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덕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박태문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태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나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광식 위원께서 나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상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상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나상희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상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본위원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짧은기간 동안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나상희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통보받은 박태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박태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따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옥란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용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김훈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장동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남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장식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봉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흠 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추갑영 부과과장입니다.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직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소흥자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송호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용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영국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성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강흥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유영의 시설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권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태문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12년 5월 3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이강길 대표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352억 2,769만 1,000원을 편성하여 3,839억 6,919만 4,2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중 3,518억 2,974만 4,110원을 실수납하였고 321억 3,945만 9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1억 8,011만 4,260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89억 5,933만 5,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352억 2,76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2억 1,383만 9,21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24억 4,153만 210원으로서 지출액은 3,050억 5,273만 1,440원이며 미집행액은 473억 8,879만 8,770원이고 이중 130억 7,233만 2,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고 343억 1,646만 6,77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67억 7,701만 2,670원이며 이 중 2012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130억 7,233만 2,00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5,933만 2,9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4,534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41억 8,784만 3,000원이며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108억 1,797만 1,5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50억 581만 4,530원이며 지출액은 2,910억 9,805만 2,620원이고 미집행액은 339억 776만 1,910원으로서 이중 85억 6,329만 1,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고 253억 4,447만 9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건 등 42건에 4억 4,891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건에 대해 17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시간제 계약직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채용 등 2건에 대해 5,483만 8,000원을 전용하는 등 총 45건에 5억 392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입니다. 예비비는 양천구청장 재선거 관리경비 발생에 따른 경비 등 8건에 19억 6,398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4억 1,537만 9,370원을 지출하여 5억 4,860만 4,6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등 24건으로서 예산현액 180억 2,018만 2,000원 중 80억 9,585만 6,050원을 지출하고 85억 6,329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2건으로 예산현액 187억 8,166만 9,680원 중 지출액은 78억 7,402만 7,100원이고 이월액은 45억 9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2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1억 8,181만 2,947원이고 조성액은 65억 2,199만 6,737원이며 이중 65억 5,167만 8,920원을 사용하고 잔액 121억 5,213만 764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80억 9,009만 3,600원에서 2011회계연도에 44억 4,161만 1,100원이 발생하였고 58억 708만 9,096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7억 2,461만 5,60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4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2조 2,651억 6,675만 9,578원에서 2011년도에 294억 1,885만 1,433원이 증가하고 224억 5,789만 2,847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721억 2,771만 8,164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60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0년도 말 579점에 43억 2,234만 8,000원에서 2011년도에 신규취득으로 42억 5,551만 1,41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5억 4,073만 4,97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98점에 70억 3,712만 4,44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건제 순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32쪽에서 35쪽까지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6쪽, 세출은 40~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에 불용액이 485만 8,910원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불용되었다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것을 조정합니까?

주로 재건축이라든지 건축사항에서 서로 양쪽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체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전문가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조정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건축 경기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집행 못했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작년도에 목2동, 목3동 시프트 사업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청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폭행 비슷하게 한 사건도 있고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는데 이렇게 갈등이 많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항은 우선 그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 예를 들어서 건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시행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시프트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성질이 달라도 어차피 민원조정인데 그때 반대파들이 굉장히 심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사업이라도 민원 양당사자인 반대파의 추진위원회 또 찬성파의 추진위원회가 사무실까지 내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양당사자를 불러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갔으면 그렇게 큰 갈등이 없었지 않았나 해서 이걸 불용시키지 말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담당관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건 일단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조정은 그 해당 주관과가 있는데 주관과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단 주관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불용시키지 마시고 평소에는 아름답게 서로가 이해하고 따뜻했던 주민이었는데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주민간에 반목이 생기고 심지어 인사조차도 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이라는 게 서로 주민들이 원만하게 살아가게 해 주기 위해서 조정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는 서울시 사업이라도 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로가 따뜻하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을 보면 감사담당관실 예산 불용액 중에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무려 55.2%인 411만 4,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문건수가 2010년도에 33건에서 2011년도 8건으로 감소한 게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자문건수가 33에서 8건으로 대폭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저희가 원가분석자문위원을 분야별로 건축이나 토목, 전산, 전기, 기계, 조경분야로 나누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신기술 공법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특별한 사항들이 별로 없어서 자문을 구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성를 기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제고 예산이 23.6%가 불용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청렴도 수준이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기 전 일인데 작년에는 상위권으로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덜 집행된 것은 사실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발생돼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주는 건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없어서 미집행 됐습니다.

