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목4동 지역에도 마을이, 옛날에는 커다란 밭이었는데 집을 여러 채 지어가지고 팔고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집들만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 블록 안에, 예를 들어 옛날에 밭이었던 1,500평의 땅 안에 있는 도로들이 전부 사유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혜택을 못보거든요, 하수구 관리라든지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과와 한 번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공공기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서도 우리도 이런 소송이라든지 어떤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로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법률자문단이 1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계류 중인 사건 전체를 제출해 봐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패소할 게 없다고 자신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을 패소하고 변호사비를 물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2월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올리시면서 왜 그것을 조례에 맞춰서 산자부 산업분리표에 의해서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분석도 안 하시고 올리셔서 5,000만 원 받아가겠다고 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제가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못 가져간 신문사가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복기사를 계속 쓰잖아요. 왜 그런 기금이라든지 법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안 세우세요? 주고 싶다고 편성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그거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