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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4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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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건설과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 보상업무 추진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건설과 기구는 건설행정팀, 도로팀, 시설관리팀, 전기팀 네 개 팀이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의 주요 업무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공유 재산관리 노점상 단속 및 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팀의 주요 업무는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시설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종합문화회관 등 대형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기팀의 주요 업무는 도로 내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도로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상용직으로는 수로원 4명 전공 4명으로 8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제한구역 내 보상업무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대상은 도로 조성공사에 따른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뒷골 등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3개 노선에 971필지 면적은 102,88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 대상은 61개 노선에 444필지 면적은 74,11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 시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총 예산 수립 252억 800만원 중에 현재 집행은 251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필지 수로는 171필지에 18,490㎡가 되겠습니다. %는 전체 대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권 확보를 통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관리 대상은 노로 내 노점, 노상 적치물, 중점관리대상은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방법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자체 청원경찰 4명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속 용역비는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평일에는 용역사 4명과 건설과 지원 청경 4명이 합동단속을 하고 공휴일에는 경마장으로 인해서 용역사 직원 14명이 투입이 되고 건설과 청경 4명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노점상 실적은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179건 포장마차 154건 손수레 리어커를 이용한 단속이 70건 기타 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지역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도로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뒷골 외 8개 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51개 노선에 총 연장 6.2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남태령 2개 노선, 광창 3개 노선, 죽바위 1개 노선, 6개 노선은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뒷골 5개 노선 광창 2개 노선 한내지구 1개 노선, 삼거리지구 1개 노선 8개 노선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공사 추진은 시설비 불용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지 보상상태를 봐가며 시설비 예산을 수립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자전거 도로시설 정 및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횡단보도 설치가 별양로 및 중앙로 20개소 실적은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보수는 별양로 상행 7단지 입구~601동간 500m로 상반기에 기 보수 완료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은 대공원 나들길에서 국립과학관까지 500m가 되겠습니다. 대공원 관리사업소의 부지 사용승낙 지연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협의가 기 완료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 확충공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8쪽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입니다. 사업 대상은 광창IC교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공사계획은 8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삼포마을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300m로 현재 추진공정은 70%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과천시 문원동 31-7번지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5,829㎡가 되겠으며 문화원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293㎡가 되겠습니다. 경기소리전수관은 지하 2층에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4%입니다. 현재 추진 공사 내용은 내외장 공사와 전기소방 설비공사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그간 실정 보고 승인사항에 대해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종합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통합공사로 발주하여 추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원동 178-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2,544㎡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6월 1일 착공하여서 2011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월 1일에 착공해서 지장 수목 이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가설 휀스 및 현장사무실을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 토공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내외장 공사 및 토목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설비 등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문원1단지 15번지 160~165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린이집 건립은 지하 2층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93㎡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하 2층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48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착공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중앙로 가로등 조명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등기구 노후로 인한 시 경관 저해와 등주 내부 부식으로 인한 누전상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친환경 절전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1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문광장~서울시계, 주암로~서울시계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30% 공사 추진은 8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조도를 개선하여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중앙동 단독주택 등기구 50개, 교육원로 홍촌로에 등기구 74개가 설치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동 단독주택 공정이 10% 홍촌로 공정이 2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승진하시자마자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건설업무라는 게 시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마무리를 해 나가는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도 굉장히 많아서 민원도 많은 복잡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항상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표해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7쪽에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인데 자전거도로 확충하면서 대공원 나들길에서 국립과학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공원 나들길에서 국립과학관으로 이동하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끊겨서 좋은 길들이 연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난 주에 대공원 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천경찰서 교통계 심의 상정 중에 있습니다. 심의는 조만간에 처리될 것 같고 추진되면 7월 말까지는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설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턱 낮추기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황순식위원

자전거 도로 인도까지 어차피 다 보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은 공사가 발주가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횡단보도까지 발주가 돼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횡단보도는 건설과 소관에 안 들어가 있고 턱 낮추기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경찰서에서 교통 협의가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반대가 있었던 것은 대공원관리사업소였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처리가 늦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내에 연결이 되는 것도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침 한참 출근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우정병원 삼거리에서 버스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아침 8시 30분 정도에 도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하면 되겠느냐 미뤄 달라 했더니 9시에 또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안전테이프도 설치하지 않고 금방 마른다고 하면서 옆에 테이프만 붙여 놓고 아침 9시에 도색하다가 젊은 대학생이 가다가 넘어져서 옷 다 버리고 그래서 제가 막 화냈더니 그때 안전테이프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안전테이프 설치한 다음에도 굉장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 차도로 가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한 30분이면 마른다고 하면서 막 하던데 공사할 때 보도 거기는 전부 다 자전거 도로처럼 돼 있어 가지고 거기를 도색을 하면 아예 지나다니는 길이 없어요. 차도로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안전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맞는 건지 공사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현재 공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 시간이라든가 주변 안내라든가 안전장치가 항상 마련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사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먼저 공사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공사장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누누이 시공사에게 지시를 하고 강조를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휀스나 테이프 등으로 공사장 사고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꼭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공사로 인한 보행통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계획을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차단하여 보행자나 차량교통 흐름을 막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7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퇴근시간 5시에서 8시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일부 현장에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확실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9시만 해도 많아요.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돼야지 인적이 드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 그 때 많이 다닙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급하게 나가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특히 보도 같은 경우는 차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작은 공사이고 잠시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옆에 안전 통로까지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비용을 더 감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든다거나 공사비가 더 증액한다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비용에 있어서 주간공사하고 퇴근 이후에 야간 공사하고 공사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품셈으로 보자면 야간 공사는 할증이 1.5배 정도 단가를 더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야간공사를 한다고 해서 야간 할증을 준 공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너무 부담 되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인건비 부분만 1.5배 할증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재비는 똑같고요.

