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염과 여름 끝자락에 찾아온 태풍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8월 30일에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권 근무명령으로, 보건소장께서는 8월 30일 오후 서울시 회의에 참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8월 31일 오전에 민간단체와 협약식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각각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양해말씀이 있었으므로 보고 순서를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품 제조·판매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1년에 몇 번 정도 받습니까?

2회입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가죠?

예.

나가서 건강보건증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간혹 건강검진 기간이 넘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업주나 종업원들의 건강검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종사자들이 검사기간을 잊어버려서 검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즉시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자전송 방식이 있는데 문자전송으로 알려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건강보건증이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할 수 없지만 SMS를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구청에서는 문자메시지로 검사기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도 분리해서 전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검사기간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구에서 문자전송을 하면 그 분들이 문자를 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자전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송대상이 3,617개소입니까?

예.

이게 주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네 차례씩 합니까?

아닙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 1회고 3,617개소에 다 보내면 한 달에 약 1만 5,000건이 가는데, 그렇죠?

예.

밑에 보면 2012년도에 6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2만 1,680건이면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송기간이 5월에서 9월인데 한 달에 네 번을 보내면 1만 5,000건을 보내는데 6회에 2만 1,000이면 이 숫자가 안 맞다, 그리고 전년도에 19회 보냈으면 6만이 넘어야 되는 건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만 5,000건으로 따지면 5개월 동안 7만 5,000건이 나가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인정하십니까?

폐업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해서 변동이 계속 있거든요.

보고자료에 전송대상 업소가 3,617개소인데 지금 5월, 6월, 7월, 8월 넉 달 동안 보낸 게 6회란 말이에요. 한 달에 네 번 보낸 거하고 차이가 많지 않냐 이거죠. 폐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위생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체과하고 보건소의 단속기준이 여기는 위생업소만 하고 청소년은 문체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인지, 그 단속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업소로 나누는 겁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 관련은 문체과에서 보건소 관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단속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게 지문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형 것을 가져온다든가 안 보는 사이에 들어와 있다든가 하는데 이게 경찰에서 적발이 되면 판결이 떨어져서 검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처분까지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결과통보서가 오면 그 결과통보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이 100만 원이면 1개월 정지라든가 2개월 정지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한 기준일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구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라 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형법이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그런 곳이고 구청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수해서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단체인데 이런 규정에 조금 애매하고 억울한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정말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법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 보건복지부나 구청이나 경찰하고 선을 그어서 100만 원에 2개월 정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단속할 경우 일단은 영업주들의 이득보다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검찰에 통보를 하면 검찰에 가서도 의견진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통 보면 법이라는 게 단호하잖아요. 억울하고 이런 부분을 들어주는 것은 약간 가감해 주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 역할이 경찰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살펴주고 살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청문을 거쳐가지고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벌을 받더라도 형법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 참작해 줄 수 있는 부분, 무죄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잖아요. 같은 국민인데 청소년도 보호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해서 과징금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통보가 되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변호사를 사지 않고 개인이 억울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도,

결국은 행정에 관한 집행도 검찰에서 하는 게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도 결론은 판사가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제출을 받고 있고 그 분들이 억울할 경우에는 검찰하고 달리 우리 행정청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2개월일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1개월을 하고,

그러니까 과징금은 거기서 정하라고 그러고 행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한 번 깨보자 이거죠, 어차피 역할이 다른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그런 것을 좀 인지하셨다가 위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좀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진흥기금을 받은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 4개 업소에 나갔습니다.

여태까지 나간 총 숫자.

2012년까지 4개 업소인데 5,000만 원씩 3개 업소에 나가고 1개 업소는 시설개선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2년도 거고 그동안 계속 대출되어 왔던 게 있잖아요.

2008년도부터 5년 동안 25건이 나갔습니다.

2008년도부터 25건이 나갔으면 그게 2년 거치, 3년 거치 이런 식인가요?

3년 거치가 있고 2년 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나갔는데 회수 못한 것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모범업소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갑자기 폐업을 하게 돼서 혹시 융자금을 회수 못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폐업을 하더라도 융자담당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하기 전에 우리가 회수를 하고 만약에 안 하고 도주하더라도 은행에서 그걸 해 줬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금을 저희한테 다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담보 건으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가장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100% 다 회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회수에는,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대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모범업소 지정위원들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위원님께서 수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넣어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중에 일반인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어제 혹시 신월동지역이라든가 양천구 내에 나방에 대해서 긴급하게 들어온 민원 없습니까?

