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업무보고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듣고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병가로 인해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주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양해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아파트단지 공동체 환경조성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및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하반기 공모를 실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16억 4,791만 원 중 현재 11억 7,718만 8,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입찰 진행등으로 미지급된 4억 7,072만 2,000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하고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과 주택임대료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해빙기와 우기 전·후 그리고 동절기 등 위험주기에 맞춰 연 4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에 이어 우기를 대비하여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그리고 재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관리주체에 보수, 보강토록 통보하였으며,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임시회 이후 진행된 사항으로 신월2동 동서연립 재건축이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011년도 항측 판독결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정비하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입니다. SH공사로부터 지난 2월 16일 갈산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구역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를 4월 10일까지 마쳤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5월 7일 서울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정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난 4월 5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7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고 8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신월5동 77-1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 등 진행사항이 조기에 추진되어 뉴타운사업 추진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정6·7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 6·7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안전과 도난에 취약한 주택가 주거용 건축물의 방범창, 가스배관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범죄 및 안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대형건축물 점검계획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중·대형건축물 382건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여부를 일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적공간 및 미술장식품 점검계획입니다. 주민에게 개방된 공적공간 57개소와 미술장식품 91개소가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관리대상시설 36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침하, 균열, 누수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보수, 보강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5%이며 6월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는 5월 15일 착공한 방수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갈산 공공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신정7동 337-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이내의 규모로 건립될 갈산 공공도서관의 신축공사는 5월 중 설계공모 심사 및 당선작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금년 12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 동네뒷산 공원 조성입니다. 주택가 주변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6월 1일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은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조깅트랙을 정비하는 것으로 5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 말 공사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은 이용인원에 비해 협소한 여성화장실을 확장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4월 30일 공사착공 하였으며 6월 28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천 생태순환길 조성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4개 거점별로 생태순환 녹색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5월 17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 16일까지 준공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오솔길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공원 내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6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이용자에게 다양한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말 국비지원 사업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범사업 과제공모에 응모하여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수준 높은 미디어 파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모래클리닝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입니다. 가로변 유휴공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녹지량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왕산 절개지를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산림 내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신월3동 능골산 일대 토사유실지역 및 주택가 연접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배수체계 정비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생태복원은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하천경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6월 중순까지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양천 제방산책로 수목식재입니다. 안양천 오금교에서 양화교 구간 제방산책로에 고사목 등 결주지를 대상으로 왕벚나무를 보식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은 지역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모범사무소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에 맞게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조사대상 2만 3,861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 도로명주소 생활속 밀착홍보 계획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CD를 제작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지도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속 밀착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대상이 몇 개 단지입니까?

7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 몇 개 중에 77개입니까?

251개 단지,

251개 단지 중 77개의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결정된 겁니다.

신청은 몇 개 단지에서 들어왔습니까?

