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5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외경제의 위축여파로 국내 실물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를 통해 우수디자인 간판을 발굴하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간판디자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절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을 중점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집중정비하여 보행자 친화적인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 28일까지 우리구 예산 72억 7,200만 원과 서울시 예산 132억 2,000만 원을 합친 총 204억 9,2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서울 서남권 최대규모인 376면의 공영주차장, 만남의 광장과 분수대, 하늘정원과 잔디마당, 야외관람석, 야외무대 등 도심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람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양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주차장 명칭은 2차례 공모를 거쳐 으뜸 파크 앤 파킹, 으뜸공원주차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흄관부설 및 토공정리 중으로 공정률은 78%입니다. 금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등촌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등촌로 목3동 657-21호에서 목4동 730-7호 구간의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보도정비공사 구간 1,100m 중 400m 구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SOS어린이마을 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우리구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간에 2011년에 체결한 주민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우리구 예산 7,500만 원과 공항공사 지원금 2억 2,500만 원을 합친 총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97%입니다. 다음은 27쪽, 28쪽 강서로, 등촌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 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물포로에서 고척사거리까지, 목2지구대에서 오금교 입구까지 개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서로는 9억 3,200만 원, 등촌로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벽산아파트 앞 BOX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68%입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6월 15일 대림산업 등 14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취약지역의 주택, 상가와 공무원간 1 대 1로 연결하는 공무원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재난·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유사시 복구지원 등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8,200만 원으로 5월 31일까지 1차 준설을 완료하여 원활한 하수소통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분리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오금교에서 신목동역 앞 구간의 자전거도로 옆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오금교에서 신정교 구간과 양화교에서 목동교 구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42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취약한 지하주택가구를 위해 금년 6월 말까지 물막이판, 자동수중모터펌프 등 침수방지 시설을 무상지원하여 저지대 지역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오금빗물펌프장 증설 공사입니다. 2010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1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년 강우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오금빗물펌프장 시설 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키는 공사입니다. 현재 펌프장 구조물 설치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75%입니다. 다음 54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행입니다. 사업비 1억 7,534만 원으로 어린이집 4개소에 노면표시 도색, 교통안전표지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과속방지턱 도색, 미끄럼방지포장 공사를 금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2012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대상건물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사전에 정확한 자료조사와 부과예고를 통해 세입증대와 민원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 도시환경 저해와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고유가시대에 친환경 녹색교통 대체수단인 자전거에 대해 월별 요일을 정해서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및 학교, 안양천 둔치에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순회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교통소통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교통정체 구간 및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로여건 및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통개선계획 수립 등 관련기관의 협조와 검토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홍보강화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 이내로 서행운전하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어린이통학차량 광각후사경부착 운행 등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동4-5블록 노외주차장 등 900㎡ 이상 평면식주차장 4개소에 대해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담장허물기 참여가옥에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설치하여 방범문제 등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금년 참여가구는 60가구로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화물운송·화물주선 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다단계거래, 화물운송 자격관련 위반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운송시장의 법 질서 확립과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학원가 주변 학원버스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차량소통의 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학원의 등·하원 시간대에 특별단속조를 편성 운영하여 교통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시 불이익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이창욱입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님께서 2012년 교육 참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신주 또는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첨지류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절기 불법유동광고물 중점정비를 계획하고 계시죠, 여기 정비기간을 보니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비기간을 두고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은 참 좋고 또 이런 불법광고물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에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목동오거리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이 왕래하는 거리, 모든 가로수, 전봇대에는 거는 업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걸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도시 내에 난무하다 보니 도시미관과 환경이 나빠져서 집값이 떨어지는 등 민원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단속은 과태료가 너무 적고 또 여기를 단속하는 인원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가 적은 것은 서울시에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정이랄지 또 과태료 인상에 대한 시 방침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과태료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힘 쓰겠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돌아가면서 거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서 하고 단속을 하면 현수막 값이 싼지 아니면 단속하는 기간이 긴 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붙이고 계속적으로 과하고 힘 겨루기를 하는 그런 인상이 보여요.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을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나 휴대폰번호가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연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과태료도 많이 부과해야 안 할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업체가 과에 싸움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특별점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절기에 불법유동광고물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신정네거리, 신정오거리 특히 시장 부근에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셔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A4용지로 해서 대부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가로수마다 다닥다닥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대부업에 대한 광고물을 보고 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전화를 걸고 또 찾아가서 함정에 빠지고 아주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광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가 방침에서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이런 대부업체에 대한 근절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그런 광고물이 가로수마다 다닥다닥 붙어서 미관도 해치고 또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광고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전화는 추적이 어렵지만 최대한 해당 전화번호같은 걸 추적 조사해서 전단지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에 대한 것은 경찰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가능한지 협의해 보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절기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A4용지에 대부업을 광고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고 또 붙이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세무서나 경찰서같은 관하고 협조가 되는지 연구해 보시고요, 아까 유동인구가 많은 오거리, 사거리, 시장 인근에 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도 이번 기회에 광고물을 붙이면 광고효과보다 피해가 많구나 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보행자 친화적거리 만들기 집중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지역을 신영시장하고 신정제일시장 주변으로 국한해 놨는데 여기만 한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내용인가요?