이경수위원

저희가 가끔 연수로 일본을 가보면 거의 도로공사는 1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야간에 하고 6시 딱 되면 공사를 중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근시간이고 러시아워고 없이 공사 위주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밀리는 시간대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만 1.5배 할증한다고 하면 전체 공사비에서 할증되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노임 부분만 할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20%정도 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특히 주로 주요도로 같은 공사는 야간공사를 통해서 조금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불편사항을 사전에 막아줘야 될 것 같고 공사 안전에 있어서도 지난번 인천대교 추락사고도 사전에 안전 조치를 했으면 그런 큰 사고가 있지 않았을 텐데 공사장 보면 그렇습니다. 중장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중장비 바로 2~3m 뒤에서 교통 통제 한 사람이 봉 들고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는 50m 후방에 라바콘을 설치해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교통통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선을 통제해서 한 쪽 차선만 쓰게 되는 경우에 일방통행시키고 이 쪽에서 일방통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장비가 차선 하나를 막고 공사를 하면서 한 사람이 장비 주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 감독을 건설과에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도로 대형공사는 야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야간을 통해서 사실은 야간에 하면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시야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교통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형공사는 야간에 하는데 선별해서 야간에 할 건지 주간에 할 건지 통행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주간에 해야 될 공사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양쪽에 배치하고 사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통제하고 통행시키는 조치도 필요하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를 더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시간에 공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라든가 조달단가 문제는 없습니까? 야간공사해야 될 부분하고 특히 옆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달청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도 시공사가 일부 부담을 하고 크게 반발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도로 도색 같은 것만 하더라도 보도를 완전히 막고 한다면 옆에 따로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거기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겠지만. 보도를 완전히 막고 차도로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안전시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짧은 거라도. 그런 것을 하려면 분명히 예산 소요가 시공사에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충족을 해라 그 대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내지는 공사비를 보통 단가보다 좀더 쳐주겠다라는 부분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 단가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분명하게 우리가 명시를 해 가지고 조건을 하고 단가 책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6대 시의회 시작하자마자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에 가서 공사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안전시설 부분하고 마감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일본 같은 데는 보도 같은 걸 한 번 깔아놓으면 10년, 20년, 30년 보도를 깔아놓는다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공사하는 것을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합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지요. 한 번 해 놓으면 다시는 보도 뜯지 않고 특별한 지장물 공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해 왔던 것들이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수준 차이가 확 난단 말입니다.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 현장이 그리고 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의 질, 마감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로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건설행정 질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에 품질 관리인데 아무리 사업비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공사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품질의 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향상하도록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의식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연수 갔다 와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단순하게 단가를 높인다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질의 높아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다 보도 같은 걸 정비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필수적으로 1년 정도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년입니다.

황순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현재 2년인데 5년으로 높여놓는다고 하면 그 부분이 법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황순식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면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가 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너희들이 책임지고 여기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대충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것도 깔아놓으면 바로 움푹 움푹 들어가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최근에 깔려있는 걸 보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울퉁불퉁한 거 여전히 발견되고 항상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바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을 길게 하고 건설과에서는 철저하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지적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면 처음 할 때부터 잘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뭔가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고질적이고 오래된 주민들 민원이고 매일 보도 뜯는다 보도 만들어 놓으면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설 행정을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해 왔는데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도 위주 관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공사품질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데 너무 잦은 굴착부분이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굴착주체들이 너무 산재돼 있고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면 기간을 통합시켜 주고 보도관리를 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조적이고 시스템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품질은 품질대로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시스템적으로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굴착기관이 많아 가지고 저도 항상 주민들 만나면 이것 가지고 설득도 하거든요. 맨날 도로 뜯는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거 아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뜯고 상수도 뜯고 한전에서 뜯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자보수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좀더 강구를 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연구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이경수 위원님하고 황순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건설과에 다 통보가 되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보통 어느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굴착이든 하수도공사든 상수도공사든 이루어질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마무리 됐을 때도 확인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시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 기간이 길은데 지역이 많을 경우에는 매일 가서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마무리되거나 또는 공사 기간이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가 요철상태가 상당히 심한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삼일 정도 지속됐었는데 지나가는 보행자나 누가 볼 때 상당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요철상태가 심했어요. 물론 상수도 공사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건설과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그런 공사가 쾌적한 환경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하수 맨홀공사든 뭘 하게 되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평탄한 정도가 불균형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사하고 가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하자보수 요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실제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굴착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다음에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연관시킬 수 없나요? 약간 치사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와 평탄한 상태가 나름대로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에 도로 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굴착사업이 대부분 보면 주민의 생활편익시설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강제로 제재를 가했을 때는 시공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민이 더 불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제성은 쓰지 않고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만족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하자요구를 하고 안 되면 하자 예치금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쾌적한 보행 환경 가운데서 지금 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굉장히 큽니다. 과천역 승강장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가끔 방문해 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규모가 큰 건축물 여러 개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문화원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건물들이 진행이 반 이상 된 것 같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다고 돼 있는데 자재를 친환경자재로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내장 부분을 친환경으로 쓰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자재도 친환경 자재로 써야 되고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내장재도 그렇고 외부 마감재도 그렇고 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예비인증 건축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 단계에 가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됩니다.

박정원위원

뒤에 나오는 공공도서관하고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과천에서 공공건물 짓는 것은 항상 친환경인증을 받는 게 기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종합복지관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친환경 인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안중현위원장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종합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각종 공공건물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상공모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장애인복지관 종합문화회관은 설계가 끝났고 공사가 54%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상공모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상공모할 경우에 설계비가 좀더 비싼 편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계비 차이보다는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좋은 안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 설계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비의 차이가 아니라 설계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왜냐 하면 종합문화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연면적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설계 및 부대비가 종합문화회관은 2억 9천만원 장애인복지관은 3억 8천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설계비가 연면적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이 제 판단으로는 설계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설계비 같은 경우는 늘어나더라도 도시 경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에서 과천시에 공공시설을 많이 짓는데 설계 수준을 지금 현재보다 한 두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비용은 조금 늘어난다 할지라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천 시내 공공건물을 보더라도 현재 건축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면 설계 수준에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비용을 한 번 비교해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좀 적게 들어가는데 과연 설계비의 증가가 곧 건물의 수준으로 그대로 전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 또 어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반경쟁 입찰방식은 공모 방식이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안으로 유도할 수가 있고 일반 공모를 하게 되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는 조금 낮아지지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품질이 저희들이 원하는 품질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대형 공사는 거의 대부분 공모 문원도서관도 공모를 해서 공모 설계를 했고 공모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현상공모 방법이든 현재의 어떻든 현상공모 방법이든 현재 과천시 공공건물의 설계 수준은 제가 볼 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보다 설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지금 건물 짓는 거 다 친환경건축 인증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종합회관, 장애인복지관은 받고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받을 계획이고 공공도서관은 친환경 인증 건축물이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다음 단계입니다.