저희 과로는 나방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보건소로 들어왔을 텐데. 어젯밤에 통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음식물쓰레기통에 나방이 약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정도의 큰 나방들이 있어서 무섭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파트 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복도마다 나방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사무실도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당연히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나방이라는 게 보통 야간활동을 하잖아요. 보건소에 얘기해서 낮에 소독할 수도 없고 해서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만약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방역에 대해서 대처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10시까지는 근무를 하지만 10시 이후에는 구청 당직실에 담당자한테 긴급,

만약 오늘 밤에도 그런다면 출동하실 인원이 계신가요?

저희가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데 나방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방이 공원에 있을 때 공원녹지과이고, 이게 선이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음식물쓰레기통에 붙어 있으면 청소과 아니에요? 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심각하게 안 듣고 새마을방역팀 있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 밤중에 나와서 방역을 하겠습니까? 제가 내일 보건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이니까 하루 더 봅시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러 온 사람들이 소독하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좀 심각한 상황 같아요.

저희 약품이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나방이나 벌레 잡는 약하고,

공원에 있는 나방이 도시로 내려와도 공원녹지과다?

예, 그리고 그 약품이 다릅니다. 보건소에서는 모기나 파리 위주의 약품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답변하시는데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의에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의정부에서 칼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여의도에서도 직장동료를 둔기로 치는 그런 묻지마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행위가 보통 보면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하는 얘기로는 "외톨이들이 많이 한다. 소통이 안되고 은둔형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은 보통 억압되고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충동을 일으켜서 사고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양천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전적인 치료를 합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를 다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상담 및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비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담에 대한 홍보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까?

방문상담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신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정신과 전문의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2쪽에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이 있는데 정신과 보건의료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꿈을 품은 학교 운영으로 3개 학교가 있다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은정초등학교, 신원중학교, 강월초등학교 세 군데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학교 중에서 선별한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서울대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은 외톨이나 소통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범죄도 저지르지만 청소년들은 자살을 할 수 있다,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꿈을 품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자살예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 분노를 폭발하지 않아서 자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리를 지르면 분노를 삭힐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웃음치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소리도 좀 지르고 뭔가 모르게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프로야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 지역구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과 함께 야구장 단체관람을 한 번 했습니다. 갔더니 양천구 지체장애인 학생 250명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소득층 학생하고 해서 약 500명이 관람을 했는데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고 굉장히 좋아합디다. 정신보건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넥센야구단하고 연결을 해서 관람을 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박태문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 같고요, 사실은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분노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출구로 아주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넥센야구단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신보건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야구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넥센단장님한테 "너무 고맙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냐?"고 했더니 "언제든지 양천구에서 요청하면 충분히 교류를 하겠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고등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야구장에 초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 이에 맞춰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협조를 하시면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위원님이 넥센야구단장님과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지나간 거라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해서 대형건물, 숙박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목욕탕, 분수대에 있는 물을 검사한다고 했고 검사가 다 끝난 거죠?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오목공원 분수대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오목공원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파리공원은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목공원은 빠트렸는지 모르겠네요?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곧바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분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간쯤에 하시든가 아니면 처음에 하든가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지금 분수대를 틀지도 않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목동에 있는 오목공원 분수대도 검사를 했습니다.

오목공원이 오목수변공원이 있고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네모 모양으로 생긴 오목공원이 있는데 어느 것을 했다는 거죠? 수변공원만 하시고 오목공원은 안 했어요. 7단지하고 현대백화점 사이에 있는 공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 번 오목공원 분수대를 가 보시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제가 참다참다 못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청소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현장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 슬러지가 일반 솔로는 닦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흡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이 변색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그라인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돌을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제가 손으로 만져보면 밑에 바닥이 막 미끌미끌해요. 바닥에 이상한 초록색 녹조류 그런 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상태로 여름 3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거거든요. 우리구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수대라든지 연못이라든지, 폭포라든지 벽천, 계류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수질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공원에 있는 시설들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공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가 연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보통 약수터나 이런 데의 수질관리 같은 경우도 물을 떠다가 저희한테 맡기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질조사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수질검사를 매월 한 번씩 수시로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를 해 주는 사항이고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월 1회 이렇게 의뢰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검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면 매월 저희가 검사결과를 내보내 주고 있고 그걸 게시하거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공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했나요, 의뢰 들어온 거라든지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뢰가 온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못한 거는 오목공원만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그것도 저희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뢰가 오면 저희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가 매월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보건소에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점검할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서 꼭 와야만 합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사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검체가 오면 하지 어디 검체가 빠졌는지까지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가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의뢰가 와야만 검사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뢰가 안 오면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회의 끝나고 한 번 가 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조례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할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나 수영장, 목욕탕, 분수대 등은 각각의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약수터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분수대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목욕탕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 등등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주관 부서에서 의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주관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든가 6개월에 한 번 하든가 하는 건 주관 부서에 규정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사실 주관 부서를 보조하는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해 달라, 말아라 할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총괄을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주관 부서 업무까지 제껴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검사실에 굉장히 의뢰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 1회, 6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관 부서에서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검사했다는 걸 게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에서 2012년도에 의뢰한 수질검사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보건소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 체계 혹은 행정체계에 의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소방적인 문제가 생기면 소방서, 수질적인 문제는 보건소, 절도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서로 협조를 의뢰하는 거지 시설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부서가 주제 넘게 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분수대에 있는 레지오넬라균은 보건소에서 하고 레지오넬라균을 제외한 다른 균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할 때 다른 균도 같이 하시면 안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레지오넬라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보건과 방역팀에서 소독을 하는 차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는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는 방역팀에서 분수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차후에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37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가 있는데 지금 가구가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

