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5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을 이행토록 독려하고 미 관리대상 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초과시설을 재측정하며 대기 비산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모범 및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운영 소모품을 지원하고 화장실 관리 및 청소 등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하천 수질검사와 폐수 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맑은 하천 조성으로 생태복원 및 쾌적한 시민 이용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푸른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 쓰레기를 신속하고 청결하게 처리하고 노면 청소차량 운영, 계절별 중점청소 및 국토 대청결운동 실시, 생활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순환 생활화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재활용품 매입, 나눔상설매장, 나눔장터, 자동화 보상시스템, 혼합 폐플라스틱 자동분리 선별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자원의 재순환 생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입니다. 상습 쓰레기 투기 장소에 양심화분을 비치하여 취약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6개 동 20개소에 양심화분을 비치하였고 초화류를 주기적으로 교체 식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실시, 잉여 소각열 판매 등 경영수익의 최대화, 쓰레기집하장 연간유지관리 등으로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 수집 및 처리에 노력하고 신뢰받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입니다. 자원정화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 온난화방지에 기여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방공개용 CCTV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음식점 조리장의 환경개선 및 식품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5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공개용 CCTV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음식점 5개소에 추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학교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인식 확산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확산 사업을 통하여 기후변화 실천습관을 고착시키고자 기후변화교육센터 설치 운영,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그린스타트 과천 네트워크 활동지원 및 과천 Carbon Down 프로젝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인식확산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강사 및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활동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기후 전문가화 및 수도권 기후변화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가정 만들기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정과 상가에 저탄소 고효율 제품의 설치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성과를 확인하고 녹색가정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큰 일 중에 의제21 관리하는 일이 있는데 새로 구성 중이지요, 운영위원이 전부다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제21이 움직일지, 물론 관의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민관 합동기구지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민관합동이 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최근에 회의를 해서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를 했고 이하조직인 사무국 관련된 직원도 7월 30일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모든 부분을 공동의장 되는 분들도 전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공동의장 구성하는 부분부터 운영위원 구성하는 부분까지 분과위원회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새로 구성할 겁니까?

뚜렷하게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로 실무선의 생각입니다마는 하나하나 분들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장이 3명이지요, 시장님, 의장님, 민간 시민대표가 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대표가 올지 구성이 될지 전혀 없네요.

일단은 공동의장님들이 구성이 되면서 그 분들하고 많은 부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대표 의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지요?

정관 개념이 시민대표 의장은 총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총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공동의장이 먼저입니까 운영위원이 먼저입니까?

공동의장부터 구성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운영위에서 시민대표 공동의장을 뽑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운영위는 공동의장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먼저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운영위를 구성한 다음에 정관에 따라서 공동의장도 선출이 되고 당연직 개념이 있잖아요. 시장님과 의장님.

운영위원으로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운영위에는 그 분들이 안 들어가지요.

운영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 구성은 분과위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안 맞는데 일단 내정을 해서 임시로 구성할 겁니다.

운영위원 내정은 누가 합니까?

현재는 공개모집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임명권도 공동의장한테 있잖아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동의장한테...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있는 것은 공동의장 중에 시장님과 의장님 두 분한테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운영위원이 다 사퇴한 상황에서는요. 두분 의지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개모집 방침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운영위원들이 내정될까요?

8월까지는 방침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인수인계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8월이나 9월초쯤까지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해산이 되는 과정도 상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민간합동기구이고 시에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지역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던 시민단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구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천의제21은 거의 시에서 움직여 왔어요.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터치하는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위 해산도 시의 의지에 따른 부분도 크지 않습니까?

시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조직 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의 의지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있었는데요, 내외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지금 구성하는 게 시장님과 의장님 의지에 따라 구성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천시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운영위원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민간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서 힘을 가지고 의제21이 구성이 되고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 시민단체 여러 다양한 민간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구성을 잘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생협이나 기후변화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구성되는 부분을 지켜볼 것이고 저도 운영위원 T/O로 들어가게 될텐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과정에서 잘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잘 움직이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국도 구성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좋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과정들도 있었고 한데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참고로 환경21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원이 내는 회비는 연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시에서 100% 지원되는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여건이 어려웠는지 안되고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가 기후변화센터가 KT 빌딩에 들어서지요?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통합시켜도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하면 낫지 않나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재는 그 부분까지 검토가 안되었고 통합 개념은 어렵지 않을까 하고 기후변화센터는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위탁관리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천은 예산이 시비 전액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재원조달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변화센터 운영을 시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요.

그러면 몇 명을 고용해야 되지요? 해설자와 사무국장 한 명하고 세 명 정도입니까?

네.

시에서 직접고용이 가능합니까?

행정인턴이라든가 해서 대학 졸업한 전문가를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지도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강사도 있습니다. 18명 정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배출한 지도자입니까?

네.

이 분들 중에 2명을 행정인턴으로 뽑겠다고요? 행정인턴은 말 그 때로 인턴입니다.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인턴 체계로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팀장이 되어 기후변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 전체 부분에 관련된 팀장들하고 과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이 되고 기후변화대응팀이 환경위생과에 있으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핸들링해 가면서 .....

직원들 중심이잖아요.

네, 간간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대교수가 오셔서 강의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행정인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제21을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센터도 그렇고 기후변화정책을 짜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잘 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이다 이것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제21이 제대로 되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간구조도 많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내부인테리어는 공간활용이 용이하고 변경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중심에 두고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동성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53평에는 고정적인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책꽂이도 전부 움직이고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

사무국도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는 거지요?

네, 완전 터 있습니다. 칸막이도 없습니다.

나중에 구조변경한다고 예산 들어갈까봐 질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예산이 얼마입니까?

4천입니다.

임차료가 3억 800 정도 되었구요.

