시간까지 개관을 하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월까지 냉난방 공사를 설치 완료하고 위탁 경비 계약이 2월에 갱신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위탁계약을 한 다음에 바로 2월 하순부터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천시민에게 수혜폭이 돌아가도록 이 부분도 좌석 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결국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아마 주민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굉장히 말이 많은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인 것 같은데 과학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도서관을 옮기고 그러면 이사하는 기간 며칠 정도 빼고는 어린이도서관을 닫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며칠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3～4일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주말 끼면 거의 없다면 보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설계를 한 번 보여주셨는데 그게 기본 설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컨셉이었던 건가요? 저희한테 보여준 게 어느 정도의 설계였지요?

실시설계 단계였는데 거기에는 숫자로 나와 있고 기본 도면입니다.

도면을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사소한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모자열람실 이런 건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 엄마와 아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간이 요즘에는 성별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공간마다 여성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걸 평가하는 사업도 있는데 화장실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가 많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어린이가 지하로 들어가고 유아가 1층으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확정됐나요?

네.

그리고 수유방 같은 경우도 따로 문을 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지요?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들어가면 아빠들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을 배포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이 의견이 있으면 미리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관련해서 어린이 도서관에 지금 시설 부분은 사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어린이용 각종 자료가 있을 텐데 이러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 도서 쪽을 집중적으로 구입량을 늘려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1억원 정도의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어린이 도서관 쪽에 더 집중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도서도 하지만 그 쪽에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료 활용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연구를 해 가지고 시청각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지만 그 시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문화 코너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도입하시고 확대하고 계셔서 반갑게 생각하고 한글 영어 동화 구연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행사가 아니고 읽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섞어서 할 겁니다.

동화구연이라고 하면 보통 동화구연대회 이런 게 생각이 나 가지고 이 분들이 한글 동화구연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한글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겁니까?

읽어도 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

누가 하십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선정된 분들이 있어요.

영어는 영어를 쓰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영어는 왜 들어갔을까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영어 동화 구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어를 한다면 자국어를 해야 되는데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를 합니다.

학급문고 지원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학급마다 100권씩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 없는데 결국에는 청소년들 시민들의 독서교육이나 독서 문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건데 부서마다 따로 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그냥 책을 사서 안겨줄 일이 아니라 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시민이든 도서관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협력할 일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협력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전문성이 더 있고 지금 위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 업무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마침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학급에 도서 100권은 학교에서 정할 거예요. 담임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100권을 임의로 정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책을 정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겠지만 나중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정보과학도서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필요한 도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그 부분 도서를 회수한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서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관련이 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이 다 있으니까 사서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교내 사정이 어떤지 알아봐 가지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사한 부분인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서를 새로 사고 기존에 전시 또는 대관이 끝난 도서는 지금 계속 수장고에 보관을 합니까,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구입이 오래된 도서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료실에 비치돼 있는 것도 있고 대출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거의 대출 신청이 없었다든가 이용률이 없는 도서들 위주로 보존서고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존서고에 저장된 책이 몇 권 정도 됩니까?

지금 6만권 정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2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보존서고 총 용량이 대충 몇 권 정도 됩니까?

앞으로 5만권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을 보면 일정 부분의 도서를 관장이 판단을 해서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서고 이번에 만들었지만 여유량이 있어서 지금 시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용어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폐기 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주민들이나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사실은 대출이라든지 활용이 안 되는 도서도 다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살 때 잘못 구매한 도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금 앞에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 관내 학교에 필요한 도서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시민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자기 관심 분야가 있어 가지고 소장하고 싶은 분들 또 보고 싶은 분들한테 저렴하게 재활용하듯이 판매를 한다든지 장터처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더 나가서는 도서벽지에 보낼 책은 없는지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시설에 보낼 수 있는 책은 없는지 물론 책이 전문성이 있는 책은 활용도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6만권의 책이 또 앞으로 계속 그 이상의 책들이 매년 쌓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도부터는 활용하는 이 방법도 수립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저는 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면 비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리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람실 공사는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해요?

하여튼 냉난방 공사가 2월 말까지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 시간이라든가 휴일만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 되고 관리 경비업체하고의 계약이 되면 2월 말까지는 다 될 거니까요.

열람석이 정확하게 몇 석 정도 나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90석인가 10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 열람실이 110석 정도 돼 가지고 도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200석 정도 된다 제가 그 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70석 내외로 봤는데 90석 정도지만 작은 공간이라도 개관과 동시에 일부 민원이 있었고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시설인데 10여년 가까이 돼 가면서 생긴 거니까 여러 가지 초기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이 업무 부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착되는 과정까지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취지가 달성할 수 있도록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고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실하고 인포메이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과학동산이 폐기가 되고 도서관이 한 단계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설 폐기는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정보과학도서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가는 걸로 정책 방향이 섰습니까?