여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치허용구획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많고 새롭게 오픈을 하다 보면 도로변, 인도변 엄청나게 물건들을 내놓고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되게끔, 가로정비팀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양천구 전체를 다 아우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민원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되 양천구 전체적으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6쪽에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팀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선 총 연장 92만 7,000m에 비해서 정비실적은 3,550m로 되어 있네요. 아직도 정비사업을 해야 될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4월 16일부터 계속 하고는 있는데 5월달 중에 한전이라든지 KT, LG U＋라든지 그런 통신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6월 27일경에 정비업체 간담회를 다시 개최해가지고 정비가 더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고 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규호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구는 어떤 걸로 되어 있죠?

그건 지금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은 어떤 전구죠?

주로 보안등의 불이 꺼지거나 깜빡이거나 하는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붉은빛이 나는 전구를 흰빛이 나는 전구로 교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메탈등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트륨등에서 메탈등으로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트륨등에서 메탈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야간에 다니다 보면 나트륨등으로 흰빛이 나고 있는 보안등이 많이 고장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함이 많이 있어요.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기능이 그런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제품의 기능이라기보다 이 물품은 전부 저희들이 조달구매로 들어오기 때문에 KS제품으로 문제는 없지만 수명시간이 다 되면 깜박이다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품에 대한 결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사용시간이 있으니까 보안등의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트륨등보다 메탈등의 수명이 더 길지 않습니까?

수명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메탈등으로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트륨등에 비해서 메탈등의 장점이 뭐죠?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것 말고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그런 장점은 없습니까?

전기료 관계는 불의 밝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에 차등이 있지 등의 종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품을 교체하는 그런 시점에서 또 교체 이후에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 또 고장난 제품에 대한 발빠른 교체를 통해서, 특히 요즘에 지역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빌라가 많은 밀집지역에는 보안등의 고장으로 인해서 어두운 골목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찰하셔서 정말 쾌적한 골목길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등촌로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초래했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담당직원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팀장이나 저도 하루 내지 이틀에 한 번씩 순찰을 실시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작업을 하다보면 늦게 끝나고 할 경우에 부직포 같은 것을 좀 덜 덮어가지고 이용하는 통행인들한테 "불편하다"고, 특히 여자분들의 신발은 뒷굽이 높다보니까 그런 모래를 포설해놨을 때 "빠진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은 가끔 물을 뿌려주시고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의 글을 담아서 좀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직포를 제대로 덮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OS어린이마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도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7,500여만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명칭이 SOS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SOS마을 어린이들하고 그 지역의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건강을 위한 어떤 체육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축구장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인조잔디구장이 축구장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오픈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면 구청에 이걸 예약신청을 하나요?

