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조선일보에 실렸던 양천구와 관련된 사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신상발언을 통해 이야기함을 양해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 양천구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절감하여 각 부서별로 10%씩 예산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천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중 약 10% 정도가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족한 예산만큼 양천구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측했던 것보다 110억 원이 더 생겼습니다. 후반기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있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결산심사 중에 잉여금을 활용하여 목5동 신청사 토지매입비 연부액 총 61억 원 중 잔액 11억 원을 갚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갚아야 할 토지매입비 잔액 11억 원을 올해 갚게 되면 이자 4,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5동 신청사 예산 200억 원은 이렇듯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양천구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들어 낸 예산입니다.

신청사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양천구민의 희생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양천구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5동 현 청사나 목마도서관 중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현 목5동 청사는 지하매설물과 토지분할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목마도서관의 기능을 신청사로 이전하고 그 부지의 매각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구청장이나 구의원 입장에서 뭔가를 매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동청사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큰 혜택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외의 주민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이 현 동청사와 목마도서관 그 어떤 것도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동을 제외한 양천구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하건 말건 그것은 나와 상관 없다는 식의 발상은 매우 곤란합니다. 또한 앞으로 오래된 목1동, 신정2동 등에 동청사를 이전해서 지어야 합니다.

이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지역이기주의가 횡횡한다면 양천구의 재정이 어디 남아나겠습니까? 누구는 포퓰리즘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얼마 전 목5동 신청사와 목마도서관 매각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에 사설이 실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소설인지 사설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천구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주장의 근거도 미약한 아주 형편없는 사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설에서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왜 호화청사를 짓느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목5동 신청사 건립은 동통폐합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의무사항입니다. 목5동 신청사의 연면적은 이전에 목5, 6동 청사 연면적을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두 개다 매각하여 신청사 예산에 충당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랬으면 훨씬 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현 청사는 그대로 두고 신청사를 짓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인데 이러한 노력은 무시하고 돈도 없는데 왜 신청사를 짓느냐고 따진다면 이는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현 청사도 빨리 팔라는 이야기밖에는 안됩니다. 두 번째는 "신축청사가 호화청사"라는 주장입니다.

목5동 청사의 연면적은 약 4,300㎡로 건립되면 양천구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5동에 인구가 4만 6,000명으로 양천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호화"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2008년도에 완공된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의 경우 인구가 2만 3,000명임에도 연면적이 3,750㎡입니다.

최근 건립된 영등포구 당산2동 주민센터는 인구 3만 4,000명에 연면적이 3,000㎡입니다. 인구 1인당 동청사 면적을 비교하면 목5동은 당산2동과 비슷하고 화곡4동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으면 평방미터당 건축비도 거의 유사합니다. 또한 요즘 동주민센터는 예전과는 달리 복지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시설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취미생활교실 등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만 유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떨어져 지을 것을 합쳐서 짓고 필요한 시설들만 유치했으며 인구에 걸맞은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호화스럽다는 겁니까?

호화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인구 7만 명에 한 개 꼴이며 선진국에 못 미치니 목마도서관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설의 주장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목5동에는 양천구에서 가장 큰 시립도서관이 있고 목마도서관까지 합치면 2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3,000명에 도서관이 한 개 꼴이니 수치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심지어는 선진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5동은 도서관 하나를 없애면 안되는 곳이 아니라 없애도 상관 없다는 것을 사설에서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마도서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5동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정1, 2동의 인구를 합치면 목5동과 같은 4만 6,000명입니다. 신정2동에는 목5동과는 달리 서민들도 많이 삽니다.

그럼에도 신정1, 2동을 통틀어 도서관, 독서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신정1,2동은 풀뿌리를 뜯어 먹고 있는데 목5동은 소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하면서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실한 사설을 올린 분이나 혹은 이를 부추긴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목5동 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가 횡횡하고 신청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뒷덜미를 잡는 등의 폐해가 지속된다면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토지매입비 잔액 1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옛말에 "혹 떼려다 혹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목5동의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