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민원인과 함께 행복한 민원실 조성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민원인과 함께 행복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부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타 시군 현장 민원 체험 및 벤치마킹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민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분 수족관 관리 등 친환경적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민원서비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터넷 민원처리입니다. 각종 다양한 인터넷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도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총 1,25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월별 운영분석 및 분기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과의 만남의 날 확대 운영입니다. 특정 소수 민원에 대하여 시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수요가 있을 경우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 발생 또는 필요시에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 관련 제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0월 29일까지 결정공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 지역에 대하여 토지 거래 허가 및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도로명 주소가 공법 주소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료 제공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초등학교 알림장, 냄비 받침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 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입니다. 지적 민원에 대하여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피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권 야간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간에 불가피하여 여권 발급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개별지역에 대해서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식정보타운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금 관련입니다.

이의 신청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 낼 때하고 우편으로 발송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의신청이 79필지이고 상향요구는 59필지 하향요구는 20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은행 대출은 언론에서 홍보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실제 그런 부분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데는 현지 검증을 다 다시 하고 토지 특성이나 잘못된 표준지 선정이 잘못돼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감정평가사님이 다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7월 20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 비율은 많은 편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이의신청이 85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상향요구가 73필지 하향 요구가 12필지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상향이 4필지 하향요구가 5필지 해서 9필지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증을 하지만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토지 특성에 변화가 있다든가 표준지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아니면 실무자가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 토지 특성에 발견될 때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조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겹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5페이지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이기도 해서 적기도 했겠지만 2009년도에는 몇 건 신청 받고 몇 건 면담하셨지요?

2009년도에는 90건 신청에 12건이 면담됐습니다.

올해는 선거 기간이라서 신청이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청이 17건 밖에 안 되나요?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을 때 들어오는 사항인데 선거 기간이라서 없었습니다.

17건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의아하고 실제로 면담을 하는 경우가 비율이 너무 적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면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시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신청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대화가 돼 가지고 이해가 됐을 때는 시장면담까지 신청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소송 중이라든가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처리된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만나셔도 시장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이 돼서 면담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해결이 돼 가지고 면담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조차도 안 되는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면담을 안 한다고 하시면 만남의 날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다 되는 것만 만나실 거면 뭐 하러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차량이 견인됐다 이래 가지고 시장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남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해 놓으시고 시간까지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비율이 한 달에 한 건을 할까 말까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만남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현장성 민원이 있을 때는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면담하시는 방법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성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시의회도 많이 와요. 그러면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들어주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고 설득을 해서 민원인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좋은 취지인데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만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만남의 날 운영한다고 이렇게 홍보는 해 놓으시고 실제로는 못 만나고 중간에서 차단하고 시장님은 다 해 주실 수 있는 것만 만나시는 게 만남의 날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장님이 다 해 주실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법적인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부서에서 판단이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만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견인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시장님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데 .....

시간을 비워두신 거잖아요? 물론 민원 들어오는 게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민원이 있고 의미가 없는 민원이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다 민원이에요. 자기는 어려워 가지고 찾아오는 거고 그것을 일부러 만나시겠다고 만남의 날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시간에는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줘야 이것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지요? 안 그러면 이걸 하지 마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 거라면 다 실무부서에서 조정하고 시장님이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만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남의 날 운영하겠다고 시간까지 비워뒀다고 해 놓으시고 지금 만날 사람은 있는데 만나겠다고 하면 중간에서 커트 당하고 이러면 민원인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장님이 안 만나 주냐, 되는 민원도 있고 안 되는 민원도 있지요. 저도 갑갑한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한테 오는 것도 시의원들한테 오는 것도 다섯 건 오면 한두 건 해 줄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도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듣고 다독이고 그리고 풀려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민원인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장님을 무조건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심이라든가 정말 담당부서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뵙고 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성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남의 날 지정해 놓으셨어요. 항상 홍보돼 있어요. 매주 목요일 3시에서 4시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한 건 있고 2월에는 없어요.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시장님은 뭐하셨어요? 뭐하고 계세요? 만나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 만나는 것은 왔을 때 바로 시장님을 뵙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예정된 경우에 의해서 시장님을 만나는 것이지 즉시 만나는 사항도 아니고 ....