황순식위원

3000㎡ 이하인 경우에 에너지 효율을 따져봤을 때 지금 친환경건축물 인증 자체가 대형 건축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받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다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린 것이고 어린이집은 받기로 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특히 어린이집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 건축 받으면서 작은 건물 같은 경우 건축 단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인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게끔 현재 설계 자체가 어느 정도 친환경 인증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까지 도달할 정도의 설계가 기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친환경 건축 인증이라는 제도에 딱 맞추기 위해서 너무 공사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비효율적이라도 판단이 명확하게 들었을 때는 지금 조례상으로 3,000㎡ 이하인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상응할 정도로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이번에도 문원동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증은 받지 않겠지만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원동 동사무소 조감도 혹시 보셨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동사무소 조감도가 공사를 하면 건설과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거기도 공모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도 조감도를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문원동 공공도서관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단독건축물로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데 일단 화려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이 이렇게 화려해도 되냐는 생각도 당연히 들고 거기 부지 자체를 연결해 봤을 때 거기 산등성이 밑에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초현대식으로 짓는 것이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공모제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단독건축물로는 멋있는데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 굉장히 어색한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모 당선작들을 보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계용역 중간평가 때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지금 지적했듯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최종설계 납품할 때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공동도서관 위원회와 용역발표회도 들어갔는데 최종안과 조감도를 주시고 어쨌든 공모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고 공공시설물로서 누가 봐도 여기에 적합하구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과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건축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공모에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것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황순식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과천시민 전문가들도 많이 넣으셔 가지고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서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도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건설업무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 업무가 현재 이원화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공사만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게 된다면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건설과로 넘어오니까 건설과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까지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주관부서에 전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 걸려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감도 걸려 있는 걸 보고. 조감도를 정보과학도서관에 걸어놨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저게 뭐냐고 불만들을 토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다 다르게 공모를 했을 때 물론 거기서 주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도시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단계에 있어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축하 인사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승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파악을 그 동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4쪽에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 조성 건인데 별양동 중심상가 쪽에 우리 과천시 상징 나비모양으로 된 경계석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혹시 제거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양동 상업지역의 볼라드 설치배경은 2004년도에 상업지역 정비를 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설치한 볼라드가 되겠습니다. 총 설치 개소가 388개소입니다. 별양동 상업지역 전반에 걸쳐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철거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신 적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설치된 지 지금 6년 정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소규모 같으면 다시 뽑고 다른 방법을 한다지만 대규모 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볼라드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또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또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아마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제가 여기서 철거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과천 주민과 좀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천의 시민들 수준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위험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부에 볼라드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가서 보면 노점상은 아니더라도 일반 차량 운전자가 불법으로 개구리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아마 또 다른 단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업체도 있고 단속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시민들 여론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다름 아니고 지금 이홍천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별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원중학교 앞에 있는 방지턱하고 별양로에 있는 방지턱하고 소음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메워 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었거나 일부분은 메웠는데 소음방지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4단지에서 새서울상가를 가다 보면 돌로 속도제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특히 여자분들 건의가 많이 오거든요. 힐을 신다 보면 끼어서 불편하다 그것 좀 메워 줄 수 없냐 이게 노화돼 가지고 돌이라도 메워 줬으면 좋겠는데 돌도 안 메워져 있고 차만 지나가면 그 잔돌이 튀어서 골이 패거든요. 메워주든지 없애주든지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안드리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문원중학교 앞에 페이빙스톤 횡단보도, 별양로에 페이빙스톤 횡단보도는 교통시설을 관장하는 교통과에서 아마 주민 건의에 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별양동 상업지역 4단지에서 새서울쇼핑 페이빙스톤 횡단보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골재가 채워놓은 것이 패어 나와 가지고 보행을 불편을 드리는데 그것은 수일 내에 바로 채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 잔돌을 채워주는 것보다 여성분들은 전에는 힐이 폭이 넓었거든요. 요새는 힐이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끼고 거기를 까치발로 걸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치 초기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었고 보행자 힐도 불편하지만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가 건너갈 때는 불편을 예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하영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4단지 입구에서 새서울 그 부분이 교통량이 많고 그 부분은 약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원래는 완벽하게 재정비를 하려고 제가 한 번 했었는데 주민들과의 협조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박스만 50㎝만 뒤로 밀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 건데 하영주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여성분 그리고 과장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유모차 또 나이 드신 분이 다닐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히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평탄한 길을 한 쪽에만 내도 결국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전부 요철이 심하니까 조금 불편한데 그 가운데 어느 쪽이든 한 쪽에만 폭 30㎝ 정도로 해서 휠체어 유모차 통로 정도만큼만 매끄러운 길을 만들면 방금 얘기한 대로 멋쟁이 하이힐을 신은 분들은 그 쪽으로 가시고 다른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니까 한 쪽에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전 건설과장님께서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간도 경과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다만 별양동 중심 상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볼라드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었고 거기뿐만 아니라 가운데 보도를 보면 밑에다가 옛날에 불 들어오는 거 만들어 놨던 거 다 고장 났지요? 그리고 차량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양동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통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구조 자체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과에서 용역을 하니 많이 얘기까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문원1단지 어린이집 및 주차장 공사가 있는데 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도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은 48대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몇 명 규모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어린이집 규모는 .......