그것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팔구천이 운영자금이 되겠네요? 그것으로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5년간 사용료가 3억 866만 9천원인데 5년 동안 사용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임대 계약이 5년으로 맺어졌으니까 그 후로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지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그 값을 2억 6천은 계약할 때 지급이 되었고 보증금은 4천만원 해서 5년 후에 끝나면 환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싼 거 같네요.

월세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월 400만원 아니에요?

상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하인데...

지하라는 개념이 없는 게 바로 계단 하나 바로 오픈된 공간입니다. 53평이라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정말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6개월간은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은 분양은 안 하는 겁니까?

네. 분양은 안 합니다.

보증금 4천에 그 정도이면 기후변화센터 역할에 비해서 지출되는 임대료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위치의 임대료는 적절하지만 기후변화센터가 이 정도 매월 많은 지출을 하면서까지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기후변화센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 해설사 강좌가 있었는데 40시간 받았나요?

1년에 200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때 프로그램을 봤었고 두 시간 정도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열의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교육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로벌한 기후변화 과정하고 과천시의 주민들 생활하고 시 정책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과천시 에너지 소비가 변화가 있을 때 기후변화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점에서 일종에 소비교육인데 상당히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자원 재순환 생활화 추진에서 자동화보상시스템 계약 체결 3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일정한 시설이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서 캔을 넣으면 딱 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5원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넣으면 그 때로 환산이 되어 카드에 입력이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1쪽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가 나오는데 환경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23억 5천만원 정도로 제법 많은데 이 시설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분 같은 것은 돈으로 계산되기 어렵겠지만 전기요금은 한 해에 얼마나 절감됩니까?

온실가스가 연 154톤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치로는 2,5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도 절감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온실가스는 154톤이 감축되고 전기요금은 연 2,500만원입니다. 온실가스를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니구요.

사업계획이 실제로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미미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시로 발굴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해 보시고 효율적 측면을 잘 따져보시고 더 확산할지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자원정화센터에다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관문체육공원에 했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 산업경제과에서 에너지 기본교육을 했잖아요. 산업경제과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가지고 오시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주무부서를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책임지고 하는 부서를 만들라고 말씀했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전혀 업무분장이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분장을 해 보시지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려면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느 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인력이 워낙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직을 탄생시키려면 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또 발주하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측면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하면 안되지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광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선 하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생기고 자기 지식도 쌓일 수 있고 그런 거지 과별로 다 따로 발주를 하면 전혀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지요. 공사만 발주하고 대강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면 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무리더라도 팀은 하나 있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파트로 팀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어느 과에 배속이 되든간에 업무분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과별로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 한 군데서 맡아서 하는 게 노하우도 생기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조정해 볼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한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고요.

담당부서 담당팀은 절실합니다. 시에서 계속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요.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할 수도 있고 담당부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사업에 보니까 Carbon Down 프로젝트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부 사업인데 탄소포인트제도를 정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밑에 보니까 전기, 수도, 가스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상에 일반가정이 있는데 857가구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일반가정에 속한 사람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저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요?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하면 보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천사랑지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주민이 신청하는 거지요?

네, 자율신청입니다.

포인트를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해야 겠네요. 당연히 메리트가 있으면 참여하는데 몰랐거든요. 홍보쪽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린스타트 과천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는 자전거수리 봉사단도 있더라고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께 폐 자전거나 망가진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고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서 홍보가 된 것인지요?

금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활용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알아야 되니까요.

전에는 자원정화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리감도 있고 해서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패턴을 바꿔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가 나오는데 실내 공기질은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미 관리대상 시설을 조사했더니 27개소에서 CO₂가 초과해서 나타났나요? 주로 어떤 데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 관리대상인데 경로당이나 취약시설 그런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실내공기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리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천시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 관리대상도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인데 검출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설 쪽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차범위에서 살짝만 오버되어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시비를 지원해서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은 법적이 관리법위를 벗어나서 실지로 필요한 부분 여기 지하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코아 지하상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그리고 앞으로는 지하 주차장도 차량이 없을 때 상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의 실내 공기질이 관리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사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건물주나 관리주체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가능한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속 측정해 주시고 겨울철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 초과된 부분은 경미한 사항입니까?

네.

다음에 7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주암동 장군마을 지역은 총 횟수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암동 주민이 직접 청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 좀 멀기는 하지만 시내와 마찬가지로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청소 보건환경연구원 담쪽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연구원 입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 그리고 다른 지역 장군마을 청소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쓰레기 청소 차원에서 거점지역으로 크게 묶어서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해보니까 주로 과천동쪽에 다 있어요. 그곳에 안 버려도 될 쓰레기를 왕창 무단투기 개념으로 버립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연구해 주시고 도로 벽 이런 데에 쓰레기가 구석에 있으니까 방법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첨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짚어 주셨는데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문원 1단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빌라들이 많이 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빡빡한 느낌이 있는데 쓰레기를 여기는 더 안 치우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김에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주기라든가 동선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주 2회나 3회라고 하셨는데 2회하고 3회는 큰 차이인데 지역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셔서 챙겨주시고 위원님들께 제출하셔서 점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인데 우선은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95년 종량제를 처음 시행할 때 담당업무를 맡았었는데 분리배출이 정확해야만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워낙 그렇게 하다보면 안에 것을 뜯어보고 해야 되어 웬만하면 가져가는데 철저히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쓰레기 배출하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에 내놓으면 가져가는데 원거리에 있는 집이나 구석에 있는 집은 매일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각지대를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분리배출을 안 했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게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면 계도를 하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제대로 안 해놨으니까 안 가져간다 하면 서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쓰레기 수거업체가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이거든요.

얼굴 보고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써놓든지 계도를 하셔야 되고 말씀한 대로 바쁘셔서 지나간다고 하면 업무시간을 연장해 주어야 되는 거고 사람을 더 고용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해야지요.

안 가져갈 때는 스티커를 붙여서 무슨무슨 사유로 그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인데 국도 47호 우회도로 소음피해로 인한 3단지 주민 민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가 공약했던 환경에 대한 자료를 보셨나요?