상위권에 진입했다면 청렴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전체 중 17.3%가 불용되었는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불용액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결산서 책자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이며 보조금 집행현황은 5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은 사업별설명서 6페이지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사업별설명서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여자테니스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이죠?

편성은 60 대 40 그러니까 시비가 40%, 구비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4억 1,697만 3,000원인데 구비가 2억 3,597만 3,000원, 시비가 1억 8,100만 원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여자테니스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여자테니스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상시직원이 한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운동경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여자테니스단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홍보 효과거든요. 우승도 하고 그러면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도 봤는데 이왕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홍보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객만족·친절 생활화 사업에 대한 칭찬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불용액이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강사를 초빙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2011년도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탔네요, 상금으로 인센티브도 받으셨죠?

7,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양천구청 직원 모두가 열심히 친절업무를 펼침으로써 나타난 성과라고 보여지고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앞으로도 민원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누리타운 8층을 임대했죠?

해누리타운이 전체 9개 시설 중에서 5개 시설을 임대,

당초에는 일반에 임대할 계획이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회적기업 입주에 따른 구청측의 임대료 감면 업무협조 요청으로 임대료를 대폭 감축했다, 그래서 1억 5,576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계약을 했는데 5월 31일로 임대만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2011년 6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5월 31일에 끝나는 걸로,

작년 5월 31일이 계약만료였는데 재계약을 6월에 했다 이거죠?

예.

세입이 현저히 감소가 됐는데 세입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공된 이후에 1월부터 쭉 된 게 아니고 차등을 두고 입주계약을 하면서 수입이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의 임대료 감면 업무협조 요청으로 대폭 감축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11년 6월부터 재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계약관계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총무과 소관이라서 물어본 거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1년 아닙니까?

보통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1년 단위도 있고 그런데 계약기간은 3년이나 2년 단위로 하고 연도별로 임대료를 받는 걸로,

작년에는 1년간 했는데 올해 또 계약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2013년 3월 6일까지 했습니다.

임대료가 감소됐다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도 원래 일자리 사회적기업이 주여서 감면을 해 준 거에요?

예, 그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45쪽부터 60쪽까지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6쪽, 세출은 48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고위정책과정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부터 했는데 고위정책과정 수강료가 수강생 참여가 저조해서 13.6% 감소가 됐거든요. 1,080만 원이 수납됐고 2009년 270명, 2010년 250명, 2011년 216명으로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들 신청해서 탈락도 시켰는데 지금은 인기가 많이 하락되어서 신청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분간 보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보류를 한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게 우리 예산에 적정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을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6,801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귀속기탁금 4,801만 원, 당선무효된 전 구청장 귀속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 1차 분납금액 2,000만 원을 세입 조치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4,000만 원 남아 있는데 납부가 되었습니까?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인해서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전임과장께서 이 부분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이라면 안 받을 의향인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할 건지, 본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법 조치를 한다"고 전임과장처럼 말씀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적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활동비로 월 얼마씩 나갑니까?

동별로 월 4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7,100이고 집행잔액을 73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죠?

작년에 목1동에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하면 그 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카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7월달에 그걸 다 써야 되는데 총무님이나 간사님이 계시는데 바쁘시면 그걸 못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7월달에 못 쓰고 8월달에 못 쓰고 9월달에 못 쓰고 10월달에 못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그 사용내역서를 가져와라 해서 사용내역서를 못 가져가면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기름값이라든가 간식비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통 두 번 이상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걸 사용할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왜냐하면 총무님이나 간사님들이 바쁘셔서 옛날처럼 결산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카드로 긁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어떤 해결방안이 없는가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동장이 적의 처리하도록 그쪽에 사실상 위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60쪽부터 72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의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서는 5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회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사용료가 47.5% 감소되었고 또 해누리타운, 문화원 사용료가 59.2% 감소가 되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2쪽을 보면 인근에 유사한 대관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해누리타운도 보면 인근에 유사한 대관시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대관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해누리타운하고 문화회관 사용료만 되고 인근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유사 대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저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대관시설은 해누리타운 입장에서 보면 문화회관이고 문화회관 입장에서 보면 해누리타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동일한 기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전에 해누리타운 준공식하고 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질의 시에 총무과에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어요. 똑같은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겹치면 오히려 임대료가 감소되고 또한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데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신문화센터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해누리타운 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결산보고를 보니까 똑같은 기능을 가진 공간이 중복되어서 한 군데로만 실제 될 거를 감소가 많이 됐는데 지금 보면 문화회관 유료 대관이 연 762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료를 잡았는데 243회 대관에 그쳤고 또 해누리타운도 연간 340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13회로 대관이 줄었다, 이 양쪽을 합치면 그 수치가 맞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저조되었고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용료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임대료를 합친 사용료까지.