양천구 거주 19세에서 성인까지 920명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무작위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이 4,888만 8,000원인데 이 예산은 조사관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기타 여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연구비, 책자 발간비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조사원들이 1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하는데 방문도 하시겠네요?

예.

이미 선정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선정된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예.

약국을 관리하는데 잘못하는 부분도 관리하실 거고 잘 하는 부분도 관리하십니까?

잘하는 부분이라는 게 애매한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시장에 있는 약국인데 약사님께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헌신적인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증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대상자라는 게 표시되어 있나요?

의료보호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시장상인들한테 들었는데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니까 약을 조제해 주시고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서 주시고 또 여러 사람한테 쌀 값도 주고 하신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격려를 해 주든지 저한테 방문해서 인사라도 한 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던데 약국에서 잘못한 부분은 경고조치나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한테는 뭔가 구민표창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표창이나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연휴에 당번약국제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정말 그런 분이라면 표창을 상신하거나 또는 약국 자율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할 때 그곳을 한 번씩 제한다든지 권한 내에서 그분에게 줄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사님께서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은 우러나서 하는 것 같아요. 시장상인들 여러 사람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료보험증을 보고 2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께서 구민한테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니까 표창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례없이 오래 지속된 폭염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업무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별 복무점검, 클린양천운동 등을 추진해서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교통, 물가안정 대책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 자료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원가산출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관련자료들을 행정포털에 제공해서 발주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오래 사용하거나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노후·훼손된 자전거보관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7개 전체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공무원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후배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1회 실시하는데 대상은 30년 이상 된 간부공무원 40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질민원 해결사례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귀감이 됐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담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3개 부서의 헌장을 새로 제정하고 16개 부서의 헌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 30여 명이 1, 2차에 나눠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쓰레기자원화시설과 고령자지원시설 등을 견학하고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보고회를 아카데미 시간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나 공공기관의 전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구청 구내식당이나 지하주차장, 1층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624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한 6,000여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상황실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간 구역조정 및 명칭변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불리한 행정동구역을 조정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낙후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구역과 동명칭을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은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일부를 2개 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행정동 명칭변경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신월동과 신정동 중심으로 해서 명칭변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월 중에 기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동명칭 공모계획을 수립, 공모를 받아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 동이 되겠고 동별로 약 70명 내외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직원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18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9월 중에 마을공동체 개념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교통, 가스, 화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생활 민방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문화·예술단체 정기공연 및 회원전을 개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나아가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곳곳에 있는 공원 쉼터를 활용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솔길공원과 갈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9월 3, 4주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보수·보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도가 전반적으로 심해서 사실 그동안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계속 끊이질 않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번에 워터풀 방수공사 및 타일 전면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12년도 연합회장기(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개 종목이고 대회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제6회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날 관내 초등학교 30개교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 리더스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건강한 부부 멘토 김병후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행복가정 만들기!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도서방 도서 재분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서가를 단식서가 및 어린이용 서가로 교체하고 소장도서를 한국 십진분류법으로 재분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도서 재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일 이전에 마무리해서 24일부터 재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도서방 서가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76.6% 완료했습니다. 9월부터 전산화 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우수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120다산콜센터 전화민원에 대한 표준상담 DB 현행화와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사업입니다. 지금 단축률을 제고시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피력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구나 여러 구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편익제공을 하는 부분하고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서울시에 조정을 건의해 놨습니다. 일단 이것도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기록물 평가 및 폐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록물 폐기는 보존목록 누락으로 적시에 폐기하지 못한 기록물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평가원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폐기물의 멸실 및 무단폐기를 방지하는 이런 두 가지 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으로 전산정보과 사항입니다. 하반기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4개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에는 구민은 약 111회에 1,602명, 직원은 35회에 228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하반기 주민교육은 총 88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나 전업주부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도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하고 서울시, 양천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비 지원으로 구축된 시·군·구의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구 정보통신실에 복제용 저장장치와 데이터 전송장치를 설치하고 서울시 데이터센터에는 공동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존 구축 및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까지 준공완료를 하겠습니다. 역시 U-양천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 추진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24회에 698명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 7페이지인데 2012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 2012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426건, 진정 383건, 전화·방문 650건, 구정평가단 건의사항 64건이 있고 7페이지에 보면 120시민불편살피미 민원처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합해서 1만 357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주로 이 내용들은 다 아시다시피 생활하면서 약간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행정업무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에서는 주로 수급자들이 자기의 수급기간이 끝나서 해당이 안 되는데 수급을 받다가 어떤 조회결과에 의해서 수급이 중지되면 왜 수급이 안 되느냐, 수급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교통이 체증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그런 소소한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화·방문 같은 게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까?