총 신청 건수는 100건인데 그 중에 23건은 제외되고 77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신청을 100개 단지에서 했는데 77개 단지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떤 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조례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가 일부 있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하는데 규정 문제 아니면 긴급하지 않고 도로나 블록의 보수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을 심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보았을 때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걸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번 19억 예산에서 금년 상반기에 16억 4,000정도 지원이 결정된 사항으로 2억 3,000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우기라든가 시기를 지나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내역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에 4억 2,500 그리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입니까?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설치라든가 개방조건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공용시설물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하수관로라든가 아니면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안등 전기료는 100%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안등 전기료 같은 경우에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를 절약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안등 전기료 관련해서 지원할 적에 LED로 교체하는 걸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만 한 10여 군데 교체가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보안등 전기료 전액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대 설치로 지원한 아파트단지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그건 세부내역을 뽑아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기존의 법적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데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런 걸 따져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각 단지 내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아울러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 입장에서 이웃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공동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아파트 동대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동대표들이 동대표회장을 뽑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임제한에 걸려 현재 동대표회장이 공석인 곳이 있습니까? 전에는 동대표들이 뽑았는데 지금은 주민들 직선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중임제한 그러니까 두 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주택과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중임제에 걸려서 동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비어 있는 동대표회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공동주택 동대표회장 선거 출마자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피를 했었는데 지금은 동대표회장이 우리 선출직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랄지 주민간에 나누어져서 불신이 야기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는 화합이 중요한데 화합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그 선거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아파트 자치규약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도 선거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법 내에서 지도할 수 있는 행정분야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벌칙조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갈등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관리가 주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벌칙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택과의 업무 중 최우선 업무가 공동주택 업무입니다. 지금 중임제한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초기부터 주택과에서 관여를 하셔서 계도를 하고 정책을 연구하셔야만 되지 우리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는 없더라도 주택과에서 선거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부정선거랄지, 물론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하고 있고 단지 내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간의 선거관리다 보니까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 돈이냐, 니 돈이냐 할 정도로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은 몇 명을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투표소를 각동마다 설치해서 선착순으로 주민들 100여 명을 받아서 일당을 1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런 돈들이 다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인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 후보가 5명이 나와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띠를 매고 명함을 파고 전단지를 돌리고 홍보물을 붙이고 이렇게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은 대표회장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이 안됐을 때 반목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서는 화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따랐던 주민들간에 반목 이런 내용을 주택과에서 점검을 해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라는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관련 법규나 규정이나 새로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이 사전에 계도하는 부분, 예를 들면 주민에게 선거가 어떤 식으로 치러져야 된다고 계도하는 부분이나 관리주체 쪽에 저희가 계도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미비한 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나 주택정책과에서도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갈등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부서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아파트에서 중임제한 제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 큰 단지에서 동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제도 초기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관심 있게 현장에 나가서 계몽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또 주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데 일부 세대에서 이 제도를 남용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후유증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단지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1단지, 우성아파트 등 몇 개 단지는 끝났는데 문제가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큰 단지에서 동대표회장을 선출하는데 여기는 반목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나가셔서 우리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 계몽,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셔서 아파트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어떻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지도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본위원이 양천구아파트연합회장을 했고 서울시아파트부회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개선점이나 대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의원들의 지식을 합쳐서 우리 양천구의 50%가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몽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공동체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와 관련해서 현재 3개 단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4개 단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 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투여되고 있는 커뮤니티 전문가가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인력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우리구로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을 꼭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인력센터에서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커뮤니티 전문가가 서울시 각 구청별로 배정이 되는데 추천을 받고 선발하는 과정은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선발과정에 저희가 참여하지는 못하고 단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인원수에 대한 요청만 하면 시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구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합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들인데 우리구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격사항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약간 불안합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지역커뮤니티 멤버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지 내에 이웃간의 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일개 강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1일 교육을 하는 강사들과는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뭔가 퀄리티가 있거나 자격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보면 11단지, 12단지, 벽산블루밍 그래서 신정7동에 두 군데, 신월6동에 한 군데인데 진행과정이나 주민의 참여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동 11단지, 12단지는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사업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어서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프로그램에 이어서 같이 강좌를 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사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전문가가 일일이 단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유도하는데 사실 참여하는 단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커뮤니티 사업도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의 자생단체인 어머니회나 부녀회에서 하는데 방침이 50%, 50%로 계획된 상태라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나 효과를 분석해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3개 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양천구민을 위한 이웃간 소통을 확대하는 장이라고 봤을 때 기존에 하던 데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몇 개 단지의 특혜처럼 아니면 몇 개 단지의 주민들간에 화합이나 소통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호응이 좋았다라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몰라서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회나 부녀회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범사례 발표회나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 양천구민들의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참여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사실 하던 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자생단체 당사자분들이 참여하는 것인 만큼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시범사례발표회에 대한 계획은 안 잡혀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확산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회라든가 부녀회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에 여유가 있는데도 신청이 미흡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홍보를 해서 최소한 10개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에 이렇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메시지를 실어주시고 또 11단지,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나바다 재활용 벼룩시장이라든지 친환경 비누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단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해누리타운홀이라든지 전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 또 통장 전체 회의라든지 교육장 같은 곳에 전시회를 통해서 하든지 행사를 같이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금 6개 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정6동에서 8단지, 13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신정7동에 11단지, 12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신정3동에서는 신정이펜하우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곁들여서 공동주택자문단이라고 해서 20여 명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공동주택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전문적으로 자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여도도 미흡하고요, 그런데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공모할 때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피부로 못 느끼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 번 해본 데는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연속해서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타구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해서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일부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외부의 분들에게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근에 있는 데에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제가 그동안 쭉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를 하면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신정3동에 경로당 노래교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들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각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정3동 경로당의 노래교실을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만 지원하다 보면 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왜 거기만 지원하느냐?"는 말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이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된 데를 위주로 외부인들이 심사를 하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공모에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데는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지정하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모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분기별로 공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까지는 상·하반기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상·하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한 번 결정이 나면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분기별로 하더라도 일단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반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서 자체는 7월경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몰라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경로당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요청하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지원을 하게 되면 타경로당이나 다른 시설에서도 요청이 있을 때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 공모하기 전에 금년도 상반기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의 예산지원이나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고려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정비도 하고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추진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추진 자체를 정지하고 해제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신월2동 485번지 일대 신월2구역이 하나 있고 또 신월2동 478일대 신월3구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고 해서 너무 장기간 지연된 사항이고 사업성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거기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민원 자체도 없는 상태이고 신월3구역에 대해서는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놓고 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그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차 의견수렴을 했을 때는 한 45% 정도 응답을 하셨는데 그 중에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분들이 70, 80%가 되고 찬성하시는 분이 10몇%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응답하신 분의 비율이 좀 낮아서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의견수렴을 해서 반대의견이 상당수가 나올 경우에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7월 말, 8월경에 시 조례가 개정되면 소유자 분들의 일부 10% 내지 20%의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해제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결집을 한 다음에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체된 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다 노후화가 되었잖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 세입자가 되었든 건축주가 되었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제일 문제는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와서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해 주어야 되겠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는 과정, 추진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진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전체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고 서울시에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간담회를 가져서 일부 진행사항이라든가 공공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월 1회라든가 해서 조합 임원님들한테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 정책변화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변동되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개정된 이후 예상되는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 조합원분들의 뜻에 따라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추진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쪽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을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5,600만 원이고. 그 추진실적을 보면 4월 30일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이 143세대로 평균금액을 보니까 한 2,5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저소득세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대출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한금액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대출을 추천하고 있지만 우선 개인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금액 자체를 본인이 좀 낮춰서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저희가 대출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추천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천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저소득세입자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재원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15년이고 2%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 바우처사업도 보면 차상위계층으로 월세 임차인에게 월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한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월세로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실적도 보면 92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이와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임차인 세대수가 과장님께서는 대략 몇 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신청한 동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아까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동주민센터 회의자료에 항상 넣어서 발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반조직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홍보가 미약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도 상당히 저조한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공동체 환경조성에 관해서 문화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로 배치되신 분들은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안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쟁이 생기면 단지에 투입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한 분인데 저희가 사전에 단지로부터 지원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지정된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쟁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고 찾아가도 면담을 꺼리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이분이 작년부터 저희구에 배정된 분인데 아파트 부녀회의 회장 선임이나, 관리주체는 선관위가 있어서 저희가 하기 어렵지만 자생단체의 분쟁은 그동안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유도를, 예를 들어서 분쟁이 된 부녀회장 선출에도 투입이 돼서 정리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나 지시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서로 주선해 드리고 면담해 드리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분쟁지역에 구청 직원이 가서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안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서 부녀회장 선출을,