황순식위원

물론 건설과 입장에서 보기에는 차량 대수가 몇 대가 더 눈에 들어오실 텐데 어린이집 규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게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이게 나올 때부터 저는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주거지 맨 안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문원1단지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이 많은데 차량통행이 많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주차장도 그렇고 어린이집 위치도 장단점이 있지요. 안쪽이 포근한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꼭대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꼭대기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될 텐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됐던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 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사업추진할 때 거기 집주인들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됐고 특히 바로 옆에 살고 계신 세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이 지금 공사 시작 전까지도 몰랐던 분이 많고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바로 주택하고 붙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높은 행정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인데 어쨌든 시에서 주택가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다 알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바로 옆에 살고 계신 세입자 분들 동의를 얻지 않고 공사강행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집주인이나 세입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집주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고 세입자 분들은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업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전 주민에게 전달이 되게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민원 문제는 세입자들을 만나 가지고 대책회의도 했고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축주를 만나서 지금 설득도 한 차례 했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만나서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끔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이고 이사를 가지 않는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피해를 예상해서 보상을 해 주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만 현재 세입자에게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세입자들이 우려하는 생활의 불편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발생 문제에 있어서 최소화 되도록 공법을 적용하고 그 공법에 대해서 세입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 현장을 나가서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피해가 커요.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창문에서 손 뻗으면 닿는 부분에 휀스가 쳐지고 지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게다가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과천시에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 좋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정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걸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사갈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될 것 같고 이사를 가겠느냐 말겠느냐 물어봐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빠져야지 나가는 거고 그냥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몇 분들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안 빠지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은 이사 갈 수 있도록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늦어지더라도 잡음 없이 충분히 동의를 얻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세입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공사가 강행돼야 되니까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가면서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며칠 전에는 이사갈 거냐 말 거냐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이사갈지 안 갈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 가고 싶어서 지금 내놨는데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황당이지요. 이게 나가야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담당 직원이 사실 공무원된 지가 아직 2년 밖에 안 돼서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통로박스 개선하면서 끝에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오른쪽 방향은 저는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끝에 가서 연결도 안 되는데 굳이 개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장애인회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지나다녀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횡단보도도 미 설치돼 있고 굴곡도 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 빠른 시간 내 횡단보도 설치해 주고 인도가 단절돼 있는 옆에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밑에 표시라도 하셔 가지고 이 쪽으로 가능하면 다니지 말라고 당분간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빨리 횡단보도하고 보도를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보도가 설치돼서 연결이 가능한데 현재 장애인복지관 보도 설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횡단보도는 바로 조치한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임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횡단보도를 바로 설치하시는데 지금 건너가 가지고 인도가 없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장애인복지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보도가 연결이 되는데 현재 임시로 휀스를 안쪽으로 몰더라도 임시보도라도 하고 그 때까지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 6단지 쪽으로 보도가 단절돼 있다는 안내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닐 때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곳이고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길이고 각별히 유념해서 빠른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민원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도 급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에도 따로 말씀드렸는데 구리안길 보도 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휀스가 지금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쪽 인도로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불가능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도로 나와 가지고 자전거 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선형도 굴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휀스를 교체를 하고 안전하면서도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구조상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좁은 폭에 안에 가로수까지 심어져 있다 보니까 보행이나 자전거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부지 폭의 한계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적으로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점검해 주시고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박물관 뒷길 포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차량이 보도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것도 문제고요. 대공원 땅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아까 국립과학관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대공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입로하고 뒷길 포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대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하기로 날짜를 맞추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립과학관하고 연결이 되면 자전거라든가 보도 통행이 많을 텐데 지금 보도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게 있고 거기가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라면 진입로를 확실히 설치를 해 주시고 지금 카메라박물관 같은 경우도 과천시에 굉장히 좋고 중요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먼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라서 거기서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웬만하면 길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여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입로하고 뒷길 포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카메라 박물관 앞에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현황도로 폭이 좁은 데는 3.6m 넓은 데는 6m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저희 도로부지가 1.5~2m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할 때는 사유지 사용승낙이 불가피한데 전에 말씀하신 서울대공원하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포장해도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 삼포마을 진입로 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삼포마을은 2005년 5월 30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기무사 입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종 변경 요구로 인해 가지고 마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삼포마을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그 동안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올해 보도공사가 시작되는데 보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듯이 보행자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보도 폭이 1.5m라고 돼 있는데 실제 보도블록이 깔려서 보행할 수 있는 보도 폭이 얼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실제 보도 폭은 1m 정도입니다.