방문하는 분들도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 전화도 오시기 불편한 분들이 현장에서 전화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처리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8월달까지 1만 건이 넘은 것은 많은 겁니다. 처리도 빨리 하셨고 수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찾아가는 행정으로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지가 1년 좀 못 되셨죠?

지금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감사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시기가?

예,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감사는 2009년도 행정했던 거하고 2010년도 바운더리를 종합감사 하셨죠?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저희 감사가 보통 2년 내지 3년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직 종합감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부임하신 지 6개월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각 과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1년도에 크게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감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2011년도에는 저희 구청은 6개 부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같은 데는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관리소홀이라든지 등기우편물 관리대장 소홀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소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 청소년독서실 관련 사항, 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6개소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업무 소홀, 그 다음에 어떤 계약기준이 있는데 계약기준을 마련할 것을 저희들이 권고했고, 비품관리라든지 이자수입 세입관리 처리 소홀, 어린이집 운영일지 관리소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했는데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각 과 6개, 어린이집 6개, 공단 한 군데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공사원가 과다계상이 5건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여비 과다지급 건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과연 과거에 각 부서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모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잘 할 수 있고 미래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것을 왜 알아야 되냐고 하시지 말고 지난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현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내용을 소상히 알아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과거를 알았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과마다 알고도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업무상 잘 모르고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담당자가.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를 하시지만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각 소관부서에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주로 발생하는 것은 내용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발췌해서 각과의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축 업무를 하는 건축과나 사회복지 쪽은 업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업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과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려면 감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업무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5페이지 구청사 LED조명등 교체 계획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선배공무원 행정노하우 교육이라고 있어요. 30년 이상 공직생활 경험이 있는 간부들을 강사로 초빙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구청에 5급 이상은 전체 51명이고 그중에 30년 이상 된 간부님은 39명인데 시행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분기별로 주제를 줘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 차비, 점심값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예산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까, 기본경비는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직에 있는 구청 간부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부님들이 30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어려운 민원처리를 해결한 사례,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네요.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이 했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된 선배공무원님들이 후배공무원들한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플러스 하면 어떨까요? 어떤 막연한 노하우보다 각과 실무진들한테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교육의 취지는 간부님들이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하는 걸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면 남은 공직생활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파트별로 회계는 회계, 기획은 기획대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단지 전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모아서 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아카데미 강의가 분기별로 있는데 그때 시간을 할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기마다 직원간에 서로 부서가 교체되면서 그때마다 업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업무를 할 때 초창기에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나서 업무를 하면 실수가 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걸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점차 LED로 교체하는 게 좋은 사업 같은데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한 10.5% 정도 교체하는데 교체 후 6개월 정도의 전기사용량을 기입하셔서 얼마를 더 절감할 수 있는지 총 통계를 내서 다음 사업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월 전기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나 기관에 절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LED등으로 하게 되면 월별로 분석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지금 첫 시작이니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기록해서 바꾸지 않았을 때 전기료가 얼마인데 바꾼 후에는 이렇게 많이 절감되었다 하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폭염에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을지훈련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연이어 태풍으로 비상근무 하시느라 우리 공무원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주민센터 복지관련 직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목2동의 일부 직원이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현재 복지관련 팀장이 2년 전에 구로구에서 우리구로 파견되어 온 6급 직원 맞죠?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이요.

예.