안 된 사례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안 된 사례도 있었는데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통해서 그런 활동이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도 그 선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쟁이 나는 원인을 보니까 선거를 치르면 선관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규칙 자체가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규약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하는 겁니까, 단체에 자문을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특별히 자문요청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 간혹 민원인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법사항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한 지역만 봐도 계속 시끄러울 텐데 이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문을 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규약·규칙 자체가 허술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동대표회장의 자격이나 선거법, 어느 지역을 보니까 3일씩 야간에만 투표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일이 아니어서 저도 지켜만 봤습니다만 정확하고 확실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아지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문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사업포기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그 아파트가 심의신청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기하면 아예 끝나는 겁니까?

사실 그동안의 방침에서는 포기하면 다음연도 사업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아파트단지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새로 신청을 받든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름 우기철이 지나면 단지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 또 개별적으로 특정하게 지원하기가, 절차를 공정하게 전체 공모를 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심사해야 될 사항인지,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하면서 긴급한 사항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할 때만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사용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 합니까? 뭔가 어떻게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맑은환경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현장에 민원을 받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 뻘쭘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조치가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민원을 받으면 안갈 수도 없고 가봤자 효과도 없는데 또 안 가봤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들은 질책을 받습니다. 가보면 억지로 인사하고 어깨에 힘 좀 주는 척 하다 되지도 않으니까 돌아오고 맑은환경과나 건축과에 전화해서 "준공이 언제냐?"고 괜히 겁이나 주려고 하고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조치에 대해서 여기에는 해빙기 대비해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시면 그 사람들과 어떤 태도로 어떤 분위기로 대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분야에서 하는 것은 저희 건축사가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부분을 일제점검하는 사항이지 공사나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하면 위험부분은 시정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출장을 나가서 재확인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통보하고 관리주체나 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잘 되고 있는지, 보강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점검을 하실 때는 직접 가서 보실 거 아니에요?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서 볼 거 아닙니까. 보시고 여기는 보수·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십니까?

통보를,

보수·보강을 하라고 공문만 보내고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실태를 관리할 계획인데 이 보수·보강이 자체의 경비로 해야 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결과를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시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나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정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재산이니까 우리가 대행해서 안전점검만 해 주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아까 지양마을 옹벽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줬습니다만 이게 무너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을 좀 강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만날 "고쳐라, 너희들 돈으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아시다시피 우리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자료 15쪽부터 29쪽입니다. 보충설명드릴 내용은 없으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당 용역사가 작업노선 때문에 해지를 했고 현재 주관하고 있는 부천시에서 조달청으로 용역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6월 중에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입찰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5월 16일에 했습니다.

