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안중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시 본청 17개 실과와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3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36번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34번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1회’를 ‘사건별 1회’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7명’을 ‘5명’으로 같은 조 3항 ‘주민생활지원실장·총무과장·회계과장과 고문변호사·노무사 중 2명’을 ‘주민생활지원실장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2명’으로 같은 조 4항 ‘변호사·노무사는 위촉기간으로’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의 ‘변호사·노무사’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8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을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 제출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이, 위원에는 안중현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22일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9월 8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3차 특위인 9월 9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9월 10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제5차 특위인 9월 13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를 제6차 특위인 9월 14일에는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7차 특위인 9월 15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9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 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