즉시 즉시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 얘기한 적 없고요 시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과천시에. 그런데 못 만날 거라고 지레 생각을 해 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작년에 90건 중에 12건만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주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비워 두시고 그 날은 민원인을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정책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매주 목요일에 시간을 비워뒀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90건이 왔지만 담당 부서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된 부분이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해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보기 왜 힘드냐 선거 때는 자주 뵙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장님 뵙기 힘들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을 비워두셨으면 어떤 사람이건 만나 가지고 진짜 그게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민원이건 아니면 아주 들어줄 수도 없고 힘든 민원이건 어쨌든 만나 가지고 듣는 게 만남의 날 운영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것이고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년째. 시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계속 오픈을 하고 더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실과 단위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함으로써 저희들이 시민 행정 편의 구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는 추사박물관 건립 및 김정희 재조명 사업 등 16건입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건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입니다. 추사 김정희 유적복원 및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사 박물관 건립은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및 제반 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조속히 시일 내에 준공되고자 합니다. 추사의 사상연구 등 관련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및 6쪽 문화재 전승 보존사업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 정비사업과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을 활성화하여 문화도시로의 위상제고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경기소리 전수관은 시설 운영과 조례 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년 초 개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7쪽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사업입니다. 과천 조각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양재천 주변 및 자투리 공간 등에 과천의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 제안 공모를 통해 제안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8쪽 지역문화 육성 및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원소절 무동답교놀이 등 향토 민속의 지속적 육성 지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사업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테마가 있는 거리사업입니다. 관문로를 시가 있는 거리고 추가 조성하고 시민 호응이 높은 산속의 작은 음악회의 공연 회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거리라는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테마 거리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외국어 가능자 위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양성 교육과정을 거쳐 최종 활동자 7명을 배출했습니다. 향후 관내 문화재 등에 상시배치 및 예약 배치해서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를 깊이 있게 해설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공연 활성화 사업은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각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쪽 지난해 실시된 제13회 과천한마당 축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7,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천 한마당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데 세계적 축제로 정착되도록 적극 발전시켜 나가줘야 합니다. 13쪽 및 14쪽은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우수 공연작품을 유치해서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원들의 안정적 공연 연습을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예술단 공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5쪽 테마가 있는 양재천 산책로 만들기 사업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 동화를 스토리텔링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월에 제안 공모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10월경이면 양재천을 문화예술과 건강이 공존하는 즐거운 산책로로 거듭나가고자 합니다. 16쪽, 17쪽 전 시민 참여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계층별, 연령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8쪽 관내 학교 중심의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은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기 활용 중인 공공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과 같이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도 많이 설레요. 많이 부족하고 혹시나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내용이 좀 안 맞고 어긋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천이라는 게 구간별 테마가 있고 식물 군락지가 있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하천이 되고 홍수의 안전 대책을 마련되는 그런 곳이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재천을 안전성을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생활안전지원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설치하고 홍수로 인해서 그게 다 무너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 사업은 일단 위치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위치는 대공원 나들길입니다. 그러니까 7～8단지 사이에 있는 대공원 나들길에 설치하는 사항이고 아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테마 차원에서 양재천 주변으로 설치하는 사항인데 양재천 주변은 주변인데 관문체육공원 정자 옆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양재천 하상이라든지 법면에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양재천을 다녀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문체육공원 정자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재천을 보면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관문체육공원에 세우신다는 거지요?

언덕 위지요. 결국은 관문체육공원 부지내 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상이라든지 하천이 아니고 하천에 인접해 있는 정자 옆에 잔디 심은 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금액도 검토를 해 보니까 3억 3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나 예술이다 체육이다 하는 것들이 사람의 심성을 정화하고 단순히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 부여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조각을 몇 점 만들어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문화적 향수를 불러일으키게끔 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어느 부서지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테마가 있는 양재천 산책로 만들기도 예산이 설 때부터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통과가 됐습니다.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라고 돼 있는데 과천 조각심포지엄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왜 이 명칭으로 쓰지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라고 쓰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전부터 썼던 거라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벨트화라는 데 방침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벨트라는 게 연계되는 지점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지요.

양재천에서 대공원길로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길은 다 연결돼 있는 거지요.

길이 다 연결돼 있으면 서울에다가 설치해도 다 연결되는 거지요.

서울하고는 거리상 전혀 .......

거리상 가까우면 길 자체도 양재천에서 대공원길 가려면 전혀 상관 엇는 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거기 올라가서 대공원 나들길을 통해 가지고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천 아무 데나 다 세워도 다 연결이 되는데 다 양재천 주변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벨트화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을 이어붙여 나가는 게 벨트화지요.

가는 길에 전부 다 조각상 세우시겠다고요?