그래서 지난 2월달에 복귀할 시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목2동으로 발령이 나서 이번에 9월 7일날 구로로 가신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출산휴가를 9월 3일자로 냈어요. 그 다음에 한 직원이 출근하다 다쳐서 전치 2주 진단으로 출근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목2동사무소를 방문했더니 다리에 붕대를 감고 팔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원 네 명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무할 직원이 없어요. 목2동 지역이 인구가 3만이 넘고, 또 민원업무처리 건수가 18개 동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가 3만이 넘고 특히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6,000~1만 7,000~8,000 정도로 배 이상 되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팀장이 복귀하게 되고 또 출산휴가를 가고 하나는 다쳐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결근을 하고 다섯 명 분의 업무를 한 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못 하겠다는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총무과장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 우리 전체 직원을 관장하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목2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장님으로부터 내가 보고를 들었는데 "정기인사가 있을 때 보충조치 한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업무가, 어제 내가 가니까 곧 출산할 사람 하나 앉아 있고 다쳐가지고 다리에 깁스 한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구로구에 가실 팀장은 말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니까 9월달에 정기인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출신 구의원으로서 그냥 보기가 뭐하니까 우리 동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우리 심광식 위원님과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배공무원의 행정노하우 교육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입니까?

이건 벤치마킹한 사업은 아니고 청장님하고 저희 간부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이 비예산사업으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요 근래에 퇴직을 한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유능하신 공무원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을 초빙해서 만약에 내가 공직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생활하겠다라는 등 이와 같은 경험도 들어보는 것이 좀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의 경험을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분들도 자기네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 역할을 많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현직에 있는 분들과 먼저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배공무원님들이 좋은 경험담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분들도 저희들이 모셔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간에 서로 소통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보다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은 작년에 했던 분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해촉이 되었습니까? 그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명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거버넌스위원회를 계속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데 위원회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보조해 주는 자율방범대에 한 달에 40만 원이 내려가죠?

시간에 따라 30시간 이상 순찰을 돌 경우에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직능단체에 내려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범죄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순찰이라든가 홍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 동으로 그런 지침 같은 것을 내려보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도 지구대의 지시를 받으면서 순찰을 같이 돌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구에서 내려가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순찰 돌고 하는 지시는 지구대 경찰서 협조하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내려가니까, 자율방범대의 순찰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범죄라는 게 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낮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구에서 지침으로 각 동에 마을지킴이라든가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CCTV 장소 선정과가 자치행정과입니까?

방범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범에 대해 제가 특별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갱생원 주변에 대한 CCTV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학교방범이 우선이고 통학로 우선, 우범지대 우선, 사거리가 우선이고 골목길은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재정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줄 압니다. CCTV 선정하고 배분하실 때 한 동네에 보통 3대나 4대 이상은 재정상 안 되죠?

지금 현재 민원접수 되어 있는 게 600여 건입니다.

저에게도 음식물등 별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급한 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판단해 보면 갱생원은 우범지역이고 주민들이 어려워 하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치든 안 치든 괜한 공포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이 아주 으슥한 데가 많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보면 도시락공장이라든가 공장 창고 같은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도 사고가 신문에는 안 났지만 많거든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도 만약에 거기로 끌려 들어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가 지양마을로 올라가는 주 통로입니다. 디아이빌 아파트, 갱생보호원 담벼락, 과학수사연구소 담벼락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곳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그 쪽에 한두 대가 아니라 아예 싹 깔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선정을 해서 통장님들이 성원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하셔서 그 주변에 몇 대만 해 주시면, 지금 사회적으로 갱생보호원 이전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청원도 할려고 하는데 CCTV를 한 번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예산문제라면 그런 것도 책정해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설치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약 11억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고요, 9억은 화질개선으로 해가지고 20억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들어온 민원을 1, 2월달에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가장 우범지대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합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곳을 예산상 다 설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곳이니까 집중해서 위치나 환경 이런 거 보지 말고 갱생보호원이라는 특이한 분위기를 생각하셔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갱생보호원이 있고 또 우리구 끝자락이다 보니까 우범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36쪽 신정3동하고 신월6동 행정동을 구분해서 2개 동을 만든다고 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행정동 구역 조정을 통해서 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그동안 끊임없는 행정동 명칭변경 요구에 부흥함으로써 지역주민 갈등해소 및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해서 지금 신월2동, 6동 일부를 한 개 동으로 하고 신월6동, 신정3동 일부를 한 개 동으로 주민여론을 취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서울신문에 보면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해서 8개월 동안 준비해서 "동통폐합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경계가 모호했던 행정구역을 대폭 조정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남구가 한 게 뭐냐하면 통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한 300통이 줄었는데 지금 동간 구역조정하는 게 큰 사업인데 이거 하실 때 동만 하지 마시고 통도 조정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양천구 통 조례의 규정에 보면 320세대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기존에 220가구를 했다가 조정하면서 290가구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서울시 평균 320가구에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거의 한 400세대 이상이 넘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양천구 전체 통을 새로 조정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일이 많고 자치행정과도 힘이 들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동간 구역조정을 하실 때 이 두 동네만이라도 통을 양천구 조례에 맞게끔 320세대 기준으로 해서, 물론 구역간 지형을 묵과할 수는 없겠죠. 그걸 감안해서 320세대를 초과할 수 없는 통을 만들어 주시는 게 행정구역상 향후 세대들이 일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하실 때 이 두 동만이라도 해 주셨으면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동을 떠나서 양천구 전체를 놓고 통 인구가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서 통장이 일을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분통하거나 통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양천구 전체를 다 하자면, 물론 400세대가 넘는 데도 있고 600세대도 있고 저도 확인해 보고 전에 구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목2, 3동의 통을 늘린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통 세대수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 구역조정할 때 이 2개 동만이라도 향후 몇 십년 후를 내다본다면 우리 양천구 조례에 맞게 320세대 근방에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 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통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통장위촉식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역봉사자들을 선임하던 기준을 바꿔서 직능단체에 중복으로 활동하는 주민과 부부간에 연속적으로 통장직을 수행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많은 주민들이 현장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무료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 적십자회비를 꾸준히 납부하는 주민, 세 자녀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주민, 제설작업·지역봉사활동·사회적 기부를 많이 하신 주민 등 특색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위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통장을 서로 하고자 하는 데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헌혈을 한다든지, 호스피스 활동을 한다든지, 적십자회비를 꾸준히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 요?