이경수위원

양쪽 경계석 포함해서 1m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경계석 포함해서 1.5m입니다. 보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걸 보면 두 사람이 교행하면 어깨를 틀어야 될 정도의 폭 밖에 안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한 사람이 차지하는 폭이 보통 70~75㎝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편하게 교행을 하려면 최소한 1.5m 이상의 폭이 돼야 되는데 그 도로는 경계석을 양쪽 경계석을 빼고 나면 1.1m 밖에 안 되니까 교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벌써 보도 위에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해 가지고 더 올라가서 건물 앞에는 주차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행 환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도라고 한다면 지금 공사 초기에 보도 위에는 차가 서 있지 않게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 주차장화 돼 버리면서 보도는 설치하나마나한 무려 3억 3천만원이나 투자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건데 보도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보행자들은 어차피 도로로 내려와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 위에 차가 세워져 있지 않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업 효과를 반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차량이 주차를 못하게끔 다른 시설이 할 수 있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생활안전지원과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조직 및 인력현황 두 번째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 추진 세 번째 재난취약가구 및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 네 번째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다섯 번째 안전도시사업 추진 여섯 번째 내실 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 일곱 번째 수해복구공사 여덟 번째 자전거 도로 주변 시설물 정비 아홉 번째 하천관리용역 열 번째 하천 수해예방 및 긴급복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는 재난관리팀, 안전도시팀, 치수방재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201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훈련으로는 2010년 5월 13일 과천동에서 소방서, 가스공사, 보건소, 건설과 합동으로 지진대비 훈련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2010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및 당직실 야간상황 관리를 하고 기상특보 시, 예보 특보시, 준비 주의보 경보 비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대책기간 운영은 여름에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가구 및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가구 및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책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 보험 단체가입 총 가구 558가구 중에 대상가구가 416가구가 되겠습니다. 보험상품은 동산이 9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는 상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 371가구가 가입했습니다. 89.1%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를 다 완료했습니다.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1회나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 보험 단체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45가구로 돼 있습니다.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WHO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공인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WHO 국제 안전도시 공인 조건 이행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공동체 안전 증진을 위한 각계각층 상호협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과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발주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천시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네트워크 구축 및 손상 발생· 위험요인 조사 등 중간보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과천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근거 마련, 우선순위 손상문제 제시 및 프로그램 개발 위한 근거 제시, 손상 발생 현황 및 위험요인 조사 등 추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조건 이행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범시민적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과천을 만들고 안전사고의 최소화와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주간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과천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 안전파수꾼 운영, 어린이 안전감시단 운영, 어린이 안전 슬로건 공모, 소방안전캠프 운영, 과천시 어린이 안전실태 조사, 초등학교 주변 안전맵 조사 CPTED 전략 도입,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가 과정 위탁 교육 어린이 안전도시 공모 사업, 공공건물 계단 안전고무 설치 및 안전파수꾼 운영 어린이 안전 환경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 지속 연찬 발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실 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입니다. 민방위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생활 민방위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대원 육성관리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훈련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1,461명 비상소집 훈련 4,169명 민방위의 날 훈련에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훈련 1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2회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위 날 훈련에 민방공 대피훈련 2회, 방재훈련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하천 호안 등을 정비하여 치수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무명교~시계 외 2개 소 유실된 호안정비 옹벽기초보강, 돌쌓기, 식생 블럭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재천 호안 옹벽 복구공사, 막계천 저수호안 복구공사, 양재천 복원수상 복구공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해 발생 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도로 주변 시설물 정비입니다. 양재천 등 자전거 도로와 그 주변 시설물을 상시 정비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재천 외 11개 소 18.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포장정비 1,875㎡ 양재천 전광 시계 설치 2개소, 양재천 제방 보수공사 외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 수시 정비를 하며 부속 시설물도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천관리 용역입니다 양재천 등의 산책로를 상시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우기 및 강설 시 토사 제거 및 제설작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지방 하천 3개소, 소하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재천 퇴적물 토사 제거 실시, 하상정리 사업, 제초작업 및 청소,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 관리하겠으며 장마철 자전거도로상 쓰레기 및 토사 제거를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수해 예방 및 긴급복구공사입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 하천 내의 수해 취약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해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양재천 외 11개소 하천, 구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정사 앞 구거부지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해 취약지역 및 시설물 수시 예방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수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생활안전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수해복구 공사 부분 8쪽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하천 호안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천지역 내에 모든 하천을 제가 잘 모르지만 양재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항상 유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유실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유실되지 않게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영구 구조물로 해서 옹벽을 할 경우에는 구조가 튼튼한데 자연형 하천을 만들다 보니까 돌 쌓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새로 소소히 지속적으로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산책하러 내려가 보면 항상 원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번 공사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재발되지 않게 기초공사를 잘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자주 반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양재천이 다른 하천과 달리 경사로가 매우 급하고 유속이 빨라서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매우 크거든요. 전년도에 세 개 지역이 복구공사를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개 하천의 굴곡 지점 내지는 합류 지점 부분에서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 계속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쪽은 퇴적이 되고 한 쪽은 유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속 변경으로 인해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복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지금 옹벽 쌓아진 부분이 발파석으로 날카로운 돌들이 세워져 있는데 자연석으로 둥그런 돌로 쌓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옹벽 부분이 있다면 옹벽 부분을 제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느라고 자연석으로 식생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은 자전거 도로가 고수부지 건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층부도 전부 다 고수부지 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물 양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관문천 쪽에 그러니까 관악산에 바로 내려올 때 과천교회 위 쪽 11단지 쪽 방향이 되겠지만 그 쪽을 보니까 버드나무가 돌 틈 사이로 많이 성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도 가서 봤는데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기도 했는데 자꾸 자라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해서 놔둬야 될 필요성도 있고 너무 크게 자라면 가지를 치거나 잘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부분은 나무가 성장하면 잘라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미리 뽑아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나중에 그게 성목이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고려해 주시고. 지금 양재천 통로를 가다 보면 수변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양재천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활안전지원과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과나 환경위생과가 힘을 합쳐 가지고 일부분을 공사하지 말고 3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좋은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생태 보존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할 일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양재천 같은 경우에 치수사업을 1구간만 남았습니다. 700m만 남았는데 그 부분은 지방2급 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90억을 내년도에 지원해 줄 걸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이 되면 나머지 무명교에서부터 주암교까지 700m 구간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은 그 때 그 때 수시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꽃 식재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골재 채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골재 채취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말씀하시기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골재 채취한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과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재 채취를 해서 반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허가를 해 준 사항도 없고요.