전부 다는 아니고 여기서는 대공원 나들길에 세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요. 대공원 나들길하고 양재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제명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공원이고 산책로 아닙니까? 과천 조각심포지엄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여유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거든요. 양재천 산책로도 마찬가지고 중앙공원에도 작품 설치했고 대공원 나들길에도 설치하고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산책로를 걷고 공원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나무 사이에서 호흡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원할 텐데 지금 조각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내실텐데 공원은 공원 자체로서 저는 자연공원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산책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계속 채우려고 하고 사업 하는 것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외국이나 좋은 공원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상징적인 조형물 하나 정도 있고 녹지 정도에 벤치 있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천에 있는 것들은 지금 중앙공원도 너무 꽉 찼잖아요. 여기는 조각상 있고 앞에는 정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해서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대공원길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길입니다. 거기다가 세우면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갑갑하다는 것도 있고 이런 곳에 왜 세우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요. 뭐 하나 설치할 때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조각심포지엄 얘기를 했다가 의회에서 이름을 과천조각심포지엄으로 바꿨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의견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살면서 집을 꾸밀 때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단순하게 잠만 자고 소파 하나 놓고 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집에 인테리어도 하고 그림이라도 하나 거는 것처럼 사실 공원이라는 게 단순 휴식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느끼면서 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 취향이 있고 세워놓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천에 있는 여러 공간들이 시내에 있는 공간들은 더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꽉 찼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세금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책로 진출입 부분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재천으로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양재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문화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인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뜨기도 이미 끝난 상태이고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공원이 되든 뭐가 되든 전체적으로 균형이라든지 조화를 감안해 가지고 문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도 그런 걸 적극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작품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만약에 조각공원이라든가 미술관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보러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공원에 세워놓는다든가 길가에다가 세워놓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세워놓고 나면 뭐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얘기가 들어와요. 위원들은 계속 얘기를 들어요. 주로 불만 있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지요. 절대적으로 불만 있는 분들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봐야 되는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는 순간. 물론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비워놓고 아주 상징적인 필요한 것들을 세웁니다.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들은 누구나 여기가 뭐가 있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예술 작품을 거기에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내년에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 사항인데 지금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를 제가 받아들이기는 수변문화를 벨트화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찾아가는 조형물 설치라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대공원 나들길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공원 나들길은 산책로거든요. 수변로가 아니고 산책로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바꿔진다는 거지요. 물가가 아니고 산책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할 때 수변문화가 아닌 산책로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아침에 양재천을 걷다 보니까 중앙공원에 분수대 있지요? 분수대가 잘된 작품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된 작품이에요 그 분수대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러는데 하천에서 안 바라봐서 그러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보니까 야외 음악당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외음악당만 생각하지 말고 양재천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야외음악당을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렇게 폭넓게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관문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생활안전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안전성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양재천 수변문화 벨트화라는 문구 자체가 양재천을 스토리의 배경으로 삼아 가지고 조각을 만들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과천의 전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양재천 수변문화라는 얘기는 양재천을 걷는데 주변에 문화적인 아이템이 많이 있으면 느끼기에 좀더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수변문화라는 용어를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중앙공원 쪽은 도시과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 착수가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3쪽에 추사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오래 안 됐는데 혹시 조감도를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거기가 외진 곳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추사 선생의 유훈이라든지 유산을 우리 과천시민들이 많이 느끼게 하자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되는 활동들이 많이 확대가 되리라도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크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은 크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넓으니까 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계속 중간에 용역보고회도 들어가 봤었고 무작정 작게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일단 지금 크기 때문에 거기를 멋있게 꾸미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전시관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꽉 채워놓는데 지금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저기 가서 저 작품을 봐야지 할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1급 추사 작품은 별로 없잖아요? 국립박물관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다양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물관 기능보다도 추사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학술회의라든가 세미나 연구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넓으니까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간을 비워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꽉 채워 가지고 지금 용역이 두 개가 발주돼 있지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고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채워질 텐데 지금 공간이 크니까 전체를 꽉 채우면 오히려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조금 비워놓고 앞으로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너무 전시물로 큰 건물을 채우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사 연구라든가 학술 물론 박물관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너무 꽉 채우지 않았으면 하고 사실 비워놓으면 앞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진행해야지 예산 낭비도 막고 사람들이 잘 지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보지 못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초안을 보면 전시물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화면 보여주는 거라든가 화려하게 돼 있는데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무작정 많이 와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금 검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공간의 크기는 둘째 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는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국비 28억 도비 21억이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고 올해 국비 2억 도비 2억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문광부 광특예산인데 문광부에서 지금 예산 요구한 게 9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물론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9억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시작하는데 후년에 완공이에요?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 관계 때문에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2012년까지는 추진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광특 예산도 내년에 9억이 내려오면 올해 것까지 해 가지고 11억이고 당초 약속한 대로 본다면 17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쫓아오는 것이고요.

국비가 세워지면 도비는 같이 바로 따라오나요?

4: 3: 3으로 재원 배분 비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천시가 4입니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시비로 채우는데 이것을 뒤에 있는 시비 부담 30%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비가 3인 거예요? 지금 시비 60억 세워 놓으셨는데 국도비 많이 받으세요. 과천시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과천시에서 대신하고 있는 건데 명분 세워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국도비 유치하십시오. 이 정도 예산은 합치면 49억인데 받아오십시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까지 12명으로 합니다.

저희가 12명을 설정해 가지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상태로는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해 봤는데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만큼 과천 시민들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을 예절 교육관 설립하고 태권도 공원 유치시킨다는 거 하는 혹시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예절 교육관을 생각했던 것은 5쪽에 문화재 전승 보존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온온사 근처에 백송가든 있지요? 그 쪽이 홍수 때 보면 관악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와 가지고 성당 앞이 맨홀이 다 막히거든요. 성당 앞에 그 도로가 항상 물이 잠겨요. 물론 생활안전지원과에서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래 전부터 백송가든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실되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문화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백송가든에 희귀한 백송이 자라고 있고 과천으로 봐서 자랑스러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의 정비라든지 개발은 도시공원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님 공약사항을 봤습니다마는 검토할 시간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 쪽 주변이 과천초등학교하고 일부 해서 관아지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14채 정도의 관아시설들 심지어 옥까지도 있어 가지고 옛날에 `96년도쯤인가 지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도시공원지역이고 규제사항이 많고 그래서 어렵고, 실제 백송가든 주인도 거기는 뭔가 협조적인 자세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접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고민은 많이 됩니다.

