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후반기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한 다음 본회의 의장 의석 재배정을 협의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한 분을 구두호선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강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강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강연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연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연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6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6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석배정은 의장석을 기준하여 초선, 재선 의원으로, 선거구등 순서에 따라 제1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제2열, 제3열 순으로 배정하고 부의장석과 의장석은 말미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제6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존경하는 최진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우리구 의회가 구민중심의 열린 의회,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51쪽부터 256쪽까지이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39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4억 8,11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5%인 31억 8,705만 7,29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2억 9,404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예산현액 16억 8,743만 원 중 87.3%인 14억 7,369만 6,5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1,373만 3,5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6%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의정업무 추진으로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4,794만 7,980원,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 942만 1,070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비 1,714만 7,280원, 구의회 의정활동지원비 365만 7,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4%에 해당하는 7,817만 3,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의회청사의 건물 천장, 화장실 및 수도관 등 의회청사의 개·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일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후 예산절감 부분과 10.26 구청장 및 구의원 재보궐 선거로 인한 하반기 비교시찰 미실시 그리고 의원님들이 각종과제를 연구·검토하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의원연구실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에 기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53쪽의 의회홍보 업무추진비는 8,074만 4,000원 중 89.2%인 7,218만 3,29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 813만 6,610원, 의회 홈페이지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55만 4,1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7%에 해당하는 869만 7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의 구의원 의정활동으로 예산현액 11억 3,268만 6,000원 중 88.7%인 10억 581만 6,93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 1억 2,593만 2,080원과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 93만 6,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1억 2,686만 9,0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보궐선거로 인하여 국·내외 연수 미실시와 의원 상해부담금의 유족보상금 등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17억 9,367만 4,000원 중 95.5%인 17억 1,336만 79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031만 3,2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7,045만 1,700원과 직무수행경비 16만 4,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기준액 확정 전 및 봉급 인상률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끝으로 255쪽의 기본경비로 1억 8,264만 1,000원 중 94.6%인 1억 7,295만 95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5.3%에 해당하는 969만 5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569만 10원과 업무추진비 114만 4,88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184만 1,090원은 의원연구실 공사 중으로 도서구입을 최소화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장비구입하고 간담회하고 행사운영이 10월 26일 선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의회에는 12% 정도 되는데 그때 선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아무래도 작년 10.26 구청장 및 구의원 재보궐 선거 관계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좀 남은 걸 보니까 올해에는 규정상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집행을 하시겠지만 되도록 구예산 잡을 때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넉넉하게 잡지는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남기지 않고 홍보나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예산서 내역에 따라서 지금현재 잔액 중에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첫 회인데 의장단 회의나 이런 안건을 미리 공지를 안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산을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도 몰라서 별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는 위원장님께라도 결산 이런 중요한 사항은 문자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와서 당황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참고로 하겠고요,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의회 일정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구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의원들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보는 의정활동 자료실을 좀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실에 외부 사람들은 안 보고 18명 의원들은 다같이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런 안건이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조례안 이런 것들을 다 올려 주시면 좋고 그리고 각 의원들이 구청으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참고자료 서류들도 어느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온 것을 올려놓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어느 의원이 요청해서 받아보았다 그러면 그것이 의정활동 자료실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 내용을 들어가서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심지어 지금 의회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조차도 나 이 사진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에 의회에서 준 사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글도 관리하는 게 접속이 괴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의안, 안건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 자료실이라는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다 보면 수시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쌓아 놓지 않아도 되고 지나간 자료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초선이니까 옛날에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했나 찾아보려면 옛날 안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 검색기능이 우리가 불안정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검색기능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예전의 의정활동 내용들을 우리 후임 의원들이 보고 그 흐름을 파악하기 좋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하이퍼링크 시스템으로 해서 배너를 만들면 되지 예산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청 전산실의 협조를 받든지 하셔가지고 그 자료들이 거기에 집적되도록만 하시면 돼요. 메뉴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어 하이퍼링크를 해서 의원들이 요청한 걸 로그인 해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으로 예산 확보 안해도 되는 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운영지식이 있는 사람이 조합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을 개편해야 된다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고 상반기 의회운영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대부분 불용이 많이 됐어요. 이 불용된 부분에 물론 예산절감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님들은 어떤 예산을 본인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의정활동이 부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아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4층 의원연구실에 제대로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을 열어서 이런이런 결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연구비용도 한 분당 얼마 정도씩 있으니까 사용하십시오 하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불용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후반기부터는 의회운영을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한테 홍보도 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과 관련되어서 편성된 예산은 개별적인 이용보다는 의원들 공통으로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만 예산을 활용하는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비교시찰을 가는데 1인당 한 4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안 간다고 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나한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공통적으로 같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쓰는 거보다 공통으로 같이 쓰는 부분으로 진행되니까 강연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한꺼번에 질의 못 드린 점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행감이나 회의를 하면서 계속 누누히 사무국에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하기도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관련법규나 조례나 예산관련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일일이 다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회의실 그리고 행감을 하게 되면 행감장에, 지금은 무선인터넷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인터넷이나 전기가 연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선을 저 때문에 일부러 연결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줄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노트북을 갖고 오는 게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의회들은 거의 대부분 노트북을 놓고 그때그때 관련법규 찾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이래요, 제발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십시오. 여기 회의장에서 노트북을 놓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세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그게 계속 번거롭고 불편해서 회의 하다 말고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연결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언제든지 필요하면 회의장 이 자리에서 연결해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수 차례 얘기했었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우리 예산현황을 봐서 상임위원회실에서 전기와 인터넷망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