저희도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간 구역조정을 하고 동명칭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동이 바뀌는데 차후에 법정동까지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법정동까지 바꾸려고 생각해 봤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법정동까지 바꾸게 되면 행정기관의 모든 공부를 바꿔 줘야 됩니다. 절차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동만 하고 법정동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따로따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행정사무를 볼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동을 바꿀 바에야 지금 당장은 예산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비 3,500만 원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 업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사업비를 조금 보조해 줍니까?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1등에 1억 원의 인센티브를 걸어 놨는데 현재 특별한 보조는 없고 마을공동체가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방과후 보육문제라든가 마을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동에 맞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냥 활성화사업만 계속적으로 교육시켜 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은 문화, 예술 쪽에서 지역마다 조금 색다른 문화를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의 문화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교부 받았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8,000을 요구했는데 2,000이 깎여서 6,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돈은 어차피 우리구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월지역이나 목동지역에 쓸 건데 신월동 지역에는 서서울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시 행사계획을 서서울공원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파크 앤 파킹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곡동 쪽으로 가다 보면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민들이 공터로 놀리기보다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일단 문제점이 도로복판이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국에 일단 의뢰를 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진두지휘 하에 도로과와 건설관리과가 합동으로 현장답사를 했는데 아마 곧 의견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파크 앤 파킹 주차장에서 공연을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람석에서 녹물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건 정말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200억 이 상 들어간 공사를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는데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7월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금번 우기 때 보니까 쇠에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또 시멘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토목과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즉시 하자보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구국기도회 할 때 양천문화회관에 가봤어요. 과장님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천문화회관과 해누리타운 사이 공간에 비닐로 덮어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걸 열어 보니까 지면하고 건물하고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앞전에 볼라벤이 왔을 때는 비가 덜 와서 괜찮았지만 오늘 저녁에 덴빈이 온다는데 만약에 물이 들어가서 건축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즉시 보수요청을 했는데 8월 초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그쪽 보수업체에서 "비가 한 번 더 오고 굳은 뒤에 그걸 다시 보수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비닐로 덮어놨는데 하여튼 빨리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보시면 비닐이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제가 보고 왔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양천문화회관을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만에 하나 그게 붕괴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총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민간이전까지 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체육·문화 분야로 나누어보면 체육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소규모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열린음악회 이런 것까지 따지면 체육하고 비율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은 체육회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예산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니까 엇비슷한 게 아니에요. 2/3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이 열린음악회라든가 소규모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전부다 하면 4억이 조금 넘고 체육이 3억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편성된 것은 문화·예술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걸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왕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면 문화·예술 분야도 바우처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바우처도 있습니다. 저희 양천이 타구에 비해서 스포츠바우처나 문화바우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올렸고,

그런데 문화바우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요?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놀이시설에 입장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데 인근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여기 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6,950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바우처 분야는 얼마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시비, 국비, 구비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연주회가 있고 양천구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건 문화원에서 격주로 주말에 상영합니다.