굉장히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작년도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서구청, 우리 구청, 부천시가 공동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또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때문에 상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 용역사항이 우리 양천구와 강서구, 부천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걸려 있다 보니까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2개 다입니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쓸 수 있느냐로 한동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부천시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 문제, 일반 공개입찰로 할 거냐,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3, 4개월 정도 유관부서하고 협의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5월 16일날 의뢰를 해서 현재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지금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하는 대상이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우리구와 강서구, 부천시 3개 구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610만㎡의 도시재생사업대상 지역 내에 5만 2,000여 세대 1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활주로 반경 4km 이내에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로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 100만여 명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재산권의 회복과 신월동지역의 혁신적인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지역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1-3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1-3지구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워낙 사업이 소규모이고 일부 임대주택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사 선정이 안되고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측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기관에 질의서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합측에서 아직 전달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부분을 빼달라, 그래야만 수익성도 있고 업자 선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 왔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회신내용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행령 13조 제1항 제5호, 또 제34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두 번째 회신내용을 보면 "기히 조합에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회신내용으로 봤을 때 관할 단체장에게 문의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하라는 지침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계속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조속히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법의 잣대나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제로 지역 개발에 목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검토의뢰가 있어가지고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다시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주장은 원래 임대주택 대상은 200세대 이상 사업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70세대쯤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구역이 원래는 전체 1개 구역으로 있던 걸 1-1부터 1-4까지 4개로 나누다 보니까 17%씩 배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31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무담당께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으로 했을 경우에 차액, 조합측이 주장하는 수익성에 대한 자료는 그분들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추진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1-3지구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4지구 또 입주하고 있는 1-2지구가 같이 다 연결되고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쪽 지역까지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지금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조합원들 중에서는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고 생계에도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슬레이트지붕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석면분진으로 인한 피해민원도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가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규정에 얽매이는 그런 것보다 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신정뉴타운이 전체적으로 8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고 2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다 지정되면 총 10개 구역이 되는데 우리구의 입장에서도 10개 사업이 원만하게 다 진행되어야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사업이라도 지지부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말 그대로 균형에 맞도록 개발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택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용역 사업을 앞전 회기 때마다 중간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주셨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주택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도 2월달에 용역계약을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달에 서울시에서 서남권주거지역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하는 건 비법정용역이고 시에서 하는 건 법정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역은 그당시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타절을 했고요, 서남권주거지관리계획이 당초에는 8월달에 완료 예정이었는데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료되고 서울시에서는 나머지 4개 권역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계획이 있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고시하도록 하는 고시계획이 있는데 고시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후속적으로 우리구 5개 권역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야만 우리구 계획도 수립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먼저 제안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립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해온 용역이 있기 때문에 타절할 때까지 검토한 자료들을 서울시에 제공하면서 이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양천구 전체의 기능적인 개발에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동이나 신월동, 신정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타부서에서 많은 지적을 하지만 무분별한 빌라건축으로 인해서 본래의 도시균형에 맞는 구조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업자들을 위한 건물이 건축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정서나 개인적인 재산가치나 삶의 질 향상이나 도시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맞는 건축과 허가와 주민들 스스로도 그런 걸 알고 있을 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에 맞는 것으로 자기도 재산권을 행사할 텐데 그런 계획이 전혀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업자의 어떤 영업력에 따라서 집을 짓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공동주택 개념이 아닌 도시형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소방문제나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구만의 지역특성과 지역정서와 환경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빨리 세워 놓은 상태에서 추진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균형개발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타당성용역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진행사항을 계속 확인하고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재 생각으로는 2014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균형개발과로서는 뉴타운 문제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지역의 현재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회기 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보고드리기로는 5월쯤에 법정에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서울시 강서교육청에서 연기요청이 있어가지고 연기되었고 6월달에 1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6월 언제쯤 변론이 잡혀 있습니까?

날짜는 안 잡혀 있고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과장님이 직접 보시면 민원제기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에 걸쳐서 뉴타운 추진이 되면서 신남초등학교 학교부지를 결국 체육관 시설부지로 해가지고 강서교육청하고 법적인 내용까지 지금 결부되어가지고 있는데 결국 조합원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의원들이 거길 가면 민원제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뉴타운이라는 개발지역으로 인해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를 제대로 안 깔아 주는 부분 또 보안등 문제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늘어나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폭행이나 담배, 술 이런 게 어른들 모르게 공공주택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가 안전관리 관계 그리고 상수도, 도로파손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 조합 그리고 신월6동주민센터에 3월달에 한 번 요청한 게 있고 최근에 4월 말쯤에 양천경찰서에 순찰을 강화하고 초소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순찰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초소는 컨테이너같은 걸 제공해 주면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조합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사무실이나 거기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못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개발이 바로 되면 모르겠는데 개발시기가 계속 늦춰지다 보면 안전에 대한 사고율을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가주택이 늘어남으로써 무서워서 거리를 다니는데 불편사항에 대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신월2동 신도브래뉴 쪽 공영주차장 있는데 장미연립 같은 데를 보면 지금 담벼락이 다 휘어져서 받쳐놓고 있는데 그런 경우 차가 지나가거나 어린이들이 지나갔을 때 성인들이야 빨리 피할 수 있지만 부녀자나 아동들의 경우 지나가다 벽이 무너져 버리면 큰 인사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 하고 계십니까?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했었고요,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보강장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붕괴위험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 보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도 불편하거든요. 보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공가주택을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그건 수시로 봐야 됩니다. 공가주택에 금이 가서 대문 같은 데는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균형개발과에서 업무가 많겠지만 안전조치를 빨리 취해 주어야 인사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가 될 것 같고요, 걱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15평짜리 단지집 같은 경우에는 재산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이자부분하고 조합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사무실운영비와 판공비가 나가다 보니까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양천구 구민과 그다음에 신월6동에 1-1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클 텐데 그걸 빨리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중간역할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2지역의 지금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지역은 작년 6월달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요,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드렸듯이 은행 융자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는 6월 말까지 융자를 받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융자관계까지 파고들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서울시 전체 1,300군 데가 넘는 뉴타운지역에 특히 또 양천구에서는 재개발지역 같으면 조금 다르지만 뉴타운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약 7~10년 가까이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고민거리입니다. 2-2지역도 2011년 6월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융자문제로 인해서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조합원들이나 지역주민에게는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아니면 조합사무실에 와서 어떤 대안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2-2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5일날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조합장하고 감사등 임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대수가 증가하고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계획도 그날 가결되었는데 조만간 조합변경설립인가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 계획이 신청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일부 상향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행정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형개발과에서는 조합사무실이나 조합측에서 올라온 행정절차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최대한 재촉할 부분은 좀 재촉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정6·7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촉법에 의해서 8월 2일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촉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촉진계획은 거의 다 수립되어 있고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가 6월 12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6월 12일날 서울시의회가 열려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촉진계획이 수립된다면 지금현재 신정3동 6·7존치관리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공소음피해로 인해서 각 가구당 방음창을 바꾸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항공공사 측에 문의도 하고 또 맑은환경과에서 얘기를 해보았었는데 1-1지역이나 지정이 된 데는 전혀 보상이나 그런 혜택이 없고 지금 여기도 추진하고 있는데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만약 뉴타운을 해서 개발이 시작되면 돈의 형평성 측면에서 낭비가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1-1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벗어난 지역은 다 보상을 받는데도 1-1지역 내의 뉴타운지역이 있는 데는 일시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상반된 내용의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항공공사에 건의를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축하면 방음섀시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는 곧 철거가 될 지역이니까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아직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최대한 알아 보시고요, 법에 규제가 되어가지고 방음창 외에는 현금 지원은 안 되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열심히 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노후공장, 주택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급히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4월달에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6월이나 7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구역지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계획은 거의다 세워져 있고 착공은 연말 쯤에 가능합니다.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6월로 되어 있어서 언제쯤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36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42쪽에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이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이고 점검대상이 총 362개소인데 그 중에서 현재 점검이 완료된 곳이 몇 개소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 수합은 되지 않았는데 반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소 정도가 점검이 완료됐습니까?