일반 인근 개인 사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이고 주민의 혈세로 만든 우리 공공청사인데 좀 싸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적절하게, 공익을 위한 행사라면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일반시설 보다 크게 차이가 없다면 여기는 이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대관료는 매우 쌉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공공성을 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가 무료로 전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는 걸 들으셨죠? 그러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양쪽에 있는 문화 이용시설을 이렇게 놔두면 정말 양쪽 다 기능을 제대로 원활히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보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해누리타운 3층인가 2층인가에 있는 그 공간만 해도 충분히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 문화회관 1층에 해누리홀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다른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신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누리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전면적인 문화공간도 아니고 행사를 하기에도 조금은 무대도 좁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공간이 좀 애매한 컨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제한된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쪽 해누리타운이 생겼기 때문에 저 홀을 뭔가 전문화시켜서 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다른 부족한 공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해누리홀은 공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사무실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신문화센터가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공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항상 보건소 직원들이 요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똑같은 기능을 가진 공간을 하나 더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주민의 혈세로 만든 공간을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과거에 사실은 우리 구민회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특히 결혼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예약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기능도 지금은 조금 많이 쇠퇴한 것 같고 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합창단이니 많이들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좀더 깊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예식도 많이 했고 어머니합창단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누리타운에 합창단 행사도 할 수 있고 예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해누리홀은 다른 용도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밑에 식당하고 임대를 줬는데 그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수입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틀림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박태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당사자들은 우울증이나 폭력문제에 접해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정신지체인들이 사실은 정신보건센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할 때 특히 날씨가 궂은날씨라든지 이럴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도 민원 때문에 거기 상담소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제가 25개 구를 쭉 확인해 보니까 지하에 있는 곳은 사실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밝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게 현 상황인데 정신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에 두고 있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신 쪽일수록 정신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양성화하고 밝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좀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태이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그런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해누리타운도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 형태로 세팅을 했지만 저것도 조금 일부는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사정을 봐가면서 이런 열악한 시설들이 빨리 좋은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72쪽에서 81쪽까지이고 결산현황 책자 중에 세입은 7쪽, 세출은 67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182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3년 정도에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초등학교 내 CCTV 지원사업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이 1억 3,344만 원이 편성됐는데 50.73%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률이나 이런 걸 예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유지·보수비는 사업비의 몇 %를 반영한다라는 규정만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약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 원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집행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면서 규칙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CCTV가 몇 대 있으면 몇 년도 몇 대,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겠다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현안개선사업에 보면 초등학교 30개에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1개소에서 사업계획 취소를 했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 잔액반납이 10개교이고 사업계획 취소가 1개교인데 이게 맞습니까?

양목초등학교에서 과학실을 신청했는데 공간확보가 되지 못해서 반납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이 되었는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얼렁뚱땅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렁뚱땅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돌아가야 될 예산이 못 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어떤 사업이라고 했죠?

과학교실입니다.

