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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0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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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구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저희는 그걸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도, 저희는 그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땅을 거의 다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 지금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다음에 혹시 의회 동의안이 요구가 될 때는 사전에 미리 법적검토를 해 보셔서 10년 이런 거를 주면 의원들이 그걸 또 한 번 서울시와 협의하고 난 후에 매각 승인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땅을 매각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검토를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저희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