그건 아직 수합이 안 돼서 숫자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반이 공무원 3개 반 12명 및 건축사인데 그러면 1개 반에 몇 명 정도입니까?

각 팀별로 3, 4명 정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 점검지역의 동장이나 해당지역의 구의원도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구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렇게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참여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D급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장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대상 지역에 관할 구의원한테 통보를 해서 구의원들이 참여한 지역도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있는데 바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할 때 점검대상 362개 지역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위험시설물이나 대형건축공사장 같은 경우 주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이라든지 구의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관할 동장님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참여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점검일정표를 통보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니까 애초에 강전특수방수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2월 초에 시작해서 2월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문화체육과에서 그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 건축과에서 3월 22일날 방수업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수가 좋을지 대책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에버랜드라든가 유사한 수영장 현장답사도 해서 5월 21일자로 공개입찰경쟁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배관교체 공사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처음에 공사 수주를 받을 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죠?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올해 2월 9일에 이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도급비가 2,000만 원 미만이라면 대부분 우리 양천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처음에 공사를 맡아서 시작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사실 방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작은 공사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영으로 업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하면 앞으로는 기술적인 검토나 전문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이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자료를 찾고 기술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업체선정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사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내용을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새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준 사항이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 부분을 주무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받는데 왜 우리 관공서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과문 하나 없고 담당자의 실책이 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공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도저히 맡길 수 없어서 공사를 다시 맡기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진행된 경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새로운 업체에 대한 기술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실사를 다녀왔고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자나 사후에 생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렇지만 문화체육과는 이런 공사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전문과에 의뢰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각과에서 이런 공사를 맡게 되면 건축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과의 어떤 개별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술자문이나 실제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과에서 판단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자체 과에서 판단해서 발주하는 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사상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검증하고 준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일을 요구한 것이고 겉으로는 그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공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용자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로 전문적인 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상호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공사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영장을 이용하던 구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공사하고 공기관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갈산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세부용도를 받아봤는데 교육연구시설과 보육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4층에 방통대 스터디교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방통대 스터디교실이 왜 들어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애시당초 저희한테 용역의뢰를 할 때 이 용도가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1년에 몇 번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대에서 일주일 정도 이용하고 나면 자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뢰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올 때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방통대 스터디교실이라는 명칭으로 하신 건가요, 방통대 스터디교실이 왜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생겨서요. 여러 가지 용도도 많을 텐데 굳이 갈산공공도서관에 방통대 스터디교실을 유치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2동 지역에 신축과 관련해서 민원접수를 받은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동별로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혹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종류별로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철거에 따른 소음, 분진이나 공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또 공사로 인한 재산하락 이런 종류 같습니다.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관계자들한테 동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공사가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심한 것은 지역적으로 대형 단지로 짓는 집들이 아니고 소규모로 짓는 빌라형 집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근접해 있는 주변의 사생활 침해, 또 기본생활권 침해, 소음, 분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부분이 특히 많습니다. 또 민원을 제기한 시점을 보면 공사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공사가 끝나서 준공이 나고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제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 줄 의무가 없고 집행부에서는 큰 책임이 없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팀장이나 제가 직접 미팅도 하고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갈등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건축주의 기본 인식에 따라서 피해를 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민원발생 건수가 많은 업체는 준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매겨서라도 민원발생을 줄이고 또 지역주민들간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건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불러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월2동에 신월로 디자인빌리지 사업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미 공사가 다 완료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민원발생과 이의제기를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지금 빌리지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 단지, 방수와 관련해서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민원만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화단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됐고 또 어떤 지역은 빌라 주변 주택 옆 담장 사이에 돌로 뾰족뾰족 튀어 나오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에 좋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전에는 그냥 평지니까 물 흐름도 좋았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물이 고여서 물고임 때문에 오히려 지하에 물이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음식물쓰레기통 관련해서는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제기를 일일이 안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구배가 안 맞아서 물고임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비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순찰을 돌아서 점검토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정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도색한 부분들이 벗겨지는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사 완공 이후에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과 또 민원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이전에 추진했던 추진위원들과의 합동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알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꼭 시간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 번 할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 주민들한테 유지관리에 따른 협조공고문도 보냈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로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추진위원들과 한 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또 신정5동 지하주차장 시찰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안양천변에 체육 및 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정말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주무팀에게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어린이공원에 모래 대신에 탄성고무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혹시라도 탄성고무로 교체 설치한 이후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고무로 인한 냄새라든지 거기에 대해 피해를 받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데이터가 있는지 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요즘에 도로변이나 이면도로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에 우거진 나무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야간에 불을 켜놓으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거나 가지치기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를 느끼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순찰을 해서 야간에 공원등이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나무들을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나무를 많이 식수하는데 물론 날씨 탓도 있겠고 식수한 이후에 가물어서 그런 건지,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심은 나무들이 바로 시들고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걸로 인해서 사업주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물다면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도 저희 급수차를 동원해서 가로변이라든지 주요 노선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는 아직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청소 급수차를 동원해서라도 수목 급수작업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가능하시면 그런 급수차를 동원해서라도 심은 나무가 죽어서 이중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보기에도 흉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계류보전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계류보전공사가 A지역에 4개소, B지역에 4개소 해서 총 8개 지역인데 계류보전공사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습니까?