이홍천위원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 어느 방향에서 진입해서 공사를 시행하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골재를 반입해서 작업하는 점에서 골재를 반출하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토사가 쌓였을 경우에 채취하려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토사를 일부 부분적으로 제거해서 갖다가 매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큰 차나 포크레인이 들어갈 때 진입로가 마땅치 않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과천동 쪽에 복합문화관광단지나 그 쪽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놔둬서는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고 과천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께서는 갈현동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2단지 복합상가 코오롱 쪽에 놀이터가 있는데 우천 시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 쪽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동장 시절에 그 부분을 자주 확인을 해 가지고 2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사무소는 재건축관계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단지 내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 단지 관리소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백송가든에서 중앙동사무소 방향을 보면 관악산 쪽에서 장마철에 물이 폭포처럼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물들이 토사가 성당 앞에 도로 쪽 맨홀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자꾸 침수되는데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과천시에서 자연녹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야이고 사유지이고 사유주택이다 보면 시에서 간섭하는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 임야라면 도로 부분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재해 대책을 한다하더라도 하천이나 구거 부지 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더군다나 사유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단지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가 코오롱에서 복합상가 쪽에 통학생이나 시민들이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단지 주민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설득도 시켜야 되겠지만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백송가든 부분은 지금 생활안전지원과 뿐만 아니라 산림을 생각한다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그 쪽을 예절 교육관이나 예원 쪽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안간 조치사항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산림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재해대책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마 토지를 매입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토지를 매입해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산에서 내려온 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냥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나는 양재천이고 하나는 과천 도시 안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6쪽을 보면 안전도시사업 추진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맵이라든가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이런 개념들 다시 말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안전 부분이 생활안전지원과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과천시 재건축이라든가 다른 도시 개발하는 데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의 공간 구성은 다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는 안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안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시 전체에 전파시키고 또 그런 개념들이 과천시 공간 구성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를 내든 보행환경을 조성하든 항상 이런 개념이 나름대로 반영돼 가지고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재난에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보건소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예방의약팀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으로는 정원 35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40명 시술하였으며 어린이 구강 교실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강 관련 각종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교육 및 상담을 7회 1,348명을 실시하였으며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만성질환 자 진료 및 투약을 12회 703명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및 등록 강화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자가 방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소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보건소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토요일 영유아 예방 접종입니다. 시중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함은 물론 주민 이용 편의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금년 2월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소아마비, 간염, 홍역 등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출산 지원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145명, 영유아 관리 및 예방접종 3,081건 유축기 대여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34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모자보건 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취학 아동 영양교실 13회 영양교육 994명 청소년 바른자세 운동교실 운영, 운동상담 서비스 제공 절주 교육 20회 3,685명을 실시하는 등 건강행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건강동아리 운영입니다. 건강 관련 동아리를 활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배양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되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및 성인 금연교육 27회 어린이 금연 교육 인형극 2회 735명, 금연 캠페인 9회, 금연 클리닉 운영 8회 등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 암을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불구 및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 검진 561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건 2,507만 1천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대상자 모두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천시와 함께 하는 무료 암 검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국가 암 사업으로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암 외 2종의 검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지역 신문 과천사랑지 등을 이용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기초가구 조사 및 건강 면접표 조사 실시 가정 방문 간호 및 구강 관리 서비스 제공 3,116건 의료용구 물품 및 재활용구 대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연결 및 지속 관리 취약 제도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 치료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정신 장애인 사례관리 간이 치매검사 아동 정신건강 선별검사 500명, 정신상담실 운영으로 일반상담 454건, 전문의 상담 12회 및 금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주민센터 상담 29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담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신 치매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구급상자 지원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17쪽 보육시설 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담당자를 지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2009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20,066명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5,703명분을 확보하였으며 질병 정보 모니터 구성 78명, 전염병 관련 검사 5,304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관련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접근형 친환경 방역입니다. 방역소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진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로등형 해충구제 포충기를 41대 설치 운영하고 보육시설 및 취약시설 이동형 포충기 43대를 설치 운영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류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 및 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 불량 의약품을 추방함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남용 의료약품 취급업소 점검 23개소, 마약류 퇴치 캠페인 안경업소 및 화장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23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서비스 향상 부정 불량 의약품 처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9페이지 주민접근형 친환경 방역이 있는데 방역제는 많이 개선이 됐지요? 친환경 약품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바뀐 걸로 아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현재 문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학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것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도심지 주거공간하고 하천변으로 돼 있고 관내 지역이라고 대상지가 돼 있는데 주로 주거공간하고 하천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파트도 일부 하고 있고 약품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인 1조로 해 가지고 방역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약품을 배정해 줬고 자기들이 하고 일부 저희들이 하고 농촌마을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방역을 하고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약품도 주고 장비도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과천동에 화훼도 있고 비닐하우스 지역에 주거인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전혀 방제가 안 돼 가지고 모기가 많이 들끓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는 약품을 공급한다든가 실제로 보건소에서 방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하우스 지역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연무 소독기를 과천동 같은 경우에 3월에 소독기를 배치를 했고 약품을 6월에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했고 저희가 7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방역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전화 오면 24시간 안에 출동을 해서 가정집에는 못 하더라도 울타리까지 다 방역을 해서 민원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충분히 케어를 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부터 시작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3쪽에 구강 보건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노인의치 보철사업 40명 시술하셨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명을 했고 해마다 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홍천위원