하여튼 백송가든 주인하고는 좀더 접촉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분이 접촉을 해서라도 그것을 시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보존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8쪽을 보니까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15억이지요? 엘리트체육 지원 육성하는데 15억원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과천시로서는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걸로 보는데 스포츠라는 것은 저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둘째는 관내에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육성시켜서 큰 대회나 시합에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셋째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하는데 15억원의 돈을 투자하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관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엘리트 체육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운동부라든지 합동 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 그야말로 엘리트들을 양성하겠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도 육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그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물론 체육이 건강증진인데 그냥 건강증진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래도 체육 엘리트를 지금은 체육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전 세계인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육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관내에서 시합을 유치시키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그 동안에 외부에서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시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시합을 육성시킨다는 거지요.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시켜서 예산이 지출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약사항 태권도 연수관을 유치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기원 관계인데 사실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잠깐 얘기한 결과는 크게 호응이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기원뿐만 아니라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계태권도연맹에 IOC 위원들이 세 명 정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과천에 유치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다 넘어가는데 서울 근교에 시합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념을 깨자고 하니까 지금 12쪽을 보니까 과천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마당극하고는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과천에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천의 마당극 행사다 마당극 축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마당축제하고 마당극을 생각한다면요?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마당극하고 대비되는 개념은 사실은 같은 연극이지만 일단은 연극의 테두리 안에서 정극과 마당극이라는 그러니까 마당극제라는 자체가 프린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야외극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당극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정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마당극제를 했고 그것은 외국에서 해외 초청작품을 가져올 때도 외국에는 마당극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야외극이 있으니까 야외극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인 견지에서 정극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마당극 위주로 할 거냐 하는 데서 조금 변화돼서 이것은 그야말로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그야말로 한마당 잔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 가지고 지금 한마당 축제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마당극으로 하는 게 맞다 한마당축제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관념을 깨자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10년 넘었지요? 지금 해외 공연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당극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문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공연시장에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를 해외로 진출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서양 문화를 우리가 해 가지고 세계에 진출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저는 이 행사를 유치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배 마당놀이행사 국무총리배 무슨 행사 전국에서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과천에서 행사를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저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념을 깬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처음 제1회 세계마당극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제1회 세계마당극 큰잔치 축제개념도 아니었습니다. `97년도에 세계마당극 큰 잔치로 해 가지고 세계 연극제를 하는데 정극은 서울연극제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걸로 해 가지고 한 분야로 마당극 큰 잔치가 개최됐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연극제 속에 일부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98년부터 과천마당극제로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과천마당극제로 바뀌었고 2002년도인가부터 한마당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문제인가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우리 작품이 세계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한마당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과천한마당축제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야외극 위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축제개념식으로 잔치를 개최한다 이렇게 접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념을 깨라는 것은 우리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지금 총 예산이 11억 정도 섰는데 10년이면 110억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돈을 지출하고 이 정도 문화 행사를 했으면 세계 무대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계속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4년 전에 이홍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래 된 논쟁입니다.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지 갑갑한데 저는 생각이 약간은 변한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마당축제는 지금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인정하시지요? 마당극이냐 거리극이냐 지금 또 야외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컨셉 자체는 예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든가 방향 자체는 지금 거리극으로 가고 있고 거리극하고 야외극은 다르지요.

너무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는 ....

많이 다릅니다. 애초에 방향 자체가 다르고 실내에서 하는 공연을 밖에서 하면 야외극이고요. 물론 어떤 작품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리극이라고 한다면 진짜 지형지물들도 이용하고 거리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하는 게 거리극이지요. 사실 창조 방법도 다릅니다. 애초에 원래 마당극제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야외극이 중간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당극제로 갈 거냐 거리극제로 갈 거냐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바꿔야 돼요 한마당축제. 지금 사람들이 한마당축제라고 하면 이게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천에서 한마당축제한대 그러면 뭐라고 느끼겠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축제가 벌어질 것인가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명도 바꿔야 되고 아예 마당극제로 가든 거리극제로 가든 저는 사실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마당극제로 하면서 쭉 발전해 왔으면 우리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당극 자체가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은 좀 달라요. 지금은 어쨌든 거리극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고 정확하게 메인 컨셉을 잡아야 돼요. 제가 어떤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지만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컨셉을 가지고 마당극 내지 거리극 아예 이름도 바꾸고 중심을 명확하게 가져가면서 해야지 브랜드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당 축제는 이게 이름에서부터 이게 어떤 축제가 벌어질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축제입니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거리극이다 마당극이다 일반 실내에서 하는 실내극이다 장를 세분화해서 고정시켜 놓고 그게 축제가 되든 연극제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거창연극제도 있고 춘천마임축제도 있고 춘천에 인형극제도 있고 테마를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축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 제목으로 축제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축제의 성격을 규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축제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이게 내용은 예를 들어서 거리극 중심으로 하되 전 시민들이 어쨌든 예술 작품을 보면서 예술적인 것을 느껴보자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하면 한마당 축제가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제목으로 봐 가지고 성격 규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마당이라는 명칭을 씀으로 해 가지고 성격이 모호해졌다 단칼에 잘라버리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또 다른 논점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외부 관객들까지 유치를 하면서 과천의 브랜드 축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겁니까? 예술축제입니까, 시민축제입니까? 이게 지금 다 혼동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건 정말 시민들을 위한 축제다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이 보고 왜 시 예산 써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외부 관객들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은 과천의 브랜드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외부 관객들이 많이 오고 예술 축제로서 국제적인 위상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향이 있다고요. 뭘로 갈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어떤 게 맞다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더 준비를 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시민들만을 위한 축제로 한다 왜 12억 쓰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축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 바로 나오고 국제적 브랜드 축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축제냐 거리극 축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당이라는 이름은 그게 다 뭉뚱그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지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이에요. 정말 시민들만을 시민들이 와서 만들고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축제가 있는 거고 국제적인 축제 같으면 제가 재작년에 오리악축제를 가봤는데 거기는 가면 시민들이 없어요. 축제 기간에 거기 시민들은 시끄러워 가지고 다 여행 간대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어떤 축제로 만들 것인가 정말 국제적인 떠들썩한 축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동네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축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내용적인 목표는 거리극으로 갈 것인가 마당극으로 갈 것인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할 때가 됐다 지금 몇 년째 이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만나보세요. 아시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축제냐 우리들이 만들어야지 하고 또 한쪽에서는 외부에서 관객들이 왔는데 이게 뭐냐 장터나 하고 이런 관점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대충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고민을 해서내년에는 뭔가 방향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토론 과정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분들은 불만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어려운 일을 맡겨드립니다. 과장님이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운영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 중인 동회관의 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 사업 등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적응 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과 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다중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연금 지급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우대시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보훈복지기금은 10억 증액하였으며 지난 4월 제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반기 추경 시 보훈 명예수당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국가 유공자 명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약 1천 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에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보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 희망드림사업, 어르신 해피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연계 및 수가 지원입니다. 시설 입소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및 요양수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외 일반 독거노인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조성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완공 시 어린이집 운영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어린이집 이전 추진입니다. 현 시립 부림어린이집 신축과 함께 여성이 육아를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 여성 프라자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설과에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셋째 아이 후 아동 보육료 확대 지원 다자녀 사랑카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양육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 외 각 동별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활성화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단체 동아리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가족 시책 개발 및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지역여성,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가족 지원 확대 등 국내 입양 활성화입니다. 입양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입양 홍보 등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입니다. 행정관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금년까지 12개소 내년에는 8개소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놀이시설로 교체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골조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조금 있으면 내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전부터 나왔었지요. 애초 짓게 될 때부터 공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보훈단체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서 공간의 어느 정도를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고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간 배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애초 계획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애초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새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생각이 있고 일단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원칙은 어쨌든 각각의 단체들이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더 큰 공간을 달라 이렇게 땅 따먹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최소한으로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어쨌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보다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남겨서 동아리라든가 과천의 시민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공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앞으로 같이 도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결정이 돼야 될까요?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8월까지는 최소한 다 끝나야지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간담회 때 계속 논의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탁 운영은 공모해서 하실 계획이시고요?