네.

물론 과학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과학 쪽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학년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과학동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천의 학생들이 국립과학도서관을 쉽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도서관 기능만 하실 게 아니라 과학도서관을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게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국립과학관과 연계를 해서 과천의 아이들이 접근이 좀더 용이하고 하다못해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다각도로 프로그램화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과학이 우리나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과학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과천의 어린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좀더 다양하게 제공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는데 한 번 검토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 인포메이션 코먼스 기반구축 사업에서 디지털 라운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첨단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E-BOOK이 있는데 E-BOOK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대출 빈도라든가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열람이 220건 정도 접속률이 380명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E-BOOK라든가 VOD 컨텐츠로 1,000점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거든요. 제가 E-BOOK으로 된 책을 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무리한 시력이고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관련 부분을 봤더니 현재 E-BOOK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E-BOOK을 통해서 책을 보시면 제가 세 권 정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보다 보니까 그림은 쉽게 되지만 글씨가 작고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식만 E-BOOK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만의 문제이지 아니면 우리나라 E-BOOK 전체 시장에서 아직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E-BOOK을 보시면 보통 책은 책의 표지하고 글씨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E-BOOK은 경계선이 아무래도 화면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기술로는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E-BOOK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동안에 나온 것들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상도가 낮은 상태로 제작이 된 것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앞에 3페이지에도 있지만 디지털 전자잡지를 200종을 시범으로 무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신 분들한테도 멘트가 오는데 저도 봤지만 거기서는 크게 보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본 사람들도 굉장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E-BOOK 쪽보다는 전자잡지 쪽은 상당히 해상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E-BOOK이나 VOD 컨텐츠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해상도가 선명한 것으로 구입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 내용이야 훌륭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면 E-BOOK라든가 전자 잡지를 볼 때 실질적인 해상도를 봐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정도까지 되는 선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영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단의 비전과 목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2010년 경영목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이 즐겨찾는 행복한 곳, 둘째 훌륭한 직장 신나는 일터, 셋째 지속적 가치창조로 재무건전성 유지입니다. 경영전략은 고객참여와 맞춤 서비스 제공 등 6개 전략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0년 핵심전략으로는 사람중심 경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니즈를 분석하고 전화 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고객 간담회와 제안제도를 통해 공단경영에 고객을 참여시킴은 물론 각종 민원은 일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과천에 가면, 과천 D&D 포커스 등 다섯 가지 공연장의 브랜드 프로그램과 공단 10주년 기념 대형공연을 추진하고 고객니즈를 반영하고 각종 체육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신설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웃으면서 인사하기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친화적 시설유지를 위해 CO₂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폐열회수 시스템, 태양열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가로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회관 화장실 31개소와 문화제실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분수대를 철거하는 등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탈의실에 수건, 운동복, 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재해 800일 목표를 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 지식 아카데미를 집합교육 그룹 학습조, 사이버 교육 독서경영 등 맞춤식 교육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개인별 코칭과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능력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을 위해서는 제안제도와 업무개선을 활성화시키고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사이버 감사제도 등을 운영하여 윤리경영을 통한 크린 과천CS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공단 스포츠 봉사 등 1팀 1봉사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적 펀 경영을 위해서는 이사장과 실무직원간 대화로 고충을 해소하는 오픈 커뮤니티를 운영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펀 경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신나는 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관리 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차질없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도의 고객만족지수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수탁받은 중앙공원, 실내체육관, 시민 정보화교육 등의 사업은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관리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체원가분석을 통한 원가계산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감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효율경영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전성 유지에 있어서 수지율 50% 달성이라고 경영목표를 제시했는데 전년도 수지율은 몇%였습니까?

2008년은 59.5%입니다. 2009년 가결산은 54.5% 정도 됩니다.

2010년은 전년도보다 나빠지네요.

새로운 사업이 공원사업이라든가 정보화교육사업은 수지율이 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해 목표를 하면 전년도보다 좋아지는 게 목표인데 50% 목표를 해 놓길래 전년도보다 좋아지는가보다 했는데...