네,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용처럼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3단지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3단지에서는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방음터널 형식입니다.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을 놓고 시장님도 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실무선에서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방침이 결정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지원 부분만 되면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과천시와 경기도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조인트 부분에서도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파악하셨어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교통과로 민원접수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소음문제는 환경위생과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까지도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차선 확대를 하면서 조인트 부분에서 차선 이동을 할 때 소음이 크게 나거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점선을 실선으로 해서 차선변경을 막든지 다양한 대책을 하라고 했고 교통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신경써 주십시오.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3단지 소음 민원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이하 지역구 의원들이 다 공약한 부분이고 거기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음터널, 저소음 포장은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고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60㎞로 해 주겠다고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80㎞ 도로지요? 60으로 해 주겠다고 했대요. 공무원한테 들었는지 시장님한테 직접 들었다는 민원인이 있고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해서 불만이 많아요. 원래 80㎞ 도로에 80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쉬운 거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속도제한을 더 해 달라는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80㎞ 그 때로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무슨 대책이냐 라는 말이 나오지요. 정말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싸우든 어떻게 해서 그 구간을 60으로 만들어보든지 그런 것을 해야 소음대책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저소음 포장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은 안 되셨지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재 의견압축이 된 게 방음터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음포장은 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방음터널은 경기도에서 바로 내년에 예산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저소음포장도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요. 어쨌든 방음터널과 저소음 포장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뽑아주시고 방음터널도 구간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과하고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뽑아주시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속도제한 카메라 달겠다고 해놓고 80㎞ 나오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명확한 목표를 잡고 일단 도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방음터널을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

그것은 실시설계나 과정을 거치면서요.

그전에 최소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형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에서의 최소한의 목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대한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과에서 작년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지하화였고 이 방음터널도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에서는 결정이 난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목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잡아주시고 그것은 최소한 빨리 당장 최소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에 관한 것인데 양재천에 수변식물이나 야생화 식재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환경위생과에서 야생화를 식재했다든가 앞으로 식재할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이어져서 씨 뿌리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도 깎고 안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재천이 홍수 예방을 떠나서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명소가 되고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과천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저희가 생태적인 부분이라든가 부서는 다르지만 안전관리라든가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해 나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양재천을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천 쪽이 많이 열악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양교에서 805동 방향으로 오다 보면 모퉁이 돌아가는 부분에 퇴적층이 있는데 쌓인 것인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준설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장소가 물이 급히 내려오는 쪽보다는 안전지대에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리분야는 아닌데 담당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어느 방향에서 합니까? 양재천을 보면 큰 차 장비가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던데요.

군데 군데 있기는 합니다. 내려가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총 8건으로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팀으로 정보기획팀, 정보통신팀, 지리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총 18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망시스템 구축입니다. 과천시 거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망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움직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호가 동 사회복지담당에게 SMS 문자로 자동 통보가 되고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과천 119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시스템이 완료되었고 6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입니다.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과천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7월 현재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은 총 108명입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스토리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러 개 시스템별로 서버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오던 자료 저장장치를 금년 5월에 행정망과 외부망으로 통합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교체에 따른 통합 스토리지 연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을 통하여 인터넷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50회에 걸쳐 270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침해 대응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연계 구축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통합보안로그시스템 구축, 통합위협관리시스템 구축,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대응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응 관련해서는 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전용회선을 현행 KT에서 자가통신망으로 금년 5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료를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차량번호 판독 CCTV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2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해 주신다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정보와 인터넷 GIS 고도화를 통해 시민에게 고품격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에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지리정보 포털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가 백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108명입니다.

시에서 이용료 지원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77가구입니다.

꽤 비율이 되네요, 전액지원이지요?

네, 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연초에 일단 다 조사를 해서 저소득 자녀에 대한 것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신청을 했다고요? 더 될 거 같은데요.

예산은 150명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일괄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이야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소득가구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필요한 분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지속적인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을 통한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교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교육으로 될 문제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환경 조성에 실효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넷 문화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건전하게 정보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정보통신에 관한 윤리, 인터넷에 대한 역기능 이런 것들을 중점 교육시켜서 시민들이라든지 군인이나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인터넷 사용을 하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계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성숙함을 믿고 자정작용에 맡기는 것은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그쪽방면으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민도 있습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중점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경우는 과천 한마당축제 기간에 홍보를 해서 인터넷에 대한 폐해를 집중홍보하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에게는 폐단의 사례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한 사업인지 의문이 있고 인터넷 사용에서 좀더 우려해야 될 부분은 청소년들이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이라든지 도박 사이트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은 그런 유해싸이트를 차단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천만원 정도 해서 크게 들지는 않는다고 해도 크게 효율성에 의심이 드는 사업에 쓰기보다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인터넷인데 인터넷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에게 잘못된 부분을 알리는 홍보,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기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보다 급한 다른 사업이 있을 텐데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예산이 쓰이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좀더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공부방에 IP TV 설치했지요? 몇 대였습니까 두 대 였나요? 도비 지원받아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두 대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IP TV가 공부방에 설치되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미 설치되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설치는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문해서 이용상황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치된 곳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네,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8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1단계 2단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청과 동 사업소를 했고 이번에는 방범용 CCTV 전용회선을 KT망을 자가 통신망으로 바꾼 겁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을 추가로 할 사업은 없는 거지요?

추가로 할 사업은 없고 내년에 관제센터가 이전이 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가지선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부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하고 그 외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용회선 이용료가 2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주로 전용회선 임대료가 방범용 CCTV 회선료가 1억 몇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가 104에서 1억 8,7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고 차량번호 판독용도 있고 다 합쳐서 2억 160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단계 구축했던 동 주민센터나 사업소 다 해서 절감한 것을 뽑아봤는데 연간 3억 8천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이네요.