네.

특별하게 염두에 두시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보면 조례 제정이 9월이고 위탁 운영체 공모는 8월에 해요?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날짜가 다른데 .....

조례가 먼저 돼야지 공모를 하고 운영지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해 주시지요. 그러면 결산 및 행감 할 때 조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첫째아부터입니까?

둘째, 셋째입니다.

지난달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과천에 여성비율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여성비율이 50.9% 경기도 안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1.09명이고 역시 경기도 안에서는 가장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출산 장려지원책을 하고 계신데 셋째아 이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셋째아이까지 출산할 수 있는 가정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가 두 자녀 이상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게 사실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되려면 보육이라든가 교육 일자리 문제까지 다 연동이 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데 어쨌든 둘째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출산장려를 하려면 출산장려비가 됐든 아니면 보육료 지원이든 뭔가 캠페인성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둘째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아가 50만원이고 셋째아가 100만원입니다. 물론 가정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많이 낳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 보육비라든가 학비 때문에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감안을 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시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셋째아 조례 만들 때부터 둘째아 지원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한참 집행부하고 의회가 싸워 가지고 둘째아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0만원 준다고 둘째아를 낳지 않잖아요. 실제로 키우는데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일회성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실에서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요.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육료 지원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주차장 그것 가지고도 올해 초에 조례 가지고 한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논쟁도 있었고 지금 주차장에 셋째아 이상 낳은 가구들만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방향 자체가 다시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다시 추진해 볼 건데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는 한 아이가 됐든 셋이 됐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편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할인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셋째아를 낳으면 애국자이고 한 아이만 낳으면 애국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에 가깝고 OECD 최저지요. 과천이 경기도에서 최저지요. 경기도가 또 아마 전체적으로 최저일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가까운 과천시인데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과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저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자체를 셋째아 이후 이런 식으로 자꾸 맞추지 마세요. 방향 자체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활성화 부분 17쪽인데 여기가 아마 여성 일자리 부분을 다룬 것 같은데 어저께도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저소득층 일자리는 그래도 있는 것 같고 앞부분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노인 일자리도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청년층하고 여성 주부층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일자리 개발이라든가 자리 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직업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비전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그런 시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발굴 사업을 하던데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자체가 여성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한 게 어저께 보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여성 부분은 아니던데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기로는 과천시내에 전체 영유가 4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보육시설이 민간+시립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약 2천 명 정도 수용하고 나머지가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원동 1단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신축 준비 중에 있고 향후에 일시 시간제 보육시설을 각 동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취업 관련해서 아이를 맡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혹시 문원동 노인복지관 버스 운행 회수나 노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내를 순회하는 것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고 11회 정도 운행을 하고 외곽으로 두 번 정도 돌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행하는 버스를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칠십, 팔십 나이 드신 어르신이 서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명까지 서서 가는 걸 봤는데 요즘 장마철에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 가지고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약직이라도 하나 채용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운전기사가 너무 피곤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교대 근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운행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고 내년도에는 버스 한 대를 증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문원동 근무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스럽고 아차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과천동으로도 운행됩니까?

네, 외곽으로 도는 코스가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원동에 계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다고 해도 후반기로 미룬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중 시간대 예를 들어서 이용 시간이 많은 시간대는 기사를 한 명 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교대 근무를 해서 사고 위험이 없도록 해 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버스를 한 대 증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문제와 노인복지관 버스 얘기 잘 해 주시고 문원1단지 어린이집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진해하는 것 보면서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림 어린이집 이전 추진하시지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해야 되지요?