구청이 아니고 위치가 SOS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SOS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나요?

예, SOS 자체에서 관리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용일자나 이런 걸 협의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좀더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문화체육공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역주민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보면 급경사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차량소통이 많은 곳은 그나마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편인데 차량소통이 적은 데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진입하기 전에 해놓는 그루빙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아스콘을 잘라가지고 차의 미끄럼이라든가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조치들을, 관내에도 보면 일부 있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좀 덜한데 겨울철에는 사고가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면 지역구별로 어디가 경사면이 높은데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도로에 대해서는 미끄럼포장 방법이 표층에 미끄럽지 않도록 칠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 포장에 골을 내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루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재료를 써가지고 하는 걸로 많이 하고 그루빙 작업은 일부 한두 군데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루빙도 하고 포설도 하고 해서,

그루빙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우리 관내에 없죠? 이것도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전부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비용은 어떤 게 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면 사실상 몇 년 지나다 보면 금새 다 닳아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또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0쪽에 보면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거 준설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수관거 준설은 아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를 통해서 오·배수가 유입됨으로 해서 하수구에 많은 슬러지가 쌓이죠. 우리가 빗물받이 점검은 완료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5월 30일까지 저희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목동역에서 홍익병원 쪽 대로변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음식물을 파는 포장마차나 간이상점 등등의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가운데 도로와 인근에 있는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올라온다고 해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 가 보면 노점상들은 없습니다. 영업을 할 때에는 악취가 올라오니까 빗물받이를 막아놨어도 비가 오면 막아 놓은 걸 치워줘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유입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시점검을 통해서 막지 못하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장마철에는 이렇게 막아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막아놓은 걸 치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막지 못하도록 하시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아놓은 것도 신문지같은 걸로 그냥 덮어놓은 게 아니라 박스나 이런 것으로 덮고 청테이프를 붙여서 아예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런 것은 이번에 가셔가지고 특히 로데오거리쪽 사거리 부분이 제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시장부근이랄지 이렇게 중요한 사거리 부분에는 어김없이 노점상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시더라도 우기라든지 비가 왔을 때 설치해 놓은 빗물받이로 빗물이 잘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곳을 몇 번 봤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로데오거리는 7단지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홍익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런 주민들이 보고 느낀 점들을 많이 제보해 주시고 또 제보를 받으면 의원들이 안 나가 볼 수가 없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파악된 것은 시정을 해서 그 민원인한테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게 의원들의 본분이고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덮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빗물받이에 대해서 통장님이나 아니면 방재단원한테 관리책임을 주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간혹 빠뜨리는 부분이 있으면 비 오기 바로 전날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인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경우는 돌려주고 있고 또 일부는 빗물받이 덮개에 번호를 부여해서 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비가 올 적에도 주인이 걷지 않는 것은 저희가 수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 재해대책본부나 구 재해대책본부에도 비가 오기 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기동반이 다니면서 주요간선 뿐만 아니라 뒷골목까지도 대부분 빗물받이 덮개를 수거해 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자주 있습니다. 수거해 오면 주민들이 대부분 다시 덮습니다. 장판지라든지 고무판, 발판, 베니어합판이나 이런 걸로 주로 많이 덮고 있습니다. 얇은 것으로 덮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두꺼운 베니어합판같은 걸로 덮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많이 수거해 오고 그렇지 않고 안전한 곳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돌려줘서 비가 올 적에만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점상단속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치수방재과는 치수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 근처의 좋은 장소에는 어김없이 노점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뎅국이나 국수같은 음식물을 팔기 때문에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장소를 찾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빗물받이를 막아 놓으면 우기철이나 우기가 아니더라도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노점상이 절대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이 불법으로 있으니까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치수과에서는 호우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노점상들에게 계속 계몽과 단속에 대한 목적을 숙지시키면 이런 일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빗물받이를 일일이 찾아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장판이나 발판을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우기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번 단속기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4동 하수암거 개량공사를 시작한다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안되고 있죠?