2011년도 서울시의 수해피해지역을 11곳 올렸는데 거기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저희가 피해 난 지역을 2011년도에 올렸는데 그당시에는 예산이 우면산 때문에 좀 부족해서 저희까지 못 오고 금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류보전공사 A지역 신월7동 350-8번지 지양산입니다. 이와같은 계곡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일부 주민이라든지 등산객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꼭 정비를 해야 할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사진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지역은 정비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지역도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지양산 신월7동 350-7번지에 사방댐공사 이런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히 정비할 지역도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월7동 지양마을 한솔빌라 뒤편에 지양산 절개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10년 여름에 폭우로 인해 매몰위험에 있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재정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절개된 사면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금년 봄에도 하자문제를 거론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공사를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문제를 마무리지어 달라,

하자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사방댐 조성공사라든지 계류보전공사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지역이 좀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만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절개된 사면지역이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잦은 빗물이라든지 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면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릴 경우에 정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면으로만 되어 있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사면에 적합한 잔디라든지 어떤 꽃나무라든지 나무를 식재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사면 식생도입에 있어서 관목이나 교목류 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초화류로 해서 토사유실 예방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 급한데 봄에 저희가 나갔을 때 초종들이 활착이 안 되어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하자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누가 봐도 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여성화장실이 늘어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장소 자체를 확장해서 공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공원에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공사에 잘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와 조깅트랙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깅트랙의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한 겁니까?

현재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행태를 보았을 때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우레탄보다는 탄성포장 쪽이 낫지 않을까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트랙이 지금현재도 우레탄 아닌가요?

예, 현재 우레탄입니다.

우레탄 거기를 밟아보면 꿀렁꿀렁하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헬스장 운영하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헬스장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민원이 있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운동하러 오셨다가 많이들 건의하는 내용이 “헬스장시설이 너무 혐오스럽다, 헬스장에서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천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헬스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원칙상으로는 임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는 없고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인 부담을 가지면서도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건물형태의 시설은 좀 곤란합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삼면이 채워져 있으면 무허가가 되지만 집의 형태나 이런 걸 고정시켜서 번듯하게 하고 그 주변의 천막은 다시 새롭게 걷어내기도 하고 열어놓기도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더울 때는 열어놓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에 다니다 보면 사실 간이건물들을 우리처럼 그냥 임의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라 예쁘게 단장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불법시설이지만 필요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고정해서 주변에 하얀 천막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걷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불법건물이 아닌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원칙적으로는 조성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는 공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양천구는 굉장히 쾌적한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보면 양천생태순환길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생태순환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무장애시설 등산로는 아니고 현재 일반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산에 자락길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예산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도 다닐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구민을 위한 복지라고 한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올해는 12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이물질 제거나 모래뒤집기, 모래소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물질제거나 이런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얼마나 되는지 자가검사를 하십니까? 세균실태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린이놀이터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소독만 하는 건가요?

클리닝사업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샘플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알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했을 때 저희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서는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샘플은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몇 개의 놀이터만 샘플로 하신 겁니까?

예, 샘플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하면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채집을 해서 전체 어린이놀이터의 세균상태, 기생충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샘플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에 했는데 가을에는 전체에 대한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봄에 샘플로 몇 군데를 했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날씨가 더워지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 가을에 하시는 것보다는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세균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세균이 없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니까 가을에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하셔서 더워지기 전에 놀이터 전체를 조사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4월 1일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내용 중 갈산지역 토사유출물 제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금교 쪽에 있는 거.