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12월까지 완료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 진행 단계를 보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가 완료가 안 되면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다 끝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과 병행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올해 예산에도 이미 서 있는데 문제는 일단 승인이 돼야지 착공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지면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같이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이 부지에 대해서만 빨리 통과를 시킨다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법규 때문에 올해 말까지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착공을 해도 후년에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에요 지금 거기 계속 둔다는 게 지하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기간을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혹시 늦어졌을 때 대책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계실 텐데 거기 사실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이것은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현재 동사무소 1층으로 옮기고 동사무소 기능을 그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도 계속 있어왔거든요. 혹시 지금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훈회관이나 이전 시기라든가 이런 것과 맞춰 봤을 때 사실은 어렵지 않겠나 예를 들면 보훈회관이 내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장애인회관 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옮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가족 여성 프라자에 들어갈 시설들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 기능하고 지금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린이집을 1층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 여성 프라자 실시설계를 할 때 명확하게 가족 여성 프라자에 이거 이거 들어가고 기존에 동사무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계획이 먼저 정확하게 정해져야지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동사무소 건물 1층으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가족 여성 프라자에 다 집어넣겠다는 확실히 결정이 됐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일단은 부림 어린이집은 가족 여성 프라자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됐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가 차도 옆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거기로 옮기는 게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이 아니고서는 아이들 놀이터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어떤 것들이 맞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마는 지금 방침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고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을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1층 부분은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

현실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어서 문제지 위치로는 거기가 아주 좋다는 게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학부모들도 그렇고 바로 옆에 대공원길 붙어 있지요. 차도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지하만 아니면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지금쯤에 이게 확실하게 검토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인 방침은 그렇게 정해졌단 거지요?

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여성가족시책 개발 및 지원 18쪽인데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비전센터에서 각종 정보 이런 쪽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성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라도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권익향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권익이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에 의하면 성교육 추진 및 여성 행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 행사 추진한다고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여성이 차별되는 부분이 있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하고 가족이 묶여 있잖아요. 여성하고 가족이 같이 나오는 것은 여성의 행복=가족의 행복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 안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게 사회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서 육아라든가 노인수발이라든가 가사 이런 부담을 지으면서 그런 기회들이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가족 다 함께 행복해야 되겠지만 초점을 여성에 두고 여성의 권익 향상 쪽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자체를 위한 사업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지금 성폭력으로 사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 특히 여자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과천은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양성 평등 교육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여자들에게 좀더 집중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 여성 프라자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집행 효율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 등 7건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 집행 효율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예산회계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집행 결과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코자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산화 추세에 따른 지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예산집행 품이 책임강화를 위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품질관리를 통한 유용한 종합 재정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계약관리 및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제도를 활용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도비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일정금액 이상은 심사를 의뢰코자 합니다. 사업부서의 계약 의뢰부터 입찰공고 계약체결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겠으며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 예비준공검사 위원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토지 2,408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와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 및 협소한 문원동 및 중앙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문원동 공공청사는 문원동 187번지에 3필지 대지 면적은 2,937㎡ 연면적 및 층수는 2,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다음 중앙동 공공청사는 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지구대를 포함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68번지 외 1필지 대지는 1,013㎡ 2500㎡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문원동 공공청사는 지난 4월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현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공공청사는 현재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청사 부지 시의회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및 층수는 당초에는 지상 5층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권고와 강씨 묘역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4층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CCTV 관제센터, 차량정비고, 기사대기실 숙직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옹벽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4%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이며 CCTV관제센터 운영은 내년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보강 보수 공사입니다. 공공시설의 보수 보강공사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과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청 의회 저수조 보강공사 또 LED조명기기 사업 교체공사 시민회관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 냉난방 배관교체공사를 2011년 1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저공해 저연비 차량 구입을 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며 대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디젤 사용하고 있는 게 몇 %짜리 쓰고 계십니까?

차량은 현재 25대에서 30대로 확대할 계획인데 동절기에는 20% 하절기에는 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섞은 게 36,000리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 소유 차량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버스하고 관용차량들 거의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차량이 지금 48대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5대니까 30대까지 확대하면 전체로 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년 전에도 행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마을버스라든가 시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조명기기 교체공사 아까 사전에 잠깐 물어봤는데 지금 전체 몇 %를 LED로 교체하셨지요?

지금 약 20% 정도를 했습니다.

의회는 아직 안 한 거지요?

의회는 식당 부분만 한 상태입니다.

보건소, 시청, 시의회 해 가기고 현재 20%인데 최종 몇 %까지 교체하는 거지요?

의무적으로는 2012년까지 3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더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도에 50% 이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중에서 8천만원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대로라면 2억에서 2억 5천만원 정도면 5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게 사실 에너지 절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이것처럼 효율성이 검증돼 있는 게 별로 없고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많이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것 빼고 다 하면 내년까지 50%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100%까지는 안 되지요?

저희가 공용면적 민원실하고 복도 그런 쪽만 했는데 남은 부분이 사무실 쪽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밖에 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90% 이상만 하면거의 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2012년 정도 되면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100%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건물 교환 합의가 중앙동 69번지 경찰서 지구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지구대 과거 중앙파출소가 뒤 부지하고 합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지어서 파출소에는 그만큼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주는 걸로 협의를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사무소 건물은 그대로 있고 업무만 이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동 파출소 뒤쪽에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파출소 부지를 허물고 같이 지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중앙동사무소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원동 청사도 이전하고 중앙동 청사도 이전이 되면 빈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또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교환한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파출소가 거기로 오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동사무소가 옮기면서 그 쪽을 문화재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앙동사무소 건물이 없기를 바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쪽에 문화재로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재 온온사라든지 전체적인 문화재 보호구역을 감안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견고하게 짓고 상당히 위치도 좋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에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통로가 저는 거기가 마지막으로 봐요. 그 쪽에서 향교까지 가는 도로가. 그런데 전부 다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마저도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과천의 문화재 가치 보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가 돼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시 소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다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만 잡은 겁니다.