사업성격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기획감사실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시민이나 의회에서 느끼는 수지율은 이것보다 나쁘다는 거지요, 실제 공단 입장에서는 시설투자비로 보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기준으로는 회계과에서 매년 공사비가 많은 해는 이십 몇 억도 들어가고 실제 설계가 끝나면 리모델링비가 16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실제 16억에서 20억이면 수지율이 굉장히 나빠지지요. 나빠진다는 표현은 기준치가 없으니까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지율을 전년도보다 높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 예산편성상 보면 자본적 지출비가 있습니다. 자산을 형성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수지율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영업비용을 가지고 수지율을 잡기 때문에 외형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공단에 그것이 잡히면 수학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실지로 예산편성상 보면 자본적 지출비는 수지율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기법상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세금이 도대체 공단에 얼마가 들어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할 때는 다 넣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을 칭찬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의회가 좀더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담보를 주문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단 측면에서 이 수지율 상승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용료를 높이는 방법하고 인력을 구조조정해서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사업성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용율을 높이면 2년 전에 요금을 올리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익이냐 수지냐 영원한 숙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금을 올려주면 찬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성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좋은 것은 저희한테 잘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은 5% 인원은 결원상태로 두고 자체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에게 모든 경우의 수를 오픈하고 누가 그동안 지난 4년간 대관을 하는 경우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픈하기 어렵지만 체육시설은 원가분석을 해서 오픈시켜라 주문했는데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육 프로그램이 실제는 비싼 원가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일반 시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공성만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거의 독점화되고 이용객들이 기득권화가 되어서 계속 운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 신규로 들어갈 사람들 T/O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달라고 본 위원이 4년간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수용을 못하면 수용 못하는 것까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세금부분을 이만큼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남들이 문호를 주었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마인드를 공단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지만 4년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 의장님이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관심을 보였던 부분인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었으면 하고 주문하셔서 제가 대신 요청하겠습니다. 최종지급결정은 다 완료되었지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시민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서비스 그리고 이 양이 만족스럽다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각 직무의 역할과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 수익분석이 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영장이 있는데 가격이 5만 9400원이다 월 5만 9400원이면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민간 시설에서 이용하려면 9만원이든 10만원이 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현재 시설에서 민간시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는 게 타당한지 그러면 차액만큼 수영장을 활용하는 분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1년에 36만원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혜택을 보고 있구나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수익성이 좋고 어느 부분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수익을 비교해 보면 거기서 공공성이 많이 가미된 부분 공공성이 적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사업별로 수익분석을 하기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이 127억 정도 되고 수익금이 78억이 올 목표인데 차액이 있고 그 차액말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투자된 자본투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한테 수치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해야만 시민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어도 기존 자본투자에 의한 현재의 시설투자분을 빼고 새로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검토를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계량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께서 가지고 일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시민에게 대하는 친절한 말 한 마디도 굉장한 가치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영에 관한 성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단지 공단에서 설명드린다면 시민들에게 계량적으로 수혜를 주는 것에 대해 홍보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공단에서 사업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기 아시지만 수지 컨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문화사업, 체육사업, 공원사업이 대 분류입니다. 그래서 체육사업 말고는 수지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체육사업 부분이 경영적으로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일부 문화사업이 있는데 문화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대략 보시면 저희 공단의 애로점이 이해되실 것으로 믿고 단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이 얼마만큼 베푸는 것에 대해 수혜를 받는지 홍보를 하고 단지 저희가 시민만족도조사도 전국 공단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매년 10만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볼 때는 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공단 홍보를 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직원의 서비스나 친절도 업무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가 비용에 비해서 현격히 저하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은 관계없이 그런 노력은 계속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체육쪽에 많이 있지만 문화부분도 공연이 있을 때 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관을 해 주었을 때 일반 민간시설을 빌린다면 현재 대관비보다 훨씬 많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싸게 대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싼 가격으로 좋은 공연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으로 따지면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5만원 수준의 공연을 2만원에 했기 때문에 3만원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면 온 관객수하고 합하면 거기서도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 실내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과 내부적 준비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은 10명을 받았고 공원사업은 3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상근직이지만 10명을 뽑아서 2월 중순을 넘어야만 개관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금요일도 현장에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규직원도 다 뽑았습니까?

네, 오늘날짜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에 뽑고 이번에 7명 뽑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 공단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이 110명이고 상용직이 84명입니다.

여기에는 주차장하는 것도 포함되고 근 200명 가까이 되는데 공단 내부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사장님 계실 때 하시지요.

10년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이사는 시청에서 계속 내려가시는데 10년 전부터 공단에 근무해 오던 직원들 진급인사문제를 고민할 때가... 하긴 상임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있을 때 이야기를 해서 그 대책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듣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보고 당사자 입장에서 중간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이사장님도 아마 고민을 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해서 의견을 던져봤는데 지금 답변처럼 상임이사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경영성과 관련해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경영수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최우선원칙으로 가져가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인력 3명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요?

기존 시에서 할 때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고 있지요?

현재는 기존 미화원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대기실을 빨리 비워달라는 식으로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받았다고 환경미화원들한테 들었었거든요.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확장을 하든지 어쨌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원관리 청소도 사실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하고 휴식하는데는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2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0-3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0-5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6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7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10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4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중 ‘10월말까지 다음연도’를 삭제한다.’ 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10-9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임신 초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 후라도 건강검진비용은 지급한다’ 안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홍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건의사항으로 7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 해 주신 가운데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심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