네. 다 합쳐서 10억 예산을 들였는데 3년내에 회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KT를 일부 허가를 받고 일부는 자가로 하는 데가 있고 화성시는 100% 다 임대하는 것으로 비교를 했는데 연간 10년 되어야 회수된다는 잘못된 언론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과천시는 잘 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된 규모에 비해 절감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3년 정도 지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많지는 않겠지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와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구 및 인력현황과 택시카드결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원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교통과는 교통행정팀, 주차관리팀, 교통시설팀, 지능형교통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총 22명, 현원은 지난번 인사한 이후로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팀명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등록 택시는 총 314대로 사업구역은 과천·안양·의왕·군포 4개 시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현금결제 불편 해소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택시 내에 원터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운영비를 1차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해 온 사업으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하여 각 학교별로 순회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된 관문체육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집중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과태료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무보험 운행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는 차량등록업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량등록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차행정 추진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역별로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예방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견인조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주차단속 민원처리상황과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B 해제지역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GB 해제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에 과천동 뒷골과 광창지구 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과천동 삼거리 및 남태령 지구 일대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에 지정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앞에 보차도 분리대를, 과천초등학교와 문원초등학교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상반기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암 시립어린이집 앞과 열린 어린이집 앞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속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전거 도난방지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자전거 안전장치 부착 운동 전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속의 자전거 문화 정착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하게 자전거타기 홍보책자,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배부, 시설물 확충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자전거 안전장치 부착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도 제작과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 어린이 자전거 수거 처리, 어린이 자전거 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대폭 확충사업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간 아파트 주차장 총 646면 단독주택 255면 GB 우선해제지역 193면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내집안 주차장 보조를 위해서 95개소에 102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GB 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계획에 노력하겠으며 계획에 대해서는 12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역 승강장 편의시설 추진입니다. 장애우, 노약자의 편리한 지하철 역사 이용을 위해서 과천역에 2·4·7번 3개소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2009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5월에 내부 승강기 2기가 준공되어 공정율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사내 승강기 구조물 설치 및 마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원초등학교 외 3개소에 별양로 연동구간 신호제어기 설치와 함께 노후 및 누전선로, 제어기 맨홀 교체 등 상반기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목표한 시설물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ITS 3단계 구축사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통알리미 SMS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컨텐츠로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업무 추진입니다. ITS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 일일 상황 근무체계 유지는 물론 각종 ITS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과천대로 3단지 구간에 무인과속감시카메라 2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소음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6호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자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는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명문화함으로 영세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를 1대 운송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0-36번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한정하여 차고지 설치의무사항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에 등록된 대상 차량이 몇 대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내에 99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톤 이하가 48대가 있습니다. 48대 중에 과천에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빼면 실제 수혜대상은 22대입니다.

다 1대씩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차고지가 없던 분들은 위법이었나요?

위법은 아니고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차고지 확보가 의무적이고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 화물자동차라 하면 몇 톤까지입니까?

용달화물은 5톤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1톤 이하 소형입니다. 1톤 초과 화물차도 많이 있습니다.

1톤 이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행령에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형 화물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닐 테고요.

저희가 조례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상위법에 1톤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1톤이라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표를 봤는데 2010년도 5월말 현재 징수율이 48.7%로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 이상이 납부하지 않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손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요? 반도 채 안 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질서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납부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시일은 걸릴지 모르지만 차량등록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납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에 했어도 안될 경우에는 재산조회해서 압류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강제 영치할 수 있는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장기간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료를 해소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은 60% 정도는 징수가 되었는데 올해에 와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들어서 10% 이상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금년 것은 5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고지서를 받고 즉각 납부하는 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징수하면 60%까지는 거둘 수 있는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의견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연체하는 분들 명단을 홈페이지나 과천사랑에 공개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전체를 따지면 많겠지만 개개인별로는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개인생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합니다.

독촉을 여러 차례 하셨을 텐데 항상 이 정도라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본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력현황에 1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지요?

ITS팀에 기계직이 1명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하면서 다른쪽에 우선 필요해서 배치한 모양입니다. 기회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충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쨌든 표에는 22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오류가 많은데 교육지원과도 틀렸고 대충 살펴봐도 도시과도 틀리고 총무과에서 온 자료도 약간 안 맞거든요. 이것은 급하게 요구해서 그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이 틀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이동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정·현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숫자 틀린 게 너무 많아서 바로바로 수정해서 고쳐주시든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틀린 게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표에 보면 정원과 현원 말고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원 중에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실제로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구 및 인력현황부터 보강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감 때는 팀별로 몇 명인지 나오지요?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새로 오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대안학교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검토 안 하셨지요?

네.

어쨌든 주변의 차량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가 나오고 있고 다시 한 번 챙겨서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하셨는데 횡단보도를 높여 놓은 게 고원식 횡단보도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올라가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여기서 속도 안 줄이면 걸려 넘어지라고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눈에 띄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주셔서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구나 라는 표시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칠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어서 밤중에 운전하다 보면 사고날 확률이 높아요. 시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시고 바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교통 선진화대책에서 설치물 기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는 못하고 경찰서와 협의중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데도 한두 군데 본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노란색을 섞어서 설치해 놓았고 고원식은 화살표로 되어 있어서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눈에 띄는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고원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었다면 뭔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과천에 설치해 놓은 것은 굉장히 고가 높거든요. 속도 안 줄이고 파란불이라고 가다보면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분명히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꽤 고가 높은데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문화 정착부분인데 과장님이 도난방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난방지책 수립이 제일 중요하고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과천에 12년째 살면서 네다섯 대는 분실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있는 일이니까, 혹시 과천에 전문적인 자전거 절도범이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교통과장으로 오기 이전에도 왕왕 시민들로부터 말씀하는 것도 들었고 보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 절도범이냐 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바퀴를 빼간다든가 안장을 빼가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것 같고 쇠줄을 끊어가는 것이 있는데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그게 아마 최대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자전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신만 들면 살 사람인데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살 수가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과천시내에 보니까 지키미키라는 자전거 보관 시설물을 봤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관기능은 견고해서 도난방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불편이 따릅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아까도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빈 보관대에다 옆에 있는 자전거를 들어다가 자기 것도 아닌데 비밀번호 세팅을 해 놓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정작 와서 번호를 모르니까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직원이 나가서 풀어주고 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또 비밀번호를 자기가 하고도 잃어버리는 문제 또 비밀번호 세팅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서로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몇 대 세워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 거치식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간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작년도인가 자전거에 관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터디하고 있는데 집중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선진화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자전거는 더 이상 추진은 안되고 멈춰 있는 거지요?

