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갈현동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갈현동에서 지난번에 등산로 공사를 하면서 정자 지었던 것을 옮기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예산은 안 잡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총 사업투자비는 얼마이고 이전하게 된 경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앞 화단은 대로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른쪽 수도 쪽입니까?

2009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600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한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정자는 그 자리에 앉히면 안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사를 하고 답변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니까 총무과에서 점검한 것 같은데 600만원 들여서 옮기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를 행정을 하면서 잘 된 것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동의 문제를 떠나서 과천시 전체 행정을 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패한 사례를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경험삼아서 제2의 실패가 없도록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내체육관 인력을 중앙공원까지 12명 신규채용을 했는데 현장에 전부다 신규직원이 간 것은 아니지요?

교체근무하는 거지요? 경력 있는 직원이 그리로 가고 신규는 이쪽에 투입되고요?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제2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었는데 시민들한테 좀더 쾌적한 서비스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하게 내 건물처럼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관된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범운영하고 여러 가지 실제 투입이 되어서 체육관을 운영해 보시니까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쉬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규모가 작다는 부분은 시민을 설득해 주셔야 되고 거기가 GB 지역이다 보니까 법률상 구애를 받아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헬스장 부분은 민원도 있고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저는 공공도 건축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단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왜 안되었습니까?

지난달 말 준공하는 날도 시장님은 바로 해 드리겠다고 준공식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1층 출입구 필로티 위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 공간도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점검 나가서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시킨 겁니다. 2층 스탠드도 마찬가지고요. 선큰가든 식으로 나가서 있는 데도 원래는 조경화단 면적입니다. 좀더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시켜서 그나마 만들어 놓았는데 시민이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좀더 절약할 수 있으면 해 주어야지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해준다고 약속한 사업을 예산배정부서에서 안 받아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힘이 밀린 것 같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탁구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탁구장도 참 아쉽고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는 게 설계하면서도 분명히 50센티 더 넓히기로 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탁구장을 상설해주고 탁구인들이 지금 반영하고 고마워하느냐 하면 가기 갔다 오면 다 화를 내요. 혹시 민원을 알고 계세요? 정말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시설을 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 배드민턴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탁구치는 어르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협회 연합회장을 맡다 보니까 혼쭐이 납니다 이것도 탁구장이라고 만들었느냐고. 연합회장 사퇴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안 그래도 사퇴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복식을 못 치지요. 두 번째 탁구는 기본적으로 흰 색을 못 합니다. 흰색 유니폼도 못 입는 게 탁구룰입니다. 왜냐하면 흰색 탁구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벽면이 전부 흰 색이고 이것도 하얀 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과천시 행정이 ××하냐고 해요. 그래서 조속한 시간에 페인트 색깔하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 운동을 못하는데 선팅하는데는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공간은 다 지은 거라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용하는 분들을 배려했구나 이런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이사장님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헬스장 민원을 받으면서 공단과 문원동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과잉부분은 걱정이 안됩니까?

문원동 경우는 초기의 반응과 다르게 수요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단에서 안 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체육관에 샤워시설이 눈에 안 띄던데요.

임기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500만원 감액,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과천시 세게화 수준 평가용역 2천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행정홍보비를 신문 및 방송홍보비로 부기변경, 주민홍보용 신문 중앙지 1,8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단말기 90만원×7대 신설하여, 630만원 증액, 이중 캐비넷 30만원×8대 신설하여, 240만원 증액, 산업경제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관 설치(궁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정보과학도서관 일반운영비 2층 옥외정원 화단조성 및 관리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4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과천시 세계화 수준 평가 용역 2,000만원 등 5개 실과 총 3,9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및 사회복지과 등의 민간보조 지원단체가 정해진 예산은 단체명을 부기 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삭감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3번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4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7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18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9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0번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0-21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3번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24번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5번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6번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9번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30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2번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전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 또는” 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4항 중 “제2항 규정의” 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운영위원회” 다음 “및 솔루션위원회”를 삽입한다. 의안번호 2010-16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다목 중 “자유”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50,000원”을 “30,000원”으로 하며, 안 제9조 중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을 “2년 이상 거주한”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환수할 수 있다.” 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의안번호 2010-22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 대상 중 “만 6세 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란을 삭제한다. 의안번호 2010-27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의안번호 2010-28번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및 활동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