그것 말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안양천에서 영화상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왕산 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주회를 한 번 하든지 영화를 한 번 상영하자"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왕산에 잔디구장을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회를 못하니까 목2동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연주회를 한 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가 용왕산에는 10월에 한 번 찾아가는 소규모 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잔디구장하고 트랙에 대한 공사를 지금 비가 와서 못하고 있는데 하면 10월달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문화체육센터는 달마을공원도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음악회를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2011년도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 이용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용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평일이고 주말 할 것 없이. 이용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말 같은 때는 신청자들이 아마 많이 오버가 될 겁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누리체육공원의 축구장 같은 경우 인조잔디 구장은 내년에 어떠한 계획이 없나요?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거기에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자라는 제안도 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축구장으로 만들자는 의견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축구장을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하고 해누리축구장은 내년에 인조잔디만 7억 5,000을 들여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구장을 어디에 만든다고요?

별도로 공수여단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도 하고 여기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쪽은 테니스장 이용자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쪽 테니스장을 폐쇄하든가 하고 이쪽에 테니스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개선해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손을 댈 거면 그걸 포함해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유수지 근처에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유수지를 저 상태로 놔두기는 좀 그렇고 해서 먼젓번에 청장님이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실 때 유수지 쪽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발전소 쪽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작업하는 정도로만 갈 것인지 그거보다 좀더 크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테니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유수지 위에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도시형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차고지하고 청소시설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이 기회에, 그런 광장을 만들면서 저쪽 일부 서울시 땅 쪽에 길이 있는 지하나 아니면 그쪽 유수지 부근의 지하를 활용할 수 있다면 청소 시스템이 지금 바뀌는 시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재활용 등 쓰레기 정책이 바뀌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그게 없어지고 나면 차고지 층고를 높여서 지상으로 올리든가 고층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지하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청소차고지를 집어넣는 것을 포함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승인해 주신 4,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그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그리고 난 뒤에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 이용자를 더 늘리든가요. 지금 정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수입밖에 못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1년에 1억씩 손해를 보는 거에요. 물론 체육활동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이용자는 하나도 없고 가만히 놔두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뭐가 좋겠냐 해서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다른 데 공수부대에 더 만드시든지 목동주차장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에요. 거기에 하는 거는 거기 나름대로 하는 거고 저는 이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째 된 얘기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지 부분하고 저희구 테니스장부지 그쪽 용역 건이 나오면, 거기에 테니스장을 몇 면이라도 추가로 시설을 하고 저쪽 해누리축구장의 테니스장을 없애는 것까지 사실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1억이죠?

급식 예산 빼고요.

그걸 우리가 1년에 1회 지급합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합니까?

연초에 한 번 지급합니다.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당해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63개 학교에 나눠줘야 되니까 한 번으로도 예산이 거의다 소진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 이 교육경비를 전반기, 후반기 2회로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걸 건의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학교 주민이용 시설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2,000만 원이 금방 다 나간다면서요, 우리 정보고등학교 조명등 설치하는 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요구를 안합니다. 우리 구민의 돈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구에서 조정할 수 없으면 우리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죠.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부터는 이 교육경비를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면 어떻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제안입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학교 교육경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걸 상·하반기로 나눠주다 보면 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규모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내년도에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처럼 포괄경비로 잡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운영비를 따로 잡아놓고 각 학교에서 연초에 사업공모를 받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일 경우에는 나눠주기 식보다는 지원을 유보시키는,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해 볼까 고민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양천구에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신월4동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양천구의 유일한 구립도서관입니까?

그거 말고도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구에 오신 뒤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은 제가 두 차례 정도 갔던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시설물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3층, 4층을 올라가면 애초에 북카페식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 도서관팀장하고 같이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도 했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전부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왜 디지털정보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영상 상영실인가 하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왜 디지털로 이름을 지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자정보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구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디지털에 안 맞게, 거기 있는 컴퓨터 보셨어요?

예, 많이 노후화가 된 걸 봤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작은 도서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서관 이름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추경사업에 올라와야 돼요.

