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그렇게 불용된 비율이 4, 50%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4, 50%가 불용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든지 사업내용을 좀 보강하셔가지고 더 많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시든지, 그런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2010년에도 50% 불용, 올해는 60% 불용 그리고 내년에 또 50% 불용,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분석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불용되는 사업들이 몇 개입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예산을 할 때 이런 불용되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법리적인 걸 검토하지 않고 기획하고 사업예산이라든지 기금 올린 부분도 그렇고 간주처리를 해야 될 교부금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담당부서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심도있게 일을 하지 않은 거에요.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그냥 금고에 있으면서 해마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없느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니 이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