전체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약 95필지 되고 도유재산이 28필지 시유재산이 2,413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한 대부를 안 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점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6개월 동안 일용인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작업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인 2010년도 세입징수 목표 및 전망,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 수입 증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3쪽 2010년도 세입징수 목표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5,107억원이며 이 중 도세는 4,598억원 시세는 508억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6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효율적인 조기 집행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한 2010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시민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ARS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지방세 전 세목을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 자신이 부과, 체납 현황 및 납부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하여 모든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세 강제징수에 집중된 행정력을 성실 납세자 우대로 체납자와 차별화하여 시 발전에 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자동차세 연납자 전자고지 신청자 등에게 하반기에 추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납세자의 자존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공정한 개발주택가격 결정공시로 주택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시가격이 조세부과 활용 기준으로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75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검증 및 결정공시를 하였고 현재는 2010년 7월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돼서 납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개별 납부 독려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 세무과 전 직원 독려나 편성반 등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체납액 이월액은 63억원이며 상반기에 8억 7천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표적인 체납세목 주민세 26억원, 자동차세 13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하여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증대,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정기예금 1,264억원을 예치하였고 4억 8천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입세출을 판단하여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예치, 이자수입 금년도 목표액 10억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5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표준안 범위 내에서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감면 규정 중 분리 과세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조항 신설로 중복 감면을 배제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이중 감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3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가 개정되어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가 개정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예정되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하여 토지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율 분리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지원 배제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세율이 낮아진 거고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규정이 신설된 거라는 거잖아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낮게 과세를 하겠다는 게 지방세법 변경하는 핵심인 거지요?

기존에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겁니다. 기존에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기존에 분리 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삽입해서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중복할인해서 더 할인이 되는 거지요? 이걸로 인해서는 실제로는 이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중복할인이 되니까 더 적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세율이 더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중으로 부과되던 게 줄어드니까요.

하나로 정리를 하면서 지방세법 변경되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더 작게 세율을 붙인 걸로 통일을 시킨다 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확인은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임대주택 감면하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경농지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은 과천시에는 없다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는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예정 토지에 대해서만인 거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 개발 사업하고 GB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많이 있겠네요?

앞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개발계획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도 되는 거지요?

그것도 사업 인정 고시가 되면 해당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시가 되는 즉시 세율은 경감이 되고 수용 때까지 적용이 되는 거지요?

수용되거나 그 정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는 거지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이제 2주도 안 됐지요?

큰 틀에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기 집행하면서 거의 과천시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1월 업무보고 때는 차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차입을 했는지 했다면 얼마 정도 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경우에 약 67억 정도를 차입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자금이 없어서는 아니고 자금을 저희가 6개월 이상 1년 단위로 장기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 약정 이자를 못 받고 일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운용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 보유자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치가 250억 일반 운용자금이 .......

1년 단위로 하지요?

6개월, 1년 이렇습니다. 단기로 확보하고 있는 게 60억입니다. 그래서 310억의 자금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총체납액이 63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월 체납까지 해서 63억 정도가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유형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체납액 정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액 체납자가 우정병원이 11억 정도 됩니다. 취득세하고 그 동안에 재산세 밀린 것들 합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옛날에는 주민세 소득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장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를 종합소득에 따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주민세 소득할이 10%인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고질적인 게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세 중에 재산세나 아니면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정기분 고지되면 95% 선에서 다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체납액은 고질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도 2～3년 전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저희도 큰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작은 인센티브라도 시책에 반영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특히 전자고지 납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우편으로 발송 안 해도 되고 전자고지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편료도 절감되고 전자고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큰 보상은 아니지만 1건당 1,500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보상조로 계좌입금시켜주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책을 발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정리하지요?

체납세 정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 목표를 40%로 잡았는데 주로 강제 징수하는 것 압류는 여기 안 들어가고 실제 징수한 걸 얘기하는 거고 결손 처분하는 것 두 가지를 포함해서 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병원 같은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도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정병원을 압박을 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략적인 것은 확인을 했고 깊이 있는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압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있다는 걸 알면 시민들도 더 분노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2009년 매출액이 2%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2%가 감소됐습니다.

4%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2%면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월 매출되는 게 2,500～2,600만원 정도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보다는 정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을 판단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도세 징수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하고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게 세입 재원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안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구 및 인력 현황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3쪽에 먼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지역경제팀, 농업지원팀, 산림조경팀, 화훼유통팀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총 19명 중 현원은 16명으로 3명이 결원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중소 상공인 경쟁력 제고 시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중소 상공인 융자 지원 55억원과 이자 차액 3억 5천만원 보전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지원입니다. 지구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기후변화시범도시로서 친환경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FTA 타결 등 농산물 개방화와 관련해서 농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9,500만원으로 고품질 인공용토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천화훼전시 품평회 및 꽃장식 전국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천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 상표를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명품 화훼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제15회 과천화훼전시회 개최, 제2회 과천명품화훼 이코체 품평회 개최, 제4회 꽃 장식 전국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꽃 소비 문화를 유도하고 이코체 마케팅 전략으로 과천 화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서 탄소 흡수원이 되는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가로변 녹지량 확충, 자투리땅 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가로환경 수목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6,900만원으로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과 7,600그루의 가로수 병충해 방제, 가로수 전지 및 생활환경 개선공사를 시기별로 적기에 맞게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전국 제일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조서하여 명품 화훼도시를 만들고자 총 사업비 5억 2,900만원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명품 화훼도시로시의 도로변 도심공간에 사계절 꽃거리를 잘 유지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 산 푸른 숲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불 방지 대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생태계의 보존 관리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늘 푸른 숲 환경을 제공토록 산림자원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관악산 등산로 오염원 때문에 토양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고 계곡 약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등산객 편의제공은 물론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악산 등산로 하수관로 설치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수관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기능의 화훼 클러스터 조성으로 화훼산업이 우리 시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화훼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역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과 과천화훼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화훼인의 숙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수도권의 화훼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대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 사업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을 별도로 7월 중에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기본계획 다 끝났지요? 제가 최종보고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고 이후에 거기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중장기 과제들 이런 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른 계획도 나왔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몇 년도 해 나가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나왔나요?