지금 추경에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북카페가 올라왔는데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꼼꼼히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잡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간에 관내 학생인데 타구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화상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간 태풍이다, 폭염이다, 을지훈련이다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목3동 2개 학교, 신월동 월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길정우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정문진 시의원님하고 목3동 학생이면서 강서구로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등마초등학교는 1,000명 중에 목3동 애들이 60% 이상이고 등촌초등학교는 약 400명 가까이 됩니다. 월정은 제 지역이 아니고 심광식 위원 지역이라서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고 저번에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저번에 꿈나무소식지 기자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 학교당 세 명씩 기자를 모집·선별해서 임명장을 주기도 했죠. 각 학교에 세 명씩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날 국장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시고 또 기자모자까지 직접 씌워 주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느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학교 학생들한테 특히 학부모님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학교가 없어서, 월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정도 학교가 없어서 갔겠죠. 등마·등촌 초등학교는 목3동에 학교가 없어서 십수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많이 거론되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공약으로 끝났는데 이 목3동 어린이들이 목4동 정목초등학교도 다니고 목2동 양화도 가고 등촌도 가고 한 동의 애들을 세 군데로 찢어서 보내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목3동이 교통은 좋지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안 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동네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역동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학교를 강서까지 보내놨으면 양천구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우리 양천구 학생인데 어떻게 역사탐방에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양천소방서, 자연순환홍보관을 구경 못합니까? 한 학교에 버스 한 대씩 3학년들 위주로 하는데 3개 학교에 버스 한 대의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와 반대로 강서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1동의 많은 학생들이 타구에 다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저희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고치면 될까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지원조건이 자치단체 구역 내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광역으로 따지면 서울 시내에 같이 있으니까 해결되는데 일반행정기관하고 특별행정기관들 소방, 세무, 경찰, 학교, 교육 이런 건 구역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는 부분은 당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강서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쪽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면 당신네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라", 그 부분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강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는 으뜸양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아이 사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최소한 으뜸양천의 구청이 어떻게 생겼고 구의회가 어떻게 생겼고 안양천 생태하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양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용왕산 해맞이행사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혹하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버스비하고 간식비 해도 한 학교당 5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당시에는 지원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당장 시행을 하셔야 된다,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되잖아요. 양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역사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우리 양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할 텐데 당장 시행을 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방문했을 때 녹색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목3동에서 학교에 갈려면 길을 건너야 됩니다. 이 도로가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등교를 시켜야 됩니다. 차량이 많습니다. 여의도나 다른 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어르신들하고 하는데 사실 녹색어머니회는 양천구 목3동을 위해서 있는 어머니회이고 강서구 아이들은 길을 건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녹색어머니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장갑이라든지 호각이라든지 수신호기라든지 깃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양천구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교육과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소관이고 또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양천경찰서하고 좀 연결을 하셔서 목3동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에 대해서 서행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횡단보도에 불빛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도로가 또 희한하게 절반은 강서구가 관리하고 중앙선 저쪽은 양천구가 관리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이게 서로 협조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우리 목3동 어린아이들을 강서구에 보내놓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가 없어서 남의 동네에 지금 몇 십년간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박태문 위원님과 심광식 위원님이 지역에서 늘 생활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밝으시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못해 준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녹색어머니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처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영어도서관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조례 일부개정 어떤 부분을 하실려고 합니까?

복잡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영어도서관이 더 생길 경우에는 지금처럼 놔두면 생기는 데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제명 자체가 도서관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괄적인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다른 지역에 이런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생기더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걸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명칭에 대한 조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영어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1억 8,1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어요. 왜 작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6,000여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전에 수탁업체하고 우리 양천구하고 협약을 맺을 때 기초수급자 부분, 차상위계층을 그쪽에서 감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우리구에서 4,000여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건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아무런 행·재정적인 지원없이 그냥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영업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자구책을 강구해서 학원처럼 운영해야,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도 들어가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시설을 위탁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시설은 자기네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이 센터를 들여다 보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행·재정적 지원 이거가지고 걔네들이 과연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직접 구 행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 예산을 잡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수탁업체에서 계속 적자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도서관의 목적이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겁니까? 그렇다면 목적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들여다 볼 때 영어도서관을 만들고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만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신 거기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최소한의 지원은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지원도 좋은데요,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설립했으면 관내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어셔틀버스를 애초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의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에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목동도서관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목적에 맞도록 하실려면 좀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지역이나 이쪽 지역 어린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금 말씀하셨듯이 "셔틀버스를 처음에는 운행하는 것으로 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행하는 방법을 저희 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도서관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조례 목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그래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이런 시설이 그렇게 이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전산정보과장이 교육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정보화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보화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제갈동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8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데 편안하게 하십시오. 우리 양천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아무래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 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이동용CCTV 12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동용CCTV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관제센터에서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비해서 한꺼번에 관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과마다 관리하고 설치를 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CCTV로 감시를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하는 게 통합관제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되도록 업무이관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제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통합적으로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묻지마 범행도 있고 CCTV가 범죄예방을 하는 효과도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쓰레기 투기도 잡게 되고 또 범죄자가 혹여 얼굴이 찍힐까봐 겁이 나서 범죄를 안 할 수도 있고 예방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좀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50m 전방으로 한 네 군데 정도 해 놓으면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교육은 누가 합니까?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평가는 해 봤어요?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우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55세 이상인데 그분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교육장 환경문제, 강좌개설 문제 이런 민원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