예.

우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올해는 사업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험굴착을 해 보니까 여의도에서부터 가는 광케이블이 현재 관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묻으려고 하는 박스가 광케이블에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케이블 자체의 이설은 불가능하다는 게 KT측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PC가 아닌 RC쪽으로 전향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착수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광케이블하고 상수도하고 두 가지거든요. 저희가 시험굴착을 해 보니까 상수도 부분은 약간 접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제가 직접 서울시 담당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KT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대해 협의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을 했을 때는 서울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금액이 1억 정도라고 하면 해 보려고 했는데 KT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조율이 잘 안돼서 늦어진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6월 말이나 7월달쯤 되면 우기가 시작될 텐데 하루에 몇m 못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하에 대해 철저히 파악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다 지금 한 달 가까이 늦춰지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늦장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올해 국지성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두 번 다시 지난번처럼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에요. 최대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기 전에 1차 구획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42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대비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세대수에 맞는 공정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침수되었던 4,058세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외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는 민원사항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가 안된 부분은 건물주가 원치 않는 사항 또 세입자는 원하는데 건물주가 안 하려고 하는 사항 또 건물형태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평상시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료되어서 80%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물론 80%까지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아직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세입자가 되었던 건물주가 되었던 사업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옥내·외 역지변이나 물막이판, 수중펌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안되지 않았느냐, 관내 통장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신청을 하면 구에서 설치해 주는 것을.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게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설치 요구를 하는 공문들이 동에서 저희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지변은 건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0% 다 해 주고 있고요, 물막이판이나 집수정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막이판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통장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된 사항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수합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일부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그런 걸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 동별, 특히 저지대 침수지역에 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빠졌다든지 몰랐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기를 앞두고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으로 많은 불안요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나 호우등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택이나 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풍수해보험에 대한 어떤 홍보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풍수해보험은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이미 침수됐던 가옥한테는 공문으로 개인별 우편으로 일일이 다 보내드렸고요,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회의나 아니면 관변단체회의 때 알리도록 했고요, 신월1동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때 직접 보험사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동주민센터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동부화재나 삼성화재를 통해서 설명도 했고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가구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200가구입니까?

금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해서 침수되었던 사항은 전액 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있고요, 또 가옥주는 5만 5,800원 정도를 1년에 1회 납부하고 세입자는 1만 2,100원 정도를 납부하면 30㎝가 침수되었을 때 120만 원 정도 보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대상 시설물이 우리구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주택입니다.

양천구에도 비닐하우스나 온실이 있습니까?

온실은 신월3동 임대주택단지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주 시설물이 주택인데 가옥주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세입자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별도로 세입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보험료 부담액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보조하고 있습니까?

대략 50% 이상입니다.

그럼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가 200여 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가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죠?

가입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본인서명만 하면 됩니다.

치수방재과에 있습니까?

예,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겠다는 주민이 있을 때는 치수방재과에 문의를 해서 치수방재과의 지도를 받으면 되겠네요?

예, 저희도 되고 동주민센터도 가능합니다.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하나의 정책적인 보험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우기가 오고 그로 인해서 재난위험이 있는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4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55쪽에 2012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금으로 도시 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기간을 보니까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 거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2라는 게 빠진 모양이죠? 여기에서 지금 부과대상인 납세의무자의 소유시점이 2012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라는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했다가 매각해서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해서 2012년 7월 31일 현재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B라는 사람에게 그 부담금을 다 부과하도록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매도매수할 때 이런 점도 감안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 부담금을 산정할 때 ㎡당 단위부담금이 매년 똑 같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됩니까?