네.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과천에 잘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예산도 워낙 많이 드는 거라 고민이 많이 드는데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주차시설 대폭 확충이 있는데 단독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더 이상 추진계획은 없는 겁니까?

구체적인 물량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파트 지역은 동대표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다 되었다고 봅니다. 단독도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고 내집안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 합니다.

문원1단지 공영주차장 짓는 게 나와 있는 유일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다가 설득이 안되어 추진이 안되었던 것인데 8, 9단지 원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양쪽으로 사선주차를 시키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은 양차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두 차가 지나가기는 비좁구요. 또 공간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옆을 일렬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돌리면 양쪽을 사선주차로 하면서 훨씬 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차들이 가다가 부닥치는 경우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하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9단지가 입장이 다르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차 순환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것이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8, 9단지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8, 9단지 설득을 하면서 추진해 볼 의향이 혹시 있습니까?

어쨌든 그쪽 지역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 동의를 얻는데 같이 좀 도와 주십시오.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추진력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시작하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4단지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8, 9단지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자료 5쪽에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개선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현재 차량에 다 된 상태입니까?

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시행된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과천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는 겁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가 이것과 관련이 깊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위반 그런 게 아니고 무보험차량, 보험을 안 들고 차량운행을 하면 피해자가 이중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강제로 들라고 하는 것인데 안 든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태료 미납한 것은 안 나옵니까?

네,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하도록 안되어 있고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게 시행이 되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몇 번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서울은 이미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설치가 늦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나 자동차의 위반사항이 종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보험상황만 나온다는 건가요?

무보험 차량, 검사를 안 했다든가 자동차 등록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과천에 과태료 부과된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도 적발이 되어 과천으로 통보가 되고 이런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개별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동차 과태료를 안 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보험, 차량검사 이런 것들입니다.

무보험 관련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미납되었을 때도 같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보험이 안되어 있는 것도 검사도 종합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변형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네.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면 과태료도 같이 연계해서 포함시키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적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역 에스컬레이터 완공 일정은 차질이 없을까요?

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땅을 고르고 있어서 올해 내에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철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것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위의 부분, 저도 거기에 많이 다니는데 계속 보도가 바뀌고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갔다 굉장히 불편하고 바닥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사할 때 보행자 편의 좀 봐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장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도 확보도 해 주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영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고 안건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농촌지역에 평상시보다 많이 다녀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시영버스 배차간격 좀 줄여달라고 합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통학시간대, 학원 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증차를 하든지 무리하게 돌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닐 인원도 더 배치를 하고 증차를 해서라도 지금은 한 시간마다 돌고 있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시간을 못 맞추니까 아예 지각할 생각을 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일일이 부모님들이 차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이것은 교통정책에도 좋지 않지요. CO₂도 많이 배출되고요. 그래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동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한 시간마다 한 대씩 하더라도 출퇴근이나 통학시간에는 아무리 적어도 30분이나 20분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차를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선바위역 주변에 철도시설 부지하고 하천부지 부분에 대해서 뒷골 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 소공원이나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아직....

그런 내용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철도시설 관리공단으로부터는 과천시가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면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과천시로부터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시에서는 단속계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위에 지장물 부분을 정리해 주고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위한 최적 대안을 제시하고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수립대상은 과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4월 7일 승인받아서 4월 30일 고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7월 중에 주민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공람이 끝나면 공람결과를 반영해서 8월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월 중에는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시뮬레이션 구축용역입니다. 도시 전역의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3차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되는 범위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활용될 것이며 향후에 민간건축이라든가 개발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면 목표연도 2020년에 과천비전이 영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과 활용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완성했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용적률을 담았을 때 도시모형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문원동과 갈현동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7만 4천 ㎡ 약 38만 5천 평입니다. 이 중 산업용지를 9만평 확보할 계획이며 주택은 4천～5천 호 정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LH 공사와 공동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했으며 2005년 12월에는 LH 공사와 공동사업추진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의 근간을 마련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기본적인 개발계획 및 실제적인 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수요조사 및 마케팅 용역을 별도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및 마케팅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을 완성해서 금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는 보상을 착수해서 2011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기반조성공사 추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기존 문화관광시설의 기능보완을 통해서 지역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과천동 20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5천 ㎡입니다. 약 5만 6천 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몰과 호텔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구성해서 PF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SPC 출자율은 과천시가 24%, 경기관광공사가 27%, 민간사업자가 4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 9월 2일에는 경기관광공사와 공공부문에 대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동호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민간사업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조성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관 주변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립과학관을 포함하여 이 일대 안전확보 및 경관개선을 위한 목적이 되겠으며 또한 과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 예정지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한 토지이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과천-신양재 간 송전선로 5.443㎞를 지중화하는 겁니다. 지중화방식은 한전에서 기 매설해 놓은 지중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사업비 부담은 원인자인 과천시가 50%를 부담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구간은 3.039㎞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순수하게 과학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0.319㎞입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는 7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비는 1차 과천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켜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협약 체결은 금년도 7월 중에 협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 건과 관련해서 예산은 현재 3억만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20억 이상 착수금을 불입해야만이 협약이 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정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개발지역의 원활한 도로 연계성 향상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당초에 지식정보타운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현재 국도인 부분에 편도 2차선, 왕복 4차로의 지하차로를 도로 하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현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결국은 우회도로를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갈현동 국도 47호에서부터 문원동 지방도 309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81㎞이고 왕복 6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22억 8,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 선정 및 자문을 통해서 2010년 3월에 노선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 안을 가지고 2010년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게획은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서 2011년에는 보상을 착수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도로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마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과천 관문의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과천동 549-2번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만 3,078㎡이고 사업비는 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66억원, 시설비 2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 1월 22일자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통고를 해서 현재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토지수용 재결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표시한 것처럼 문제점이 현재 토지매입비가 6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0억밖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협의보상을 40억분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재결을 하는 요건이 성립이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26억을 확보해서 협의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및 녹지는 총 7개소입니다. 사업비 2억 천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CCTV 4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황실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상황실의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상황실이 확장될 때까지는 자체녹화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녹지 휀스 설치는 8단지 휀스 설치입니다. 1,6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시설물 정비는 연중 일상 관리비가 1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대공원 나들길 실개천 펌프설치는 당초 1개만 펌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을 40분 펌핑 후에 20분 멈추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천만원을 들여서 펌프 1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위탁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7개 녹지 및 공원에 대해서 수목 및 일상 제초작업이나 병해충 구제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정비입니다. 노후된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야외음악당 규모는 약 625㎡입니다. 용역비는 4,522만 4천원입니다. 그간의 실적은 2010년 5월 17일 용역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용역완료를 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커다란 개발사업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식정보타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늦어지고 있는 둣한 느낌은 있는데 특히 무주택자들에게는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완공이 됩니까?

