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지 축구장만 이용하는 쪽으로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재나 이런 부분은 이것이 지금 3개 과, 도시과와 민원실 건축과가 공동으로 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일자 관리는 잘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통상 조사목적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다른데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통반장의 인우보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잘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시간을 두고 계속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배경은 시간이 지나야 파악이 될 것 같고 단지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지사님이 결정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200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에 2010년까지 과천시가 크게 어떠한 용적률을 증가시키고 도시인구를 늘려야 될 여건변화가 뚜렷한 부분이 없었다 그렇지만 사회여건변화와 과천시민의 재건축과 관련된 욕구 희망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10%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이상의 것은 캐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해준 도시계획 위원들 조차도 격론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배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파악을 하고 도시계획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시 재인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이 아니라 시 자체도 그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는 재건축 TF팀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님이 과천시 동향을 부지사께 말씀드리고 이 상태로 재건축은 곤란하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승인된 부분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밀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실무자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조와 시행령을 보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20%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으로도 다룰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단지 11단지 재건축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를 계량화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쪽에 최선을 다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부 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논의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과가 사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했던 부서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름대로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전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당일은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용적률과 관련해서 격론을 했기 때문에 세 번 정회를 했습니다. 과천시 요구에 대해 재검토 재검토를 하는 부분, 부시장님도 새로 오셔서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저하고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핵심적으로 이끄는 분들을 선별해서 여덟 분을 두 번 이상씩 방문해서 설명도 했고 추가로 나중에 전날까지도 위원들을 면담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화두는 잘 꺼내졌습니다. 2003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적율을 과천시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기준 용적률로 두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안도를 했었는데 일부 강성인 위원들하고 결과가 그런 쪽으로 난 것에 심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나가라고 해서요.

그 위원들을 몇 차례 만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나름대로 간파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 위원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불과한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TF팀을 가동을 해서 과천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논거는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위원들이 너무 사업성만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일부 위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그런 부분때문에 되지 않았나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에 앞서 이것이 번복이 될 수 있나요?

번복은 어렵고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는 200%의 20%입니까?

네. 200%의 20%입니다.

시에서 제시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여건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시에서 제시한 논리가 사업성이 안된다는 것 말고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설명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건변화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의 주택정책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재건축 내지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형 비율도 조정을 해 주었고 각종 세제부분도 조정을 해주고...

세부적인 것은 마시고요 지가가 올라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과천시가 안고 있는 생태적 문제 기형적인 도시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인구가 적다 보니까 편익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다음에 3, 11단지 재건축을 해보고 나니까 다른 2차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재건축이 집을 새로 지어서 살자는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부담이 가중하다 보니까 자기 집을 받아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세로 나 앉는 그리고 급기야 과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

크게 봐서 그렇게 보면 되지요?

기억나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현재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경우 트레이너가 2인인데 트레이너를 하면서 부지휘자 역할까지 하는 직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휘자 직책을 주는 의미는 오케스트라의 경우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소편성되어 공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 트레이너 중에 한 분이 지휘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맡게끔 용어를 변경하는 겁니다.

네.

부지휘자로 격상되는 것인데 현재 교체할 계획입니까?

현재 트레이너가 지휘 전공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트레이너 수당은 변함이 없고 단지 공연수당은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명함이 바뀌는 거네요?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맡아서 하는 예술문화진흥원인데 거기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해 금년에 새로이 도입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1월에 공모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공모를 했는데 하나는 기획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큰 것이고 또 하나는 단위개발 프로그램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1억 범위에서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기획공모사업은 시도별로 두 개 사업, 소단위사업으로 1,500만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도별로 배분해서 30개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1월에 하고 서울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월에 접수를 했고 2월에 전국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시도 단위로기획 프로그램은 시도별로 2개소, 개별 프로그램은 시도별로 30개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문화원에서 기획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경기도내에서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저희와 고양문화재단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출할 때 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예산계획은 8천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것은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별로 연계를 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 것은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할 때 세대공감 나누기 교육사업이라고 큰 타이틀로 했고 세부 교육프로그램에서 9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종전에 하던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시범사업이 작년까지 종료한 것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금년에 내시가 되어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당초계획대로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교육문화진흥원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고 공모한 사업입니다.