1,000㎡ 미만은 350원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단위부담금이,

면적단위로 해서 350원, 700원으로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지가가 올라가고 건물가액이 상승됐거나 하락이 됐어도 여기에는 변동이 없이,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정기준은 연면적하고 1㎡당 단위부담금 700원이든 350원 해가지고 유발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공장같은 데에서는 흡인 요인이 적기 때문에 0.47을 적용하고 백화점은 9.83으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은 매년 변동이 있잖아요. 상승을 한다거나 요즘같으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상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도 알고 최근 서울시에서 이것을 상승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부과징수 실적이 타부담금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저도 공무원생활을 30년을 했지만 교통행정과의 자원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하는 담당이 밤 12시까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징수율이 단연 1위로 작년에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이건 자신합니다.

저는 징수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결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를 자전거천국이라고 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도로 또 이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거치대 설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역세권에 있는 거치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용자들은 너무 많은데 거치대의 숫자는 부족하고 또 그 와중에 거치대에 장기적으로 펑크가 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셨는지요?

저희 자전거팀 직원이 5명인데 자전거담당이 1명입니다. 일시사역도 있지만 자전거이동수리도 해 줘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최소한 10일 이상 방치되어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게 안 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처리를 한다든가 씽씽사업단에 주는 절차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온 지 한 너댓 달 됐습니다만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반면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부족한 거치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권역별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150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가 마땅한 데를 조사해가지고 올립니다. 이건 권역별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다라고 한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주는데 성결이 좀 작고 지원, 예뜰, 어깨동무는 면적이 좀 큰데 다음주에 곧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완공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인데 사실상 보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색깔 아스콘을 깐다든가 이게 품마크나 KS마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께를 얇게 깔아서 그런지 차량의 소통량이 많은 데는 1년도 안 가고 차량소통이 조금 적은 데는 그나마 좀 오래가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해야 되지만 제품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측면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만들어 주고 노면의 색깔에도 변화를 주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3, 4년 이상은 가야될 텐데 1년도 채 안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속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비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는 포장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군데를 가봤는데 준공검사할 때는 안 봤지만 나중에 한 달 후에 가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이거 당신 한 거야, 안한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시 까가지고 해도 새로 박지 않는 이상 이게 홈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파면 음각이 져가지고 용이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노면표시는 하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포장은 2년으로 조달구매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의 세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실용성이 비용 대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서울시와 접근을 해서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을 거에요, 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인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행로 확보가 안되었을 때 교통지도과에 "딱지를 왜 안 떼느냐, 뭐하느냐?" 하면서 지도개선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교 주변의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사실상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빼지 않으면 엉켜가지고 차 한 대만 지나가도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고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고 골목골목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학교 주변에 댔을 경우에 몇시 전에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침시간이라든가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통학할 때 사실상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차량의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변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집약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겠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든지 사고의 위험도가 높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 양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 불시순찰 적발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앙천구민을 대상으로도 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당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주변에 구조변경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프차 뒤에 창문을 유리로 한다든지 차창같은 걸 구조변경 하는 부분, 선팅 등 많은 분들이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위반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 기대효과에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사전홍보 기간을 둬서 그러한 차량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그 차량 앞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간을 우리 양천구에서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좀 정해 놓고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합동단속 12건을 했습니다. 저도 주차장에 차를 대지만 요즘에 HR등이라고 있거든요. 젊은 30대들이 주로 HR등을 하는데 밑에 안개등, 전조등이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에 대도 시동을 끄기 전까지 엄청 쏟아지고 눈이 부십니다. 이것은 제가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프차의 화물칸 격벽을 개조한다든가 승용을 승합으로 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갤로퍼에 사다리를 모르고 달아서 경찰에 범칙금을 낸 적도 있어요, 저도 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동자치센터의 반상회라든가에 공문을 보내서 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작은 피해라도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상회라든지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최규송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소통 모니터링 강화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개선계획에서 정체 및 교통사고 개선 안에 구의회 앞도 들어가 있는데 진즉에 신호등을 앞으로 옮겼다면 구청에서 돌아오는 지점에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개선했어야 했는데 지금 신호등을 다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 앞에 보건소 주차장이 너무 좁다보니까 상당히 혼잡합니다. 주차난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거기가 일방통행이면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이 될 수 있죠,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나가는 부분과 보건소로 들어오는 부분이 2개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를 거기까지 대놓거든요. 본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개선책으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든가, 구청처럼 나가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든가, 거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굉장히 혼잡해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혼잡한데, 신호등을 만들기 전에는 의회로 들어가야 바로 끼어들지 않아도 되고 접촉사고나 불편이 없는데 반대쪽 도로에서 보건소로 들어오는 차량하고 엉키는데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앞에는 좌회전 신호등을 달았고 정지선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구의회로 들어오는 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접촉사고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좌회전 신호하고 정지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예, 횡단보도만 만들면 됩니다.