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니까 그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합쇼핑몰과 호텔을 유치하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과천이란 도시 브랜드가 제고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입지가 좋다고 하는 용산이나 판교 송도도 복합쇼핑몰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타 지역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과천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과천의 입지가 송도나 판교보다는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용산은 공동 출자자들이 그 사업의 어떠한 확신성보다는 모회사의 자금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크게 이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부동산시장 상황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저희만 따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업의 효율성은 계속 검토하셔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는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할 수도 있는 사업인지 그 판단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해 준다는 것도 억지로 뺏어다 해야 될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미루어서 과연 사업성의 확신성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은 계속 두드려보고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해 나오면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SPC를 구성해서 민간이 요구하는 컨셉을 담아서 일을 진행시키겠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관광공사라든가 대한민국의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PF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들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맞는 범주 내에서 SPC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어떤 규모를 어떻게 담아 나갈 것이냐를 별도의 용역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가 먼저 경기도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 이전에 경기관광공사, 과천시, 용역사 실무자들이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착수가 되면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추진하고나서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지자체 사업 벌려놓고 헤매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용역이 몇 년도에 나왔었지요?

2007년 초입니다.

애초에 보고를 받기로는 유스호스텔이나 카페, 영화관 이런 시설들이었는데 2008년 말에 미국의 모 기업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으면서 갑자기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커지면서 유스호스텔이 갑자기 5성급이나 6성급이나 고층 대형호텔이 되고 종합쇼핑몰이 되면서 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간 사업진행이 멈춰 있는데 작년 초에 공청회를 할 때도 여러 비판도 받았었고 이 정도까지 시간이 미루어지고 있고 박정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 핵심 컨셉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 지금과 같이 호텔과 복합쇼핑몰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 컨셉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도 미루어졌는데 원래는 작년에 PF SPC가 설립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작년말에 기본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SPC를 구성해서 SPC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그런 사업구도를 갖춰 나가겠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경기관광공사나 민간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토지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소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토지밀도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염두에 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일정부분에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발주 안되었습니까?

발주는 되었는데...

용역은 어디서 맡았습니까?

동호엔지니어링입니다. 실제로 담아내야 될 것이 엔지니어링쪽에서 접근해서 컨셉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저희에게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해야 되겠다....

발주처가 과천시입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입장이 없나요?

용역 발주처는 과천시인데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수요 예측 및 마케팅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지 이용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 밀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실효성이 있겠어요? 계속 꼬이고 있는데요.

꼬이기보다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엔지니어링의 업무영역입니다. 당연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그 용역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 쉽게 이야기해서 몇 평은 상업용지 몇 평은 지원용지 이렇게 구분짓는 부분을 담아내는 것을 얼만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엔지니어링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컨셉 때문에 용역을 했었는데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은 자체는 깊이가 없이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설득력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관광공사의 의견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경기관광공사가 선 투자를 해서 진행을 시켜 보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거든요. 무엇을 여기에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엔지니어링에서 잘 할 수 있겠지요.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국 시와 시민여론을 반영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복합쇼핑몰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백지에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일단 과업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백지로 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없지요. 시민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성과 앞으로의 유의미성 여기서 과천시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또 시민이 원하는 시설 그리고 현실가능성, 사업성을 폭넓게 다시 한 번 논의 시작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시설, 물론 목적면에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실상 산식에 의해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복합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업체의 자문도 받고 해서 왜 우리가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확신성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용역사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컨셉을 말씀하시면서도 시민들과 공청회도 여러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시의원 구성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일단 시의원들과도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차분하게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의견과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님과 황순식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그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분명한 부분일 것이고 수요 예측이 먼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과학관이 있기는 하지만 복합쇼핑몰과 호텔을 지었을 때 과연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있을까 라고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사라는 것이 유동인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거의 개발제한구역이고 조그만 마을 비닐하우스가 몇 개 있는 상황에서 현대판 초호화 쇼핑몰과 호텔을 지었을 때 과연 주변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바위역 주변 일대와 광창마을 앞 과천동 지역을 업무지역으로 동시에 같이 개발을 해서 충분한 유동인구를 확보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바위역과 관련되어 그 계획은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경마장 맞은편에 복합쇼핑몰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심을 흐트러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이 과천시민을 겨냥한 복합쇼핑몰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도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일보가 보도한 장지역 NC백화점 관련해서 상당히 명품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사업성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장지역이 하루에 8천 명 환승객이 다니던 것이 NC백화점 명품관 오픈과 함께 일일 2만 8천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의 쇼핑 선호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바위역의 역세권 강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어느 하나만을 놓고서 선바위역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어떤 수요 예측 장지역에 유동인구가 증가한 부분도 타겟층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도 수요 예측만 정확히 되어서 사업형태를 결정한다고 하면 어찌 되었든 지하철이 연계되어 있고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배후도시가 있어줌으로써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장기적으로 과천청사가 이전하는 시점에서 과천의 미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시점에서 그쪽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천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짜는 계획도 앞으로 논의하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몇 가지 우려가 되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보는 관점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시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단지 하나가 아니라 과천시 전체 도시구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의 개발 조성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천동 일대가 주거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은 과천시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천시의 경관이나 도시 구조가 기형적으로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그런 도시구조를 만들 수 있는 핵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토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다시 말해서 사업성은 좋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물론 시민들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오히려 그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체가 사업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와서 사업을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경기관광공사는 과천시가 동호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은 과연 그 정도 수준까지 용역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 관심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법으로 꾸미고 싶다 하면 과천시나 경기관광공사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합니다.

