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사업별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308억 9천 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309억 8천 500만원 대비 0.3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0.54퍼센트가 증가한 12억 4천 600만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는 0.3퍼센트가 증가한 281억 1천 600만원이며, 건축과는 12.08퍼센트가 감소한 14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안내 홍보비로 특별교부세 6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가 경기도 2013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시·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 연계구간인 남부시장 주변의 간판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도비 지원 삭감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및 삭감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요, 성질별 조서,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46억 1천 705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2억 5천 9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17억 6천 50만원에서 6억 700만원이 감소한 11억 5천 35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고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도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5억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 군포, 의왕,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설치사업 부담금 4천 355만원과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 1억 785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석수 총인설비시설 설치공사로 공사기간 중 총인에 대한 방류 수질기준이 당초 0.5에서 1 내지 1.5로 이렇게 기준이 낮추어져 가지고 그것을 유예받았습니다. 그 결과 무기응집제 투입량이 감소됨에 따라 약품비 6억 5천 5만원을 감액하였고 석수처리장 소화조설치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처리 3단계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비 24억 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6억 584만원이 감소한 515억 1천 794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총괄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설치공사 사업비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3단계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편성과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로 인한 방류 수질기준 유예로 약품비를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그다음에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8.72퍼센트가 증액된 71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5.28퍼센트가 증액된 120억 7천 800만원, 교통행정과는 2.53퍼센트가 증액된 529억 1천 900만원, 생활안전과는 2.32퍼센트가 증액된 66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5퍼센트가 증액된 26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는 6.85퍼센트가 증액된 194억 5천 900만원, 생활안전과는 0.12퍼센트가 증액된 6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에서는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18억원,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수수료지원 2천 400만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1천 700만원, 화물자동차 디지털 기록장치 설치지원 700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행안전시스템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12억 4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안전과는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늘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기정 예산액보다 1.11퍼센트가 감액된 115억 5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항으로는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증액분 607만 2천원이며, 감액사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하여 1천 503만 1천원과 공원 내 체육, 전기, 수경시설의 인수인계 지원 및 미가동 일수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미사용분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4천 100만원, 전기시설물 공공운영비 2천 800만원, 수경시설물 공공운영비 5천 200만원 등으로 총 1억 2천 99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김태영 만안구청장님과 배찬주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상임위별 제3차 추경예산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만안 및 동안구청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예산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53억 5천 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2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퍼센트 증액된 7천 769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0.5퍼센트 감액된 1천 98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3.76퍼센트인 3천 293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0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92퍼센트 증액된 1천 35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51퍼센트 감액된 1천 94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국은 0.3퍼센트인 9천 300만원이 감액된 308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1.11퍼센트인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11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사업소는 4.93퍼센트인 32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693억원이 편성되었고 만안구는 14.25퍼센트인 15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125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는 4.87퍼센트인 5억원이 증액된 107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사업은 4.7퍼센트인 1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79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등은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2.6퍼센트인 22억 5천만원이 감액된 846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액 반영,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 지정사업 반영,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편성, 주민 숙원사업 반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3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 미실시로 광고물정비사업 구간 간판 교체지원 예산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호계공원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에 따라 기존 배드민턴장 미사용에 체육시설 조명 및 시설물 전기요금 예산 4천 100만원 감액 등 4건에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석수2동 연현오거리 교통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연현마을에서 경수대로를 연결하는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경영 개선으로 이용 시민의 지불 불편 및 분쟁 해소를 위하여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 2천 400만원과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1천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등 3건에 1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횡단보도상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어린이보행안전시스템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만안 건설과 소관으로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12억을 증액하는 등 8건에 15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 동안 건설과 소관으로 경수대로 및 흥안대로의 차도 및 보도의 노후 등으로 경수대로 보수공사 2억 5천만원과 흥안대로 보수공사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12억 4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로 공사기간 중 총인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 준수 유예를 받아 무기응집제 투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약품비 6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4건에 22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1.26퍼센트 증가된 40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며, 집행잔액 및 후순위 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등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사업 등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출 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수정안의 총규모는 9천 713억 1천 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보다 0.4퍼센트인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안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4.77퍼센트인 3천 318억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보다 25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85퍼센트 증액된 1천 3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수정안의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85퍼센트 증액된 1천 3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건설방재과는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수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삼봉마을 도로망 구축에 따른 보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5억원으로써,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정보사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전액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총사업비 270억 중 나머지 132억원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도로확장공사 보상비를 증액한 것으로 금번 추경 수정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 약 40억 9천만원으로 잡았다가 수정된 추경 예산안이 나왔는데, 25억이 새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새로 또 수정예산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약 65억 9천만원에 대한 각 부서별 증액되어 다시 편성돼야 하는 비목이 무엇인지 부서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반대로 3회 추경 이전에 사업이 끝났거나, 끝나서 절감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비목별로,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약 12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업비목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800만원 증액 사유와 사업비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22억 5천 9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 예산편성한 이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이 됐네요. 교통행정과 270페이지 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했어요. 비목이. 12억 5천 5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뀌었네요. 생활안전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행안전시스템 설치해서, 설치하는 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네요. 293페이지, 특별회계로 170억 6천 9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으로 다시 12억 4천 700만원을 예비비로 다시 또 세웠어요. 특별히 또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324페이지 보니까 예비비로 152억 2천 300만원을 세웠는데 또 예비비 항목으로 8억 6천 900만원을 추가 예비비로 잡아놓았어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제안설명 자료를 제시간에 제출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회 추경보다 3회 추경 예산안, 특히 만안구 건설과에 한 15억 정도가 더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건설과에 증액 편성된 예산 중에서 도로개설에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내역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보수공사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건설과 소관으로 경수대로 주변 도로보수공사 2억 5천만원 그다음에 흥안대로 도로보수공사 2억 5천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5억에 대한, 기존 과장님의 설명은 개요를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보상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이게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그 예산서 113쪽에 있는 이 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안 예산서 271쪽에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18억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이 1억여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내역서하고 용역비 산출근거 그다음에 도에서 내시된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물정비사업, 건축과죠. 광고물정비사업 구간 간판교체 지원사업이 2013년도 예산에 2억이 편성됐다가 지금 추경에 감액을 하고 다시 2014년도에 1억 8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경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설방재과의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5억이 추경 수정안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2014년도 총사업비 27억 중 나머지 132억이 지원 가능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실질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안동 먼저 다는 것이야?