그럼 횡단보도는 현 위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소 쪽으로 횡단보도를 만들고 이쪽으로 꺽을 때 좌회전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차량 관계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서는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릅니다마는 신호등 설치를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신호등이 없으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빠르게 오다 보니까 접촉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를 직접 두 건인가 보았는데, 그건 참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소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구의회에서 나가는 부분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하고 불편이 없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사무국 직원들한테 차를 빼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의원들이 차를 댈 데도 없습니다. 게다가 양쪽으로 맞물리니까 상당히 혼잡스러우면서 나중에는 차를 빼는데도 사고위험이 유발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 야구경기 관람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목동을 연고지로 넥센이 작년에는 하위권에 있다가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지금은 1, 2위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목동야구장 주변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며 칠 전에 야구를 관람하면서 돌아보고 직접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거기에 플래카드가 몇 개나 걸려 있습니까?

8개입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어왔습니다. 찍어온 사진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양쪽으로 일렬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선별장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차를 댈 틈도 없이 줄이 서 있는데 선별장에 차를 대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선별장 직원하고 다투게 되고 큰소리도 났는데 이런 주차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넥센에서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인원이 경기장을 찾다 보니까 잡상인들도 많거든요. 골목골목 잡상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닭, 맥주, 피자 등등의 제품을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계속 배달을 해요. 그러면 위생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통에 지장도 있고 사람들 통행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센 구단의 성적이 좋다 보니까 관람객이 많아서 목동운동장에서 수용을 못 하니까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테니스장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할 예정인데 입찰을 해서 아마 오늘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 불법주차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잡상인 문제는 단속이 건설관리과인데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센이 연고지인 목동에서 1년 동안 67경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기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7경기를 하는 동안 교통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구테니스장 부지로 다 흡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67쪽 7번 주·정차위반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CCTV가 3,407개 그리고 서울시 2,244건은 뭡니까?

이건 단속 건수입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 CCTV가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몇 개고 양천구에서 설치한 게 몇 개입니까?

서울시가 15개소이고 우리 양천구가 39개소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죠 ?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 정도요?

신규 5개소, 이설 2개소 해서 7개소를 설치합니다.

CCTV 1개 설치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그러면 54개소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돼서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월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월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은 1월부터 4월까지 양천구 CCTV로 단속된 게 3,407건이고 서울시 CCTV로 단속된 게 2,244건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2,244건에는 건 타 지역도,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단속한 겁니다.