중장비 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금교에서 갈산 쪽을 바라보면 청색 천막으로 상당한 면적의 언덕이 덮혀 있고 그 부분 위쪽으로도 태풍으로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베어놨는데 나무를 심어서 조림해 주셨으면 한다는 민원이 4월 12일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고 최용주 과장님 때 올라왔던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

천막이 쳐져 있는 부분은 사유 임야지역이고 그 위쪽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던 부분은 저희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함몰된 공원지역은 이번에 계류보전사업에 해당돼서 봄에 정비가 됐는데 하단부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곳 민원지역은 일반임야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조치 지시를 통보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완료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상기지역 상단부 공원 내에 쓰러진 나무 제거지역에 조림 및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산림 내의 태풍 피해목은 2012년에 시행 중인 생태순환길 조성사업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목을 정비하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정비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개인사유지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은 6월 말이면 또 태풍이 오고 폭우가 내립니다. 그쪽의 토사유출은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막대한 피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내지는 조림을 빨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결과가 생길 겁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만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순환길에 관련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복구를 하고 또 저희가 계류보전사업으로 5월 4일에 시에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발주를 했고 그 장소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6월 말이면 장마철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갈산지역은 공원을 조성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토사가 정착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태풍이나 6월 장마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또 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단지에서 한사랑교회 가는 대로변 가로수에,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그 곳이 바닥을 보면 시커먼 벌레 같은 이색물질이 가로수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옷에 묻어서 혐오감을 주고 있고 또 아이들이 징그러워 한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거기가 유난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물질이 무엇이며, 방제작업을 보건소 내지는 새마을본부에서 수시로 하고 있죠?

위해충은 보건소에서 하고 산림해충은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커먼 해충이 죽지 않는 것은 소독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검토하셔서 소독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약품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또 약품이 약하다고 강하게 쓰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다른 지역도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12단지에서 한사랑교회로 가는 대로변 가입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거든요.

목동동로를 말씀하십니까?

예, 파악해가지고 그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기후변화나 날씨변화 때문에 업무 보는데 차질이 생기면서 공원녹지과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남공원 야외헬스장하고 배드민턴장 토사유출이 된 지가 2년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5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5월 4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남공원 앞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헬스장 비가리개까지 됩니까?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넣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았지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를 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야외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와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된다면 참 난감합니다. 2010년 후반기에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것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면서 서명까지 해서 제출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박기준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5월까지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안 되고 토사가 유출된 부분만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열흘 정도면 우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도 예산을,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나상희 위원님도 용왕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유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두 번, 세 번 답변이 어긋나면 공원을 돌면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양천구민들한테 필요하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관리 위주로 살다 보니까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갑자기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제기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든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양산 국기봉에서 매봉산 쪽으로 오다 보면 중간지점 안내표지판에 공영차고지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쪽으로 오다 보면 중간에 무속인이 자그마한 부처상 비슷하게 해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등산객들이 혐오스럽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처리가 됐는지, 지금 5월이니까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산불 위험의 소지도 있고 요즘에 등산객들이 많아지면서 무속인이 제를 몇 번 지낸 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전화를 주신 이후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즉 전화를 드렸고 보고까지 되어 있어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애지중지 자식보다 더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양산, 신정산, 계남공원 놀이터를 보면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다닐 때 원래 법규정에는 목걸이 띠를 풀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으로 대체되는 법이 있죠?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합니까?

순찰을 나갔을 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죠?

예,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애완동물을 방치해서 배설물, 여기에는 배설물로 인한 기생충이나 감염예방을 위해 놀이터 모래클리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 쪽도 마찬가지지만 또 등산로 쪽으로도 상당히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는데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어놔가지고 조금 양심이 있는 분들은 비닐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설물을 치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배설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제기가 상당히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 한 번씩 공고문을 붙여놓고 단속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양천구 구민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표시를 해놓고 한 번씩 단속을 해야 규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죠. 본인들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다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고 알레르기 증상, 또 배설물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겨울철에는 자기 몸에 안고 다니지만 날씨가 좋아지면서 산에 올라왔다가 애완동물을 풀어놓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한 번쯤 공고해 놓고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생태순환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계류를 조성하면서 보통 임야가 거의다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양산은 그렇습니다.

그 소유주들하고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생태길을 조성할 때 시설물이나 벤치를 설치해야 되고 나무 식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세세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약내용이 궁금합니다.

지양산은 대부분 사유지라서 저희가 적극적인 등산로 정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천하고 구로에 이미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 임대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조율이 잘 됩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게끔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면 피해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같은 게 있습니까? 도로사용료처럼 산책로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양천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20년이면 20년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자연스럽게 난 산책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양산에 순환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주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단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안 가도록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얼마든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테고.

그냥 썼을 때 그쪽 토지주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려고,

그런데 돈을 지불 안하면 불안한 점이 많거든요. 계약서가 없다면 갑자기 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고 편하게 쓰지 못하는 불안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유주가 항의를 안하는 범위까지,

계약을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 비싼 나무도 심어놓을 테고.

나무는 심지만 지양산은 아닙니다.