말씀하실, 이문수 위원님? 제가 이것 처음 얘기 들은 것인데요. 공교롭게 비산동에 다 있어서 용환면 위원님이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산3동의 안양동초등학교가 아니라 비산초등학교 같은데? 어디죠? 이게 제가 언뜻 그림을 그려 보니까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이런 교통량이 많거나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비산3동의 비산초등학교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저기,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 그리고 샘모루초등학교는 이마트 앞에 있는데, 이마트 앞은 샘모루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이고.

아니, 이것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도 있지만 이런 안양1동 CGV사거리라든가 또 여기 안양시청사거리, 의회 쪽 있는 데에, 그다음에 비산 지역에는 이마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통학생들 보행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라고 해서 초등학교 앞에 차량이 많고 이런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지금 위치 선정한 것을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하고 별개가 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좀, 이게 시범사업으로써 이런 지역에서도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한번 좀 판단하려고 둔 것입니다. 제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실험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나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이것, 일반인들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아예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추진된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그 장소에 대해서 물론 임채호 도의원이 도비, 시책추진보전비를 갖고 오셔서 아마 그 지역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당초의 취지대로 초등학교 통학생 보행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설치라면 그렇게 각 지역에 많은 곳부터 먼저 해보고 그게 좋다고 하면 향후에 더 이렇게 보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도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정지선 지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계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새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하는데, 요새는 바퀴가 아니라 범퍼로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교통문화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여기는 다른 의도는 없고 대표적인 사거리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이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취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축공사비 6억 2천만원에 대한 편성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도로유지관리 창고는 동절기에 제설작업과 일상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1년도에 가설 건축물 170제곱미터를 축조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좁은 면적과 낮은 천정고로 인해서 부피가 큰 겨울철 설해의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을 보관하기가 어려워 갖고 인근의 사유지나 아니면 박달하수처리장에 임시로 야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활용해서 하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토지소유자와 인근 입구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해 갖고 이번에 창고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규모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안양2동 58-3 박달우회도로, 기존의 양명창고를 헐고 다시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적은 646제곱미터, 예상 보관량은 저희들이 1년에 한 1천 200톤을 쓰고 있는데 한 1천 300톤 내지 1천 500톤 정도를 보관할 규모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천만원입니다. 건축비가 5억 7천만원에 호이스트가 5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58억 중에서 시책보전금이 31억 8천 700만원이고 시비가 2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에 15억원, 2013년도에 32억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11억 8천 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58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12억원으로써 현재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과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경수대로 양명창고 및 만안로 주변 포장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로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

네, 이문수 위원님.

제설창고 관련해서 말이죠. 여기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존에, 동안구 옛날에 중기관리부 자리, 지금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것 창고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 같이 쓰셨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아니요. 동안은 동안대로 쓰고요. 저희들은 저희대로 쓰고.

거기가 지금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 지금 무상으로 220평 그대로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동안구에서 제설 장소로 현재까지도 만안구하고 같이 썼죠?

아닙니다. 동안은 동안대로 쓰고요. 저희들은 저희대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로 봐서 교통이 오르막도 없고 사통팔달이고, 여기를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안,

거기를 넓혀도 그쪽으로 넓히면 이런 부지 건축비, 부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현재 창고가 있는데 너무 낡고 오래되고 면적이 좁아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헐고 다시 짓는 거라.

네.

그쪽 부지는 전혀 지금 동안구에서 제설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넓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이,

그쪽을 같이 겸용으로 쓰든지.

지금 동안구 창고가,

안양시가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 또 편성하는 게 시기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그 땅을 전혀 안양시에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병전우회나, 거기 220평 갖다가. 매각으로 내놓은 지도 몇 년 됐는데 매각도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아서 절감하는 쪽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드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지금 장소가 멀다고 해서 만안구에다 별도로 창고를 신축한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봐요.