그러면 월 평균 한 400, 5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네요?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이니까 한 1,200건 정도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54개소의 CCTV가 전부 다 단속용으로 정확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주차 예방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다 정식으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54개를 다 정식으로 가동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도로에 설치된 교통관련 CCTV같은 거는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불법주차CCTV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없고 전부 실질적으로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인단속 고정식CCTV를 잘 활용·운영함으로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요즘이 야외로 많이 나가서 활동하는 계절이고 특히 주택지역 주변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들이 많이 있고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도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등교하는 골목길마다 불법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주변에는 뛰어노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에 차량진입 시에 사고도 있고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는 저희들이 상시 조를 편성해서 등·하교 이런 시간대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탑재차량을 이용해서도 하고 직접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신정4동 주민분께서 양강중학교, 양강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간에 단속을 아주 잘 해 줘서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위험요인을 제거해 줘서 고맙다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칭찬받을 사례라고 해서 25개 자치구로 전파가 되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등·하교 시간에는 어린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열심히 하신 것도 있겠지만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것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정4동 양동초등학교 주변, 다른 지역도 있지만 거기가 이면도로 뒷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한 번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또 학교를 오기 위해서 골목길로 들어오는데 그 주변을 보시면 아직도 많은 차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죠.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할 권리,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위해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항상 우리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공간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학원가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6동에 살고 있어서 6, 7동에 늦은 시간에 자주 다니는 편인데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학원 차량들 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걸어다닐 때도 교통이 혼잡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도 가끔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에 저 스스로 놀란 적도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무인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단속시간이 5분에서 7분 정도로 짧다 보니까 그때마다 차량을 계속 움직이거든요. 기사분이 계속 차량을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을 더 초래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들끼리 차가 엉키기도 하고 또 순회할 때는 단속원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는지 여기 문제점에 보면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자리에 오고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한마디로 눈을 피해서 다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원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하면 대형차 53면 정도, 소형차 356면 해서 총 409면이 되는데 이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가 임시주차장으로 개장되기 전에 학원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학원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그런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대형차량만을 말씀하셨는데 중형이라고 하나요, 20몇 인승짜리 버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정6동 센트럴프라자나 테마프라자, CNC학원 앞 같은 경우에는 중형 버스차량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뿐만 아니라 중형들에 대해서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량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대형차량 53대만이 아니라 중형차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그다음에 좀 작은 소형 미니버스까지 학원차량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계도활동을 통해서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에 주차장이 개장될 경우 그쪽으로 유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간담회를 좀 자주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위기감을 갖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원차량이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길 위원님이 고정식 CCTV 작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계실 때는 재래시장 주변의 CCTV로 주·정차단속이 강화됐었는데 지금은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민경제인 재래시장 쪽의 무인 CCTV 단속이 시간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일별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별이라든가 시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가지고 주변상가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의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지시이고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CCTV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만 배려를,

시장님이 "점심시간 때인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권장사항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인 신곡시장이라든가 경창시장, 월정시장, 신영시장, 목동시장 등 쭉 있는데 예를 들어 신곡시장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보다 좀 완화해 줘서 상인들의 안도감, 시장을 보러올 때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신곡시장 같은 경우 유료주차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시장주변에 상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CCTV 단속을 좀 덜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안도감을 취하는데 그 단속시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옛날보다는 CCTV로 단속하는 게 덜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방문해 보셨듯이 신정3동 분소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저도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그 현황을 봤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중간으로 많이 돌아가 있어서 장을 보는 시간대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려로 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로 들어오는 입구 한 쪽에 주차를 해놔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항상 혼잡한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보건소에 주사를 맞으러 오거나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난 때문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혼잡한데 입구 쪽은 차를 대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해놓든가 해야 되는데 한 차선은 늘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가고 들어오고가 안 되어서 상당히 혼잡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상희 위원님이 학원차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정차 상습지역을 보면 목동오거리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대성학원 쪽도 단속지역인데 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지금 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데는 차선이 편도 6차선, 8차선 정도로 그래도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좀 덜하겠습니다만 목동오거리에서 신정역 쪽으로 가다 보면 2차선밖에 안 되는데 9시 반부터나 10시부터 한 차선씩 대성학원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속이 나오면 차를 이동하면서 더 혼잡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상습지역 현황에 그쪽 지역은 빠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넘버가 거의 80%를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서 넘버를 한 번 봤더니. 양천구에 경기도 넘버들이 와서 학원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구나, 그건 단속대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그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다 단속합니다.