연령이 많은 층이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40명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산은 국도비 사업인데 부족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좀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콜센터는 어디에 설치돼 있지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다 연락을 하면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행복한 가정 건강한 출산 지원을 보니까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145명이 등록을 하셨던데 이것은 모든 시민이 가능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는 다 대상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실제 임산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145명 정도면 어느 정도나 등록을 하시는 걸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임산부들은 보건소에 다 등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철분제 보급을 하고 있고 임신 중에 당뇨 검사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혹시 소득수준으로 구분해서 등록을 받으시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장애인 치매 아동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살예방 캠페인 같은 경우는 교육을 2회로 하셨던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군부대에 가서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청사역에서 1년에 3~4번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혹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뭔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파악이 어렵고 상담 전화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도 넓은데 평상시에 제가 그냥 주민으로 있을 때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과천사랑지에 고정 지면을 할애를 해서 보건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상시 홍보하는 체계를 갖추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떨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 홈피에도 물론 홍보를 하고 있고 과천사랑지를 보면 보건소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Health Children 사업이 어디로 갔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63가구에 9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다가 작년에 저희 보건소로 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7쪽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철분제 지원 이 부분이 Health Children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일정 소득 미만이라든가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아동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62,000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인데 다른 부서를 봐도 없더라고요. 영양 플러스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보고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업무에 이동이 생겼나 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리고 의료 및 약무관리 20쪽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구강 쪽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구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서로 중복될 소지도 있겠지만 학교의 양호교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교사를 빼놓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왜냐 하면 의약품 오남용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의약품 오남용 폐해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초중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약품을 오남용했을 때 그 피해가 굉장히 크고 나중에 미래에 성장했을 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주로 초중학교는 구강교실하고 전염병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초중등 학교에서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체크를 해 가지고 초중등 학생들이 의약품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같이 학교의 보건교사와 함께 그런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코먼스 디지털라운지 설치 공사입니다. 인포메이션-코먼스 디지털 라운지 설치 공사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존 1층 어린이 열람실 IC 디지털 라운지로 물리적 디지털적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D 안내 시스템, 좌석 관리 시스템, 국회· 국중원문 DB 및 정보탐색 PC코너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린이정보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어린이 정보센터가 5월 25일에 개관됨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싹자료실과 꿈나무 자료실을 활용한 5페이지 1일 독서교실 원어민이 함께 하는 잉글리쉬존 코너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료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문화 강좌 수강생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무인좌석 발급기 운영 대상 좌석 확대, 무인좌석 발급기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쁜 일상으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첫걸음마 사업 등 4개 분야로서 하반기에는 현재 66명인 도서관 첫 걸음마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호 대차 서비스를 모든 공간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문화강좌 확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화,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암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를 포함 총 33개 강좌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기존 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2011년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공개모집 개편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도서관 특성을 살린 독서진흥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페이지 하반기에는 여름 독서교실 운영 9월 독서의 달 행사 골든벨 독서퀴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료의 적정 구입 및 보존관리입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의 적정 구입과 신속한 자료 정리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보유 자료 현황은 246,024권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보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료실 복본 도서 및 이용률 저조 자료 추가선별 및 이동작업, 2011년 개관 예정인 문원도서관 자료 수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디지털 정보자원의 확충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디지털 정보 자원을 구입을 확대하며 이용자 디지털 서비스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도서관 디지털 홍보영상 제작 에어드리공원 내까지 무선 랜 서비스 확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SMS 서비스 시스템 구축 다중모니터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과학인재 육성 및 지역문화 예술 연계를 통한 과학문화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생활과학교육 운영 사회복지 시설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과학문화 해설사 양성 초급과정 운영 여름 방학 창의캠프 등 국립과천과학관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학센터 활성화 시책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의 기초과학 원리 습득을 통해 미래의 과학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과학탐구동산 프로그램 4개 분야 31개 강좌를 운영하고 토리아리 과학축제 등 과학 특별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4쪽에 어린이 정보센터 개설 운영 부분을 보니까 하반기 추진 계획에 원어민과 함께 잉글리쉬존이 운영이 된다는데 그러면 원어민이 거기 계속 있으면서 어린이 동화를 읽어주는 내용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계속 있기보다는 일정한 시간대에 강사를 모셔다가 잉글리쉬존 코너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도 생각을 해 보고 과천시민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영어가 가능하신 분을 모집해서 강사로 활용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엄마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일정한 공간이 있고 선생님이 한 분이라면 몰려들 아이들과 엄마를 어떤 식으로 통제 관리할지 걱정이 되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어린이정보센터가 하루에 850명 내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1,400명씩 모여들어서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 중인데 이것도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조를 짠다든가 시간대를 몇 명씩 모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이용하시는 분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어린이정보센터 이용 인원이 850명 주말에는 1,400명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평균 858명으로 잡고 평일에는 600~700명 요즘은 방학이라 어제부터는 1,300~1,40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새로 만들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그 때는 문화체험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때는 하루에 300명 입장이 됐었어요. 공간도 세 배 이상 늘고 방문객 수도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간 늘어난 것만큼 늘어났다는 거네요. 수요는 예상대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1,300~1,400명 정도요? 그러면 1,300~1,400명의 학생들이 실제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조사에 문제가 있는데 입장객 수요를 계산해서 1/2로 나누는 거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는 계산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입장한 숫자의 1/2로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과천 어린이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몇백 명이 이용만 해도 굉장한 성과라고 보는데 반복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 수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1/3~14로 잡으면 됩니다. 400~50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다름 아니고 여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책을 대여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저희 도사모라고 해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 자원봉사들이 20명이 계신데 그 분들 중에서 책바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현재 등록돼 있는 게 현재 100가구 정도 돼 있고 여기 직접 나와서 프로그램 하는 데는 세 가정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전에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보면 언어도 서툴고 책 읽는 것도 서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연계해 가지고 글도 가르치면서 책도 읽어주면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용률도 높고 이 분들이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우리 문화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아이들을 따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잘 해 가지고 잘 좀 만들어가고 우리 시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양성 좀 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더 확대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이라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세 가족 12명 정도가 모여서 엄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도서관에서만 할 건 아닌데 지금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언어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두 가지 언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두 가지 언어를 하지만 또 깊이 있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어 구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서도 해야 되겠지만 방금 하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이 이용을 하고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가구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외국 분인데 굉장히 한국말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한국말이 정확하게 발음도 안 되고 아무래도 듣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자료 11쪽, 12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서 구입도 하고 각종 디지털 자료 여러 가지 학술 잡지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활용도거든요. 지금 당장 답변보다도 올해 대출 자료를 분류를 해서 대출된 회수 다시 말하면 대출된 책의 권수 인원 특히 디지털 자료 전자잡지라든가 전자책 VOD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VOD 비도서가 17,629개 전자책이 230권 정도 돼 있고 E-book도 책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잡지 같은 경우는 230권 중에서 하루에 30개 정도가 다운로드돼서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학술정보지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학술정보지도 많이 있지요. 제가 일일이 통계를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인쇄 매체보다는 디지털 매체로 전부 가고 있고 유명 서점에서도 현재 디지털 매체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를 확충해서 디지털 정보를 화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 도서관과의 자료를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받아서 볼 수 있고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전자책은 현재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았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현재 가능하지요.

안중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상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E-book의 바탕과 글자의 경계가 애매해서 보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E-book과 같은 해상도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난번에 회의록에서 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오는 E-book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나왔던 책에 해상도라든가 기술상의 문제로 있는 거지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다음에 도서 대출 통계를 별도로 주십시오. 대출 건수 예를 들자면 전자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대출되는 ........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대출 통계는 일계가 338명에 1,200권 정도 대출이 나가고 한 달에 2,700명이 1만권 정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을 보면 과학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천시에 문화관광 해설사, 기후변화 해설사 또 과학문화 해설사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부 제목과 같이 관광해설사는 관광 안내를 하시는 거고 저희 과학문화 해설사는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옆에서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고 주로 대전에 있는 과학관에서 많이 배우고 전반적인 교육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과학 프로그램,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코치 역할을 해 주고 때로는 선생님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도에 배출된 24명은 지금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중현위원장