그것은 용역 보고서가 와서 중기 장기 자체 시행 계획을 만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가타요.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할 것부터 장기적으로 할 것까지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혹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아보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료 제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이게 있나 모르겠는데 하수 슬러지를 천연가스로 만드는 정책이 부산, 울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나온 걸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케익으로 해 가지고 버리지요?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서 메탄가스를 추출해 가지고 농축시켜서 연료로 쓸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니까 에너지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없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지요.

네.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해서 일곱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중에 있고 그게 끝나는 대로 심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총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심사가 끝나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성과를 봐서 올해 2천만원 상환을 3천만원까지 물론 서울 인근은 5천만원까지 하는데 3천만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일부 2천만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서 3천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상가 건물 옥상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혹시 실내 조경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시비지요?

전액 시비는 아니고 경기도 녹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50% 지원을 하고 저희 시가 지원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탄소 흡수원 연계해서 공공기관에도 하고 상가 건물도 하고 민간 단독주택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를 지원하고 30%를 자부담합니다. 그리고 실내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저희가 새서울쇼핑하고 제일쇼핑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서울쇼핑은 2회에 걸쳐서 4억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도 4억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2억 2,2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부시장님이 많이 전화도 주시고 그 전에 있던 담당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확정 단계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쇼핑은 상인 조직이 잘 안 돼 가지고 심사하는 기관이 와서 하면 등급 판정이 E등급이 됩니다. D등급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 제일쇼핑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내부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가조직이 안 돼 가지고 안타까운데 관계자들은 올해까지 상인조직이라든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속해서 후년에는 반드시 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상가연합회하고 많이 대화를 해 보면 저희 상가가 잘 알다시피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화 됐다 벽면이 옛날 하얀타일로 돼 있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얼어 가지고 고드름하고 같이 떨어져서 안전사고도 뉴코아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고드름 잘 제거하라고 지도도 한 바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상가 지원하는 조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50:50으로 해서 외벽하고 전기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 잘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에서 워낙 많이 요구를 해 왔고 저희도 상가가 침체돼 있는데 보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을 확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무에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해 보면 50%까지는 공동주택처럼 70%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타진을 해 봤는데 그 정도는 상가 대표 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어느 정도 사전실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때문에 책임감도 크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화훼전시 품평회가 있는데 관련된 직원들이 같이 계시지만 15년 전부터 화훼전시회가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동안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과천 시민들이 꽃을 보고 느끼는 거나 농가들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재배하는 기술이 향상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소득이 된다든지 이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높게 세워서라도 이것을 전국 규모로 만들든가 아니면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든가 이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는 거지요? 저도 한 번 불러주셔 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화훼에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께 고맙고 지금 과천 화훼명품 이코체 품평회는 올해는 물론 선거 법 관련한 것도 있지만 마당극 할 때 200～300평 부스로 해서 마당극을 하면 보통 18만 명의 관객이 과천이 30% 수도권이 30% 그 외에 30% 정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때 연계해서 부스를 해서 이코체 상품을 많이 홍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과천 화훼전시가 15회 정도 되는데 세계 대회가 되게끔 저희도 그것은 중장기로 갖고 있는데 화훼종합센터가 7만 6천평 정도 대규모이고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대회를 태안 안면도에서 두 번을 개최했는데 저희가 세계대회를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안면도 같은 세계 꽃박람회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0% 이상이 과천시 꽃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상당히 고맙다는 예우를 받았는데 저희는 충분히 안면도 이상으로 할 능력도 있고 화훼인들이 그 정도 할 수준이 있고 거기 조직위에도 과천사람들이 나가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과천에 대한 화훼를 잘 모르지 화훼에 관련되는 분들은 과천의 위상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계대회를 방문해서 물론 그 날 대통령도 오셨는데 과천에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는지 저는 가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화훼종합센터만 건립되면 제일의 화훼명품 도시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두 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내년도에 공사와 연계해서 정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현장도 확인해서 가능한한 조망권에 피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양재천에 식물 군락지를 만든다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와 저희가 같이 하는데 하상에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와 관련돼 있고 저희는 지금 쌍다리 있는 데까지 나무하고 철쭉 식재를 서울 경계까지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이 우리나라 화훼 산업의 메카라고 볼 수 있고 과천이 화훼를 재배하기 조건이 아주 좋아요. 왜냐 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개화가 좋거든요. 그래서 과천에서 화훼 생산과 많이 직결돼 있는데 그런 곳에서 양재천을 쭉 걸어가다 보면 과천만큼 열악한 데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다는 거지요. 아까도 조형물로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식물 쪽에는 예산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나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전문가들이 여기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에서 이것을 2년이고 3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양재천이, 과천이 제일 잘 만들었다 자생식물 심어놓고 체험학습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변 경관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용역할 때도 환경위생과에서 할 때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양재천은 야생화 군락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물고기 생태도 계속 체크하고 조사하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으니까 힘드시기는 한데 생태계를 보존하고 식물군락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산업경제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생태보존 내지 자연환경 보존업무 자체가 환경위생과로 돼 있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 조경이나 과수 화훼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