그런 부분이 늦게 퇴근하는 시간과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혼잡하고 학원의 학생들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셔틀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셔틀버스로 인해서 사람이 안 보이면 일반차량이 통행하면서 위험소지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학원하고 협상을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러한 것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8쪽 추진계획에 평면식 노외주차장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4개의 노외주차장을 진행할려고 계획 중에 있죠?

예.

5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공모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7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900㎡ 이상 평면식주차장 6개소를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2개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4개소는 우수 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사실상 예산은 편성해 줬는데 예산편성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업무 추진계획에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급변하는 상황에 20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상 의구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위원님, 이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만큼 민자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업운영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또 사실상 투자한 만큼 그 금액을 뽑아가기 위해서 20년이라는 기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또 시설을 하다 보면 여기에 주차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사무실도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린생활시설을 30% 하게 되어 있고, 지하는 안 하고 지상 5층인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30% 하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하라는 게 딱 20년이 아니고 4개소 중에 15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19년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별도로 타당성분석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항상 야기되고 있는 교통지도과의 골칫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달에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앞달에는 구민회관 옆 대로에 학원 대형버스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은 구청에서 목동역으로 가는 8단지와 9단지 사이 대로의 학원버스 그다음에 중장비, 덤프트럭 등등이 오후 7시부터 쭉 서 있습니다. 그 거리는 목동중심축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곳입니다, 또 자전거도로도 있고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버스 불법주·정차는 보고서 71쪽에도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차를 해가지고 5~7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으면서 단속차가 가거나 단속원이 가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대형버스라든지 중형버스, 중장비 이런 것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오늘 아마 재무과에서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되면 7월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 임시주차장은 대형버스 53면, 소형 356면으로 410면 가까이 되는데 학원버스는 학원관계자들과의 면담이라든가 간담회같은 것을 실시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게끔 유도하고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중장비라든가 이런 대형차량들은 등록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 쪽으로 주차를 해서 이런 불법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원이 인가가 나고 중장비 면허가 나올려면 법적으로 차고지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학원에는 대형버스가 10여 대 이상씩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밤이 되면 한 10여 대 이상이 한 쪽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앞달에 말씀드렸던 구민회관 옆 대로에도 학원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학원버스가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시각적으로도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질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가서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다시 온다" 이럽니다. 그리고 7시부터는 그렇다고 해도 12시가 지나가지고 밤을 새는 차들은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임시주차장이 개설되면 그쪽으로 이동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러한 통행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위험요소를 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중심축에 또 구청이나 경찰서, 의회 주변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이나 경찰서, 의회나 이런 데가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차문제도 해결하시고 학원이나 중장비소유주한테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계몽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정의하는 안 제1조와 조례에서 규정된 용어에 대해 정의하는 제2조, 제6조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육성 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항, 제7조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적·자폐성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 복지시설 확충 사항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고 편의시설 설립 및 확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1만 3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지적·자폐성장애인이 1,100여 명 되는데 전체 장애인의 6.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5개의 장애유형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타 장애유형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할 우려가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하반기나 내년에 종합적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통합 조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센터는 김금분 회장님이 운영하시죠?

협회장을 김금분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한 것도 15개 정도인데 예를 들어 지적·자폐성장애인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본위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건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해 달라, 왜 우리 단체는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조례안이지만 타 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분명히 "저희도 해 달라", 시각장애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구청과 구의회에서 문제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구를 비롯해서 전국이 지적장애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31일에 국회에서도 발달장애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각구마다 각자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중에 조례를 이미 만들었거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잘 몰라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운영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으로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추진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행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와 포상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도 우선구매특별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1% 이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매가 더 활성화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점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조례안은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제1645호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신청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1항에서는 2012년 2월 3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일관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46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양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일까지 구에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인 둘째 아이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셋째 아이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출산지원금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출산장려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준안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타구나 다른 인접구와 비교했을 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기간명시가 안되어서 예를 들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라든가 그런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출산지원금을 인상하여 출산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3조1항 중 출생일 현재를 출생일로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일까지로 개정한 바 이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 제13조1항 중 출생일로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일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니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