과학문화 해설사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학생들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201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팀으로 상수행정팀, 상수시설팀, 정수팀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4명, 현원 19명으로 결원이 5명이며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수도요금 납부방법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개인별 가상 계좌를 부여 금액을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납부제를 도입하고 카드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카드사와의 제휴방법을 모색하여 수도요금의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등 요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공동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잇도록 먹는 물 음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 27개소에 대하여 1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급수구역 연계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관내 급수 구역에서 급수 중단 등 주요 사항 발생 시 서울급수 구역에 연계 비상급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누수 다발지역 및 노후 상수관 매설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 누수 발생률을 감소시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누수 조기발생 및 복구로 안전급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농촌지역 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 신·증축 등으로 물 소요량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고자 주암길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상수도관을 확장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관 확장 및 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하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양동 상업업무지역에 4개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돗물 품질관리제 확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시민 고객이 만족하는 수도 행정 구현을 위하여 월1회 6개 동 2개소를 선정하여 최소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품질관리제와 급수 설비인 옥내 급수관 및 저수조의 수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시설 관리자의 청결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수질검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상수 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의 수질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수질 검사 결과의 공표 및 시설 개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정수시설 청결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의 정수 생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5회 청소 등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정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수 생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수돗물 정수 시설의 공급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0쪽, 11쪽에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제에 관한 건데 저는 6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아파트라서 배관이 녹슬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돗물이 안전한지 늘 불안한데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관리 측면에서 생산부터 관말까지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노후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물 틀면 약간 녹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버리고 사용을 하는데 그 정도만 사용해 주면 이상이 없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처음에 녹이 나오는데 이상이 전혀 없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단지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가정 내에 수도전은 과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점이고 또 불안한 부분입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인주택 내에 급수관을 노후관이 됐으면 신청을 하시면 내년부터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저녁에 정수 상태에 있을 경우에 대부분 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녹물이 일부 밤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출만 되면 그 이외의 것은 수질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혹시 각 가정에 월 1회 12개 지점을 검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12개 지점이 주로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각 동별로 각 가정에 2개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12가정을 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12가정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시 전체에서 한 달에 12 가구의 집 예를 들자면 1단지, 2단지, 3단지 각 단지별로 한 군데씩 검사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수질 관리하는 부분은 생산 단계부터 가정에 가는 단계별로 수질 시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도 하고 급수구역도 있고 가압장에 유실되는 장소 이런 데는 별도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가정 급수조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단위나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 검사를 해 주고 있고 아파트 단지는 저수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채수해서 관련 기관에 수질 시험 의뢰를 하고 몇 가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아파트의 저수조 배수 배관 가정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가정 내에 들어간다면 가정 내 배관에서 아마 노후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검사가 전혀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정 내 수도꼭지를 말하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직접 수돗물이 나오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밤에 정수 상태에 있다가 아침에 틀을 경우에 공기하고 같이 약간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배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만 배출이 된다면 수질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파트에서 동 가정까지는 안 해 주시잖아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말에서 하는 부분은 가정집의 수돗물을 채수해서 시험하는 부분이고 저수조 탱크가 있는 데는 거기도 나름대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수질 오염을 확인하는 거고 배관은 분명히 집 앞까지 그리고 동 앞까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보통 파이프에 녹이 있는 게 동 앞에 오는 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관의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단지만 교체를 했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급수관이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급수관이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매설돼 있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원 근거가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조례가 올해 개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과천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옥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총 공사비 50/100 이하에서 공동주택은 80만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직까지 신청한 아파트는 없지요? 어차피 동별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것은 없고요.

황순식위원

신청을 받아야지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받으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맑은 물을 마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8쪽과 9쪽을 보면 상수도관 확장 및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끝났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도 건설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보행 환경에 불편을 주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됐지만 차후에 이런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할 때 보행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다시 재포장할 때 노면 상태라든가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도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보기에도 거슬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아까 수질검사에서 보통 보면 저희가 항상 아리수, 아리수 하면서 선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먹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어떤 약품으로 합니까 아니면 침전으로 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몰라 가지고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노후관 교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살 때 보니까 노후관 교체한다고 파헤쳐 놓고 도대체 어느 구간이고 또 지금까지 어느 동까지 했고 어느 동은 안 했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정수장에서 수자원공사로 팔당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착수정부터 침전 여과시키고 우리가 배수지로 가고 각 가정으로 갈 때까지 각 단계별로 탁도라든가 살균하기 위해서 염소라든가 기술적으로 안쓰라사이트 이런 여러 가지 여과지를 사용해서 정수된 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단계별 언제 오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노후관 개량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2020년 목표로 과천시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갖고. 거기에도 보면 5년 단계로 노후관 개량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80년대 신도시개발하면서 주택공사에서 매설한 관로도 있고 그 이후에 시에서 다시 정비한 관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로는 20년 되면 노후된 걸로 이론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개량이 돼야지 수질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5단지 살 때도 그랬고 4단지 살 때도 보면 우리 수돗물을 먹으면 누렇게 나온다든지 그래 가지고 배관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또 5단지 가니까 어느 날부터 급수를 안 해 주고 배관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목으로 봤을 때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명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디까지 했고 우리 과천 지역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A에서 B지점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B에서 C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차츰차츰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지역을 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번 보면 파헤쳐놨다 덮었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 구간만큼은 교체를 했고 어디 구간만큼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개량한 부분은 GIS에서 속성을 입력 그러니까 언제 공사하고 관경이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고 속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상수도 관로가 119㎞가 있습니다. 119㎞를 전체 구간별로 해 가지고 공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지 주된 부분은 저희가 안내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수백 건씩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주관로는 저희가 언제 한 것은 저희가 홍보할 때 우리가 노후관 개량률이 몇 % 정도 됐다 라든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공사 기간이 길더라도 저희 주민이 참을 테니까 두 번 손 안 대게끔 하면 저희도 참 좋겠고 단수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단수 안 됐으면 더 좋겠는데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두 번 손보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하영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예를 들어 별양동 상업지역 350m를 하기로 결정할 때 결정하게 된 기준이 뭡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관 개량에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해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중현위원장

누수라든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상수도 기본계획에 그 시기가 되면 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는 주로 단계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5년 주기로 5년 내에 수도관 개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몇 ㎞다 지역은 대충 어디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5년 내에서는 저희가 별도계획을 세워서 시기 조정을 급한 부분이 있고 약간 5년 내에서 뒤로 미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노후관 교체 공사는 어떤 물리적으로 훼손이 돼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일정한 구간씩 나눠서 한다는 얘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왜냐 하며 노후도라는 게 매설 연도가 오래된 부분이 노후돼서 파손될 염려도 있고 누수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교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112㎞ 상수관의 연도라든가 구간별 교체 공사한 기록은 다 있겠네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GIS가 과천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속성이 들어가 있고 몇 년도에 매설돼 있다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방금 GIS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GIS 상수도관을 한 번 본 적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든 지금 나름대로 구간별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 쪽 부분은 몇 m 단위가 아니더라도 선이 끊어지고 굴곡이 있는 구간마다 여기는 몇 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때 어떻든 구간을 같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 사유를 적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면 훨씬 더 시민들이 이해를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을 연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상수도관하고 서로 연계하려고 하는 거지요? 비상시 사용하려고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뒤에 막계천 쪽에 서울시 관로가 매설돼 있어요. 저희 관로는 환경사업소 옆에 400m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1차 행정적으로 급수 비용 관계하고 업종 관계를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구두로만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시설을 어느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설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며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나갈 것이냐 과연 연결했을 경우에 과천시 전 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냐 왜 물이 거꾸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압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강남수도사업소에 수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비상시에 급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 쪽 수원하고 우리 과천시 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다르지요. 서울시에서 정수 처리해서 보내는 배수 관로하고 우리 시에서 정수된 것을 연결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어떤 위급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그것을 쓰겠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쓰는데 쓰는 범위는 서울시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