타 학교에서도 과학교실을 만들 수 있는데 불용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이 거의 60% 가까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인즉, 구청장 재선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것 중에, 제가 요청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죠. 목3동 학생들이 강서구 등촌초등학교, 등마초등학교에 약 1,500명 가량 다니는데 이 학생들은 양천구 목3동에 살면서도 양천구 역사탐방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목3동 학교에 안 다니고 강서구로 다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본근거가 학생들의 거주지가 어디냐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어느 구에 소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고장 알리기는 학교에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쪽 학생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우리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그쪽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학교의 선생님이나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3동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강서구로 다니고 있고 옛날에는 중학교도 강서구로 다녔고 고등학교도 강서구로 다닙니다. 그러면 역사탐방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목3동이나 우리 심광식 위원이 계시는 월정초등학교도 강서구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60% 정도 난 것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좀 미미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교육경비보조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구 학생들이 그 학교에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정에 다니는 신월동 아이들도 목3동 아이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등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3동 아이들이 강서구 아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오히려 목3동 초등학교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금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길정우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등촌초등학교에 과학교실을 만들 때 원희룡 의원께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목3동 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그 후로 한 4년 이상 아무런 지원이나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망 내지는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목3동 주민과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금 내지는 역사탐방, 또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어린이기자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니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의 사업이 계획되고 그것이 집행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부러지게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도 있는가 하면 쉽게 시작해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과 관련해서 그 기간이 9월부터 사업을 운영해서 8개월이나 걸렸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배움이나 이런 거에 참여할 의욕이 높으신 분들, 또 저소득계층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검토의견과 같이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남은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지가 없었다라고 표현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가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명쾌하게 규명이 돼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실행하실 때 중복되는 사업이 없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의 관련기관들과도 정보가 잘 연계돼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81쪽부터 86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결산은 7쪽, 세출결산 총괄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7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15개 세부사업 중에 30% 이상 불용사업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예산현액 대비해서 8.98% 금액으로 따지면 816만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는 집행사유 이유가 되는 사업이 취소돼서 미발생으로 일어난 것이 320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1,393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 645만 원 등등 해서 15개 사업 중에 30% 이상 불용사업 6개 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항목별로 보면 이용편의 제공분야에 있어서 우편물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유지·보수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집행을 못해서 저조한 사업도 있었고 또 당초 소요금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분야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분야하고 과다 편성한 분야,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편의 제공에 보면 업체가 도산했다고 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 민원실에 보면 양천공원 쪽으로 후문이 나 있는데 거기에 민원홍보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LED판인가요?

예, 그게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만든 업체가 도산을 해서 현재 고장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비스기간이 지났는데 다른 업체에서 수리보수가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당초 설치한 업체에서 만든 특별한 기술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업체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걸 없애버리고 다른 업체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려고 사업별로 견적을 내보고 있는데 예산이 1,500~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장난 전광판의 최초 설치비용이 얼마쯤 되죠?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금액이 2,58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시스템이 처음 나오는 단계였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새로 나올 때 비싸고 몇 년이 지나면 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그와 같이 값은 싸면서도 성능은 좋은 업체에 견적을 맡겨서 알아보니까 한 1,500만 원 내외로 하면,

그러면 2005년도보다 한 1,000만 원이 다운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363만 원 남아 있는데 예산을 1,200 정도 더 편성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실 텐데 물론 도산을 한다고 예고하고 도산하는 업체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정상태가 건전한 회사를 파악하셔서 수리를 해야죠, 유지보수 비용으로 7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고칠 수 있는 걸 업체가 도산해서 못 고쳐서 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건 다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게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재정건전 상태를 파악하셔서 향후에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민원행정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2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전혀 못 쓰고 있는데 민원사무편람 책자라고 추록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이라고 2년에 한 번 정도 추가로 올려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록비 예산을 편성해놓고 작년에 추록을 한 번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원인 발생이 안 돼서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1.9%가 불용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관리시스템도 업체 도산으로 보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건 업체 도산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 것이 오래돼서 낡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입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절감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는 소요금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추계를 하실 때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불용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86쪽에서 92쪽, 259쪽, 273쪽, 448쪽에서 451쪽까지, 그리고 55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7쪽, 23쪽, 82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에 1,000만 원 전용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전용했죠?

이번 연초 1월 8일날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전용을 합니까?

2010년도 10월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부터 공문이 늦게 접수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관련예산에 대한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1월 8일날 부득이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으로 전용해 줬으면 그 예산은 남았네요?

예.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과다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을 단일화해 가지고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감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결산서에 1월달에 예산이 전용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하반기쯤에 부족하면 남은 것을 전용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의결해 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1월달에 전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든 간에 이 서류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인데요, 웹메일 서비스가 2010년 12월에 종료하게 되어서 웹메일 및 스팸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 752만 8,000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절감한 게 맞습니까?

예.

서비스 종료가 될 것을 예상했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항은 양천 웹메일시스템이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상용메일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서울시통합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웹메일 서비스가 2011년 2월에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2010년도 말에 종료가 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불용비율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전기요금 사유가 어떤 겁니까?

2011년 2월에 양천구통합관제센터가 개소하면서 저희들은 이 설치가 비슷한 영등포구 등 타자치단체의 비용단가라든가 사업물량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실제 소요금액 사항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 개소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전기요금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