처음에 시가 진행했던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개발구도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행정지원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 나왔었는데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하남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다루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용인하지 않고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용적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때 가서 SPC를 구성해서 민간사업자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 입맛에 맞게끔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1차적인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을 걷어내고 거기에 어떤 용도를 집어놓고 밀도를 어디까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호나 과천시, 경기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엔지니어링의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이 되는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것도 개발사업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5만 6천 평이라고 했는데 개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면적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확대할 수도 있고 물론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업자가 폭넓은 계획을 세울 때 과연 과천시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방안을 먼저 받아볼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5만 6천평 이 지역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럴 때 다른 그런 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 5만 6천 평에 대한 밀도나 용도 이 부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개발윤곽까지 잡히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SPC를 구성해서 민간사업자가 부지 규모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 구조 속에서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은 7월에 주민공람이 가능해요?

이번 주에...

위원님들은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위원님들은 주민공람 끝난 다음에요.

그것은 공식적인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어야 하지 않나 물론 올해는 선거일정도 있고 그랬지만, 공람은...

이번 주에 하는데 주요사항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좀 주시고 조만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청취는 공식적인 거라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월중이라고 써 놓으면 8월에 임시회를 열어야 되나요?

일정이 그렇게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임시회 여는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8월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월말에 결산을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을 상의하고 잡아 놓으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계속되는 일정 중에 한 타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거나 했을 때 매번 그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8월중에 의견청취한다고 써서 보내면 당혹스럽잖아요. 8월에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는 일정대로 내부결재가 나면 그 때부터 다음공정과 연결되는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결재가 나면 의회사무과에 하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일정이 있는데 의원일정을 여기서 잡아서 보내주시면 당혹스럽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발생된 업무다....

제가 8월에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상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진행상황이 이러니까 물론 의회도 바뀌고 했지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람 전에 한번 정도는 간담회나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바로 주민공람을 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일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의회 의견도 사전에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면 다음주가 되었든 바로 설명회를 한번 잡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중요한 부분이라 구체적인 것부터 큰 틀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번에 당선되신 위원님들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잘 대변하시는 분들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음주 중엔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일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지는 않도록 일정을 잡으셔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 건축과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그래서 그 부분도 연관해서 서로 차질이 없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같은 때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도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 번 의회를 여는 것보다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같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맞추고 그렇지 못하다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안된다고 하면 두 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과천의 현안문제를 제일 많이 안고 가시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아까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안중현 위원장님이나 이경수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쪽에 국도 47호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쪽 우회도로 때문에 3단지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새로 도로가 신설되게 되면 소음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우회도로를 접속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갖다 붙이는 노선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음대책을 강구하고 기존 발생원인과 대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추진을 하든지 내적인 문제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와 환경위생과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도시과에서는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방음대책은 저희가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공사하려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쪽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의 소음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단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골근린공원사업입니다. 점심 때 여기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근린공원이 빨리 진행이 안되느냐고 여러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협의매수가 0.5%로 진행이 안된 것 같고 밑에 보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토지주 반발로 재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주민들은 너무 싸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수용 재결을 통해서 소유권을 원시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매입비가 총 66억이 확보가 되어야 전체적인 토지를 가지고 협의매수를 진행을 하고 협의가 안되었을 때 수용재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 자체가 부분예산이기 때문에요.

66억만 예산이 되면 협의가 됩니까?

협의가 안되면 강제매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에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65억 600만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45억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요?

아닙니다. 그 때 65억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시 예산이...

65억에서 45억으로 잘렸는데 66억이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과는 큰 차이가 없다?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에게 민원서류 내는 것을 보게 되면 3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45억이라고 했다가 66억이 나오길래 혹시 갑자기 올라갔나 확인드렸습니다. 애초 계획이 그 정도라면 애초 사업비와는 별 차이가 없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련되어 도시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네. 문원2단지와 관련해서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건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적률과 관련해서 각 단지 대표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세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대 부분 증가가 없다 라면 단순 용적률 관계는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정비계획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현재 고시된 주거환경정비 정비계획 이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정비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서 세대 내지 용적률을 조정했다면 조정된 것이 곧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경미한 변경으로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승인이 되면 물론 정비계획을 승인할 때는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인용해서 해 보겠지만 다소 변경이 있더라도 그 정비계획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범위내를 벗어날 수 있나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비 기본계획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약간 벗어나도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 처리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주민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별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2, 1, 6, 7단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된다기보다는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구축용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구축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의 현재 경관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나면 완료되는 겁니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최종 승인된 모습이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날 때...

네, 그것이 완성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시뮬레이션을 여러번 해 볼 수는 있는 거지요?

