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흥복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 증감분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내역 계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편성 및 200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2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2,29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7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55억 6천 3백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241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4억 4천 3백원 감액하고 지방세 22억 3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3천 8백만원, 재정보전금 19억 2천 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3억 5천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백만원, 문화 및 관광 13억 6천 1백만원, 사회복지 11억 3백만원, 보건 2천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천 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3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 2백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천 5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1억 4천 5백만원, 환경보호 2천 5백만원, 수송 및 교통 2억 5천 9백만원, 과학기술 2백만원, 예비비에서 2천 9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7천 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2천 7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2억 5천 6백만원, 기반시설 10억 8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영시내버스사업은 2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중국 용정시 수해복구 지원, 과천시 교육특구 조성사업, 청소년상담센터 공간 확충사업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2,296억 8천만원과 같으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세출예산은 총 2억 1천 9백만원으로 정책사업 중 예비비 2억 1천 9백만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200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608억 6천 5백만원, 예산현액은 3,298억 4천 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3,400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260억 2천 3백만원, 미수납액은 140억 1천 7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13억 8천 2백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2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493억 5천 3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억 4천 9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6억 4천 4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억 5천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2천 8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8억 6천 1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9천 3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93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08억 6천 5백만원, 예산현액은 3,298억 4천 2백만원, 지출액은 2,645억 3천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63억 9천 1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091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6억 3천 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 6천 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3천 8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189억 3천 8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1천 7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3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260억 2천 3백만원, 세출결산액 2,645억 3천만원, 이월액은 614억 9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6억 5천 7백만원, 사고이월 33억 3천 4백만원, 계속비 이월 181억 9천 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15건 1억 1천 2백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323페이지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15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75억 1천 7백만원입니다. 369페이지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6억 3천 9백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3억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2,488억 1천만원 상당이며, 물품현재액은 60억 2천 8백만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6,492억 9천 6백만원, 총부채 56억 7천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6,436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 1,961억 6천 9백만원, 총비용 1,676억 1천 2백만원이며 운영차액이 285억 5천 7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