사유지에는 나무를 안 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대부분 갈산하고 용왕산, 신정산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지양산만 지금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래클리닝 부분에 대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래를 세척해서 대장균도 없애고 하는데 이걸 교체하는 방법과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모래를 다 드러내고 새 모래로 교체하는 게 간단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매번 할 경우에는 모래를 교체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소독하는 곳은 12개소에요. 그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모래사장당 330만 원인데 2회를 하니까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사장 하나 소독하는 게 16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꿔버리는 게 경비도 덜 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량을 계산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재사용을 할 거면 아예 새로 비싼 모래로 바꾸어 주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을 안해 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에서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72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등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이 한 달 전에 우연한 기회로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우리 부동산정보과 조상땅 찾기에 하나 접수해서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협동하여 민원처리를 명쾌하게 해 준 거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민원을 받았을 때 조상땅을 어떻게 찾아주나 저도 민원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파주에 있는 땅을 열심히들 협조하셔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 그 동네의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잘하는 내용과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거에 대해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72쪽에 보면 실적에서 제공실적이 65건 중에서 44건이라는 80%에 가까운 실적을 남기고 있네요. 그래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조상땅 찾기 등의 민원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테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구청을 방문해서 재산을 찾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조회검색을 했을 때 조그마한 필지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친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권자들이 선친분들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넘겨받지 못한 그런 경우에 재산을 찾아드리는데 어디선가는 듣고 오셨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나와 주어야 되고 저희도 그 실적을 찾아서 제공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칭찬 감사하고요, 양천구를 찾아오는 구민이라면 뭐가 됐든지 조회를 해서 상속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일심단결해서 막연한 조상땅을 찾는데 일조하시는 그런 업무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우수업소를 모범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하여 자부심 고취 및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시너지효과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 951개의 업소가 있는데 지정현황에는 2개를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관리되고 있는 중개업소는 총 9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현재까지 4개 업소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2개 업소를 더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우리 양천구가 세대수가 많고 주로 아파트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하나의 사업을 951개 업소 중에서 4개 업소, 2개 업소로 하는 이유가, 좀더 많은 수를 할당해가지고 부동산거래질서 선진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범 중개업소를 지정했던 해가 몇 해 안 됩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더 많이 발굴해서 매년 더 많은 중개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대상물량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선정기준에서 보면 우리구에서 3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영업 중에 있는 업소 또 두 번째, 중개업소 대표자, 보조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소 또 세 번째, 중개사무소 외부에 시세표 부착등 불법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는 거의다 모범업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나 무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많은 업소를 지정하셔가지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시행된 지가 3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는 지정하는 업소를 대폭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QR코드화 사업으로 서울시 주관 제1회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발표회에 참가하셔서 2등을 수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날 발효된 거죠?

예,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발표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준비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구에 해당되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86년도에 1차로 시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95년도, 2004년도에 2차, 3차를 지금 전국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다시 운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상토지가 상당량 있는 걸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자료조사, 검사, 분석해 본 바로는 한 100필지 미만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된 대상자들에게 안내공문을 보낸다든지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홍보를 했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 자체가 확정이 되는 경우 바로 그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지만 어쨌든 한시적으로 하는 거다 보면 이 기간내에 미처 몰라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든지 본인에게 전달이 안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혹시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우수사례 발표회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제1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두 번째로 우수상을 탔다는 건 양천구를 부동산정보과에서 상당히 빛내주지 않았나, 박문재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 부동산정보과 직원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 밀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홍보차원의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홍보의 효과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작년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일제 고지·고시가 완료되고 작년 말과 금년, 2013년까지는 기존에 100여 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지번주소를 100여 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작년 7월 29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10개월 정도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시나 광역이나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또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 엘리베이터에 직접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또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직접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부착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CD 제작이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금 CD를 제작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한 번이라도 도로명 주소를 홍보했는지 그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홍보에 관한 CD 제작을 해서 초·중·고 학교에 배부를 하고 유선으로 그 사용여부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교장 재량이겠지만 돈을 들여서 동영상 CD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CD만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실적으로만 올려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고요, CD 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인더 등 여러 가지를 기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동영상 여부는 아마 글짓기나 부모님한테 편지쓰기 등등으로 해서 학교에서 홍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봄, 가을에 모든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다니면서 홍보를 유도하는 것보다 행사가 어머니배구대회, 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 상당히 많은데 그런 단체의 체육행사에 주민들과 선수들이 많이 몰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고 되어 있지만 또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요즘은 자동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지를 다 찍어서 찾는데 거기도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홍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각종 단체의 모임, 체육행사 등에 접근해가지고 밀착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인력도 부족하고, 큰 체육행사인 지난 4월 말에 양천 독도마라톤대회를 안양천에서 했는데 그때 부스까지 설치를 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관련사항은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한 번 탔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나왔으리라고 예상을 안 했었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새주소가 벌써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빨리 전파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별로 통장회의라든가 직능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정책으로 한다면 양천구만이라도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물 내지는 내비게이션을 가정집까지 통장, 반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걸로 홍보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박문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6년부터 2006년까지 3차에 걸쳐서 이 특례법이 시행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경계가 분할이 돼서 지적공부가 정리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실적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같은 필지의 땅이지만 땅이라는 것은 도로의 적도면이라든지 지형도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물론 이용편의에 따라서 가치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필지이지만 도로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계분할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구성인원을 보면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공무원 5명, 위촉직 외부인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원장은 관할 판사이고 그다음에 해당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딱 명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100필지 정도 된다고 하셨죠?

아마 100여 필지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100여 필지 해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법을 적용받는데 빠지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원활한 토지분할 경계를 해서 서로간에 법적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필지를 공유했을 경우 토지분할이 안 돼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서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공유자들끼리 원만하게 재산을 분할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건축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지라고 봤을 때는 위치정보가 없지만 공유토지이기 때문에 A동, B동 이미 건축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인 경계까지는 나와 있다고 보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경계 설정을 할 때 도로에 연접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큰 걱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면적의 청산관계에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 생활해 오던 경계대로 분할선이 거의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대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 필지네요?

나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