일부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평가나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일부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세대공감 나누기 교육사업을 1월에 공모가 되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한 것을 보면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9개 중에 문화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두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예총에서도 참여를 하고 경기소리보존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한국 네덜란드 음악교류협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여러개 단체들이 참여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주1회 연간 30회 이상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주1회해서 연간 30회 이상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수히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사박물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증가되었는데 요즘 고민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박물관으로 크게 짓는 의미가 있을지 외졌다는 것을 떠나서 추사 전시물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행적인 요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순수하게 박물관 용도로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진이 많이 되고 있지만 학술센터와 결합을 시킨다든지 추사연구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순수하게 박물관 용도로 지어놓는다고 한들 의미가 있는 시설이 될지 고민이 되는데 고민을 해보고 변경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착수보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간만 많이 구성할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기능하고 박물관으로 쓰는 기능이 있고 기념관,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고 기념관 형태로 명칭을 쓰는 데가 있고 통상 기념관이든 박물관으로 봅니다. 전시 보관하는 물량을 가지고 따지는데 1종이냐 2종이냐 명칭과 관계가 없이 기념관도 물론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1종이냐 2종이냐지요. 명칭문제는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추사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별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전시관이고요. 그렇게 넓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물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즐겁게 볼만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자료가 귀하고 중요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전시를 하고 다른 부분은 연구나 이런 용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시설계 하는데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전시공간도 당초보다는 줄이고 사무공간도 줄이고 그런 활용공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등 여러 분이 많이 주셨는데 전시 위주가 아닌 연구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백12억 3천8백18만 3천원에서 4억 6천 2백58만 9천원이 증액된 3백17억 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활용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비용을 각 사업별로 5%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편성사업으로는 60주년 기념 6·25행사 추진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1천1백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9천8백28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추가지원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천6백60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0-1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지자체별 위원회 통폐합 권고에 따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의 3개 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사회복지기금의 분야별 위원회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위촉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규정하면서 조례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일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16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 연 30만원, 사망 장제비 50만원 등 복지지원 금액을 정하였고,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보훈 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내로 정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7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의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급에서 3급의 중증 장애인 중 180일 이상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이하의 중증 장애아에게 월 3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010-18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 4월 25일 제정되면서, 노인 교통비 재원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됨을 반영하여 노인 교통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액을 실비기준으로 현실화하여 1일 6만원까지 개정, 독거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청서상의 병원장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독거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수당을 전입·전출·사망 등으로 인한 수시변동 사항 및 어르신의 생활비 수급 기대를 반영하여 수당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매달 2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0-1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 권고에 따라 본 조례상의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현행 노인, 장애인, 보훈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안 제7조에 현행 7인 이내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구성하고 위원장에 부시장을,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1명,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다록 규정하고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현행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6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로 정하고 안 제6조에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을 위한 필요에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와 사망시 50만원 범위내의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월 5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7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중증 장애아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신청일 현재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중증 장애아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활치료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하고 안 제6조에 재활치료비의 지급 및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 바우처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8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노인교통비 재원의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재원으로 흡수되면서 노인교통비 수당을 폐지하고 장수수당 및 간병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은 현행 1일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한으로 정하고 장수수당은 현행 분기별 지급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타 시군의 조례를 정해놓은 부분이라든가 참전 유공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부분 65세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상 나이가 적은 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지만 기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하 분들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원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14만원인데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 축조심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기본법 상에 나오는 용어를 준용해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희생공헌에 대해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어로 대체하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급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3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네.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개념은 거의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장애가 깊다고 해서 더 필요로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중증장애아는 1～3급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30만원이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액을 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출산도 하고 병가도 내고 이런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번에 추가로 1,400 정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콘트롤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5명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기존의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준 정도 됩니다.

1개소당 12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시립어린이집 7개소와 법인 하나 해서 8개소에, 영아전담반도 있습니다. 9개소에 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어느 연도는 70억 정도 수출하고 어느 연도는 30억 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튜울립, 백합 종류입니다. 네 농가가 수출을 하고 거기에 화훼인 몇 농가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농산물 수출에 역점시책을 두어서 도비사업으로 작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사업은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9농가가 신청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개 농가만 자동보온덮개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안된 사항입니다.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사업 이런 것은 경기도 브랜드 저희는 이코체 브랜드를 박스에 인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셔터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자부담 포함해서 국비지원 상태에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은 환경부와 매칭하는 녹색가정 만들기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국비 50% 시비 50% 부담한 것, 자본보조 설치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자동 유량조절 절수장치하고 자동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연간 7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절수장치와 멀티탭을 다 같이 하게 되면 한 집당 3만 9,200원 정도 됩니다.

환경부 검증을 거쳤습니다. 절수장치는 종전대비 25%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멀티탭은 10% 절감하는 효과를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도 좋고 시 전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1년 정도면 초기비용을 다 상쇄할 수 있습니다.

천 가구 이상 가능하겠네요?

신청에 따라 천 가구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는 특별히 드는 게 없습니까?

단순히 멀티탭과 절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일단 비둘기 퇴치사업으로 대상 가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9단지는 이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 과천 관내에 기본적으로 3자녀 이상을 조사하고 검토한 바가 있는데 6세 미만의 다자녀가구 세대는 29세대, 18세 미만은 613세대, 1,87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애초에 다자녀가구의 양육상의 어려움이나 실제적인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는데에는 아무래도 현재 초등학교 미만의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8세이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편입이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갈라주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심플해질 수 있겠지요. 저희 취지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축조심의가 된다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고 확인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첫째 막내기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번 더 운영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저희 안은 이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적받은 것에 따라 조례를 어떻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보조가 3,7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지면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통신료가 도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502만원이요. 그 부분을 계상하는 것이고 앞쪽 페이지에서는 1,130만 4천원을 감했다가 122페이지에서는 1130만 4천원을 다시 증액하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도비만 보탠 것이고 실제 통신료하고 카드 수수료를 구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늘어난 거지요?

도비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과천에 등록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314대입니다. 수시로 한두 대씩 변동은 있습니다.

과천에서 영업하는 택시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천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과천택시지만 4개시 지역을 수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좁은 과천에서는 활동 수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과천에 명의를 둔 3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은 군포와 안양에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얻지 못해서 있습니다.

지원은 과천에서 나가고 실제로는 거기서 운영되네요.

실제로는 과천택시이고 소재지 사무실만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 택시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도 차고지를 여기에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 그린벨트이고 나머지는 상업업무지역,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회사에서는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비나 차고지 유지관리비 등이 상대적으로 그쪽이 싼데요.

차고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실제 운영할 때는 과천시는 인구로 따지면 1/10도 안되는데 그쪽에서 더 많이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데 과천택시로 과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네.

과천 등록 택시가 300대라고 하면 과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는 150대 되고 나머지는 모범...

일반택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7족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