네.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

용적률이나 높이나 동 간격 이런 것을 다 넣어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010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비계획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갈 거 아닙니까?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거구요. 연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시스템이 있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운영측면이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운영측면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재정비가 끝났을 때 2020년에 도시 전경에 대한 비전 영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담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더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은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기간은 더 늘어날 거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시뮬레이션도 지금까지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시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계획 설명드리는 날 같이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까지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설명회를 잡아 주시지요.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지 수준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쪽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하로 넣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역사가 1차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돔 부분이 낮아지면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돔 부분뿐만 아니라 측면도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현재 설계에서 그대로 위에서 눌러서 조금만 들어가면 공원에 오는 분들 시야를 막지도 않고 좋을 수 있고 안전문제는 미관처리를 잘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6개 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2010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종합정비 관리입니다. 목적은 미풍양속 저해 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음란, 퇴폐 광고물 단속,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난립 입간판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제 시행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 기초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올 때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해·불법 광고물 정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음란 퇴폐성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음란 퇴폐성 불법 광고물과 옥외광고물을 수거해서 민관합동 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주민불편·분쟁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 정비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단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2단계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4억 8천만원, 2단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3천만원, 2단계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3억 7천만원 등 총44억이며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2단지 정비 예정구역 8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 6, 7, 9단지가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9년 12월 30일에 착수해서 현재 주민설문조사 및 정비계획 입안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단계 정비 예정구역 1, 6, 7, 9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0년 7월 13일 착수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분쟁없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4일부터 시 4명, 주민 22명을 대상으로 총 26명이 구성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5회 TF팀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사항으로 2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7월 중에 잡힌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떠 8월 중에는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8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된 1, 6, 7, 9단지 정비계획 수립은 계약 및 착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금년 10월이나 11월 경에 주민설명회 단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단지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반기 조기발주를 시행했고 앞으로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주택법 제43조 8항,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는 9단지 외벽 도색공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는데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금년 인사 때 개발제한구역 전속 담당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1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직원별 단속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일일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 및 엄정한 법 적용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방 및 차단으로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실무협의 추진입니다.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물을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대상에는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협의시기는 사업계획 수립시가 되겠으며 협의관련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저희 과에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주변환경이나 모양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서 그 협의결과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60여 건을 완료했고 2009년에는 159건을 협의해서 색채와 미관을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색채를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설물 및 색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색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010년 4월 19일 과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기초조사 및 분석 중에 있고 하반기 9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까지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조리없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 관련 부조리 근절로 신뢰행정을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청탁,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 청탁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를 지연한다든가 불법행위 묵인을 통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민원서류를 실무부서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접수 전에 사전에 개인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별로 찾아와서 불필요한 대민접촉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원천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서류 접수 즉시에는 처리과정을 즉시 상대편에게 알려주는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혼자 가지 말고 2인 이상 합동방문조사를 해서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유착행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광고물 종합정비관리 부분인데 과천시내 중심가 그레이스호텔이나 몇몇 건물을 보면 광고물이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면 좋을텐데 일부는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정비를 계속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2005년 당시에 경기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특정구역이라고 해서 가로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업체측에서는 광고물을 큰 것을 달라고 하는 선호도가 있고 저희는 디자인이라든가 따지려다 보니까 마찰이 많기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경기도에서 사업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인가 광고물을 규격에 오버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대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형물을 세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간판부분 정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같이 협력해서 과천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정비를 하면 다른 어떤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지 정비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8월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능한가요?

네, 도시과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서 모든 인구배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와 맞춰서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일정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역 예산이 큰데 바로바로 나온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구단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세 개가 한꺼번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부분이 조율을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금년 4월에 승인고시가 되었고 추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공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과천시 내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준비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지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까? 조합 설립이 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직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 2단지는 재건축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추진위가 있고 후에 조합이 되는 거지요?

네.

추진위는 6단지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1단지는 준비위원회지요?

공식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내부적입니다.

법적으로 추진위가 있는 데는 2단지와 6단지밖에 없네요. 확인드린 이유는 전부터 5대 의회에서도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되었었는데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서울시는 16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없지요?

경기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느 특정한 이삼 개 지역을 운영해 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봐서 확대해 나가고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되네요.

아무래도 계속대로 하게 되면 시범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확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는 따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저희도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시 차원에서는 기초 지자체에서 법제로 해서 마든 경우는 아직 없지요?

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과천시에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지금까지 검토된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고, 그것이 정비사업 관리업체인데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비기금도 예치를 해야 되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게 여러 가지 잡음을 줄이면서 시행도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지난 회기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공공관리자 제도가 신속한 진행, 진행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 방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실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경기도 조례도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관리자 제도 취지를 잘 이해해서 실제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든가 실제 운영과정을 행정적으로 투명하게 유도할 수도 있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서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보통 1년 걸려서 주민이 늦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관리자 제도 실시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법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취지에 맞게 유도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실질적인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운영은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설립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좀더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정밀하게 그 부분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발급할 때도 연번호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미미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추진과정이라든가 조합설립 인가과정이나 동의서 징구방법을 지난 6월 30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변호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했던 것을 일반인에게 더 홍보를 할 것이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보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주민들이 관심이 있겠느냐 했는데 많은 부분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진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부딪치고 갈등이 생겼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보고 추가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건축업무를 추진해 본 것이 3단지와 11단지 경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단지 추진해 왔던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거기서 장단점을 구분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역시 추진위 내부에서는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지금까지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추진위하고는 큰 갈등이 없고 내부에서는 세대수나 인구 증가율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취지나 도시관리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아직 공공관리자 제도가 아니라 그렇지만 추진위 구성과정에서 복수 추진위가 나오지 않도록 의견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추진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지자체 단위에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거든요. 서울은 법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구요.

서울에서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하네 마네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방향이 올바르다는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고 해서 과천시에서 그냥 경기도만 바로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