네, 지금,

현 위치가 교통상 차가 드나드는 데에 문제가 있다든지 거리는 있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활용해야 그 사람들도 현재 해병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들이 그냥 무상으로 한 17년 정도 이상을, 15년 이상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료도 안 내고. 어떤 활용방안을, 그 땅을 찾아야죠.

지금 제설은 신속을 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아니, 눈이 오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관하는 장소는 거기 쓰고 간이로 이렇게 좀 만안구 쪽에서 갖다 옮겨 놓았다가 많이 올 때는 더 비축해 놓든지 이런 방법을, 자꾸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최대호 시장이 연초에, 취임 초에 그분들을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시키기까지 했는데 임기가 다 끝나는 동안에 매각도 안 되고 활용방안도 못하고 결코 안양시에서 세수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관변단체에서 무상으로 15년 이상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이게 바람직하느냐 이것이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좀 찾아서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별도로 우리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창고의 특성상 높이, 호이스트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간다고 그래도 별도의 창고는 건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간이장소가 있다 그러면 임시로 옮겨서 놓고, 또 눈이 오면 한꺼번에 다 있는 전량을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시로 옮겨놓았다가 또 없어지면 또 채워 넣고 해서 이게 다 전 부서가 예산을 좀, 긴축예산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축을 짓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선택한 예산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가거든요. 이런 점은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른 부서 다 긴축하고 사업량을 다 줄이고 있는데 이것 전혀 활용할 부지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또 간이보관할 창고 정도는 있다고 했잖아요.

염화칼슘의 특성상, 이게 하나가 1톤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사무실이라든가 일반창고에다가는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시 제설창고를, 다시 높이를 저희는 14미터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10미터 이상으로 돼야 장비가 드나들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신속성이 또 있습니다.

소금이나 이런 게 뭔가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검토를 해보겠다 하면 저 넘어가요. 우겨대시면, 소금이 어디 썩는 것입니까? 염화칼슘이 어디 비만 안 맞으면 그냥 영구보존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꾸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검토하겠다면 제가 굳이 뭐, 한번 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만안 건설과에 만안로 보도정비공사를 비롯해서 4건의 사업이 한 1천 7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죠? 감액이 됐는데, 근데 저는 아니 돈 없다고 만날 그러시는데 이런 돈을 활용해서 급하게 쓸 때가 많을 것 같은데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그게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요.

아니, 물론 집행잔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런 것 유사한 데다가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집행잔액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은 예산 회계상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유용하게 미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이라도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해서 다음에 이런 우리 제설창고라든가 또 다음에 이런 데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용역비 산출근거, 경기도 공문 사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 끝나신 것이에요?

네,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가 예정구역 해제가 되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아마 2013년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아마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이 발주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경기도에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민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주민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안양시가 보조사업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의견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메인 감독관이 되고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는 우리 안양대학교 장준호 교수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YMCA 여기 전문가가 구성되어 가지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립하게 되고 추후에 3 대 3 대 4, 국비 3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그래 가지고 15억, 15억, 20억 해 갖고 50억이 총 소요가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상세도,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이 하는데요. 이게 보면 보통 도로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빨래터라든지, 필요 없겠지만 마을회관이라든지소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주민들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아니, 그럼 지금 이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필요했던,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이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네.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우리가 다시 국비가 내년에 되면, 15억, 도비가 15억, 우리 안양시가 40억 해 갖고 3 대 3 대 4, 해가지고 매칭비율로 이렇게 예산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주민센터 주변,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대표가 가 가지고, 도에 가 가지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은 있는 그대로, 마을 있는 그대로를,

네,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활용을 해서 가는 것이다?

네, 그대로 두고, 전에는 전면 철거방식해서 이게 캔슬이 되고 그대로 두고 도로도 정비하고 지금 거기 그쪽에 보면 옛날 송유관 도로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한다는 것도 계획하고 지금 몇 군데를 주민들 제안으로 도청에, 도에 가 가지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주민들 대표가 설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시비 50억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할 문제인데, 더 이상은 현재로써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이 광고물 간판교체지원사업 2억원이 금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 중단된 경위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2천만원과 사업비 1억 8천만원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 못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내년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상황으로?

공문 내려와 있잖아요.

제출된 부분이,

제일 뒤.

자료 제출된 부분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이요?

네, 경기도에서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왜 못 봤지? 아니, 삭감 공문,

이게 삭감 통보를 하면서 맨 끝의 줄에 보시면,

반영할 예정임?

네,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아, 답변하셨구나. 그러면 신홍주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용환면 위원,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흥안대로 인덕원 벌말오거리 대림아파트 주변 차도 및 보도 노후 등으로 평탄성이 저하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에 사업계획 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평촌동 흥안로 차도정비 1.5킬로미터는 저소음포장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보도도 함께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계획이며, 또한 경수대로는 호계동 지역의 차도 및 보도, 자전거도로 등의 노면이 불량하여 평탄성이 저하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차도정비 1.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이며 보도도 함께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